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재가기관 평가매뉴얼 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2016. 1.

2014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2014. 2.

차   례

Ⅰ. 일반사항	4

Ⅱ. 방문요양	12

Ⅱ-1. 방문요양 - 기관	15

Ⅱ-2. 방문요양 - 종사자	79

Ⅱ-3. 방문요양 - 수급자	86

Ⅲ. 방문목욕	105

Ⅲ-1. 방문목욕 - 기관	108

Ⅲ-2. 방문목욕 - 종사자	171

Ⅲ-3. 방문목욕 - 수급자	178

Ⅳ. 방문간호	196

Ⅳ-1. 방문간호 - 기관	199

Ⅳ-2. 방문간호 - 종사자	262

Ⅳ-3. 방문간호 - 수급자	269

Ⅳ. 복지용구	285

Ⅳ-1. 복지용구 - 기관	288

Ⅳ-2. 복지용구 - 종사자	340

Ⅳ-3. 복지용구 - 수급자	342

2016년 재가기관 평가매뉴얼

2016. 1.

차   례

Ⅰ. 일반사항	4

Ⅱ. 방문요양	12

Ⅱ-1. 방문요양 - 기관	15

Ⅱ-2. 방문요양 - 가점	75

Ⅱ-3. 방문요양 - 종사자	79

Ⅱ-4. 방문요양 - 수급자	86

Ⅲ. 방문목욕	105

Ⅲ-1. 방문목욕 - 기관	108

Ⅲ-2. 방문목욕 - 가점	167

Ⅲ-3. 방문목욕 - 종사자	171

Ⅲ-4. 방문목욕 - 수급자	178

Ⅳ. 방문간호	196

Ⅳ-1. 방문간호 - 기관	199

Ⅳ-2. 방문간호 - 가점	258

Ⅳ-3. 방문간호 - 종사자	262

Ⅳ-4. 방문간호 - 수급자	269

Ⅳ. 복지용구	285

Ⅳ-1. 복지용구 - 기관	288

Ⅳ-2. 복지용구 - 가점	337

Ⅳ-3. 복지용구 - 종사자	340

Ⅳ-4. 복지용구 - 수급자	342

Ⅰ. 일반사항

Ⅰ. 일반사항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1. 목적

가. 평가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나. 평가자, 장기요양기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구체적인 평가요령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다. 평가매뉴얼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과정에 전문가 의견, 관련협회 및 장기요양기관 의견, 장기요양급여평가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성

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기준․척도, 평가의 근거 및 자료로 구성되어 있음

가. 평가방향 : 평가지표의 목적

나. 평가기준 :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다. 평가척도 : 채점기준 및 적용결과(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라.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관련근거 및 확인자료

3. 세부요령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나. 각 지표별로 기관의 관련 문서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고 현장확인 지표들은 기관의 내․외부를 직접 확인 평가한다.

다. 직원 및 수급자 평가는 기관 평가 종료 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복지용구의 직원 평가는 현장에서 평가한다.

라. 직원 평가 중 일부라도 평가거부 등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거부 기관으로 처리한다.

마. 수급자 평가 중 일부가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평가대상자를 변경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은 인정한다.

사. 평가관련서류는 평가일 현재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4. 지표적용기간

가. 지표적용기간은 전년도와 당해 연도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표에 따라서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 비치나 게시를 확인하는 지표와 기관의 환경․설비 등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는 평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5. 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6. 기관 평가

가. 직원 및 수급자 자료 표본 선정기준

1)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 직원 자료 표본은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명	3명	2명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최근 심사 청구한 직원과 내근직원(고용된 시설장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대표자는 제외한다.

- 직원이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한다. 방문간호, 복지용구사업소는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자를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수급자 자료 표본 선정기준

○ 수급자 자료 표본은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3인 미만
수급자	4명	3명	2명	평가불가

- 수급자 자료 표본 수는 최근 청구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 평가일 현재 수급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3) 직원 및 수급자 자료는 급여종류별로 달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본 선정 대상이 부족한 경우 등은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공통 문항이라도 각 지표는 급여종류별로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  2종 이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공통되는 평가관련 자료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7. 종사자 평가

가. 종사자 평가 대상 선정

○ 종사자 수는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종사자	4명	3명	2명

- 직원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한다. 방문간호, 복지용구사업소는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자를 평가할 수 있다.

- 급여제공직종인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중 실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나.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 가능한 직원이 표본 수 미만인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거부 기관으로 처리한다.

8. 수급자평가

가. 수급자평가 대상 선정

○ 수급자 수는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수급자	4명	3명	2명

- 평가일 현재 수급자 중에서 선정한다.

- 선정가능한 수급자가 표본 수 미만인 경우 선정 가능한 인원만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가 평가를 거부한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 가능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9. 평가척도 점수 산출방법

가. 우수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100%

나. 양호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75%

다. 보통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50%

라. 미흡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0%

마. 해당없음 : 평가지표 적용불가(총 점수 산출할 때 제외)

Ⅰ. 일반사항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1. 개요

가. 관련근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8조(재가․시설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제3․4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제7호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4)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나. 평가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다. 평가자, 장기요양기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라. 평가매뉴얼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과정에 전문가 의견, 관련협회 및 장기요양기관 의견, 장기요양기관평가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성

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기준․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가. 평가방향 : 평가지표의 목적

나. 평가기준 :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근거

다. 평가척도 : 채점기준 및 적용결과(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3. 평가방법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나. 각 지표별로 기관의 관련 문서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고 현장 확인 지표들은 기관의 내․외부를 직접 확인 평가한다.

다.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은 인정한다.

