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2009. 5.

	요양심사실
	심사운영부

목     차

1. 개요	1

2. 관련근거	1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1

4.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대상 등	2

5.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및 청구서․청구내역 작성요령	4

― 인터넷 청구방법	6

― 서면 청구방법	9

6.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심사지급 통보․지급	15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통보서	17

※ 관련서식	21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21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22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23

1.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에 작성하여 공단 본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한다.

2. 관련근거

가. 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3항

나.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4항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의료기관 28,100원, 보건(지)소 18,500원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7호(□09.3.2)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일”        □09.3.2부터 적용)

※ □08.5.1~□09.3.1 의료기관 27,500원, 보건(지)소 18,000원

나. 본인부담 및 공단부담금 청구금액

○ 의사소견서 발급일 (□09.3.2부터~)

구분	발급의뢰서 자격	공단부담금 (청구액)	본인부담금	비고
의료기관	① 일반가입자	22,480원 (80%)	5,620원 (20%)	신청인 내원 시 발급의뢰서 지참자에 한함.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25,290원 (90%)	2,810원 (10%)
	③ 저소득층경감대상자	25,290원 (90%)	2,810원 (10%)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28,100원 (100%)	무 료 (0%)
보건소 보건지소	① 일반가입자	14,800원 (80%)	3,700원 (20%)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16,650원 (90%)	1,850원 (10%)
	③ 저소득층경감대상자	16,650원 (90%)	1,850원 (10%)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18,500원 (100%)	무 료 (0%)

○ 의사소견서 발급일 (□08.5.1~□09.3.1)

구분	발급의뢰서 자격	공단부담금 (청구액)	본인부담금	비고
의료기관	① 일반가입자	22,000원 (80%)	5,500원 (20%)	신청인 내원 시 발급의뢰서 지참자에 한함.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24,750원 (90%)	2,750원 (10%)
	③ 저소득층경감대상자	24,750원 (90%)	2,750원 (10%)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27,500원 (100%)	무 료 (0%)
보건소 보건지소	① 일반가입자	14,400원 (80%)	3,600원 (20%)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16,200원 (90%)	1,800원 (10%)
	③ 저소득층경감대상자	16,200원 (90%)	1,800원 (10%)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18,000원 (100%)	무 료 (0%)

주) 의사소견서 발급 시 진찰료와 신경학적검사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 청구 불가

4.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대상 등

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대상

○ 65세 이상, 최초신청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 65세 이상, 갱신신청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 65세 미만, 최초신청자가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한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 65세 미만, 갱신신청자가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한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 의료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회수․보관한 경우에만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청구시기 : 2008년 5월 1일부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업무 시작

○ 월단위로 청구하되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청구

다. 흐름도

신청인

지사

의료기관

본부

①발급의뢰서 제공

②발급의뢰서 제시

③의사소견서발급

⑤발급비용청구

④의사소견서제출

⑥발급비용지급    ⑦심사･지급결정    통보

⑧심사･지급 결정통보

내역 조회 지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없는 경우

◈ 공단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요청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단에서 수급자에게 환급금지급통보 후 비용환급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및 지급 흐름

신청인

공단지사

의료기관

공단본부

①전액본인부담

②소견서발급

③소견서제출

④환급신청

⑥계좌입금

⑤환급의뢰

◈ 향후 등급이 확정된 경우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부담환금금 지급 신청서를 수급자에게 통보하여 공단부담금 환급

5.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및 청구서․청구내역 작성요령

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1) 청구서 및 청구내역의 청구인 및 작성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대표자로 하며, 청구서 및 청구내역은 당해 의료기관의 청구인(종사자)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는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 시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2) 청구방법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청구는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단 홈페이지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서 및 청구내역의 청구시기 및 청구처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청구는 의사소견서 발급 건을 월별로 취합하여 익월에 공단 본부로 월 단위로 청구한다.

4)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는 일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5) 월 단위 청구서 및 청구내역 작성

○ 해당 월의 청구를 누락하여 다음 달 청구하는 경우에는 누락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는 당월 청구건과 별도로 작성한다.

6) 반송 및 청구 누락 건 청구

○ 반송 건 및 미지급 사유 건은 그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한다.

○ 청구 누락 건은 월별(월 단위 청구)로 분류․취합하여 청구하며, 청구서와 청구내역은 월별로 각각 작성한다.

7) 청구권 소멸시효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8)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관련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일의 익월 1일부터 기산한다.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 공단 홈페이지에서 청구하는 청구서 및 청구내역은 5년간 상시 조회 가능하므로 별도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됨.

