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681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 설정하여 적정 인건비 지급을 도모하고자 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15.11.13)에 따라 급여비용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으로 설정하여 적정 인건비 지급을 권장함 (제11조의2)

○ 급여비용 인상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변경함 (제13조)

○ 방문간호 급여비용 2.74% 인상(제28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2.73% 인상(제31조),  요양시설 급여비용 1.72% 인상(제44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5%∼2.9%를 인상함 (제7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3495 /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 2015. 11.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2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1조의2(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은 다음 표와 같다. 이 때 인건비 비율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구분	요양시설	공생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종사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인건비 비율(%)	57.9	53.5	46.3	55.8	84.3	49.1	57.9

② 제1항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이란 장기요양기관이 1년간 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단 급여비용”이라 한다)과 수급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의 합계에 제20조 및 제33조의 야간·심야·공휴일 가산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이 제63조의 감액산정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공단 급여비용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급여비용을 공단 급여비용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인건비에는 제11조에 따른 처우개선비,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1. 인력추가배치가산의 대상이 되는 종사자의 인건비

2. 제21조에 의해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등에게 지급된 원거리교통비용

3. 제42조제6항에 의해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 가산비용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196,900	1,054,300	981,100	921,700	784,100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32,63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0,940
다-3	60분 이상	49,250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6,700
		장기요양 2등급	24,720
		장기요양 3등급	22,820
		장기요양 4등급	21,780
		장기요양 5등급	20,74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5,790
		장기요양 2등급	33,160
		장기요양 3등급	30,610
		장기요양 4등급	29,570
		장기요양 5등급	28,52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4,530
		장기요양 2등급	41,250
		장기요양 3등급	38,080
		장기요양 4등급	37,040
		장기요양 5등급	35,99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9,050
		장기요양 2등급	45,440
		장기요양 3등급	41,980
		장기요양 4등급	40,930
		장기요양 5등급	39,88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52,600
		장기요양 2등급	48,730
		장기요양 3등급	45,020
		장기요양 4등급	43,980
		장기요양 5등급	42,930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급여기관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57,040
	장기요양 2등급	52,93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51,290
	장기요양 2등급	47,590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48,8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3,870

②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가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1일당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7,500원”을 “48,880원”으로, “36,200원”을 “37,110원”으로 각각 한다.

①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 (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2,89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1,17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020 57,85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730 10,540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   칙

<신설>

제11조의2(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①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은 다음 표와 같다. 이 때 인건비 비율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구분	요양시설	공생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종사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인건비 비율(%)	57.9	53.5	46.3	55.8	84.3	49.1	57.9

② 제1항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이란 장기요양기관이 1년간 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단 급여비용”이라 한다)과 수급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의 합계에 제20조 및 제33조의 야간·심야·공휴일 가산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이 제63조의 감액산정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공단 급여비용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급여비용을 공단 급여비용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인건비에는 제11조에 따른 처우개선비,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1. 인력추가배치가산의 대상이 되는 종사자의 인건비

2. 제21조에 의해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등에게 지급된 원거리교통비용

3. 제42조제6항에 의해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 가산비용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원)	1,185,300	1,044,300	964,800	903,800	766,600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①----------------------

-----------------------------

-----.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196,900	1,054,300	981,100	921,700	784,100

②~⑧(생략)

②~⑧(현행과 같음)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31,76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39,850
다-3	60분 이상	47,940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①----------------------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32,63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0,940
다-3	60분 이상	49,250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5,990
		장기요양 2등급	24,060
		장기요양 3등급	22,210
		장기요양 4등급	21,200
		장기요양 5등급	20,19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4,840
		장기요양 2등급	32,280
		장기요양 3등급	29,800
		장기요양 4등급	28,780
		장기요양 5등급	27,76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3,350
		장기요양 2등급	40,150
		장기요양 3등급	37,070
		장기요양 4등급	36,060
		장기요양 5등급	35,03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7,750
		장기요양 2등급	44,230
		장기요양 3등급	40,860
		장기요양 4등급	39,840
		장기요양 5등급	38,82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51,200
		장기요양 2등급	47,440
		장기요양 3등급	43,820
		장기요양 4등급	42,810
		장기요양 5등급	41,790

제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①-----------------------------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6,700
		장기요양 2등급	24,720
		장기요양 3등급	22,820
		장기요양 4등급	21,780
		장기요양 5등급	20,74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5,790
		장기요양 2등급	33,160
		장기요양 3등급	30,610
		장기요양 4등급	29,570
		장기요양 5등급	28,52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4,530
		장기요양 2등급	41,250
		장기요양 3등급	38,080
		장기요양 4등급	37,040
		장기요양 5등급	35,99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9,050
		장기요양 2등급	45,440
		장기요양 3등급	41,980
		장기요양 4등급	40,930
		장기요양 5등급	39,88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52,600
		장기요양 2등급	48,730
		장기요양 3등급	45,020
		장기요양 4등급	43,980
		장기요양 5등급	42,93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시설급여기관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56,080
	장기요양 2등급	52,04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51,290
	장기요양 2등급	47,590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

----------------------------

-------------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57,040
	장기요양 2등급	52,93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51,290
	장기요양 2등급	47,590

②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가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1일당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47,99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3,870

②--------------------------

------------------------------------------------------------------------.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48,8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3,87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①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 (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1,96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0,65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7,510 56,22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610 10,280

제70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①----------------

-----------------------------------.

분 류		금액 (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2,89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1,17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020 57,85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730 10,540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47,500원,「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36,200원을 산정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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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880원, -------------------------------------37,110원을 ------.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