라. 평가관련서류는 평가일 현재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마. 종사자 및 수급자 평가는 기관 평가 종료 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의 종사자 및 수급자 평가, 복지용구의 종사자 평가는 현장에서 평가한다.

4. 지표적용기간

가. 지표적용기간은 전년도와 당해 연도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표에 따라서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2016년 3월부터 적용한다.

다.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 비치나 게시를 확인하는 지표와 기관의 환경․설비 등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는 평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5. 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6. 기관 평가

가. 직원 및 수급자 자료 표본 선정기준

1)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 직원 자료 표본은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명	3명	2명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최근 심사 청구한 직원과 내근직원(고용된 시설장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대표자는 제외한다.

- 직원이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한다. 방문간호, 복지용구사업소는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자겸 시설장도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복지용구사업소 등에서 전산에 등록된 사람(대표자겸 시설장 포함)과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달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2) 수급자 자료 표본 선정기준

○ 수급자 자료 표본은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3인 미만
수급자	4명	3명	2명	평가불가

- 수급자 자료 표본 수는 최근 심사 청구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일 현재 수급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3) 직원 및 수급자 자료는 급여종류별로 달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본 선정 대상이 부족한 경우 등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공통 문항이라도 각 지표는 급여종류별로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 2종 이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공통되는 평가관련 자료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7. 종사자 평가

가. 종사자 평가 대상 선정

○ 종사자 수는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종사자	4명	3명	2명

- 직원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한다. 방문간호, 복지용구사업소는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자겸 시설장을 평가할 수 있다.

- 급여제공직종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중 실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 중 일부라도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거부 기관으로 처리한다.

다. 평가 가능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8. 수급자 평가

가. 수급자평가 대상 선정

○ 수급자 수는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수급자	4명	3명	2명

- 평가일 현재 수급자 중에서 선정한다.

- 선정 가능한 수급자가 표본 수 미만인 경우 선정 가능한 인원만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 중 일부 수급자가 평가를 거부한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 가능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9. 평가척도 점수 산출방법

가. 우수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100%

나. 양호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75%

다. 보통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50%

라. 미흡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0%

마. 해당없음 : 평가지표 적용불가(총 점수 산출할 때 제외)

10. 용어설명

가. 급여제공직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로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

나. 직원 :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

대표자이면서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 보지 않음

다. 해당급여 직원 : 해당 급여종류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

ex.)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라. 비치 :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마. 게시 :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바. 신원인수인 : 보호자 또는 보증인

사.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 6종 공통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에 공통되는 지표를 의미하며, 매뉴얼 내용은 급여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Ⅱ. 방문요양

방문요양

1. 운영규정                 [기관]	16

2. 급여제공지침             [기관]	18

3. 인계인수                 [기관]	20

4. 자격요건                 [기관]	21

5. 직원회의                 [기관]	22

6. 경력직                   [기관]	23

7. 인력기준                 [기관]	24

8. 근무현황관리             [기관]	25

9. 건강검진                 [기관]	26

10. 복지(포상)               [기관]	28

11. 근로계약                [기관]	29

12. 보 수                   [종사자]	80

13. 5대 보험                [기관]	31

14. 퇴직금                  [기관]	32

15. 처우개선                [기관]	33

16. 운영규정교육            [기관]	35

17. 신규교육                [종사자]	81

18. 급여제공지침교육        [기관]	36

19. 업무범위교육            [종사자]	82

20. 예방교육                [기관]	37

21. 개인정보보호            [기관]	38

22. 질향상계획              [기관]	39

23. 생활환경                [수급자]	87

24. 복장위생                [종사자]	84

25. 낙상예방                [기관]	40

26. 욕창예방                [기관]	42

27. 급여제공범위            [수급자]	88

28. 급여계약서              [기관]	47

29. 급여계약내용            [수급자]	89

30. 직원변경소개            [수급자]	90

방문요양

31. 방문상담관리            [기관]	48

32. 고충처리                [종사자]	85

33. 재가급여관리시스템      [기관]	49

34. 시간준수                [수급자]	91

35. 급여비용명세서          [기관]	50

36. 본인부담금              [기관]	52

37. 배상책임보험            [기관]	55

38. 자원연계                [기관]	56

39. 홈페이지관리            [기관]	57

4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	59

40. 욕구사정                [기관]	61

41. 급여계획                [기관]	62

43. 급여내용통보서등록      [기관]	64

44. 급여제공적절성          [기관]	65

45. 반영급여                [수급자]	92

46. 자료관리                [기관]	68

47. 상태기록 관리           [기관]	69

48. 급여내용설명            [수급자]	93

49. 직원변경                [수급자]	94

50. 자료제공                [수급자]	95

51. 안전상황                [수급자]	96

52. 노인학대방지            [수급자]	98

53. 기능회복훈련            [수급자]	97

54. 사례회의                [기관]	70

55. 구강상태                [수급자]	99

56. 신체청결                [수급자]	100

57. 상태호전                [수급자]	101

58. 등급호전현황            [기관]	71

59. 만족도조사결과반영      [기관]	72

60. 기관만족도              [수급자]	102

61. 급여만족도              [수급자]	103

Ⅱ. 방문요양 - 기관

방문요양 1

운영규정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운영규정에 다음의 11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내용이 충실함

①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⑧ 보수에 관한 사항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9 ~ 10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6 ~ 8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척도

※ 다만, 운영규정 11개 항목을 모두 마련하여 비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로 평가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내용 충실도 :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가능한지 여부,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판단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2.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조

○ 운영규정 11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① 이용자 모집 방법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⑧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등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확인자료 : 운영규정

방문요양 2

급여제공지침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적절한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8가지 급여제공지침이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내용이 충실함

