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6-15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라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2016. 1.

목  차

Ⅰ. 평가개요	1

Ⅱ. 평가운영	2

Ⅲ. 평가수행체계	9

Ⅳ. 평가교육 및 설명회	11

Ⅴ. 평가실시	13

Ⅵ. 평가결과 관리	15

Ⅶ. 기타 추진사항	18

【붙임 1】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사항	21

【붙임 2】장기요양기관 평가 법적근거	22

【붙임 3】2016년도 정기평가 추진일정	24

【별첨】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요 변경사항	25

Ⅰ		평가개요

1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평가결과 공개로 수급자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확대

2		평가원칙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객관적ㆍ전문적 방법으로 실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 보장

3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같은 법 제38조(재가 · 시설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제3 · 4항

같은 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거부 및 거짓자료 제출 시 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최하위 등급 및 명단을 별도로 공표함

Ⅱ		평가운영

1		평가주기 및 기간

평가주기

□ 정기평가 : 3년, 재가급여기관(2016년과 2017년으로 나누어 평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 개정(2015.1.30.)

□ 수시평가

∙평가결과 하위등급 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다음 해에 실시

∙수시평가계획 수립 후 정기평가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실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 개정(2015.1.30.)

평가기간 : 2016.3.2. ~ 9.30.(약 7개월)

2		평가대상기관 선정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

□ 2014.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장기요양기관(이하 “짝수 기관”이라 한다) 선정

※ 적용시작일이 2014.12.31.까지인 재가급여에 대하여 급여종류별로 평가

□ 다만,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이하 “홀수 기관”이라 한다) 중 위의 대상기관(“짝수 기관”)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급여기관이면 함께 선정

※ 2016년도 미평가 홀수 기관 등은 2017년도에 실시

선정 제외기관

□ 2014.12.31. 현재 지정취소·휴업·업무정지·급여종류별 적용기간 종료 기관

※ 평가 대상기관 선정일(2016.1.12.) 기준 폐업기관 등 제외

□ 2015.7~9월 급여를 제공받은 평균 수급자 수 3인 미만 기관       ※ 2015.7~9월 급여제공분에 대해 2015.11.30.까지 심사결정 자료로 선정

평가 불가기관

□ 평가연도(2016년)에 휴‧폐업, 업무정지, 지정취소, 적용종료된 기관

□ 평가예정일 현재 수급자 수 3인 미만 기관

※ 다만, 기관평가 실시 후 수급자ㆍ종사자 평가예정일 현재 3인 미만 기관은 수급자ㆍ종사자 평가 실시

□ 기관평가 시 복지용구사업소 등에서 전산에 등록된 사람(대표자겸 시설장 포함)과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달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자가 1명도 없는 기관

□ 수급자 평가 시 평가가능한 수급자가 없는 기관

□ 평가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관

□ 종사자 평가 시 선정한 직원 일부라도 평가를 거부한 기관

□ 기타 평가중단 또는 평가불가 사유가 발생한 기관

기타사항

□ 평가결과 공표 전 휴·폐업 기관은 등급결정에서 제외. 다만, 평가를 받고 증·개축으로 휴업한 경우 2016.9.30.까지 영업을 재개하면 등급 부여

3		평가대상기관 현황

2016년도 지역본부별 평가대상기관 현황

□ 급여종류별 현황

2016.1.12.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총계	5,856	3,243	1,020	115	863	102	513
서울	1,268	669	209	29	207	48	106
부산	755	455	121	10	92	0	77
대구	707	410	98	5	123	21	50
광주	924	510	175	16	135	2	86
대전	682	388	121	17	100	2	54
경인	1,520	811	296	38	206	29	140

□ 기관별·급여종류별 현황

2016.1.12.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대상기관수		운영형태별 기관수(평가대상 급여제공 개수)
	기관수	급여종류별	1종	2종	3종	4종	5종
총계	4,367	5,856	3,065	1,128	162	11	1
서울	992	1,268	747	218	24	2	1
부산	572	755	410	142	19	1	0
대구	529	707	377	128	22	2	0
광주	679	924	468	178	32	1	0
대전	494	682	329	142	23	0	0
경인	1,101	1,520	734	320	42	5	0