나. 서    식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 별지 제4호 서식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 별지 제4호 서식의 구비서류

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 작성방법

1) 일반사항

○ 의료기관의 명칭 및 기호

— 의료기관의 명칭과 기호는 건강보험의 ‘요양기관현황통보서’로 통보된 명칭과 기호를 기재한다.

○ 한글전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청구내역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국고금관리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서와 청구내역에 기재하는 금액 중 발급비용총금액, 본인부담금, 청구금액은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인터넷 청구방법

접속 및 입력•조회 등

1

입력(1) 및 선택(2)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 요양기관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선택

․ 발급기관 기본정보가 자동 display됨 : 의료기관명, 기호, 전화번호, 주소

☞ 필수입력 사항

① 이메일 주소 입력

② 대상자 구분 중 하나 선택

▷일반대상자[일반(20%), 저소득층ㆍ생계곤란 경감대상(10%)]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면제), 의료급여(10%)]

③ 발급년월 선택 : 의사소견서를 실제 발급한 달

※ 청구년월 : 의사소견서를 공단으로 청구하는 달

<질의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지?

○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회원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로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상의 청구인(의료기관대표자)이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것으로 가름합니다.

<질의2> 월단위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월별로 분류하여 청구합니다.

○ 4월 중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거하여 수급자에게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것을 모아 발급월이 지난 익월인 5월 1일부터 월 단위로 작성․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년월은 4월, 청구년월은 5월이 됩니다.

청구년월은 고정값이며, 발급년월만 선택하여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2

필수입력(4개항목)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 요양기관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 청구내역 직접입력

— “청구내역 직접입력” 선택

․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자 확인 사항을 입력

☞ 4개 필수입력 사항 입력 후 확인 선택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발급의뢰 관리번호 ④ 발급일자

※ 발급일자 … 의사소견서 발급일자 입력

◈정상메세지 : “의사소견서 발급대상자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적용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메세지(미지급사유) : 발급의뢰서 미등록, 발급년월 불일치, 보장기관 오류, 중복 등

—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등록한 경우 “의사소견서 등록내역 입력”

선택하면 “요양대상자 검색”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대상자를 조회․선택

가능합니다.

<질의1> 4개 항목만 입력하여 청구가 가능한지?

○ 의료기관은 공단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대상자에게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한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발급의뢰 관리번호 ④발급일자 4개 항목만 입력하면 됩니다. 1건 입력 후 하단의 확인 선택 → 정상메세지 확인 → 적용버튼을 누르면 입력이 완료되며, 준비된 건수를 연속 입력합니다.

<질의2> 오류메세지가 뜨면 어떻게 하나요?

○ 공단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대상자만 청구 가능

하므로 의료기관에서 “입력” 시부터 전산으로 오류건 점검이 가능합니다.

→ 발급의뢰서 미등록 : 청구불가 하므로 발급의뢰서 재확인

→ 발급년월 불일치 : 5월 발급년월 청구자료 중 다른 월(예시 4월)의 청구내역 포함여부 확인

→ 보장기관 오류 : 일반대상자인지 의료급여수급권자인지 재확인

→ 중복 : 이미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재확인

위 의 해당 사유를 확인하여 정확히 입력 합니다.

3

확인 및 저장 (전송)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 요양기관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를 선택하여 당월 입력 건 확인

☞ 상단의 “당월 발급비용 청구내역 입력”에서 당월 전체 입력내역 확인 및 인쇄

☞ 하단의 “발급비용 청구현황”에서 총발급건수, 발급비용총액, 본인부담금, 청구금액(공단부담금) 확인 및 인쇄

— 확인 후 하단의 을 누르면 “총 발급건수 ○건, 발급비용 총금액 ○원, 본인부담금 ○원, 청구금액 ○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청구합니다.” 와 “확인”, “취소”의 확인창이 보여집니다.

저장(전송)

․ “확인”를 선택하면 당월청구 건이 공단으로 전송되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급 청구한 것으로 봄.

․ “취소”를 선택하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 청구내역이 취소됨.

<질의> 접수번호는 언제 부여 되는지?

○ 저장을 눌러 전송을 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접수번호는 저장(전송)년월일 + 일련번호 5자리 총 13자리가 부여되며, 접수된 자료는 항시 조회가능 합니다.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 요양기관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내역

4

조회 및 인쇄기능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내역” 선택

☞ 접수완료, 처리 중, 지급 의 처리단계 확인 기능임.