① 종사자 윤리지침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6 ~ 7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4 ~ 5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다만, 급여제공지침 8개 항목을 모두 마련하여 비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로 평가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내용 충실도 : 각 항목에 맞는 급여제공지침 내용이 확인되어야 인정함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은 직원 및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인정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 급여제공지침 8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등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등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등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등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등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등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등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등

○ 확인자료 : 급여제공지침

방문요양 3

인계인수

기관은 급여제공직원 변경 시 인계인수를 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계인수를 적절하게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행함

∙필수사항 : 수급자, 급여제공내용(급여종류, 횟수, 시간, 급여내용), 유의사항,   인계인수일, 인계인수자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인계인수 사유가 없음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급여종류, 횟수, 시간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인계인수 사유 : 급여제공직종에 해당하는 직원 교체,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 이상 병가 및 휴가 등

○ 인계인수 예외 : 사망, 사고, 10일 미만 병가 및 휴가 등

○ 인계인수는 토요일, 공휴일 포함 5일 이내에 하여야함

○ 인수할 급여제공직원이 없는 경우 관리책임자 등도 인수 가능하며 급여개시   전에 급여제공직원에게 재인계인수를 하여야 함

○ 확인자료 : 인계인수자료, 예외 사유 관련 자료

방문요양 4

자격요건

기관의 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양질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시․군․구에 등록된 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자료 : 자격증, 면허증

방문요양 5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매월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정기적인 직원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회의 월 합산참석률이 50% 이상 충족함

②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이 모두 확인됨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사진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참석 대상 : 회의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결과반영은 연 1회 이상 확인되어야 인정함

○ 회의 내용(예시) :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확인자료 : 직원 회의록, 인력현황표(전산) 등

방문요양 6

경력직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에서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비율

∙분모 : 2013.1월~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1회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분자 : 분모 중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수

∙비율 : 분자/분모 × 10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비율이 10%이하임
양 호	평가기준 비율이 10%초과 ~ 20%이하임
보 통	평가기준 비율이 20%초과 ~ 30%이하임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2013.1월부터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급여를 제공한 직원 중 만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비율로 채점기준을 적용함

○ 퇴직비율 제외 사유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직종 간 인사이동

․입·퇴사를 반복하여도 1회라도 2년 이상 근무가 있는 경우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출산이나 질병으로 대체직원을 임시 고용하고, 그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 확인자료 : 공단 전산자료 등

방문요양 7

인력기준

기관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1

□ 평가방향

상근직원 비율을 준수하여 직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상근직원 비율

∙분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1회 이상 실제 근무한 직원 수

∙분자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 수

∙비율 : 분자/분모 × 10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상근직원 비율이 20%이상임
양 호	상근직원 비율이 15%이상 ~ 20%미만임
보 통	상근직원 비율이 10%이상 ~ 15%미만임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 상근직 정의 : 하루 8시간, 월 20일 근무(월 160시간)

○ 방문요양과 내근업무 등을 합하여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도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3. 인력기준

○ 확인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공단 전산자료 등

방문요양 8

근무현황관리

기관은 급여제공직원의 근무현황표를 작성 관리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근무현황표를 매월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제공직원의 근무현황표를 매월 작성함

② 필수사항(급여제공직원, 수급자, 서비스 제공 날짜 및 시간, 관리자 서명)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는 인정하나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필수사항의 서비스 제공 시간은 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확인자료 : 근무현황표, 공단 전산자료 등

방문요양 9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 2차 검진 대상자는 2차 검진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건강검진은 최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정도 수준은 되어야 인정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준 : 예시의 결과통보서와 같이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등이 확인되는 검사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인정하지 않음

○ 대상직원 : 모든 직원 (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 신규직원은 채용할 때 건강검진 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함

○ 2차 검진 대상자는 2차 검진 결과통보서가 있어야 인정함. 다만, 처방전 등 관련

자료로 유질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인정함

○ 확인자료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별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 검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사업장 명(기호)
건강검진일		년 월 일					건강진단장소					□ 내원 □ 출장
진찰	과거병력			진단여부								외상 및 후유증
				약물치료여부
	생활습관						일반상태
	목표 질환		검사항목			결 과					참 고 치
구분
											정상A(건강양호)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계측검사	비만		신 장			㎝
			체 중			㎏
			허 리 둘 레			㎝					남 90미만/여 85미만				-
			체질량지수			kg/m2					18.5-24.9				18.5미만 / 25-29.9
	시각 이상		시력 (좌/우)			/
	청각 이상		청력 (좌/우)			/
	고혈압		혈압(최고/최저)			/ mmHg					120미만 / 80미만				120-139 / 80-89
요 검사	신장질환		요 단 백								음성				약양성 ±
혈액 검사	빈혈 등		혈 색 소			g/dL					남:13-16.5 여:12-15.5				남:12-12.9 여:10-11.9
	당뇨병		공복혈당			mg/dL					100미만				100-125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총콜레스테롤			mg/dL					200미만				200-239
			HDL-콜레스테롤			mg/dL					60이상				40-59
			트리글리세라이드			mg/dL					150미만				150-199
			LDL-콜레스테롤			mg/dL					130미만				130-159
	만성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이하				-
			신사구체여과율(e-GFR)			mL/min/1.73m2					60이상				-
	간장질환		AST(SGOT)			U/L					40이하				41-50
			ALT(SGPT)			U/L					35이하				36-45
			감마지티피(γ-GTP)			U/L					남:11-63, 여:8-35				남:64-77, 여:36-45
영상검사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비활동성				-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 정상A □ 정상B □ 일반 질환의심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유질환자								판정일					년 월 일
									검진 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분은 통보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2차검진(다음연도 1월말까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통해 모든 질환이 판별될 수 없으니, 의심되는 증상(급격한 체중변화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 혈액검사 결과 참고치(정상 A, 정상 B)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방문요양10

