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용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 관리요령

(전산 등록방법 및 주요 질의내용)

2016. 3

장기요양기관 업무화면별

등록방법 및 주요 질의내용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관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개시 전 수급자와 문서로 급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내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제11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장기요양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은 수급자(계약자)에게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SMS문자로 전송하여 급여계약통보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계약 내용 등 기관이 통보한 급여계약통보서를 기준으로 사전에 수급자가 적정급여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급여계약이 체결되거나 급여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공단으로 급여계약통보서를 통보하여 수급자 이용 안내 등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절 급여계약통보서 개요	5

Ⅰ. 관련법령	6

Ⅱ.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등록절차	8

1. 장기요양급여 신청	9

2.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	10

3.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작성	11

4.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통보	13

Ⅲ.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관련 서식	14

제2절 급여계약통보서 전산 등록 방법	20

Ⅰ. 급여계약 등록, 수정, 삭제(재가․시설 공통)	21

Ⅱ.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변경․해지(재가)	22

1.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변경	22

2. 방문요양․목욕․간호 일정 등록 및 변경, 해지	23

3. 주야간보호 일정 등록 및 변경, 해지	25

4. 단기보호 일정 등록 및 변경, 해지	28

5. 단기보호 가족휴가제 및 연2회 15일초과 등록	29

6. 가족요양보호사 일정 등록	31

7. 5등급 수급자 일정 등록	33

8.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수정 방법	36

9. 급여계약통보서 수정 불가	38

10. 지급이후 급여일정 별도 통보	39

Ⅲ.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변경․해지(시설)	40

1. 시설 급여일정 등록, 해지	40

Ⅳ. 급여계약통보서 통보 현황(재가)	41

1. 지연통보 안내문	41

2. 수정통보 안내문	42

Ⅴ. 기타 안내 사항	43

1. 급여계약통보서 관리방법	43

2. 급여계약 재확인 대상자	43

3. 급여일정 조회(타기관 제외)	44

4. 월 한도액 초과 조회	45

제3절 급여계약통보서 다빈도 질의 내용	46

제1절

급여계약통보서 개요

Ⅰ. 관련법령

Ⅱ.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등록절차

Ⅲ.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관련서식

Ⅰ

관련 법령

급여계약통보서 관리 요령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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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신청)

①수급자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11호의 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한다)의 월 한도액은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라. 제27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관리)

①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방문간호지시서

5.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다만,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한다.

Ⅱ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등록절차

급여계약통보서 관리 요령

업무 흐름도

1 . 장기요양 급여신청(수급자)

가. 장기요양보험 일반(감경)가입자

1)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받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인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다.

2)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장기요양보험 일반(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증명서(해당 대상자) 서류를 구비하여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1)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다.

2)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입소이용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2 서식)’를 작성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송부(재가급여의 경우 반드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첨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한다.

2.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수급자, 장기요양기관)

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기재사항과 아래 각호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공통)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여부(공통)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의 본인여부

･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월 한도 초과 시 본인 부담액에 관한 사항

･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통보 여부 확인

※ 산재간병급여수급권자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시 주의사항

□ 2011.7.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병급여지급 대상은 이용한 장기요양급여가 월 한도액과 간병급여비 차액보다 많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월한도 범위 안에서 간병급여비 차액만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중복수급 급여제한자(산재 간병급여자)’ 여부를 확인 후 급여계약통보서를 등록해야 함

나.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급여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내용에는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을 문서로 작성하고,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 입소ㆍ이용을 통보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계약체결 절차와 방법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같다.

3.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작성 요령

가. 급여계약통보서 작성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및 제 11호의 2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시설급여,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작성한다.

나. 급여계약통보서 관리

1) 계약자 등록관리

가)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한다.

나) 계약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등록ㆍ변경

가) 재가기관의 경우, 월별 세부 일정을 등록 또는 변경할 때 활용한다.

- 제공일자, 제공시간,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등을 월별로 등록·변경 한다.

- 계약해지할 때 작성한다.

나) 입소시설의 경우, 월별 세부 일정을 변경할 때 활용한다.

- 외박, 복귀, 계약해지(퇴소, 사망)할 때 작성한다.

3)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나)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는 2종류 이상의 급여비용을 동시(동일한 시간)에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에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다. 급여계약통보서 작성요령

1) 수급자

-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작성한다.

2) 계약당사자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 작성한다.

- 계약자의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를 작성한다.

- 계약일: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작성한다.

- 계약기간: 급여종류별 전체 계약기간(계약 시작일시 및 계약 종료일시)을 작성한다.

3) 급여계약내용

- 급여종류: 수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급여종류별로 작성한다.

