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주요 Q&A 2016

Q1		2016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를 매년 1월 말일(공휴일의 경우 다음날)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2016년 1월 임금도 전과 마찬가지로 인상이 되어야 하나요?

□ 2015년 12월 대비 보수가 감소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 다만, 2016년 1월 수가인상분을 요양보호사 임금인상에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경우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요양보호사 임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Q3		201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보수비교표 작성 기준연도는 언제인가요?

□ 전년도인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의 보수를 비교하는 보수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수비교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단, 예외적인 경우 Q23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2016년 처우개선비 지급에 따른‘전․당년도 종사자별 보수비교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 보수의 지급방식과 상관없이 보수비교표 작성은 월 보수와 처우개선비를 분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요령 1) 2015년엔 처우개선비 포함하여 월 150만원을 지급받던 요양보호사가 2016년 1월부터 임금이 10만원 인상되어 16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대상 연도	성명	월보수				처우 개선비	근무 개월수	연간총보수액			월평균 보수액	증감
		기본급	법정 수당	기타	계			연간 보수액	일시적성과급	계
2015	홍길동	1,400,000	0	0	1,400,000	100,000	12	16,800,000	0	16,800,000	1,400,000
2016	홍길동	1,500,000	0	0	1,500,000	100,000	12	18,000,000	0	18,000,000	1,500,000	증가

※ 처우개선비 항목에 별도 10만원으로 입력해야 하고, 월보수 140만원은 기본급과 법정수당, 기타에 맞게 작성합니다(월보수 구분이 어려울 경우 모두 기본급으로 작성해도 가능)

※ 전년도 근무개월수와 연간 총 보수액은 실제 근무한 개월 및 지급받은 금액을 입력하며, 요양보호사가 중간에 입사하여 만 한달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도 한달로 작성합니다.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입력할 경우 월평균 보수액이 현저히 낮아져 금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2015년 : 1,400,000원X12개월=16,800,000원, 2016년 : 1,500,000원X12개월=18,000,000원

작성요령 2) 시급 7,000원에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급받아온 요양보호사가 2016년 1월부터 시간당 보수가 500원이 인상되어 시급 7,500원을 지급받는 경우(월 80시간 근무)

대상연도	성명	시간급				처우 개선비	연간 근무시간	연간총보수액			시간당 평균 보수액	증감
		시급	법정 수당	기타	계			연간 보수액	일시적 성과급	계
2015	나건강	7,000	0	0	7,000	50,000	960	6,720,000	0	6,720,000	7,000
2016	나건강	7,500	0	0	7,500	50,000	960	7,200,000	0	7,200,000	7,500	증가

※ 2015년 : 7,000원X(80시간X12개월) = 6,720,000원

※ 2016년 : 7,500원X(80시간X12개월) = 7,200,000원

Q7		2016년 1월에 처우개선 지급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를 매년 1월 말일(공휴일의 경우 다음날)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8		2016년 1월 이후 입사한 신규 입사자의 경우‘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제출 하나요?

□ 2016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신규 입사자의 경우는‘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제출합니다.

□ 신규입사자 보수표는 신규 입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Q9		처우개선 심사결과명세표 서명은 종전대로 받아야 하나요?

□ 종전에는 심사결과명세표에 모두 서명을 받았으나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처우개선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금지급 또는 심사결과 처우개선비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 심사결과 명세표를 출력하여 요양보호사별로 처우개선 실지급 금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반드시 서명을 받습니다.

Q10		처우개선비 지급 시 세금이나 보험료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인지?

□ 처우개선비는 근무시간당 625원을 보수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우개선비는 개인별 지급되는 총보수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Q11		공단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직접 요양보호사에게 주지 않고 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에 포함하여 지급하나요?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주체는 장기요양기관이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제공에 대한 보상인 처우개선비는 총 급여비용에 포함되므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됩니다.

□ 아울러, 현행법상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별도 교부금 형태로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Q12		추가로 인력배치를 하게 될 경우, 추가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직종이 요양보호사이면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자라면 추가 인력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13		우리기관은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닌데 왜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지역별․기관규모별, 월 근무시간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임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급여제공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Q14		왜 다른 직종은 제외하고 요양보호사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 「2012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변화 모니터링 연구」결과,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이 타 직종에 비하여 낮았고,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Q15		요양보호사로 등록되면 모두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지?

□ 장기요양기관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직종이 요양보호사이면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16		가족요양보호사도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족요양보호사도 수급자에게 급여제공을 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 가족요양보호사가 A기관에서 서비스를 20시간 제공한 경우 A기관은 가족요양보호사에게 12,500원(20시간X625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Q17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 급여비용에는 처우개선을 고려한 금액인 62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급여비용과 처우개선비를 분리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Q18		월급명세표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별도 표기해야 하는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급여비용(방문간호, 복지용구 제외)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인상분은 시간당 625원,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산정된 처우개선비를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 전에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보수비교표 작성 시에는 월급과 처우개선비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관운영에 따라 “처우개선비”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지급해도 되고, 월급과 법정수당에 처우개선비가 반영된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 작성ㆍ배부하는 임금대장, 보수(월급)명세표 상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반드시 임금대장, 보수(월급)명세서 상에 처우개선비 항목이 표기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처우개선비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한 환수 및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Q19		처우개선비는 반드시 매월 선 지급을 해야 하는지?