복지(포상)

기관은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을 위한 포상이나 복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포상 또는 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혜택을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양 호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보 통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제공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지 확인

∙포상제도 예시 : 특별승급, 특별수당,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등

∙복지제도 예시 : 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등

○ 기관 내부규정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포상․복지 규정, 증빙자료 등

방문요양 11

근로계약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함

∙필수사항 :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계약일자, 당사자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근무장소, 근무일, 계약일자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

○ ‘업무내용‘은 수행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함

다만, ‘요양보호사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다른  규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함

○ 계약기간 등이 유효한 근로계약서만 인정함

다만, 전임, 상근, 정규직 등은 근로계약기간의 퇴사일(종료일)이 없어도 인정함

○ 시설장이라도 월급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의 계약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수준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인정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361번

○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통장,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등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기타급여(제 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수당           원(내역별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22:00에서 06:00 사이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주휴 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50% 할증임금 적용)해야 합니다.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방문요양 13

5대 보험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5대 보험 가입대상이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가입 제외 대상 :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입대상 아님

○ 확인자료 : 사회보험 가입 자료 또는 사회보험 납입증명서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참조

□ 평가방향

○ 직원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내용	○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함 ∙필수사항 : 퇴직금 규정, 퇴직금 적립, 퇴직금 지급

□ 평가문항 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퇴직금 판단 기준

- 1년 미만 근무자 : 퇴직금 규정(지급사유 발생하지 않음)

-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없는 기관 : 퇴직금 규정 및 적립여부

-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있는 기관 : 퇴직금 규정, 적립, 지급자료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됨

○ 퇴직금 적립금은 기관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인정하며, 퇴직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규정, 직원회의, 공람 등)

○ 중간 정산의 경우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가 확인되면 인정함

○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퇴직금 규정, 적립금(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지급자료 등

방문요양 14

퇴직금

기관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함

∙필수사항 : 퇴직금 규정, 퇴직금 적립, 퇴직금 지급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퇴직금 판단 기준

∙1년 미만 근무자 : 퇴직금 규정(지급사유 발생하지 않음)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없는 기관 : 퇴직금 규정 및 적립여부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있는 기관 : 퇴직금 규정, 적립, 지급자료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됨

○ 퇴직금 적립금은 기관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인정하며, 퇴직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규정, 직원회의, 공람 등)

○ 중간 정산의 경우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가 확인되면 인정함

○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퇴직금 규정, 적립금(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지급자료 등

방문요양 15

처우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4종 : 요, 목, 주, 단] … 신설

기관이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

합니다.

□ 평가기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명세표’에 요양보호사 서명(또는 도장)이 모두 확인됨

∙분모 : 처우개선비 지급개시월 이후 평가일이 속한 월의 전월까지 1회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분자 : 평가기준을 충족한 직원 수

∙비율 : 분자/분모 × 10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문항 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비율이 90%이상 ~ 100%미만 확인됨
보 통	평가기준 비율이 70%이상 ~ 90%미만 확인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처우개선비 지급개시월~평가일이 속한 월의 전월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 확인자료 : 심사결과명세표, 지급계획서 등

방문요양 16

운영규정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운영규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직원과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운영규정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목표, 일정, 강사, 내용

②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90%이상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80%이상 ~ 90%미만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70%이상 ~ 80%미만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확인자료 :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방문요양 18

급여제공

지침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제공지침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목표, 일정, 강사, 내용

② 급여제공지침 7개 항목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가. 종사자 윤리지침            나.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다. 응급상황 대응지침          라.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마.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바.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사.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90%이상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80%이상 ~ 90%미만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70%이상 ~ 80%미만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외부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공문서나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 2014년, 2015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 실적은 2016년도 재가급여 평가에 반영될 예정임

방문요양 20

예방교육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관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목표, 일정, 내용, 강사

②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교육자료, 참석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90%이상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80%이상 ~ 90%미만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70%이상 ~ 80%미만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필수사항, ②번 항목의 교육자료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외부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공문서나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방문요양 21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3.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비치함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음

③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④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④번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④번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교육계획 확인사항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교육계획은 목표, 일정, 내용, 강사가 포함되어야 인정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대상직원의 90%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함. 교육을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누적참석률이 90%이상이어야 인정함(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외부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공문서나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인지장애,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

○ 개인정보 : 수급자의 개인식별과 관련된 정보임

○ 확인자료 : 개인정보보호 지침, 동의서, 잠금장치,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방문요양 22

질향상계획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4. 질 관리 / 1. 기관의 질 향상)

배점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3가지 이상 질 향상 계획을 세움

② 질 향상 계획에 따른 활동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하고 질 향상 활동 2가지를 실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하고 질 향상 활동 1가지를 실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자체평가 :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체평가 프로그램이나 공단 자체평가 수준 이상의 기관 자체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평가지표의 대분류영역인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모두에 대하여 실시

○ 질 향상 계획 : 자체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함(자체평가 결과 미흡한 항목이 3가지 미만으로 나온 경우라도, 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미흡한 항목을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한 3가지 이상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인정함)

○ 2012년도 질향상 계획 및 활동실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자체평가 실시자료, 질 향상계획, 활동자료 및 활동결과 등

∙변경 전·후가 확인되어야 하며 질 향상 활동이 평가일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함

∙만족도 조사에 따른 활동과 중복은 불인정함

방문요양 25

낙상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낙상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② 필수사항(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 서명)이 모두 확인됨