- 월: 전체 계약기간 중 서비스 제공월을 작성한다.

- 일: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일을 적는다. 서비스 이용시간과 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

(간호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 줄에 기록한다.

- 이용시간: 서비스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24시간 단위로 작성한다.(예: 18:00 ∼ 20:00)

- 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1일당 등 해당하는 수가로 작성한다.

- 횟수/월: 해당수가의 월 제공횟수를 작성한다.

- 금액/월: 수가별 월 횟수에 대한 총 급여비용을 작성한다.

- 요양보호사/간호사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간호사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작성한다. 2명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2명 모두 작성한다. 한편, “수급자와의 관계”가족일 경우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 관계를 작성한다.

- 합계: 계약기간 내 월별 금액의 총 금액을 작성한다.

4) 복지용구 계약내용

- 품목명: 해당 제품의 품목명을 작성한다.

- 제품 코드: 복지용구 고시에 명시되어있는 제품 코드와 바코드를 작성한다.

- 급여방식: 해당 제품의 구입 또는 대여 여부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 계약일(또는 기간): 구입인 경우 계약일을 적고,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개시일과 종료일)을 작성한다.

- 금액: 품목별 계약일(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총 급여비용을 작성한다.

- 합계: 품목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금액의 합계를 작성한다.

5) 비급여 계약내용

- 항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작성한다.

- 기간: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공기간을 작성한다.

- 단가/일: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일 단가를 작성한다.

(예시: 1식 당 식재료비가 1,500원이고 1일 3식일 경우, 단가는 4,500원으로 작성)

- 개수(또는 일수)/월: 비급여 항목별 개수, 일수 또는 횟수 등으로 작성한다.

- 금액: 항목별 총 금액을 작성한다.

- 합계: 항목별 총 금액의 합계를 작성한다.

4.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통보

가. 통보의무자 : 장기요양기관장

나. 통보방법

1)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급여계약통보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로 통보하거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급여계약통보서의 계약기간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제공을 계약한 기간으로 인정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갱신, 등급변경 등 새로운 인정유효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기존에 통보된 급여계약통보서를 해지하고 새로운 인정유효기간의 급여계약통보서를 다시 통보해야 한다.

Ⅲ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관련서식

급여계약통보서 관리 요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5.12.3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 신규신청 [ ]갱신 [ ]변경 [ ]해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입소·이용 희망 장기요양기관
구분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수급자 본인·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외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보호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장기요양기관에 의뢰서 송부	□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 <개정 2015.12.31>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발급번호

발급일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호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형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비용

부담주체

시ㆍ군ㆍ구

협약번호

급여개시

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수급자의 귀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장기요양기관장

귀하

※ 시ㆍ군ㆍ구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입소ㆍ이용의뢰 장기요양기관 현황>

○ 장기요양기관 명칭:

○ 장기요양기관 기호:

○ 장기요양기관 주소:

○ 장기요양기관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5.12.31>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① 수급자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② 계약 당사자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계약자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계 약 일
급여개시일		계약기간	~
③ 급여 계약 내용	급여 종류
월	일	이용시간	수가	횟수/월	금액/월	요양보호사/간호사
성명	자격/면허번호	수급자와의 관계
	~	~
	~	~
	~	~
	~	~
	~	~
합계	(원)
④ 복지용구 계약 내용	품목명	제품 코드	급여방식	계약일(또는 기간)	금액
구입	대여
합계	(원)
⑤ 비 급 여 계약 내용	항목	기간	단가/일	개수(또는 일수)/월	금액
합계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연락처: E-mail: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① 수급자

-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적습니다.

② 계약당사자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계약자의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계약일 :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습니다.

- 급여개시일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최초 급여계약을 체결 후 급여를 시작한 날짜를 적습니다.

- 계약기간 : 급여종류별 전체 계약기간(계약 초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③ 급여계약내용

- 급여종류 : 수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급여종류별로 작성합니다.

- 월 : 전체 계약기간 중 서비스 제공월을 적습니다.

- 일 :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일을 적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과 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간호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 줄에 기록합니다.

- 이용시간 : 서비스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24시간 단위로 적습니다(예 : 18:00 ∼ 20:00).

- 수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1일당 등 해당하는 수가로 적습니다.

- 횟수/월 : 해당수가의 월 제공횟수를 적습니다.

- 금액/월 : 수가별 월 횟수에 대한 총 급여비용을 적습니다.

- 요양보호사/간호사 :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간호사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습니다. 2명이 방문한 경우에는 2명을 모두 적습니다.

한편, "수급자와의 관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 관계를 적습니다.

- 합계 : 계약기간 내 월별 금액의 총 금액을 적습니다.