시 ․ 도별 급여종류별 대상현황

2016.1.12.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계	5,856	3,243	1,020	115	863	102	513
서울특별시	1,037	547	171	22	168	45	84
부산광역시	321	199	46	2	41	0	33
대구광역시	288	164	23	2	66	15	18
인천광역시	361	206	69	7	31	8	40
광주광역시	163	101	17	5	22	0	18
대전광역시	230	128	46	6	31	0	19
울산광역시	82	46	7	5	15	0	9
경기도	1,159	605	227	31	175	21	100
강원도	231	122	38	7	39	3	22
충청남도	293	163	60	3	47	0	20
충청북도	146	90	12	7	21	2	14
세종특별자치시	13	7	3	1	1	0	1
전라남도	329	192	62	5	43	1	26
전라북도	344	178	77	6	47	0	36
경상남도	352	210	68	3	36	0	35
경상북도	419	246	75	3	57	6	32
제주특별자치도	88	39	19	0	23	1	6

4		평가일정

	2016.1.15.		평가위원회 개최(평가계획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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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9.		평가설명회 강사 양성교육

▼

	2016.1.22.		평가계획 공고, 동영상 게시(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2016.1.25.~2.2.		장기요양기관 평가설명회

▼

	2016.2.15.~2.19.		평가자 전문과정 교육(4박 5일)

▼

	2016.3.2.~9.30.		‘16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

	2017.2~3월		평가위원회 개최(평가결과 보고, 등급결정 등)

▼

	2017.4~5월		평가결과 공개, 가산금 지급 등

평가순서 결정

□ 지역본부별 무작위 선정(랜덤추첨)이 원칙이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자문위원 및 협회관계자 각 1명 이상 입회

∙평가예정 통보 전 일정 공개 불가

□ 다만, 기관의 특수성, 지역적 특수성ㆍ접근성ㆍ동선, 동절기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 판단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동일법인·동일대표자 운영기관, 제주도나 도서·벽지·산간 등 특수지역소재 기관 등

5		평가기준

평가지표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내용과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 근거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3조〔별표 1〕

□ 구성 : 대분류ㆍ중분류ㆍ소분류 영역으로 구성

평가매뉴얼

□ 평가에 관한 일반사항,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

□ 근거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제2조

□ 구성

∙평가방향 : 평가지표의 목적

∙평가기준 :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근거

∙평가척도 : 채점기준, 결과(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평가조사표

□ 평가지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표

□ 근거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제2조〔별지 제6호〕

□ 구성 : 평가문항별 평가항목과 점수 및 평가척도로 구성

※ 2016년 재가기관 지표 현황

(단위 : 개, 점수)

급여 종류	구 분	계	대분류 영역						별도 가점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결과
방문 요양	문항수	44	13	3	12	10	5		1
	점수	100	21	8	27	31	13		최대5점
	환산 점수	100	21	8	27	31	13		최대5점
방문 목욕	문항수	45	13	4	12	12	3		1
	점수	102	21	9	27	35	10		최대4점
	환산 점수	100	20	9	27	34	10		최대4점
방문 간호	문항수	42	11	4	12	11	3		1
	점수	99	18	9	27	35	10		최대4점
	환산 점수	100	18	9	28	35	10		최대4점
주야간보호	문항수	59	16	11	9	18	4		1
	점수	105	24	18	16	36	11		최대4점
	환산 점수	100	23	17	15	34	11		최대4점
단기 보호	문항수	54	16	11	8	14	4		1
	점수	101	24	18	14	33	12		최대4점
	환산 점수	100	24	18	14	32	12		최대4점
복지 용구	문항수	32	8	5	8	6	4		1
	점수	95	16	19	21	24	15		최대3점
	환산 점수	100	17	20	22	25	16		최대3점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제16조(평가등급) ① 평가점수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의 대분류별 점수에 환산점수(배점비중)를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별도가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Ⅲ		평가수행체계

1		평가주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에 따라 보험자인 공단이 평가 수행

2		평가수행조직

합리적 평가수행을 위한 조직

□ 평가수행 주체인 공단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및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단 본부·지역본부별 체계적인 역할 분담으로 평가수행

				장기요양기관 평가수행체계
본부			지역본부				지사			평가위원회				평가자문위원회
평가계획 수립 평가수행 총괄			평가팀 운영 평가 실시				평가사후관리 수급자·종사자평가			평가 중요사항 심의ㆍ의결 기구				평가지표 자문 평가현장 참관

3		역할 및 담당업무

본부

□ 연간 평가계획 수립, 대상기관 선정 및 가산지급 등 평가 총괄

□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설치 · 운영

□ 평가대응반 구성 · 운영 … 2016.3.2. ~ 9.30. 평가기간 중 상시 운영

∙(구성) 요양심사실장, 요양평가부장 및 부원 등

∙(역할) 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이견 조정 및 신속한 민원해결 등

지역본부

□ 연간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실시계획 및 평가일정 수립

∙평가 자문위원회 참관일정 수립

※ 동일법인 직원, 시설운영자 등 시설 관계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관 배제