③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낙상위험도 평가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 타당한 평가도구 : 낙상위험의 상․중․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 확인자료 : 낙상위험도 평가자료 등

[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분	4점	3점	2점	1점	점수
연령		>80	70-79	60-69
정신상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때때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배변	소변, 대변 실금	조절능력 있지만 도움필요		유치도뇨관 /인공항루
낙상경험	이미 세 번 이상 넘어짐		이미 한 번 또는 두 번 넘어짐
활동	전적으로 도움을 받음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 도움		자립 /세면대, 화장실이용
걸음걸이 및 균형	불규칙/불안정, 서 있을 때와 걸을 때 균형을 거의 유지하지 못함	일어서기 /걸을 때 기립성빈혈 /혈액순환문제	보행장애/ 보조도구나 도움으로 걷기
지난7일간 약복용이나 계획된 약물	3개 또는 그 이상의 약 복용	두 가지 약 복용	한 가지 약 복용
합계점수
※ 척도(합계점수 해석) ∙ 4점 이하 : 낙상위험 낮음 ∙ 5-10점 : 낙상위험 높음 ∙ 11점 이상 : 낙상위험 아주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방문요양 26

욕창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욕창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② 필수사항(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 서명)이 모두 확인됨

③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낙상위험도 평가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 타당한 평가도구 : 욕창위험의 상․중․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

∙욕창위험도 평가도구(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 확인자료 : 욕창위험도 평가자료 등

[예시] Braden scale 욕창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감각 인지 정도	1. 감각 완전 제한됨 (완전히 못 느낌)	의식수준이 떨어지거나 진정/안정제 복용/투여 등으로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다(통증자극에 대해 신음하거나 주먹을 쥔다거나 할 수 없음). 신체 대부분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2. 감각 매우 제한됨	통증 자극에만 반응(신음하거나 불안정한 양상으로 통증이 있음을 나타냄) 또는 신체의 1/2 이상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3. 감각 약간 제한됨	말로 지시하면 반응하지만, 체위 변경을 해달라고 하거나 불편하다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또는 사지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4. 감각 손상없음	말로 지시하면 반응을 보이며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습기 여부	1. 항상 젖어있음	피부가 땀, 소변으로 항상 축축하다.
	2. 자주 젖어있음	늘 축축한 것은 아니지만 자주 축축해져 8시간에 한번은 린넨을 갈아주어야 한다.
	3. 가끔 젖어있음	가끔 축축하다. 하루에 한번 정도 린넨 교환이 필요하다.
	4. 거의 젖지않음	피부는 보통 건조하며 린넨은 평상시대로만 교환해 주면 된다.
활동 상태	1. 항상 침대에만 누워 있음	도움 없이는 몸은 물론 손, 발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다.
	2.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음	걸을 수 없거나 걷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체중 부하를 할 수 없어 의자나 휠체어로 이동시 도움을 필요로 한다.
	3. 가끔 걸을 수 있음	낮 동안에 도움을 받거나 도움 없이 매우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침상이나 의자에서 보낸다.
	4. 자주 걸을 수 있음	적어도 하루에 두 번 방밖을 걷고, 방안은 적어도 2시간 마다 걷는다.
움직임	1. 완전히 못움직임	도움 없이는 신체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2. 매우 제한됨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가끔 조금 변경시킬 수 있지만 자주하거나 많이 변경시키지 못한다.
	3. 약간 제한됨	조금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4. 제한없음	도움 없이도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영양 상태	1. 매우 나쁨	제공된 음식의 1/3 이하를 섭취한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2회 섭취량 이하를 먹는다. 수분을 잘 섭취 안한다. 유동성 영양보충액도 섭취하지 않는다. 또는 5일 이상 동안 금식상태이거나 유동식으로 유지한다.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2. 부족함	제공된 음식의 1/2를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은 하루에 약 3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영양보충 식이를 섭취한다. 또는 유동식이나 위관영양을 적정량 미만으로 투여 받는다.
	3. 적당함	식사의 반 이상을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식사를 거부하지만 보통 영양보충식이는 섭취한다. 또는 위관영양이나 TPN으로 대부분의 영양요구량이 충족된다.
	4. 양호함	대부분의 식사를 섭취하며 절대 거절하는 일이 없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 이상을 먹으며 가끔 식간에도 먹는다. 영양보충 식이는 필요로 되지 않는다.
마찰력과 응전력	1. 문제 있음	움직이는데 중정도 이상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린넨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완전히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주 침대나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다시 제 위치로 옮기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 된다. 관절구축이나 강직, 움직임 등으로 항상 마찰이 생긴다.
	2. 잠정적으로 문제 있음	자유로이 움직이나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움직이는 동안 의자억제대나 린넨 또는 다른 장비에 의해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의자나 침대에서 대부분 좋은 체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끔은 미끄러져 내려온다.
	3. 문제없음	침대나 의자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며 움직일 때 스스로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력이 있다. 침대나 의자에 누워 있을 때 항상 좋은 체위를 유지한다.
합계
※ 해석: (Braden , 2001) ∙ 19-23 위험 없음 ∙ 15-18 약간의 위험 있음 ∙ 13-14 중간 정도의 위험 있음 ∙ 10-12 위험이 높음 ∙ 9 이하 위험이 매우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인)

방문요양 28

급여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 권리 및 책임 / 2. 수급자권리)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하는지 평가

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계약 내용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함

② 필수사항(표준약관 항목)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표준약관 항목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의 계약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이나 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인정함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계약당사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음

○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발급대장이나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확인자료 : 급여계약서 부본 등

방문요양 31

방문상담관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은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 관리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관리자의무)