④ 복지용구 계약내용

- 품목명 : 해당 제품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 제품 코드 : 복지용구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 코드를 적습니다.

- 급여방식 : 해당 제품의 구입 또는 대여 여부를 구분하여 건수를 적습니다.

- 계약일(또는 기간) : 구입인 경우 계약일(또는 기간)을 적고,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개시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 금액 : 품목별 계약일(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총 급여비용을 적습니다.

- 합계 : 품목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⑤ 비급여 계약내용

- 항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적습니다.

- 기간 :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공기간을 적습니다.

- 단가/일 :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일 단가를 적습니다.

(예시 : 1식 당 식재료비가 1,500원이고 1일 3식일 경우, 단가는 4,500원으로 작성)

- 개수(또는 일수)/월 : 비급여 항목별 개수, 일수 또는 횟수 등으로 적습니다.

- 금액 : 항목별 총 금액을 적습니다.

- 합계 : 항목별 총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급여종류별로 각각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작성합니다.

2. 같은 월에 다른 수가의 동일한 급여를 이용할 경우 "③급여계약내용"의 줄을 바꿔서 작성하며,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장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시설급여,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①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②계약 당사자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계약자 성 명								수급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폰)								계 약 일 자
	급여개시일자								계 약 기 간 ~
③급여 계약 내용	급여종류
	월	서비스분류				수가			횟수/월		금액/월
	합계					(원)
④ 비급여 계약 내용	항목			기간			단가/일		개수(일수)/월		금액
	합계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연락처: E-mail: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① 수급자

-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적습니다.

② 계약당사자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계약자의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폰)를 적습니다.

- 계약일자: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습니다.

- 급여개시일자: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최초급여계약을 체결 후 급여를 시작한 일자를 적습니다.

- 계약기간: 급여종류별 전체 계약기간(계약초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③ 급여계약내용

- 급여종류: 수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급여종류별로 작성합니다.

- 월: 전체 계약기간을 월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 서비스 분류: 서비스제공내역(시간 등)별 수가 분류를 적습니다.

- 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1일당 등 해당하는 수가로 적습니다.

- 횟수/월: 수가별 월 총 횟수를 적습니다.

- 금액/월: 수가별 월 횟수에 대한 총 급여비용을 적습니다.

- 합계: 계약기간 내 월별 금액의 총 금액을 적습니다.

④ 비급여 계약내용

-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적습니다.

- 기간: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공기간을 적습니다.

- 단가/일: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일 단가를 적습니다.

(예시: 1식 당 식재료비가 1,500원이고 1일 3식일 경우, 단가는 4,500원으로 작성)

- 개수(일수)/월: 비급여 항목별 개수, 일수 또는 횟수 등으로 적습니다.

- 금액: 항목별 총 금액을 적습니다.

- 합계: 항목별 총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급여종류별로 각각의 계약통보서를 작성합니다.

2. 같은 월에 다른 수가의 동일한 급여를 이용할 경우 "③급여계약내용"의 줄을 바꿔서 작성하며,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장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제2절

급여계약통보서 전산 등록 방법

Ⅰ. 급여계약 등록․수정․삭제(재가․시설 공통)

Ⅱ.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변경․해지(재가)

Ⅲ.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변경․해지(시설)

Ⅳ. 급여계약통보서 통보 현황 관리(재가)

Ⅴ. 기타 안내 사항

Ⅰ		급여계약 등록․수정․삭제(재가․시설 공통)

< 계약자 등록관리 순서 >

1) ①“급여계약 > 급여계약 등록” 클릭

2) ② 계약 종류(신규, 갱신, 추가) 선택

③ 인정서를 확인하여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관리번호, 인정유효기간, 인정등급을 입력한 후 ④ “입력” 클릭

- 장기요양대상자의 정보가 유효한지 조회 후 수급자의 계약정보 조회

- 급여내용적용기간 : 인정서의 내용 자동 연동됨

※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관리번호 정보 중 하나라도 틀리면 “수급자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경우 성명․생년월일․장기요양관리번호 오류 입력에 의해 발생하며, 3가지 정보가 정확하나 인정유효기간 및 등급 정보가 다른 경우 어떤 정보를 잘못 기입했는지 알려주는 메시지가 나옴.

