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업무처리요령

제정  2008. 7. 31. 예규 제606호

제1장 장기요양 부담금의 설치 및 운영

제1절 부담금 관리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근거조항

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지방교부세법」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한다.

2. 제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가. 국가 부담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정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규칙 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고지․납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3. 개요

가. 부담금의 범위․주체

1) 부담금의 부담범위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에 대한 제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2) 부담금의 부담주체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

나. 부담금의 부담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라 한다) :「지방교부세법」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2) 제1)호 이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비용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가) 국가 부담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부담기준>

구분	특별시	광역시․도
국가	50%	80%
지방자치단체	50%	20%
	시도와 시군구간 분담비율은 시도별로 조례로 정함
합계	100%	100%

다. 부담금의 납부방법

1) 기초생활수급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한다.

2)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가) 국가 부담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의한 국가 부담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단으로 부담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 국가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시․도지사가 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한다.

라. 부담금의 관리운영 등

1) 보건복지부

가) 시행령 제28조2항에 따른 추정급여비용의 결정 및 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나) 추정급여비용결정 : 각 시․도별 사업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연간 부담금 소요 비용

2) 시․도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추정급여비용을 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한다.

3) 공단

가) 각 시․도별 사업년도 부담금의 추정 소요액을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나)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추정 급여비용에 따라 각 시․도지사에게 분기별 부담금을 고지․독촉한다.

다)「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납부한 추정급여비용(관리운영비는 제외한다)의 범위 내에서 심사․지급한다.

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시․도		공단
법적근거	법 제58조(국가의 부담)		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법 제58조제2항(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용 관리․운영)
주요내용	추정급여비용의 결정 및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운영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급여비용 대로 공단에 납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납부한 추정급여비용의 범위 내에서 지급운영

【업무처리 흐름도】

② 각 시․ 도별 부담금       고지 (분기)

③ 부담금 납부 … 매분기 첫달 20일까지

- 기초․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등

- 관리운영비

시․도

①  각 시⋅도별 연간 부담금결정 통보

보건복지부

공단

① 각 시⋅도별 연간 부담금결정 통보

③ 국가부담금 납부 … 매분기 첫달 20일까지

-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등

- 관리운영비

④ 납부금액 범위 내 급여비용 등 지급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제2절 부담금의 결정 및 고지

1. 추정 소요액의 산정

가.「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부담금 고시”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각 시․도별 사업년도 부담금의 추정 소요액(이하 “소요액”이라 한다)은 시․도별 회계연도의 전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해당 시․도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예상 증가율, 장기요양급여수가 예상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소요액 산정 방식

1) 추정급여비용 (관리운영비 제외)

전년도 시․도별 비용 소요액(추정치)	×	당해연도 수급자 수(추정치)	×	수가 증가율 (추정치)	+ -	전년도 부족 이월금(추정치)
		전년도 수급자수(추정치)

* 다만, 제도 운영 여건에 따라 일반재정의 재정추계 방식을 적용하는 등 추정급여비용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산출할 수 있다.

2) 관리운영비

전년도 수급자 총관리운영비	×	전년도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도별 의료급여수급자 비율

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필요한 추계 관련자료 보고(공단→보건복지부)

1) 보고 시기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시기 이전(8월 중)

※ 시․도의 예산(사회보장비용 등)편성 시기 : 9월～10월중

※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세 예산편성 시기 : 10월중

*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 부담금의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지표 등 추계자료를 전년도 8월 중에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주요 지표 등 추계자료를 확정하여 각 시․도에 통보

라. 부담금의 추정 소요액 보고(공단→보건복지부)

1) 보고 시기 : 12월 20일 이전

2) 보고양식 :  별첨 2 서식

마. 부담금 결정 통보(보건복지부→공단, 시․도)

1) 통보 시기 : 12월말 이전

2) 보건복지부로부터 “별첨 3 서식(연도 부담금 납부통보서)”에 의한 각 시․도별 사업년도 부담금 결정액이 공단으로 통보되면 요양재무부는 이를 지체없이 접수하여 결재한다.