배점

3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시설장(관리자)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필수사항 :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관계, 상담내용

②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③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상담직원, 관계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관리자는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로 구분되어 있는 직원을 말함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수급자 상태파악은 주요질병, 거주지, 가족관계, 생활환경, 급여내용 등을 질문하여

확인함

○ 확인자료 : 방문상담일지, 급여반영자료 등

방문요양 33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윤리적 운영)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요양요원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에 참여함

∙분모 : 활동 요양요원 수

∙분자 : RFID 전송 요양요원 수

∙참여율 = 분자/분모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RFID 참여율이 30% 이상임
양 호	RFID 참여율이 15% 이상 ~ 30% 미만임
보 통	RFID 참여율이 5% 이상 ~ 15% 미만임
미 흡	RFID 참여율이 5% 미만 또는 RFID에 참여하지 않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14.3월말 기준

○ 활동 요양요원 : ‘14.3월 급여비용 청구․지급 요양요원(2월 급여제공 분)

+ ‘14.3월 RFID 전송 요양요원(2월 RFID 전송 요양요원 제외)

○ RFID 전송 요양요원 : 활동 요양요원 중 ‘14. 2~3월 RFID 전송 요양요원

○ 확인자료: 급여비용 지급자료, RFID전송자료

※ 2016년도 재가급여 평가에는 RFID 참여율 기준을 상향할 예정임

방문요양 35

급여비용명세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명세서)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이 기록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수급자에게 발급하여 수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제공함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내용이 충실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충실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본이나 사본이 있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도 명세서 제공여부 확인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는 인정하나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명세서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지만 삭제는 인정하지 않음

○ 평가기준 ②는 명세서의 각 항목들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명세서,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 퇴소
[ ] 중간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급여	본인부담금①		총액(급여+비급여) ⑨(③+⑧)
공단부담금②
본인부담총액 ⑩(①+⑧)
급여 계③(①+②)
비급여	식사재료비④		이미 납부한 금액⑪
수납금액 ⑫ (⑩-⑪)	카드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⑤
현금영수증
이ㆍ미용비⑥
현금
합계
기타⑦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비고
비급여 계 ⑧(④+⑤+⑥+⑦)
신용카드를 사용하실때	회원번호		승인번호		할부		사용금액
카드종류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명 : 대표자 : (인)
* 이 명세서(영수증)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명세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장기요양기관의 임의활용 란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복지용구의 경우 품목과 구입ㆍ대여를 구분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방문요양 36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명세서)

배점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아 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음

②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관리하고 있음

∙필수사항 : 일자, 성명, 본인부담금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작성 여부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월단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서식의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지만 삭제는 인정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전산프로그램이나 한글, 엑셀 등 파일관리 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 평가기준 ②번 항목 중 미납이 있는 경우 징수노력이 기록 등으로 확인되어야 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확인자료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회계장부,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상담일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6.10>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년
연번	월 일	성명	대상자 구분	수납금액(원)
				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210mm×297mm[백상지 80g/㎡]

방문요양 37

배상책임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4. 배상)

배점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기관에서 가입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기관에 가입제외 요양보호사만 있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제외 :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확인자료 : 보험증서 및 가입기간 확인

방문요양 38

자원연계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5. 정보제공)

배점

2

□ 평가방향  [4종 : 요, 목, 간, 주]

기관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지역사회 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하고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필수사항 : 일자, 연계기관, 내용, 서비스 제공자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기관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고 있는지 확인함

○ 지역사회자원 연계 : 치매지원센터 연계, 자원봉사,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 : 시․군․구, 보건소, 종교단체, 후원단체, 복지관 등

∙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연계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연계자료, 연계대장 등

방문요양 39

홈페이지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5. 정보제공)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인력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함

∙필수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공지사항, 시설구분, 급여구분

②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우수’의 기준 중 공지사항이 업데이트 되지 않음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시군구를 통한 필수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 공지사항 게시내용 예시 : 기관 공지사항, 교육결과,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평가계획공고일 다음날부터 평가일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야 인정하며 추후 평가에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함

○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으면 인정함

○ 확인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시군구 신고자료 등

방문요양 4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은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계약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필수사항 : 급여종류, 횟수, 제공시간, 급여비용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여부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

일지, 변경 사유서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이용계획서번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     .

장기요양등급

등급

발  급  일

.     .

재가급여(월한도액)

1월당        원

본인일부 부담금(율)

재가 :         %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1일당        원

시설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일당        원

장기요양필요영역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유 의 사 항

수급자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원

원

월

회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용구

□ 000-0000-0000

지사

담 당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방문요양 40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욕구사정)

배점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성명, 일자, 작성자 서명 및 총평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번을 충족하고, 욕구사정 6 ~ 7개 항목이 확인됨
보 통	평가기준 중 번을 충족하고, 욕구사정 4 ~ 5개 항목이 확인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욕구사정을 실시해야 하며 항목별 욕구사정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는 판단 근거를 기록하여야 인정함

○ 욕구사정 항목별 세부내용

①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② 질병상태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③ 인지상태 : 인지기능 등             ④ 의사소통 :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⑤ 영양상태 :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⑥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⑦ 주관적 욕구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⑧ 자원이용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 총평 :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술형 작성만 인정, 체크리스트는 인정하지 않음

○ 욕구사정은 해당급여 직원이 수행한 경우만 인정함

○ 확인자료 : 욕구사정 기록지 등

방문요양 41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개별적 욕구반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서명을 받았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필수사항 : 급여종류, 급여목표, 급여내용,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를 급여계획에 반영함

③ 급여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낙상평가, 욕창평가 반영 및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확인서명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급여계획을 세워야함

