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부지 내 장기요양기관 간 수급자 이동 시 수가산정 질의 회신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09.2.10.>

- 노인요양제도팀-397(08.2.28.)과 같은 문서로 제도 시행 후(08.7.1.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

※ 동일부지 내의 장기요양기관이라 함은 동일대표자 운영하는 동일부지 내 또는 직원겸직․시설병용의 근접․인접지에 있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시설 등 1일당 수가를 적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의미함

○ 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시설 등 1일당 수가를 적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이용 시 당일 입․퇴소에 관해서는 기관별로 각각 1일 수가를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

<예시1>

① 1월 1일 A주간보호기관 이용 후 B단기보호기관 입소 시

- 1월 1일에 대하여는 A주간보호기관 이용시간에 해당되는 수가 및 B단기보호기관 해당 수가(입․퇴소 시간에 따라 100% 또는 50%) 각각 산정

② 1월 1일 B단기보호기관 입소 후 1월 2일 퇴소 시

- B단기보호기관 해당 2일(입․퇴소 시간에 따라 100% 또는 50%) 수가 산정

○ 다만 동일부지 내 장기요양기관 간에 수급자가 이동하는 경우,

- 해당일의 수가는 최종 이동시설을 기준으로 1일분만 산정

<예시2>

11월27일                    11월28일                11월29일

주간보호        단기보호     주간보호

(10:05-16:30)     (16:30-10:00)   (10:00-16:30)

․ 상기와 같은 경우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기관이 각각 별개의 기관이면 주간보호 1일, 단기보호 2일, 주간보호 1일이 각각 산정되어야 하나,

․ 동일부지 내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수가는 11월 27일 단기보호, 11월 28일 주간보호만 산정

- 1일 중 단기보호 퇴소→주간보호 이용→요양시설 입소 등과 같이 2회 이상 급여 종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일 가장 마지막으로 이용한 시설을 기준으로 1일분만 산정

<예시3>

12월19일        12월20일          12월21일         12월22일

단기보호     주간보호  요양시설  주간보호            주간보호

(8:50-16:30)          (8:50-16:30)          (10:00-16:30)

- 수가는 12월 19일은 단기보호로, 20일은 요양시설로, 21일은 주간보호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