□ 처우개선비 선 지급 방안은 처우개선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공단이나 복지부 임의대로 지급방식 자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을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 전 지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월급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Q20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는 해당 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 처우개선비 지급 명세서는 해당 월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급여비용 청구 시 청구서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21		기관에서 급여비용 청구 후 급여기준에 맞지 않아 감산된 경우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도 감산해야 하는지, 반대로 가산 받은 경우에는 더 주어야 하는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급여비용이 감산되더라도 근무시간당 625원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가산의 경우에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Q22		보수비교표 작성요령이 어떻게 됩니까?

□ 보수비교표 작성 취지는 보수의 증감여부 및 증감율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월급 지급 시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보수비교표에는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제외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시급 및 월급 모두 기본급, 법정수당 및 기타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나, 급여지급체계가 복잡하여 기본급과 수당 등을 나누어 계산할 수 없을 때는 합쳐서 계산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 보수의 증감여부 비교는 시급은 기본시급과 법정수당을 포함한 보수로, 월급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월평균 보수액으로 하게 됩니다.

□ 자세한 작성방법은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의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3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의 첨부 자료인 종사자별 보수비교표 작성 시 2015년 12월보다 2016년 1월의 보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청구가 안되는 건지?

□ 보수형태에 따라 시급과 월급 중 하나만 선택하여 보수비교표를 작성하며, 보수가 감소된 경우 감액사유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기타 사유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감액사유는 계속 보완할 예정이며, 정당한 사유인지 추후 실태점검을 통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Q24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 제출 후 신규입사자가 생길 경우에도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는 기존종사자에 한하여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보수의 증감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규입사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입사자의 경우 신규 입사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Q25		시설종사자 중 2015년 12월 말 정년퇴직 했으나, 1월에 다시 계약직 형태로 입사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 시군구에 인력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퇴사처리 후 다시 입사 신고한 경우 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Q26		유급휴가를 한달 동안 다녀올 경우에도 처우개선비를 주어야 하는지? 근무시간 인정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은 요양보호사로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자로 한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처우개선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인정특례를 받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Q27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실비기관이며, 종사자 특별수당(지자체 지원)을 주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를 또 주어야 하는지?

□ 지자체 지원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28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월 200시간 제공한 경우 처우개선비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 요양보호사가 160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월 최대 160시간까지 계산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면 됩니다.(예: 625원×160시간 = 100,000원)

Q29		재가기관의 시간제 근무의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1일 4시간을 20일 제공하고 방문목욕을 4회(60분이상) 제공한 경우 월 8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84시간×625원= 52,500원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Q30		갑 요양보호사가 2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 각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만큼 청구하면 됩니다.

예) 갑 요양보호사가 B기관에서 서비스를 100시간 제공하고 C기관에서 서비스를 80시간 제공한 경우

- B기관은 갑 요양보호사에게 62,500원(100시간x625원)을,

- C기관은 갑 요양보호사에게 50,000원(80시간x625원)을 지급합니다.

Q3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상 2015년 12월보다 급여를 적게 지급한 경우, 처우개선비 지급명세서상 계산된 시간과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및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 또한,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실제 지급한 내용과 다르게 제출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된 처우개선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Q32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는 처우개선비를 빼고 청구하는 것인가요?

□ 급여비용은 처우개선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Q33		입소시설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가 16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면 되나요?

□ 요양보호사가 160시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무(또는 서비스 제공시간)한 시간만큼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5일만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인 40시간에 625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0시간×625원=25,000원)

Q34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1일 서비스를 160분씩 20일을 제공할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방문요양은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급여비용 분류표(수가)의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즉, 방문요양은 30분 단위로 수가가 분류되어 있으므로 장기요양급여를 160분씩 제공하더라도 가-5(150분 이상) 수가를 청구해야 하므로 처우개선비는 150분×20일=3,000분(50시간), 50시간×625원=31,25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Q35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목욕을 50분씩 월 10회 제공한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방문목욕은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50분을 제공하더라도 수가는 40분이상 60분 미만 제공한 수가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계산법은 40분×10회=400분(6.667시간), 6.667시간×625원=4,170원이 됩니다. 방문목욕은 2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이므로 요양보호사 1인당 각각 4,170원씩 지급하면 됩니다.

※ 근무시간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로 하고 산출금액은 요양보호사별 근무시간에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합니다.