2, 부담금 부족시 추가산정

가. 부담금 고시 제13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한 부담금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시도별 시군구(이하 “보장기관”이라한다)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게 승인하는 장기요양급여 승인내역이사업년도 납부예상액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사업년도 각 시도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예상금액이 각 시도가 납부할 소요액으로 충당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부담금 부족시 추가 산정방식

1) 보장기관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승인 내역에 따라 사업년도 납부초과 예상 금액

2) 기타, 사업년도 각 시도별 보장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예상금액 부족분 충당에 필요한 금액

다. 추가 소요액 보고

1) 보고 시기 : 사업년도 부담금 부족 분기 전월 5일까지

2) 보고 양식 : 별첨 6 서식

라. 추가 소요액 납부통보서 접수

보건복지부로부터 “별첨 7 서식”에 의한 각 시․도별 사업년도 부담금 결정액이 공단으로 통보되면 요양재무부는 이를 지체없이 접수하여 결재한다.

3. 부담금 및 추가소요액 고지

가. 부담금 고지 및 독촉

1) 부담금 고지

보건복지부로부터 “별첨 3 서식(연간 부담금 납부통보서)”에 의한 각 시․도별 사업년도 부담금 결정액이 접수되면 요양재무부는 지체없이 결재를 득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고지한다.

가) 고지 시기 : 매분기 첫달 5일

나) 고지 방법

(1) 서식 : “별첨 4 서식(분기별 부담금 납부고지서)”

(2) 방법 : 전자문서 교환방식 등

2) 부담금 독촉

제1)목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매 분기 첫달 20일까지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문서로 독촉한다.

나. 부담금 추가소요액 고지 및 독촉

1)  부담금 추가소요액 고지

보건복지부로부터 “별첨 7 서식(연간 부담금 추가소요액 납부통보서)”에 의한 각 시․도별 사업년도 추가부담금 결정액이 접수되면 요양재무부는 지체없이 결재를 득하고 납부시기를 정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고지한다.

가) 고지 시기 : 통보서 접수 후 지체없이

나) 고지 방법

(1) 서식 : “별첨 4 서식(분기별 부담금 납부고지서)”

(2) 방법 : 전자문서 교환방식 등

2) 추가부담금 독촉

제1)목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정한 납부시기까지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문서로 독촉한다.

제3절 계좌의 설치 및 부담금 납부

1. 계좌의 설치 및 통보

가. 요양재무부는 부담금 고시 제5조(계좌의 설치)에 따라 위탁금융기관 중 중앙모점을 지정하여 부담금수납계좌를 설치한다.

나. 요양재무부는 제가항에 따른 부담금수납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재정관리실 자금운용부로 부담금수납계좌를 지체없이 통보한다.

다. 요양재무부는 제가항에 따른 부담금수납계좌의 개설 또는 변경을 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2. 부담금의 납부

가. 납부 시기 : 매분기 첫 달 20일까지

나. 납부 절차

1)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납부고지(장기요양 급여비와 관리운영비로 구분)된 부담금에 대하여 공단이 설치한 부담금 수납계좌에 시․도별로 입금한다.

2) 시․도지사가 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는 “별첨 5 서식(분기별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입금내역)”에 의한 부담금 입금내역을 공단에 통보한다.

3. 부담금 미납 사유의 접수 등

가. 부담금 고시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미납사유가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요양재무부는 이를 접수․결재한다.

나. 부담금 미납시 보고 및 조치

제2절-3-제가항 또는 제나항에 따른 고지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시․도가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요양재무부는 다음달 초까지 시도별 부담금 납부 및 미납현황에 대한 별첨 8서식에 따른「부담금 수납현황」을 보건복지부로 보고한다.

4. 부담금 잔액 발생시 조치사항

당해 연도에 해당 시․도별로 급여비를 지급․정산하고 부담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차기 사업년도 초에 해당 시․도별 부담금으로 이월 한다.

5. 부담금 납부현황 등 인터넷 게시

별첨 10서식에 따른「부담금 납부현황 및 지급현황」 시․도별 급여비용 부담금 납부현황과 지급현황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한다.

제4절 시․도별 부담금 관리

1. 부담금 회계관리

가. 요양재무부는 부담금 중 급여비용 등을 시․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나. 부담금 중 관리운영비는 관리운영비부담금 계정으로 관리하고 일반재정과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납 확인 및 전산등록

가. 수납 확인

1) 각 시․도의 입금된 수납내역(공단 하이뱅크를 통해 확인)과 해당 시․도에서 통보한 별첨 5호 서식의 입금내역을 대조․확인한다.