- ⑤“급여종류”⑥“계약자 및 계약내용”입력(계약자가 동일할  경우 ⑦이전 계약정보 사용, 계약자 관계, 전화번호, 급여일정이 없는 계약시작일자는 ⑧에서 수정 가능)

3) ⑨ 저장한 후 ⑩ 급여계약통보서 등록으로 이동

Ⅱ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등록․변경․해지(재가)

1.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변경

<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변경(해지) 순서 >

1) ①“급여계약통보서등록변경” 클릭

2) ②“조회 조건” 계약년도, 계약기간, 수급자명, 생년월일, 장기요양관리번호로 선택 조회

※ “유”는 유효한 계약만 조회됨

3) ③“조회”를 클릭하면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내용 목록 조회

4) ④“계약내용” 목록에서 해당 계약을 선택

5) ⑤“계약상세” 목록에서 급여계약통보서를 등록하려는 월을 선택

6) ⑥“급여계약통보서 등록” 클릭

- 재가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변경해지”화면 생성

※ 시설 : 별도의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없이 입․퇴소내역만 관리

2. 방문요양․목욕․간호 일정 등록․변경․해지

1) 방문요양․목욕․간호 일정 등록 및 변경

< 방문요양․목욕․간호 일정 등록 및 변경 순서 >

1) ①“대상자” : 장기요양대상자 변경 가능

2) ②“년월” : 일정 등록(변경)을 원하는 해당 월 클릭

3) ③“입력” 클릭 ④“종사자 검색” 팝업 생성

※ ④ 종사자 탭(재직종사자)

⑤ “조회” : 종사자, 종사자 입력 포함 여부를 조건으로 조회

⑥⑦ 조회된 목록에서 종사자를 선택한 후 서비스제공시간, 가족관계 입력

※ ⑧ 종사자 입력(시․군․구에 등록된 인력)

⑨ 종사자 정보 입력 후 ⑩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종사자 선택

⑪ 서비스제공시간, 가족관계 입력

※ 시군구 종사자 등록 전 급여내용통보를 해야 하는 경우 요양요원 수기 입력가능하나 가급적 종사자 ⑤에서 작성

4) ⑫“입력”클릭하여 해당내용이 화면에 입력됨

5) ⑬ 서비스가 제공될 날짜 선택

6) ⑭“저장 및 통보” 클릭(저장 시 요양보호사 중복 점검 수행)

2) 방문요양․목욕․간호 계약 해지

< 방문요양․목욕․간호 계약 해지 순서 >

1) ①“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변경해지” 화면 : 원하는 해지 월 선택

2) ②“해지여부” 선택 : 원하는 해지 일 선택

3) ③“해지시간” 입력 : 원하는 해지 시간 입력

※ 해지하려는 시간 이후로 지난일정 통보 내역이 있으면 해지 불가. 지난일정 수정을 통해서 지난일정을 모두 취소한 이후 해지 진행.

4) ④“저장 및 통보” 클릭 : 해당 날․시간에 맞춰 계약 해지 처리

※ 해지하려는 시간 이후로 청구된 건이 있다면 해지 불가

3. 주야간보호 일정 등록․변경․해지

1) 주야간보호 일정 등록 및 변경

< 주야간보호 일정 등록 및 변경 순서 >

1) ①“대상자” : 장기요양대상자 변경 가능

2) ②“년월” : 일정 등록(변경)을 원하는 해당 월 클릭

3) ③“입력” 클릭 ④“종사자 검색” 팝업 생성

4) ⑤를 선택하고 방문시각에 서비스 제공 예상 시간 입력 후 ⑥ 입력 클릭

5) ⑦서비스 제공일 각각 선택 : 서비스제공시간 표기

6) ⑧“저장 및 통보” 클릭 : 입력된 시간과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

2) 미이용일 적용

< 미이용일 적용 순서 >

1) ①“입력” 클릭 ② “종사자검색”팝업

2) ③“미이용일 적용” 선택 후 “입력” 버튼 클릭

※ 서비스 제공 시간 입력 안함(적기 통보 내역의 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자동 적용)

3) ④“적기통보내역 조회” : 해당 월의 적기통보내역 확인 가능

※ 미이용일은 적기 통보된 내역이 있는 날만 적용 가능

※ 미이용일 적용은 한 달에 5일까지 제공(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주야간보호 계약 해지

< 주야간보호 계약 해지 순서 >

1) ①“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변경해지” 화면 : 원하는 해지 월 선택

2) ②“해지여부” 선택 : 원하는 해지 일 선택

3) ③“해지시간” 입력 : 원하는 해지 시간 입력

※ 해지하려는 시간 이후로 지난일정 통보 내역이 있으면 해지 불가. 지난일정 수정을 통해서 지난일정을 모두 취소한 이후 해지 진행.