☞ 청구일자 from～to, 접수번호로 조회

→ 과거 접수된 것 상시 확인 가능

→ ‘상세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접수차수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심사지급 통보서 인쇄가능

<질의> 청구 및 지급자료는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한 청구 및 지급자료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내역” 에서 5년 동안 조회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청구서 및 발급내역을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서면으로 청구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서면 청구방법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단 홈페이지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 본부로 우편 접수하여야 함.

접수처

— 우) 121-74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길 24 (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심사운영부

(1)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지참자에 한해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관리번호:
발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일부 부담금	□ 일반(20%) □ 의료급여 수급권자(10%) □ 저소득층ㆍ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1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오니, 위와 같이 본인부담금 일부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0000년 00월 0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 의료기관에서는 상기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분에 대하여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본인에게 받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는 1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인은 의료기관에 발급의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 장기요양보험 00운영센터 ㆍ주 소 : 전화번호 :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월별, 대상자구분(일반대상자 or 의료급여

수급권자)별로 분류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을 작성한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의 “기재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실제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날짜(년,월,일)”를 알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작성이 가능함.

<질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꼭 회수하여야 하는지?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에 한하여 산정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시 의료기관은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반드시 회수․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수하지 않고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중복 발급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추후 지급받은 발급비용이 환수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작성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근거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수급자 개인별 발급내역 작성

○ 청구내역을 일반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예시) 일반대상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연번	의사소견서 발급 대상자			발급일	대상자구분**	본인 부담율	발급비용(원)
							총금액	본인 부담금	청구금액
	관리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1	09222222	○○○	123456-1234567	2009. 4.2	①	20%	28,100	5,620	22,480
2	09333333	○○○	234567-2345678	2009. 4.15	①	10%	28,100	2,810	25,290
：

※ 연번 ‘1’은 일반대상자, 연번 ‘2’는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자 대상 예시

예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연번	의사소견서 발급 대상자			발급일	대상자구분**	본인 부담율	발급비용(원)
							총금액	본인 부담금	청구금액
	관리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1	09000000	○○○	123456-7890123	2009. 4.22	②	면제	28,100	0	28,100
2	09111111	○○○	234567-1890123	2009. 4.25	②	10%	28,100	2,810	25,290
：

※ 연번 ‘1’은 국민기초, 연번 ‘2’는 의료급여 예시

① 연번 : 청구내역의 연번은 발급대상자 별로 반드시 순차적으로 수록하고, 1번부터 연이어 기재

② 관리번호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상단의 관리번호(8자리)를 기재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발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성명은 한글로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로 기재

⑤ 발급일 : 의사소견서를 실제 발급한 날짜(년,월,일)를 기재

⑥ 대상자구분 : ‘①’과 ‘②’로 기재

▷①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자 대상)

▷②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 의료급여)

⑦ 본인부담율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본인일부부담금의 본인부담율을 기재

▷일반 : 20%

▷의료급여 수급권자 : 10%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 대상자 : 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면제

⑧ 총금액 :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금액을 기재

⑨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으로서 신청인에게서 수납하는 금액을 기재

⑩ 청구금액 : 공단부담금으로서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작성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의 정보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작성을 집계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작성

○ 청구서는 일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각각 작성

( 년 월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 접수 번호
○ 발급기관
의료기관명		건강보험 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주 소 (E-mail)
○ 발급비용 청구현황
총 발급건수			①발급비용 총금액			②본인부담금		③청구금액
			(원)			(원)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청구합니다. □ 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첨 부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1부. 청구일자 : . . . 청구인(의료기관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작성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귀하
작성 방법	① 발급비용 총금액: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 금액을 적습니다. 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으로서 신청인에게서 수납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③ 청구금액: 공단부담금으로서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비고: 청구금액은 건강보험급여비용 지급 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접수번호는 공단에서 기재함.

○ (     년   월분)은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날자가 속한 월을 기재

○ 발급기관 : 의료기관명, 건강보험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주소 및 E-mail 기재

○ 발급비용 청구현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의 개인별 내역을 합산하여 기재

— 총 발급건수 : 청구내역의 청구건수의 총합과 동일하여야 한다.

— 발급비용 총금액 :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금액으로 청구내역의 발급비용 총금액의 총합을 기재한다.

—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으로서 신청인에게서 수납한 금액으로 청구내역의 발급비용 본인부담금의 총합을 기재한다.

— 청구금액 :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청구내역의 청구금액(공단부담금)의 총합을 기재한다.

○ 대상자구분 : 일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각각 구분하여 청구

— □ 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해당내역에 ☑ 표시한다.