Q36		보수형태가 시급자인 경우로 보수 비교표(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을 할때 연간근무시간에 소수점 이하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실제 연간 요양서비스 시간이 1,150시간30분으로 집계된 경우 입력방법은?

□ 보수형태가 시간급이며 연간근무시간이 소수점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전산입력란에는 소수점을 절하하여 시간단위까지만 입력합니다.

예) 1,150시간30분으로 집계된 경우 전산에는 1,150시간을 입력

감액사유 코드 Q&A

Q37		기존에는 보수형태를 월급제로 고용계약 운영하였으나, 종사자 본인 또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2016년 1월부터는 시급제로 운영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종사자 또는 본인의 합의에 따라 고용계약을 변경하여 보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사유에 “보수지급방식 변경”을 등록하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관에 따라서는 보수형태가 월급제․시급제 외에도 “수가별수당제” 또는 “총액비율제” 등의 다양한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종사자와 고용계약을 변경하여 감액이 발생되는 경우 감액 인정

※ 수가별수당 : 방문요양의 경우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 급여비용 분류표 시간에 따른 시급원가를 개별적으로 적용․운영

예시) 30분 시급 5,000원, 60분 시급 9,000원, 90분 시급 14,000원 ..... 240분 29,000원

※ 총액비율 :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함

예시) 65% 비율로 계약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 총액이 100만원인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65만원 지급

□ 추후 실태점검 시 기타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할 수 있으니, 보수지급형태 변경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상의 서명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Q38		기존에는 야간․휴일근무 등의 연장근무시간이 많아서 보수가 많았으나, 2016.1월부터는 연장근무시간이 감소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연장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감소사유에서 “근무시간감소”를 선택 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실태점검 시 기타사유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보수지급형태 변경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상의 서명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Q39		장기휴가(병가, 출산 등)등의 휴가가 많아져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장기휴가 등으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기타 감소사유에 “휴가사용”입력 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실태점검 시 기타사유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보수지급형태 변경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상의 서명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Q40		기존에는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부모님 등)을 서비스 하였고, 1월부터 일반 수급자를 서비스하는 관계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기관 또는 본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수급자 변동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감소사유에 “수급자 변동”을 선택하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1		기존에는 선임요양보호사(팀장)의 직책을 수행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1월부터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수당이 없는 관계 등으로 보수가 낮아진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기관 내부의 직책 변동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보수가 낮아진 경우 감소사유에 “직책 변동”을 선택하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2		사용자와 종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일부 삭감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와 종사자간의 근로계약은 감소사유로 인정하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 반드시 관련 합의내용이 기록된 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향후 공단에서는 현지 확인 후 삭감사유가 적법하지 않는 경우 환수조치 등 시․군․구 지자체 현지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기존종사자와 신규입사자 구분 Q&A

Q43		기존종사자와 신규입사자의 기준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 기존종사자

□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두 달 모두 보수를 받아, 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 2015년 12월에만 보수를 받았거나, 반대로 2016년 1월에만 보수를 받은 경우엔 신규입사자로 입력합니다.

□ 신규입사자

□ 2016년 1월 이후 신규 입사한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 또한 기존에 방문요양으로 근무해오다가 최근 방문목욕을 시작한 경우, 방문목욕에 대한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보수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신규입사자로 입력 처리합니다.

□ 2015년 12월에는 수급자 등의 사정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다시 2016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경우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보수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신규입사자로 입력 처리합니다.

Q44		종사자가 작년 말 퇴사한 후 1월에 재입사한 경우 기존 직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신규직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

□ 신규직원으로 보아야합니다,

※ 기존직원 … 동일기관에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모두 근무한자

예외)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의 2015년 12월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를 받지 않았고, 2016년 1월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월 보수를 받은 경우는 신규입사자로 인정

Q45		2015년 12월까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수급자 등의 사정(장기입원, 사망 등)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신규입사자인가요?

□ 신규직원으로 보아야합니다.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서비스가 중단되어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의 보수를 비교할 수 없는 경우 신규직원으로 인정합니다.

Q46		동일기관에서 전년도에는 다른 직종(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1월부터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우는?

□ 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일기관에서 직종을 변경한 경우 행정업무상으로 기존직원으로 인정되나, 보수비교표 작성 시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보수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신규입사자와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47		기존에 입력했던 요양보호사가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는?

□ 기존종사자 또는 신규입사자로 입력했던 요양보호사를 시군구에 퇴사 신고하신 후 다시 재입사처리가 된 경우, 신규입사자로 다시 입력하되, 재입사한 근무시작일을 선택하여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겸직관련 Q&A

Q48		동일기관에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면서 상근시간 외의 시간 등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수 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월급여 기준은 ?

□ 요양보호사 업무를 겸직하신 종사자는 기존직원과 신규직원 구분에 따라 보수 비교표 또는 신규입사자 보수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보수형태 구분에 따라 겸직 업무를 반영하여 월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보수급액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별도 지급액을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