4) ④“저장 및 통보” 클릭 : 해당 날․시간에 맞춰 계약 해지 처리

※ 해지하려는 시간 이후로 청구된 건이 있다면 해지 불가

4. 단기보호 일정 등록․변경․해지

1) 단기보호 일정 등록 및 변경

< 단기보호 일정 등록 및 변경 순서 >

1) ①“대상자” : 장기요양대상자 변경 가능

2) ②“년월” : 일정 등록(변경)을 원한 해당 월 클릭

3) ③“입력” 클릭 ④“종사자 검색” 팝업 생성

4) ⑤ 가족휴가 대상자일 경우 체크한 후 서비스제공시간 입력 5) ⑥“입력” 클릭

※ 단기보호는 수급자 기준 월15일 산정, 연2회 연장(15일이내) 가능

※ 시설급여, 단기보호, 가족휴가제 해당월 적용 불가

6) ⑦서비스 제공일 각각 선택

7) ⑧“저장” 클릭(입소일의 경우 “입소시간~2400”, 퇴소일의 경우“0000~퇴소시간” 생성)

2) 단기보호 계약 해지

1) ①“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변경해지” 화면 : 원하는 해지 월 선택

2) ②“해지여부” 선택 : 원하는 해지 일 선택

3) ③“해지시간” 입력 : 원하는 해지 시간 입력

※ 해지하려는 시간 이후로 지난일정 통보 내역이 있으면 해지 불가. 지난일정 수정을 통해서 지난일정을 모두 취소한 이후 해지 진행.

4) ④“저장 및 통보” 클릭 : 해당 날․시간에 맞춰 계약 해지 처리

※ 해지하려는 시간 이후로 청구된 건이 있다면 해지 불가

5. “가족휴가제” 및 “연2회 15일 초과”사용 등록방법

1) 연2회 15일초과

①“연2회 연장” 선택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근거

※ 선택하지 않아도 단기보호 15일이 초과되면 초과할지 여부 확인 후 자동 선택

※ 선택시 해당월은 단기보호 15일 초과 및 월 한도초과 계약자로 안내문 미발송

2) 가족휴가제

1) ①“입력” 클릭 ② “종사자 검색” 팝업

2) ③“가족휴가제사용자”를 클릭 서비스 제공 시간 입력

3) ④“입력”클릭 : 서비스 제공일을 연간 6일 범위에서 선택

※ “가족휴가제 사용자”가 선택된 일정은 월 한도액 초과 사용 가능

※ 2016년 1월부터 동일 월에 가족휴가제와 단기보호 일정 등록 불가

6. 가족요양보호사 일정 등록

< 가족요양보호사 일정 등록 순서 >

1) ①“입력” 클릭 ②“종사자검색” 화면

2) ③“조회”를 클릭하여 종사자 목록 조회

3) ④ 등록할 요양보호사 더블클릭

4) 선택한 요양보호사에서 ⑤“가족여부”와 “가족관계” 클릭

※가족여부 및 가족관계 코드 등록 후 변경 가능

5) ⑥“요양보호사 가족관계 관리” 화면

6) ⑦“가족여부”와 “가족관계” 입력 ⑧저장 후 닫기

7) ⑨ 가족관계 정보 확인 후 시작시간, 종료시간 입력

8) ⑩ 입력 버튼 클릭

9) ⑪ 급여계약통보서 화면의 급여일정 목록 세팅

10) ⑫ 서비스 제공일 선택

◆ 가족요양보호사 선택시 유의사항

- 가족요양보호사 일정은 월 20일 가능

- 가족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날에는 타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불가

- 가족관계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비용 미산정

- 90분 수가 산정 가능 수급자(월 20일 제한 없음)

·만 65세이상 배우자(처 또는 남편) 수발일 경우

·수급자가 치매이면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의 문제행동      으로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서 ⑨를 선택할 경우“치매 관련하여 90분 이상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수급자입니다.”팝업 안내

7. 5등급 수급자 일정 등록

1) 방문요양 일정 등록

1) ①“입력” 클릭 ②“종사자검색” 팝업

2) ③조회 : 종사자 목록 조회

3) ④프로그램 관리자를 더블클릭하면 ⑤선택한 프로그램 관리자에 입력됨

- 직종이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이고 치매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4) ⑥요양보호사를 더블클릭하면 ⑦선택한 요양보호사에 입력됨

5) ⑧시작시간, 종료시간을 입력한 후 ⑨입력 클릭

※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90분미만의 방문요양 산정 가능 유의

6) ⑩ 서비스 제공일 선택

7) ⑪“이용횟수”: 해당 장기요양기관 총 급여제공 횟수

8) ⑫“인지활동횟수”: 해당기관 등록 인지활동 방문요양 횟수

9) ⑬“타기관 포함 인지활동형횟수” : 주야간보호 이용 횟수 포함

2) 주야간보호 일정 등록

1) ①“입력” 클릭 ②“종사자검색”팝업

2) ③ 조회 : 종사자 목록 조회

3) ④ 프로그램 관리자를 더블클릭하면 ⑤ 선택한 프로그램 관리자에 입력됨

- 직종이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이고       치매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4) ⑥ 시작시간, 종료시간을 입력한 후 ⑦입력 클릭