2) 각 시도별 입금내역이 통보된 내역과 다를 경우, 해당 시도에 착오입금 내역을 통보하고 그 사유를 확인․조치한다.

나. 전산 등록

1) 수입결의 : 입금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 회계처리(장기요양회계 프로그램) 및 부담금(급여비, 관리운영비) 장기요양보험 프로그램(수입등록 화면)에 입금내역을 입력하고, 수입결의 및 결재를 득한다.

2) 계좌이체 : 다음 각호와 같이 부담금을 구분하여 재정관리실 해당 계좌로 이체한다.

가) 급여비용 등 … 재정관리실 급여비(의료급여) 계좌로 이체

나) 관리운영비 … 재정관리실 관리운영비 계좌로 이체

3) 이체통보 : 요양재무부는 제2)호에 따른 계좌이체가 있을 경우에 자금운용부서(재정관리실 자금운용부)로 이체통지서(장기요양회계 프로그램)를 급여비용 등과 관리운영비를 각각 등록하여 통보한다.

3. 시․도별 부담금 현황 관리

각 시․도별 급여비용지급내역을 부담금 원장(수입․지출 내역)에 반영하고 시․도별 일일 부담금잔액을 관리 한다.

제2장 부담금의 정산․결산

제1절 부담금 정산

1. 목적

시․도지사가 부담한 부담금에 대한 급여비용 등 의 지급내역을 명확하기 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정산하여 부담금총액, 지급액, 미지급액, 부담금 잔액 등을 관리한다. 다만, 관리운영비의 경우에는 일반재정에 통합운영되므로 따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2. 부담금 총괄정산

가. 정산시기 : 매월

나. 정산기준

1) 부담금 : 사업년도 정산일까지의 시․도별 납부누계 금액

2) 지급대상액 : 사업년도 정산일까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금액

가) 현물급여 청구액

나) 현금급여 청구액

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 청구액

3) 지급액 : 사업년도 정산일 까지 다음 각호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금액

가) 현물급여 지급액

나) 현금급여 지급액

다) 방문간호지시서 및 의사소견서 등 발급비용

4) 환수․환불

가) 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당수급 등으로 인하여 환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납기준으로 해당 시․도별 부담금에 정산 한다. 다만,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수납한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은 부담금 정산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 부담금에서 정산한다.

5) 미지급액 : 제2)호의 지급대상액에서 제3)호의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6) 부담금 잔액 : 제1)호의 부담금에서 제3)호의 지급액 및 제4)의 환수․환불을 반영한 금액

다. 부담금 정산 내역 접수

1) 환수금(기타징수) 정산 내역서(월)

2) 환불금(본인부담금환급금) 정산 내역서(월)

3) 가지급금 정산서(월)

4) 급여비용 지급 정산 내역서(월)

5) 대상자 분류착오 정산 현황(분기)

라. 부담금 정산결과 : 별첨 11 서식(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 총괄정산서) 참조

3. 대상자 분류착오(자격변동) 정산

가. 재정간 정산

1) 목적 : 일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간 상호 자격변동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 부담금액의 재정간 정산

2) 정산시기 및 발췌주기

가) 정산시기 : 매월

나) 발췌주기 : 지급기준 3개월 후

3) 정산 절차․방법

가) 심사실은 현물급여 및 현금급여 중 재정간 정산결정내역을 요양재무부로 송부

(1) 현물급여(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 의사소견서발급비 포함) 재정간 정산결정내역

(2) 현금급여(의사소견서발급비 공단부담금 환급액 포함) 재정간 정산결정내역

나) 요양재무부는 심사실로부터 제가)목의 결정내역을 인수받아 재정간 부담금을 상호 정산한다.

나. 시도간 정산

1) 목적 : 16개 시도간 상호 자격변동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 부담금액의 시도간 상호 정산

2) 정산시기 및 발췌주기

가) 정산시기 : 매월

나) 발췌주기 : 지급기준 3개월 후

3) 정산 절차․방법

가) 심사실은 현물급여 및 현금급여 중 재정간 정산결정내역을 요양재무부로 송부

(1) 현물급여(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 의사소견서발급비 포함) 재정간 정산결정내역

(2) 현금급여(의사소견서 공단부담금 환급액 포함) 재정간 정산결정내역

나) 요양재무부는 심사실로부터 제가)목의 결정내역을 인수받아 재정간 부담금을 상호 정산한다.