□ 평가팀 운영 및 평가 실시

∙2인 1조로 기관평가 및 평가결과 검증

※ 주야간ㆍ단기보호는 수급자ㆍ종사자 평가 실시, 복지용구는 종사자 평가 실시

지사(운영센터)

□ 평가 관련 민원 안내 및 평가결과 사후관리 실시 등

□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는 수급자ㆍ종사자 평가 실시, 복지용구는 수급자 평가를 실시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 (역할)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연간 평가계획, 평가등급 결정· 조정 및 가산지급 등

※ 고시 제7조(평가위원회) 및 시행세칙 제4조(평가위원회의 운영)

□ (구성) 노인 · 소비자 · 시민단체 및 장기요양기관협회 추천자, 학계

전문가, 담당 공무원, 복지부 및 공단 등 총 13명으로 본부에 구성

평가지표 자문위원회

□ (역할) 평가지표 신설 또는 변경 시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등

□ (구성) 노인 · 소비자 · 시민단체 및 장기요양기관 협회, 학계 전문가, 담당 공무원, 복지부 및 공단 등 총 13명으로 본부에 구성

평가자문위원회

□ (역할) 평가현장 참관을 통한 객관성 확보 및 이견조정 · 자문 등

□ (구성) 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5명 이상으로 지역본부에 구성

※ 15명 이상은 인력풀 운영, 장기요양기관 협회 관계자는 3명 이상 포함

Ⅳ.		평가교육 및 설명회

1		평가자 교육

장기요양기관 평가설명회 강사 양성교육

□ 일자 및 장소 : 2016.1.19.(화)

□ 대상 : 지역본부 평가직원 중 강사요원 선발

□ 내용 : 평가매뉴얼 설명 및 평가설명회 자료 등 공유

평가자 전문과정 교육

□ 일자 및 장소 : 2016.2.15.(월) ~ 19.(금) … 4박 5일 집합교육

□ 대상 : 지역본부 평가담당자 등

□ 내용 : 평가이론 및 평가지표·매뉴얼, 청렴서약, 평가자 소양 등

운영센터 평가자 교육

□ 일자 : 2016년 2월말 … 지역본부 주관

□ 대상 : 운영센터장 및 평가자

□ 내용 : 수급자·종사자 평가 매뉴얼 및 평가계획 등

평가자 보수교육

□ 일자 : 2016년 5월중 … 2박 3일 집합교육

□ 대상 : 지역본부 평가담당자 등

□ 내용 : 평가기준 리뷰, 매뉴얼 적용 다빈도 Q&A 등 공유

2		장기요양기관 평가설명회

평가매뉴얼 동영상 게시 및 책자(CD포함) 제작ㆍ배부

□ 게시시기 : 2016.1.22.(금) 예정

□ 게시장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책자(CD) 배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

신규 평가대상기관 설명회 개최

□ 일자 : 2016.1.25.(월) ~ 2.2.(화) … 일정·장소 등 지역본부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 대상 : 2016년 최초 평가대상기관 등 1,976개소

※ 2014년도 미평가 기관으로 대상 선정

□ 내용 : 2016년 평가계획 및 평가지표 · 매뉴얼 등 설명

(단위 : 개소, 급여종류별 기관수)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
기관수	1,976	442	218	256	278	239	543

※ 기존 평가대상기관은 책자 및 동영상CD로 평가설명회 실시

평가게시판 운영

□ 운영시기 : 연중

□ 평가 관련 질의응답 가능한 소통채널 구축

□ 게시장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19. 장기요양기관 평가 → 평가게시판

Ⅴ		평가실시

1		사전준비

평가예정통보

□ 평가자는 평가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평가예정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평가 3일 전까지 도달 여부 확인

∙평가예정통보 전 일정 공개 불가

※ 미 도달 시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재 통보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평가예정일 7일 전부터 평가일정 확인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로그인

→ 19. 장기요양기관 평가 → 우리기관수준 / 평가예정일 알아보기

□ 장기요양기관이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예정일에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 연기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연기여부를 결정 후 평가예정일을 다시 정하여 평가예정통보서를 평가실시 전일까지 장기요양기관에 재통보하고 평가기간 내에 평가 수행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평가일정 연기 불가

2		평가실시

평가 준비사항

□ 장기요양기관 평가통보서 및 안내문

□ 공단직원 신분증

□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및 평가조사표 등

재가기관 현장평가

□ 평가팀 직원 2인 1조로 수행 … 기관 규모 등에 따라 평가자 추가 투입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 면담