5) ⑧서비스 제공일 선택

6) ⑨“이용횟수”: 해당 장기요양기관 총 급여제공 횟수

7) ⑩“인지활동횟수”: 해당기관 등록 인지활동 주야간보호 횟수

8) ⑪“타기관 포함 인지활동형횟수” : 방문요양 이용 횟수 포함

8. “부득이한사유”에 의한 수정 방법

1) 내용 : 장기요양급여 제공 후 수정이 필요한 급여계약통보서

※ 재가급여 해지 및 가족관계 코드 변경은 ‘부득이한사유’에 의한 수정 불필요

2) 부득이한사유

해당급여	사유		구체적인 내용
재가급여	1.천재지변		지진, 화재, 홍수, 폭설 등으로 급여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통신수단 마비
	2.응급상황		- 수급자의 병원 후송 등 갑작스런 응급상황 발생 - 종사자의 갑작스런 사고로 서비스제공 불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만 해당)
	3.자격변동지연처리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처리 지연으로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처리 지연
	4.기타	공휴일 야간 사유발생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일정 변경 발생
		담당자 부재 (교육,휴가)	계약등록변경업무 담당자 부재(교육,휴가)시 변경 사유 발생
		타기관 일정 (계약)중복	타기관 일정(계약) 중복으로 급여제공 전 급여일정 등록불가
		외출(병원)동행 종료시간 초과	외출 및 병원 동행으로 종료시간 초과
		공단전산장애	‘공단 전산망 중단’ 기간 중 일정에 대하여 변경사유 발생하여 미변경 내용 사후 변경 등록
		등급변경	수급자 등급변경신청 등 인정유효기간 변경 계약 재등록 등의 변경
		소급인정 (이의신청 등)	등급 소급인정에 의한 계약내용(기간) 변경
		업무착오 및 입력오류	업무 미숙 등에 의한 착오 및 오류 입력
		전산오류	기관 자체 시스템 오류인 경우
		요양요원인력 등록지연처리	시⋅군∙구에 인력 신고하였으나 등록 처리지연으로 공단전산반영이 안된 경우
		요양보호사 일정 임의변경	요양보호사 귀책에 의한 일정 변경

3) 수정방법

* 예시 : 2015년 12월 현재 11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수정 상황 발생

1) ①“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변경해지” 화면

2) ② 현재일자를 기준으로 종료된 지난 일정 수정 불가능(비활성화)

3) ③“지난일정 수정” 클릭하면 ④수정사유가 나타남

4) ⑤수정사유 입력 후 ⑥“수정” 클릭 : 종료된 일정이 활성화 되고 종료되지 않은 일정은 비활성화

5) ⑦지난일정이 활성화되면 서비스 제공일 선택

6) ⑧“저장” 클릭

9. 급여계약통보서 수정 불가

1) 내용 : 청구 전 단계인 ‘서비스내용 입력 상태’가

‘저장’될 경우 급여계약통보서에서 해당 일정은 수정 불가

2) 수정방법

․ 급여계약통보서 수정을 원할 경우 청구과정에서 저장된 급여 일정을 취소하면 급여계약통보서‘서비스내용 입력’상태의 저장이 삭제되고 해당 일정 수정이 가능

․ 적용일 : 2014년 1월

3) 화면 안내

< 저장된 급여계약통보서 취소 순서 >

1) ①급여비용청구 → 급여비용청구 화면

2) ②급여제공월 선택 -> ③급여종류 선택

3) ④청구구분 선택 -> ⑤ ‘청구하기’ 클릭

4) 청구화면이 오픈되면 상단메뉴의 ⑥서비스내용 입력 선택

5) ⑦‘조회’ 클릭 -> ⑧‘수급자’ 선택 -> 서비스내용 입력 조회 후 취소 처리

6) 급여계약 통보서의 ⑨서비스내용입력 상태 확인

※ 저장된 건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 입력 및 수정도 제한

7) 공단에 청구명세서를 전송하기 전이라면 저장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급여계약통보서도 수정 가능

10. 지급이후“급여일정 별도 통보” 방법

< 지급이후 급여일정 별도 통보 순서 >

1) ①“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변경해지” 화면

2) ②년월 선택 후 ③‘청구서전송 이후 급여계약통보’ 클릭

※ ③‘청구서전송 이후 급여계약통보’ 버튼은 청구가 진행된 이후 청구취소 및

반송이 아닌 경우 활성화되고 그 외에는 비활성화 처리.