4. 부담금 정산결과 보고

가. 보고시기 :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나. 보고내용

1) 보건복지부

가) 시․도별 부담금 정산 현황

(1) 부담금 수납현황 … 별첨8 참조

(2) 부담금 집행현황 … 별첨9 참조

나) 부담금 지급․정산 내역 현황

2) 시도지사 : 부담금 지급․정산 내역 현황

구분	보고내용
시․도별 부담금 정산 현황	○ 부담금 수납현황 … 별첨8 참조 ○ 부담금 집행현황 … 별첨9 참조
	○ 부담금 지급․정산 내역 현황

제2절 부담금의 결산

1. 부담금의 결산

가. 기간 : 회계연도 말

나. 부담금 결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사업년도의 부담금의 납부 및 지급내역을 명확하기 하기 위하여 시․도별 사업년도의 부담금총액, 지급액, 미지급액, 부담금 잔액 등을 년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결산한다. 다만, 관리운영비의 경우는 일반재정에 통합운영되므로 결산하지 아니한다.

2) 제1)목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한다.

1) 대차대조표

2) 수지계산서

3) 합계잔액시산표

4) 예금잔액 증명서

5) 각 계정명세서

6) 연도별 정산서

2. 부담금 결산 보고 및 통보

1) 보고(통보) 시기 : 회계종료 후 2개월 이내

2) 보고(통보) 대상

가) 보건복지부

나) 각 시․도지사

3) 보고(통보) 내용

구분	보고(통보)내용	대상․시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 결산	○ 부담금 결산서 － 대차대조표 － 수지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 － 예금잔액 증명서 － 각 계정명세서 － 연도별 정산서	- 보건복지부 … 매년
		- 해당 시․도 … 매년

: 부담금 결산서 및 첨부자료

3. 부담금 이자수입

가. 부담금의 이자수입

부담금의 이자수입이라 함은 각 시․도로부터 공단 수납계좌에 입금된 부담금 중 장기요양기관․의료기관 등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지급하기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총 이자수입을 말한다.

나. 이자수입 배분 및 시기

회계연도 중 해당 시도별 부담금 납부금액	×	부담금 이자수입 총액
회계 연도 중 발생한 「부담금 납부현황 및 지급현황」시도별 부담금 총액

1) 년도말 까지 발생된 부담금 이자수입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해당 시․도별로 배분하여 수입등록(부담금 잔액)에 반영 한다.

2) 수입등록 시기 : 매년 1회 (결산 시점)

별첨 1.

장기요양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관리절차

내 용	세부 절차	비 고
부담금 결정액 통보	- 시⋅도별 연간 부담금 추정소요액 보고 (공단 → 보건복지부) - 시․도별 연간 부담금 결정액 통보 (보건복지부 → 공단, 시․도)
분기별 부담금 고지	- 분기별 시․도 부담금 납부고지 (공단 → 시․도) - 분기별 시․군․구 분담금 결정․통보 (시․도 → 시․군․구)
부담금 납부	- 통보받은 분담금을 시․도에 납부 (시․군․구 → 시․도) : 시․도의 부담금 이체 기일 3일전까지 납부 - 시․도지사 : 공단이 지정한 부담금 수납계좌에 입금 … 매 분기 첫 달 20일까지 ※ 복지부 : 국고지원금(시․도별 구분) 공단 부담금 수납계좌에 입금
부담금 수납확인	- 분기별 부담금결정액 통보내역과 수납된 부담금 대조 확인 … 공단 - 시․도 납부독려 촉구 (공단 → 해당 시․도) - 미부담 내역 보고 (공단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지급	- 공단 → 장기요양기관․의료기관
부담금 지급내역 정산	- 부담금 지급 ․ 정산내역 ․ 공단 → 보건복지부 보고 … 매분기 ․ 공단 → 시․도 통보 … 매분기
매 년도말 부담금 결산	- 공단 : 연도말 부담금 지급내역 정산 ․ 보건복지부 보고 ․ 시․도 통보

※ 다만, ’08년도는 시․도가 아닌 시․군․구에서 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입금

별첨 2.