○ 서명이 어려운 경우 급여계획을 우편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 독거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함

○ 확인자료 : 급여계획,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확인서명, 유선안내 기록 등

장기요양 급여계획						작성일	20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급여종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등급			계약일자
						계약기간	~
목 표
구분	세부목표			급여내용				횟수/시간
신체 활동	1.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수 있다. 2. 3.			세면도움				1일 1회/10분
위 급여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방문요양 43

급여내용

통보서등록

기관은 급여제공 개시 전에 급여내용통보서를 등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배점

1

□ 평가방향  [4종 : 요, 목, 간, 주]

기관은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요양서비스 제공 전에 급여내용통보서를

등록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내용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등록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 기간 : 2013.1월~평가일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내용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등록하는지 확인함(다만, 최초 급여계약을 체결한 당월과 이용중단 후 다시 이용을 시작한 해당월은 제외)

○ 확인자료 : 공단전산자료 등

방문요양 44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필수사항 :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②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함

③ 변경된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급여계획 변경사유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 급여계획 변경내용 :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 확인자료 : 급여계획,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방문요양 46

자료관리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여제공기록)

배점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급여제공 관련 정보가 수급자별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 자료를 수급자별로 통합 관리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자료가 누적되면서 하나로 편철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편철 인정함

○ 통합적 편철서류 : 급여계약서, 급여계획, 급여제공기록지, 각종 동의서, 각종 평가결과지 등.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는 인정하지만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수급자별 관리자료

방문요양 47

상태기록 관리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여제공기록)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수시로 관찰하고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기록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함

∙필수사항 : 일자, 상태변화 내용, 급여제공자 서명

② 수급자 상태기록 내용이 충실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일자, 급여제공자 서명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충실함은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판단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 확인자료 : 급여제공기록지 등

방문요양 54

사례회의

기관은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7. 사례회의)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함

② 사례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함

③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수급자,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 서명, 사진)이 모두 확인됨

④ 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계획에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②,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수급자, 선정사유, 회의결과 및 반영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사례회의 : 수급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임

○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인정함

○ 회의내용 : 사례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

○ 확인자료 : 사례관리 자료, 급여계획 등

방문요양 58

등급호전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호전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수급자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요, 주]

수급자의 등급호전 현황을 파악하여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호전됨

∙분모 : 2013.1월~평가개시일이 속한 월의 전월까지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수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만 해당

∙분자 : 분모의 신청자 중 등급판정결과 등급이 호전된 수급자 수

∙등급호전율 = 분자/분모 × 100(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등급호전율이 30%이상임
양 호	등급호전율이 20%이상 ~ 30%미만임
보 통	등급호전율이 10%이상 ~ 20%미만임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가 없거나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후 갱신신청 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개시일이 속한 월의 전월

○ 수급자가 해당기관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급여제공을 받은 이후에 갱신신청

등급판정결과 등급이 호전되었는지 확인

∙등급변경 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공단 전산자료

방문요양 59

만족도조사

결과반영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3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보호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함

③ 만족도 조사 후 3가지 이상 개선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하고 2가지 개선을 실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하고 1가지 개선을 실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②번 항목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 종합소견 또는 총평 등

○ 만족도 조사결과 미흡한 항목이 3가지 미만이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3가지 항목을 개선하여야 인정함

∙만족도 조사 설문지 : [예시] 참조

○ 개선사항은 평가지표 22번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과 중복되면 인정하지 않음

○ 만족도 조사일 기준 수급자(보호자)의 50%이상을 조사하여야 인정함(누적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 1회 이상 개선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진행 중인 건도 인정함

○ 확인자료 : 사업계획자료, 만족도 조사자료, 개선자료 등

[별첨] 만족도 조사(예시1)

영 역	질 문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급여 계약	1. 기관은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었다. (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급여 내용 및 이용방법 등).
	2. 장기요양급여 계약 시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존중)되었다.
급여 내용 및 과정	3. 요양보호사는 약속한 날짜와 시간을 잘 지킨다.
	4.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히기 등) 만족스럽다.
	5.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는 (취사,청소, 세탁, 외출 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만족스럽다.
	6. 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개인적 비밀을 잘 지킨다.
	7. 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제공할 때 어르신의 개인 프라이버시 및 자존심을 존중해준다(예;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할 때 등).
	8.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원하는 급여를 원하는 때에 제공해 준다.
	9.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해주었다.
	10. 계약서에서 정해진 대로 급여가(급여 내용이나 횟수) 제공되고 있다.
	11.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만족스럽다.
	12. 요양보호사는 전문가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13.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문요양의 횟수는 적당하다.
	14.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문요양의 시간은 적당하다.
불만 및 희망 사항 반영 여부	15. 어르신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자주 물어보고 신경을 써준다.
	16.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해준다.
전반적 만족도	17. 이용하고 있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기타 의견
작성일 : 년 월 일

[별첨] 만족도 조사(예시2)

영역	문항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계약과정	1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급여 내용 및 이용방법 등).
	2	계약시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급여제공자	3	급여 제공 시간을 잘 준수한다
	4	개인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준다
	5	개인정보를 보호해 준다
	6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만족스럽다
	7	전문가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급여내용	8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히기 등) 는 만족스럽다
	9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말벗, 생활상담 등)는 만족스럽다
	10	계약서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11	방문요양의 횟수는 적당하다
	12	방문요양의 시간은 적당하다
요구사항	13	불만사항에 대해 자주 물어보고 확인한다
	14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해준다
만족도	15	이용하고 있는 급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6	앞으로도 현 급여 기관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기타 의견
작성일 : 년 월 일