∙평가예정일에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공단직원 신분증 제시

∙장기요양기관 평가통보서와 안내문 제공, 평가개요 등 설명

□ 평가매뉴얼을 토대로 관련 자료와 현장 확인 및 질문 등으로 평가 실시 및 평가조사표에 기재

□ 평가조사표에 따라 상담ㆍ총평을 실시한 후, 평가자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또는 관계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고 1부를 복사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교부 … 사진촬영(휴대폰 등)으로 사본 보관 가능

수급자 및 종사자 현장평가

□ 운영센터 평가자 2인 1조 평가 수행을 원칙

※ 부득이한 경우 1인 1조 가능

□ 방문요양 · 목욕 · 간호 수급자ㆍ종사자 평가 및 복지용구 수급자 평가는 기관평가 종료 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 주야간 · 단기보호 수급자ㆍ종사자 평가, 복지용구 종사자 평가는 기관평가 중 실시 가능

□ 기관평가는 했으나, 평가할 수급자ㆍ종사자가 없는 등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

평가 또는 자료제출 거부 시 조치사항

□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제출을 거부한 기관은 동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

□ 종사자 평가 시 선정한 직원 중 일부라도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거부기관으로 처리

□ 평가거부기관 명단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개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

□ 평가조사표에 평가거부사유 및 서명을 받거나 평가거부사유를 평가자가 직접 작성하고 평가자 2명이 연대하여 서명함으로써 평가 종료

Ⅵ.		평가결과 관리

1		평가등급 결정 및 조정

평가위원회 개최 … 2017년 2~3월 예정

□ 2016년도 평가결과 보고, 등급 결정 및 가산금 지급 등 심의ㆍ의결

평가등급 결정

□ 5등급(A~ E) 절대평가 …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 결정

∙A등급 :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70점 이상

∙B등급 :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60점 이상

∙C등급 :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50점 이상

∙D등급 :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40점 이상

∙E등급 :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

□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조정된 등급으로 결정

평가등급 차하위 조정대상

☞ 직전 평가 가산지급일(2015.6.12.)부터 당해 평가 가산지급일 사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다만, 노인 학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최하위로 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외 타 법률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위반 내용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면 평가등급 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의뢰된 기관

☞ 기타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등급 조정을 심의ㆍ의결한 기관

평가등급 최하위 결정대상

☞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

☞ 전산프로그램을 악용해 평가자료를 거짓으로 조작한 기관

☞ 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이 서비스 제공기록 등을 대리 및  거짓으로 작성한 기관

☞ 노인학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2		평가등급 공표

평가결과 공표방법 … 2016년도 평가기관은 2017년도에 결과공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장기요양기관 현황에 공개

∙모든 기관의 급여종류별 절대평가등급 공개

∙개별 장기요양기관의 대분류 영역별 수준 표시 (, ★)

※ 대분류 영역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40점부터 50점 미만 까지는 0.5()개 부여, 50점부터 90점까지는 5점 간격으로 아래와 같이 0.5()개 단위로 부여, 40점 미만은 공란으로 표시

구분	40점이상 ~ 50점미만	50점이상 ~ 55점미만	55점이상 ~ 60점미만	60점이상 ~ 65점미만	65점이상 ~ 70점미만
개수	0.5	1	1.5	2	2.5
표시		★	★	★★	★★
구분	70점이상 ~ 75점미만	75점이상 ~ 80점미만	80점이상 ~ 85점미만	85점이상 ~ 90점미만	90점이상
개수	3	3.5	4	4.5	5
표시	★★★	★★★	★★★★	★★★★	★★★★★

∙급여종류별 대분류영역 평균점수

∙등급별 평균점수

□ 해당기관 및 관할 시군구에 평가결과통보서 송부

∙시군구용 평가결과통보서에 시설ㆍ인력기준 미흡 여부 표기

□ 평가불가 및 거부기관은 그 명단을 홈페이지에 별도 공개하고, 시ㆍ군ㆍ구에 통보

※ 평가거부기관은 평가결과를 ‘평가거부’ 로 표기

3		가산금 지급

가산금 지급기준

□ 평가결과 A등급기관 중 급여종류별 상위 20% 범위 내 기관만 지급

※ 급여종류별 A등급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관만 가산금 지급

□ 급여종류별로 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평가 전년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2%(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의 공단부담금의 1%), 상위 10%초과 20% 범위 내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의 공단부담금의 0.5%) 지급

