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 중인 경우 장기요양급여 인정 관련 질의 회신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09.2.10.>

【질의】

① 사회복지시설 중 입소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위한 시설·인력 기준이 관련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입소 중인 자에 대하여는 재가급여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② 위와 같이 재가급여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

③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급여제공의 제한이 재가급여는 물론 시설급여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답변 ①, ② >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중 제 1장 수가산정의 일반원칙10.에서는 '수급자가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타 법령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어, 추가적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 것임.

○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별도의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제공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가능

< 답변 ③ >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퇴소 미처리, 시설 보수 등)로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설급여 제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