3) “청구서전송 이후 급여계약통보” 화면 호출

4)  ④“입력” 클릭 : 신규 급여계약통보내역 추가

4)  ⑤서비스 제공일 선택

5) ⑥추가사유 선택 후 ⑦저장 및 통보 클릭

※ 급여통보 누락, 자진환수의 사유로 청구서 전송 이후 급여계약통보 추가 가능

Ⅲ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변경․해지(시설)

1. 시설급여 일정 등록・해지

< 입소시설 일정 변경 및 해지 순서 >

1) ①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변경해지 화면

2) ②“외박/퇴소(해지)입력” 클릭

※ 가산 및 감액 산정의 입퇴소내역에서 외박・복귀・입퇴소・계약해지 처리

3) ③ 대상자를 선택 ④“퇴소구분/퇴소일자/시간” 입력

4) ⑤“저장” 클릭하면 기본정보에서 “계약해지“ 버튼 생성

5) ④를 다시 선택한 후 ⑥“계약해지” 클릭

※ 퇴소일자와 동일하게 계약해지 처리됨

Ⅳ		안내문 조회

1. 지연통보 안내문

․ 재가기관에서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에 공단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화면   ․ 급여제공 전월말일까지 급여계약통보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연통보 안내문 발췌

< 지연통보 안내문 조회 순서 >

①“급여계약>안내문 조회”클릭

② 지연 선택, 급여제공년월 선택, 급여종별 선택 후 조회

③ 안내문조회 후 “출력” : 지연통보안내문 출력하기(기관 확인일 저장됨)

④“상세” : 지연 통보된 내역을 상세조회(출력 이후 가능)

※ 최초 급여계약월은 통보현황 미포함

※ 주야간보호서비스 지연통보 수급자는 미이용 수가 산정 불가

2. 수정통보 안내문

․ 급여일정 종료시간 이후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시 수정통보 안내문 발췌

< 수정통보 안내문 조회 순서 >

①“급여계약>안내문 조회”클릭

② 수정 선택, 급여제공년월 선택, 급여종별 선택 후 조회

③ 안내문조회 후 “출력” : 수정통보안내문 출력하기(기관 확인일 저장)

④“상세” : 수정 통보된 내역을 상세조회(출력 이후 가능)

※ 수정 통보 : 급여일정 시간 경과 후 일정 변경한 건

※ 수정 사유에 의한 수정 건만 반영 즉, 급여 일정 시간안 수정 건은 제외

Ⅴ		기타 안내 사항

1. 급여계약통보서 관리방법

․ 급여계약통보서 관리방법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2. 급여계약 재확인 대상자

․ 급여계약 및 인정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대상자 조회

①“급여계약 재확인 대상자”클릭

②“계약” : 계약이나 인정유효기간 만료 수급자는 급여계약등록 화면으로 이동 가능

3. 급여일정 조회(타기관 제외)

․ ‘서비스 시간 또는 요양보호사 일정 중복(타기관 포함)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경우 수급자별 또는 요양보호사별 일정 동일기관 중복 확인 가능

①“급여일정 조회(타기관 제외)”클릭

②“방문일자”설정 : 중복 가능 기간 일자 선택

③ 장기요양요원명 혹은 수급자명 입력 후 “검색” : 급여일정 중복 확인

④“최근 15일”, “최근 1달”, “최근 3달” : 방문일자를 해당기간으로 적용하여 중복 확인

※ 조회하신 대상자별 방문일, 방문시간 등을 확인하여 중복계약이 없도록 사전 관리 철저

※ 타기관 일정 중복 여부는 수급자 및 요양요원에게 일차적으로 확인

4. 월 한도액 초과 조회

․ 월 한도액 및 입소이용의뢰서 승인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계약된 수급자 확인

①“월 한도액 초과 조회”클릭

② 구분“전체” 선택 : 월 한도액 초과, 승인금액 초과 모두 조회

※ 월 한도액 선택 :　월 한도액 초과 수급자만 조회

※ 승인금액 선택 :　입소이용의뢰서 승인금액 초과 수급자 조회

③ 급여제공년월, 수급자명 입력 후 “조회” : 월 한도액 초과 수급자 확인

※ 목록에서 특정 수급자를 더블클릭 시 해당 급여계약통보서 팝업창 호출

제3절

급여계약통보서 다빈도 질의내용

급여계약통보서 주요 질의내용

Q1		(포털 공통) 급여계약통보서 입력방법에 대해 화면별 입력절차 및 방법에 대한 기관 매뉴얼이 있나요?
A1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로 로그인하여 기관 회원서비스> 급여계약> 급여계약통보서 관리방법 화면에서‘관리요령 책자를 다운 받아보시면 됩니다.