※ 동점기관은 급여종류별 대분류영역 환산점수(배점비중) 순으로 순위 결정

가산 지급제외 기준

□ 평가등급 하향(차하위 또는 최하위) 조정사유가 발생한 기관

□ 가산 지급 전에 휴ㆍ폐업 또는 적용종료된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시군구에 행정처분이 의뢰된 기관

╺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기관은 행정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산 지급을 보류하고, 추후 행정처분을 받으면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

□ 기타사유로 가산이 부적절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관

4		수시평가

평가결과 하위기관에 대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평가 실시

□ 2016년도 정기평가 종료 후 2017년도에 수시평가 실시

□ 수시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수시평가결과를 정기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

□ 수시평가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Ⅶ.		기타 추진사항

1		장기요양기관 자체평가 운영

기간 : 상시운영

목적 :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수준 확인 및 질 개선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19. 장기요양기관평가 → 우리기관수준 / 평가예정일 알아보기

2		장기요양기관‘평가의견수렴방’운영

기간 : 2016.3.2. ~ 9.30.(평가기간 상시 운영)

목적 :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의견 개진 및 만족도 조사 등

※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 참여 바라며, 제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하여 활용됨

참여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19. 장기요양기관평가 → 평가의견수렴방

3		권리구제 등 절차안내

평가결과에 대한 이견 신청

□ 평가기준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중 지역본부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문서 제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공단의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내 문서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 보건복지부에 심사청구 가능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의신청서 제출처는?

강원도 원주시 삼보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 요양제도부

우편번호 26464

평가자 청렴의무

□ 평가자는 친절하게 평가를 수행하고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례·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으며, 장기요양기관도 어떠한 대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민원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좌측상단 > 민원상담실 > 민원상담 > 일반민원상담

붙임 1.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사항 1부.

2. 장기요양기관 평가 법적 근거 1부.

3. 2016년도 정기평가 추진일정 1부.

【붙임 1】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사항
○ 수급자 안전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서류위주 평가항목 삭제 및 정책참여도 제고를 위한 가점지표를 신설하는 등 평가지표를 신설․보완(제3조제2항 [별표 1]) ○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을 받은 복지용구 사업소는 정기평가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대여품목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의 가산금 지급(제9조제1항제1호) ○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초과 2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을 받은 복지용구 사업소는 정기평가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대여품목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0.5의 가산금 지급(제9조제1항제2호)

【붙임 2】

	장기요양기관 평가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 생략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8.13〉 1. ~ 6. 생략 7.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개정 2010.3.17,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신설 2013.8.13〉

	장기요양기관 평가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공단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7.1]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①공단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6.11]

【붙임 3】

< 2016년도 정기평가 추진일정 >

세 부 항 목	월 별 추 진 계 획																		추진내용
	’15	2016												2017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고시개정																			고시 개정 공포
평가위원회																			평가계획 심의ㆍ의결
평가계획 공고																			’16년도 정기평가계획 공고
평가설명회																			신규기관 평가설명회
평가교육																			평가자 전문교육 등
평가실시																			지역본부별 평가수행
평가결과 분석																			급여종류별·지역별 등 결과 분석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보고, 평가등급 및 가산 등 심의ㆍ의결
평가결과 공표																			홈페이지 등에 등급 공개
평가대회																			평가대회 개최
가산금 지급																			고시기준에 따라 지급

※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첨】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요 변경사항

평가지표 … 2015.12.31. 개정

❍ 지표수 : 357개(‘14년) → 276개(’16년), 81개(22.7%) 지표 축소

구분	총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2014년	357	61	60	58	78	67	33
2016년	276	44	45	42	59	54	32

❍ 가점지표 신설(최대 5점) … 제도 및 정책 참여도(장기요양보험 내실화 기여)

정기평가 주기변경 : 2년 → 3년 … 2015.1.30. 개정

❍ 재가기관을 2년간 평가하며, 연도별로 등급 결정 및 공표

수시평가 실시 : 전년도 정기평가결과 하위기관 … 2015.1.30. 개정

❍ 대상 : E등급 기관(의무) 등, 2016년 평가기관은 2017년도 실시

가산금 지급기준 변경 … 2015.12.31. 개정

❍ A등급 기관 중 상위 10% 이내, 평가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2%

※ 단,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

❍ A등급 기관 중 상위 10%초과 20% 이내, 평가 전년도 공단부담의 1%

※ 단,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0.5%

절대평가제도 도입 … 2015.1.30. 개정

❍ 절대평가기준(Cut Line)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에 등급 부여(A~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변경 … 2015.12.31. 개정

❍ 평가결과 및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등 게시

※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