○ 청구일자 : 청구서를 작성한 일자 기재

○ 청구인 및 작성인 : 서명 또는 인

— 청구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이며, 청구내용 및 금액을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청구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접속․청구함으로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 작성인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작성하였을 경우 작성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대표자 및 작성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불일치, 서명 또는 인 누락 시 반송처리 됨.

(4) 반    송

○ 접수 시 반송 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반송한다.

— 청구서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시 반송

․ 총 발급건수〮〮․발급비용 총금액․본인부담금․청구금액 착오 기재, 청구인(의료기관대표자) 착오 기재, 청구인(의료기관대표자) 및 작성인 서명 또는 인 누락

— 청구내역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시 반송

․ 연번 불일치 또는 기재 누락, 관리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발급일․대상자구분․본인부담율․총금액․본인부담금․청구금액 착오 기재 또는 누락

○ 의료기관은 반송사유를 확인하여 다시 청구한다.

6.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심사지급 통보․지급

가. 심  사

1) 공단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청구된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지급요건의 해당여부를 심사한다.

○ 심사사항

— 등록된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심사한다.

․ 중복청구 점검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유무 점검

․ 지급대상자 구분(자격 유무) 점검

․ 보장기관 오류(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 점검

— 심사 후 청구내역 중 미지급 건을 구분하여 심사 내역을 확인한다.

․ 미지급 사유 : 발급의뢰서 미등록, 지급대상자 구분오류, 발급년월 불일치, 보장기관 오류, 중복, 비용 불일치

○ 심사 후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반송된 건은 다시 보완하여 월별(월 단위 청구)로 청구한다.

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통보

○ 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통보서를 출력하여 송부한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통보서 서식 2종

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 통보서’ … 일반대상자

②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료급여) 심사지급 통보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심사지급 통보서 기재사항

․ 접수번호, 지급차수,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청구․심사․지급결정사항

․ 미지급 사유

○ 방법 : 공단 홈페이지 송부 또는 의료기관의 대표 주소지로 우편발송

— 공단 홈페이지로 송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내역 수시조회

— 서면 통보 : 심사지급 통보서 → 출력 → 우편발송

다. 지    급

○ 지급절차

발급비용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지급(내역통보)

공단 본부

(요양심사실)

의료기관

○ 공단은 지급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하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비용을 지급한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의료기관의 대표계좌로만 입금한다.

— 지급계좌에는 일반대상자는 “의사소견서”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사소견서(의료)”로 통장에 인자됨

※ 반송된 건과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건은 다시 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지급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심사지급통보서

페이지:   /

장 귀하     요양기관기호 :          접수번호 :              지급차수 :        담당자 :        전화번호:

연번		발급의뢰서 관리번호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발 급 일			수급자 구 분			청 구 사 항								심 사 결 정 사 항								미 지 급 사 유
														총 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총 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합계	구 분		건수			총 액							본인일부부담금							청 구 액									미지급사유
																													건수		금액
	청구사항
	심사결정
지급 내역	심사결정일자					은 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구분	지급일자		지급결정공단부담금 (심사결정 청구액)				원 천 징 수 세 액								환 수 정 산 금									절사금액			증감액계					송 금 액
							세액계		소득세			주민세			가		나				다

※ 본 심사지급통보서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요양기관에 한함.)

200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뒷면

심사․지급 결정에 대한 내용 안내

○ 미지급사유 : 발급의뢰서 미등록, 지급대상자 구분오류, 발급년월 불일치, 보장기관 오류, 중복, 비용 불일치

○ 원천징수세액 : 과세표준액(과표)을 기준으로 우리공단이 원천징수한 세액(대상기관만 해당)

- 소득세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주민세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원천징수 업무 : 개인이 설립한 요양기관(법인설립 요양기관, 보건소 제외)에 대한 급여(의료급여)비용 지급 시 소득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 환수정산금 : 요양기관에 대하여 환수의뢰한 금액 중 지급액과 전산상계한 금액(초심, 재심, 실사환수금액, 기타)

- 가 : 환수정산금과 공단지급액이 귀속년도와 같은 경우의 정산금, 원천징수과표는 공단지급액과 환수정산금의 차액이 됨.