Q2		(포털 재가) 급여계약통보서 지연통보 안내문을 받거나 또는 포털 화면에 수정통보 안내문 팝업이 나타난 내용은 기관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지연통보 안내문 우편발송 및 수정통보 안내문 팝업 게시업무는 4월1일부터 종료됩니다. 기관은‘안내문 조회’포털화면에서 매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방법 : ②급여제공년월, 지연 또는 수정통보 선택 조회하여 ③안내문 출력 이후 ④상세내역을 확인 매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적기 통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3		(포털 공통) 급여계약 등록 화면에서 신규계약, 추가계약, 갱신계약은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A3		신규계약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신규계약 버튼을 누르고 급여계약 시 확인한 인정서 정보 (성명, 생년월일, 관리번호, 등급, 유효기간)를 입력 후 입력 버튼을 눌러 급여계약을 등록합니다. 갱신계약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갱신계약 버튼을 누르고 수급자를 선택하여 갱신 인정서의 내용(등급, 유효기간)을 입력 후 입력 버튼을 눌러 급여계약을 등록합니다. 추가계약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추가계약 버튼을 누르고 수급자를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바로 등록합니다. ※ 인정서의 내용과 기관이 전산 입력한 장기요양대상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급여계약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된 인정서의 정보를 수급자가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자격확인 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포털 공통)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계약통보서 관련 업무 및 전산등록과 관련하여 문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4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안내에따라0→4) 눌러 장기요양업무 중 ‘1’일반상담 또는‘2’청구상담 번호를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포털 공통) 급여계약 등록 시 계약기간을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A5		해당 계약기간 일정 중 청구가 진행(서비스내용입력상태‘저장’)된 건이 없다면, 급여계약등록 화면에서“계약내용”에“삭제”버튼이 활성화되어 해당 계약을 삭제 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정이 없는 계약시작일자는 급여계약등록“계약자 및 계약내용”계약수정버튼을 눌러 계약시작일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별지제11호서식(급여계약통보서)을 작성하여 운영센터로 접수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Q6		(포털 재가) 급여계약통보서 화면에서 저장 및 통보 버튼을 누르면‘급여일정 중복(타기관 포함) 입니다’라는 안내가 보입니다.
A6		급여일정 중복을 확인하려면‘급여일정 조회(타기관제외)’화면에서 해당일자의 수급자 또는 요양요원의 동기관의 급여일정 확인 합니다. 동기관의 중복 급여일정이 없으나 중복으로 확인되면 수급자 또는 요양요원에게 타기관 급여일정 중복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

(포털 재가) 2016년 3월 급여계약통보서를 미리 전산등록하였습니다.

3.1일자 변경된 고시내용이 반영되지않습니다.

A7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변경된 고시내용을 등록하여야합니다.

	＜미리 등록한 3월이후 급여계약통보서＞
※ 미리 전산등록한 3월이후 급여계약통보서의 변경된 고시내용 적용방법 ‧ 산정 불가 내용(방문요양 1일 2회 180분이상 등록, 방문요양 210분이상 1일 2회이상 등록)은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 안내 후 급여일정 사전 삭제 ‧ 수가 미반영 내용(주야간 3시간미만 수가‘0원’, 방문요양 480분이상 수가 ‘83,970원’)은 통합정보시스템 급여계약통보서등록화면에서 ‘저장 및 통보’ 버튼을 눌러 변경된 수가로 반영

Q8		(포털 시설) 시설급여의 급여계약통보서 입력방법을 알려주세요.
A8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변경해지 화면에서“외박/해지(퇴소)입력”버튼을 선택하면 입소자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입소자관리 화면의 외박, 복귀, 퇴소 내용을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시설급여는 별도 급여계약통보서 등록 없음.) 입소자관리 화면에서 퇴소처리를 하면 비고란에‘계약해지’버튼이 생성됨으로 버튼을 눌러 급여계약 해지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Q9		(포털 재가) 착오청구 등으로 자진환수한 후 급여계약통보서를 다시 전산등록할 수 있나요?
A9		장기요양기관에서 임의로 급여제공일정을 변경하거나 부적정한 급여제공으로 인한 수급자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장기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수급자의 급여계약통보서는 수정 불가」하도록 전산시스템(포털)을 운영 중임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급여계약통보서 등록변경해지 화면에서“지급이후 추가통보”버튼을 눌러 사유(자진환수)를 선택하고 급여일정을 입력할 수 있으나, 기관에서 지급이후 별도 등록된 내용임으로 등록하신 급여일정의 중복급여, 산정기준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은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에 통보하지 않은 기관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