(        )연도 부담금 추정 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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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 )연도 부담 추정 소요 금액							비고
	총 계			국고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계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별첨 3.

(        )연도 부담금 납부통보서

□□□□□□□□□□□□□□□□□□□□□□□□□□□□□□□□□□□□□□□□□□□□□□□□□□□

납부의무자	( )연도 부담금							비고
	총 부 담 금 액			기초생활수급권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계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별첨 4.

(      )분기 부담금 납부고지서

□□□□□□□□□□□□□□□□□□□□□□□□□□□□□□□□□□□□□□□□□□□□□□□□

납부의무자	( )분기 부담금							납부장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총 납 부 금 액			기초생활수급권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

별첨 5.

(     )분기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입금 내역

□□□□□□□□□□□□□□□□□□□□□□□□□□□□□□□□□□□□□□□□□□□□□□□□□□□□□□□□□□□□□□□□□□□□□

(               ) 시․도                                                                                                  (단위 : 원)

구 분	( )분기 부담금 입금 내역							입금장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입금일자	비고
	총 입금 금액			기초생활수급권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총 계
전분기 누계
당분기 금액

별첨 6.

(        )연도 부담금 추가 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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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 )연도 부담 추가 소요 금액							비고
	총 계			국고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계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별첨 7.

(        )연도 부담금 추가소요액 납부통보서

□□□□□□□□□□□□□□□□□□□□□□□□□□□□□□□□□□□□□□□□□□□□□□□□□□□□□□□□□□□□□□□□□□□□□

납부의무자	( )연도 부담금 추가소요액							비고
	총 부 담 금 액			기초생활수급권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급여비용 등	관리운영비
계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별첨 8.

구 분		결정액						부담액						미부담액						부담 일자	비고
		당월분			누계			당월분			누 계			당월분			누계
		계	부담금	관리 운영비	계	부담금	관리 운영비	계	부담금	관리 운영비	계	부담금	관리 운영비	계	부담금	관리 운영비	계	부담금	관리 운영비
계	계
	국비
	지방비
서울	계
	국비
	지방비
부산	계
	국비
	지방비
대구	계
	국비
	지방비
인천	계
	국비
	지방비
광주	계
	국비
	지방비
대전	계
	국비
	지방비
울산	계
	국비
	지방비
경기	계
	국비
	지방비
강원	계
	국비
	지방비
충북	계
	국비
	지방비
충남	계
	국비
	지방비
전북	계
	국비
	지방비
전남	계
	국비
	지방비
경북	계
	국비
	지방비
경남	계
	국비
	지방비
제주	계
	국비
	지방비

부담금 수납 현황

별첨 9.

부담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시․도	부담금액(A)			집행내역(B)					부담금 잔액 (A-B)	미지급액
	소계	전월 이월	당월	소계	장기미 환불금 등	정산 진료비	현물 급여비	현금 급여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별첨 10.

부담금 납부현황 및 지급현황

(단위 : 억원)

시․도	부담금 현황(누계)				급여비 지급현황(누계)				부담금 잔액 (A-B)
	계(A)	전년 이월금	수입 이자등	부담금	지급 대상액	지급액 (B)	환수금 정산 등	미지급액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 총괄정산서
																			(단위 : 원)
구 분			전분기 이월액	전 분 기 이월정정	당월 심사 결정액	결정취소 (여입)	실 지급 액	정산전 미지급액	가지급금	세액	단수	본인 부담금 환급금	가지급금 전산 상계액	본인 과다 부담 전산 상계액	환수금 전산 상계액	환수금 전산상계 취소 및 금액변경	본인 과다 부담 발생액	본인 과다부담결정취소		정산후 미지급액
의료급여	재가 급여비	초 심
		재 심
		소 계
	시설 급여비	초 심
		재 심
		소 계
	의사 소견서	의료기관
		개 인
		소 계
	방문 간호 지시서	초 심
		재 심
		소 계
	기타 재가	보장용구
	현물급여비 계
	특별 현금 급여비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소 계
	현금급여비 계
	노인성질환예방사업비
보험급여비 합계

별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