- 나 : 환수정산금과 공단지급액이 귀속년도가 다른 경우의 정산금, 원천징수과표는 각각의 금액으로 하여 계산하되 원천징수세액 표기는

각각의 금액에 대한 차감으로 표기하며, 지급조서에서는 과년분의 경우 세액 환급으로 표기

- 다 : 과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수정산금

○ 절사금액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사소견서 발급(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서별로 단수 처리한 금액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료급여) 심사지급통보서

페이지:   /

장 귀하     요양기관기호 :          접수번호 :              지급차수 :        담당자 :        전화번호:

연번	보장기관 기호	발급의뢰서 관리번호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발 급 일	수급자 구 분	청 구 사 항	심 사 결 정 사 항	미 지 급 사 유
보장기관 명칭	총 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총 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합계	구 분	건수	총 액	본인일부부담금	청 구 액	미지급사유
건수	금액
청구사항
심사결정
지급 내역	심사결정일자		은 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구분	지급일자	지급결정 기관부담금 (심사결정 청구액)	부담금부족 미지급금	원 천 징 수 세 액	환 수 정 산 금	절사 금액	당 차 수 실지급액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 급 액	송 금 액
세액계	소득세	주민세	가	나	다
지급 차수	정산차수	접수번호	해 당 시․도명칭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료급여) 심사결정사항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료급여) 지급결정사항	부담금부족 미지급금	당 차 수 실지급액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 급 액
건 수	총 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기관부담금)	본인부담 환 급 금	추 가 부담금	절사 금액	기관부담금	본인부담 환급금
합 계

※ 본 심사지급통보서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요양기관에 한함.)

200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뒷면

심사․지급 결정에 대한 내용 안내

○ 미지급사유 : 발급의뢰서 미등록, 지급대상자 구분오류, 발급년월 불일치, 보장기관 오류, 중복, 비용 불일치

○ 부담금부족 미지급금 : 당차수 지급결정액 중 해당 시․도의 부담금 잔액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

○ 원천징수세액 : 과세표준액(과표)을 기준으로 우리공단이 원천징수한 세액(대상기관만 해당)

- 소득세 : 지급결정 기관부담금의 100분의 3 +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급액(지급결정 기관부담금)의 100분의 3

- 주민세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원천징수 업무 : 개인이 설립한 요양기관(법인설립 요양기관, 보건소 제외)에 대한 급여(의료급여)비용 지급 시 소득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 환수정산금 : 요양기관에 대하여 환수의뢰한 금액 중 지급액과 전산상계한 금액(초심, 재심, 실사환수금액, 기타)

- 가 : 환수정산금과 공단지급액이 귀속년도와 같은 경우의 정산금, 원천징수과표는 공단지급액과 환수정산금의 차액이 됨.

- 나 : 환수정산금과 공단지급액이 귀속년도가 다른 경우의 정산금, 원천징수과표는 각각의 금액으로 하여 계산하되 원천징수세액 표기는

각각의 금액에 대한 차감으로 표기하며, 지급조서에서는 과년분의 경우 세액 환급으로 표기

- 다 : 과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수정산금

○ 절사금액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사소견서 발급(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서별로 단수 처리한 금액

○ 당차수 실지급액 : 지급결정 기관부담금 - 부담금부족 미지급금 - 원천징수세액 - 절사금액 - 환수정산금

○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급액 : 부담금 잔액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이전차수 미지급금 중 당차수 지급금액

○ 송금액 : 당차수 실지급액 +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급액

○ 지급차수 : 지급결정한 차수

-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급 시 ⇒ 시도별 지급차수란에 이전 지급차수 표기

○ 총액 : 심사결정한 총의료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청구액(기관부담금) +절사금액

○ 기관부담금 : 심사결정한 보장기관 부담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 3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관리번호:
발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일부 부담금	□ 일반(20%) □ 의료급여 수급권자(10%) □ 저소득층ㆍ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1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오니, 위와 같이 본인부담금 일부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0000년 00월 0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 의료기관에서는 상기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분에 대하여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본인에게 받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는 1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인은 의료기관에 발급의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 장기요양보험 00운영센터 ㆍ주 소 : 전화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fax 번호 :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6.11>                                                    (제1쪽)

( 년 월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 접수 번호
○ 발급기관
의료기관명		건강보험 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주 소 (E-mail)
○ 발급비용 청구현황
총 발급건수			①발급비용 총금액			②본인부담금	③청구금액
			(원)			(원)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청구합니다. □ 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ㆍ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첨 부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1부. 청구일자 : . . . 청구인(의료기관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작성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 방법	① 발급비용 총금액: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 금액을 적습니다. 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으로서 신청인에게 수납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③ 청구금액: 공단부담금으로서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비고: 청구금액은 건강보험급여비용 지급 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구비서류]                                                                 (제2쪽)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연번	의사소견서 발급 대상자			발급일	대상자구분**	본인 부담율	발급비용(원)
							총금액	본인 부담금	청구금액
	관리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리번호: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대상자 구분 : ① 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 대상자),

②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