Ⅱ. 방문요양 - 종사자

방문요양 12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질문 확인

∙근로계약서에 보수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규정 중 ‘보수’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확인

방문요양 17

신규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신규직원이 교육을 받은 후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음

∙필수사항 :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았는지 질문 확인

방문요양 19

업무범위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직원에게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이 직원에게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부당한 요구 : 수급자(보호자)로부터 수급자 가족의 방 청소나  세탁 등 요양   보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요구받는 것

방문요양 24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유니폼이나 앞치마 등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명찰을 부착하여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지 확인

․유니폼 또는 앞치마에 부착하는 명찰은 기관의 명칭이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인정함(탈부착식 명찰은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어 인정하지 않음)

방문요양 32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관리자의무)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고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고충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직원이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기관이 직원의 고충을 파악하고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확인

∙고충내용 :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 및 기타

Ⅱ. 방문요양 - 수급자

방문요양 23

생활환경

수급자의 생활환경은 청결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배점

3

□ 평가방향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수급자가 위생적인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주 생활공간인 수급자 방, 화장실, 주방이 청결하고 위생적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방과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확인

○ 수급자 방의 청결상태 : 수급자 침구류, 방의 먼지 및 정리정돈 상태 등 확인

○ 취사공간의 위생상태 : 냉장고 및 싱크대의 청결상태, 행주 및 정수기의 청소 상태, 음식물에 곰팡이가 있는지 등 확인

방문요양 27

급여제공범위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책임)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한 안내를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질문 확인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여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관리자 :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방문요양 29

급여계약내용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및 책임 / 2. 수급자권리)

배점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 계약서 부본을 제공하는지 확인

○ 유효한 급여계약서 부본 확인

○ 계약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방문요양 30

직원변경소개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및 책임 / 2. 수급자권리)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소개함으로써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았는지 수급자  (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 급여제공 당일인 경우에도 급여제공 시간 전이면 인정함

○ 시설장(관리자)이 동행하여 소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소개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예’ 로 평가함

방문요양 34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윤리적 운영)

배점

3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방문요양 45

반영급여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배점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제공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방문요양 48

급여내용설명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질 보장)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 및 인격을 존중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방문요양 49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질 보장)

배점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바뀌는 경우에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에 동일한 급여를 제공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예’ 로 평가

방문요양 50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안전관리)

배점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유지․향상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관으로부터 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다음 7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음

① 욕창예방       ② 낙상예방        ③ 탈수예방

④ 배변도움       ⑤ 노인학대예방    ⑥ 관절구축예방

⑦ 치매예방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으로부터 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 받았는지 수급자

(보호자)에게 질문 및 자료 확인

방문요양 51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안전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낙상, 상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 이동 등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있거나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질문 확인

○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시 신체부위 등을 확인

방문요양 53

기능회복훈련

수급자는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기능향상)

배점

2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의 신체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신체기능의 유지․향상(기본동작 및 일상생활 동작 등)을 위한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 기본동작훈련 :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훈련

∙ 일상생활동작훈련 : 식사, 배설, 옷갈아 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

방문요양 52

노인학대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신체구속 및 학대)

배점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는지

질문 확인

∙부당한 대우나 학대의 예 : 거친 행동, 정당한 요구의 무시, 폭언․폭력 등

방문요양 55

구강상태

수급자의 구강상태는 양호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 상태 / 1. 수급자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급여제공직원이 평상시 수급자의 구강상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급자의 구강상태가 양호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의 구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수급자(보호자)     에게 질문 및 구강상태 확인

∙ 구강상태 확인 : 혀, 치아, 잇몸, 틀니상태 등

방문요양 56

신체청결

수급자의 신체청결 상태는 양호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 상태 / 1. 수급자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의 피부, 두발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급자의 신체청결 상태가 양호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의 피부, 두발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여 신체부위가

청결한지 확인

∙ 신체 청결상태 확인 : 피부 및 두발 청결상태, 팔다리 각질유무, 손ㆍ발톱 상태 등

방문요양 57

상태호전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는 급여제공 후 호전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 상태 / 1. 수급자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4종 : 요, 목, 간, 주]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은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급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호전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은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질문 확인

방문요양 60

기관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기관에 대하여 만족함

∙기관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해결

하려고 노력함

∙급여계약시 서비스내용, 시간 및 비용 등을 수급자(보호자) 스스로 결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 만족도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방문요양 61

급여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과정에 대하여 수급자가 만족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과정에 대하여 만족함

∙급여제공직원은 친절함

∙급여내용에 대하여 만족함

∙급여제공직원은 전문성을 갖추었음

∙급여제공직원은 비밀을 지킴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직원의 급여제공과정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 확인

방문요양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	16

2. 직원회의                 [기관]	22

3. 경력직                   [기관]	23

4. 건강검진                 [기관]	26

5. 보 수                    [종사자]	80

6.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	31

7. 처우개선                 [기관]	33

8. 직무교육                 [기관]	34

9. 신규직원교육             [종사자]	81

10. 업무범위교육            [종사자]	82

11. 직원교육                [종사자]	83

12. 개인정보보호            [기관]	38

13. 질 향상 활동            [기관]	39

14. 생활환경                [수급자]	87

15. 복장위생                [종사자]	84

16. 위험도 평가             [기관]	40

17. 급여제공범위            [수급자]	88

18. 급여계약서              [기관]	47

19. 급여계약내용            [수급자]	89

20. 방문상담관리            [기관]	48

21. 고충처리                [종사자]	85

22. 재가급여관리시스템      [기관]	49

23. 시간준수                [수급자]	91

24. 본인부담금              [기관]	52

25. 배상책임보험            [기관]	55

26. 자원연계                [기관]	56

27. 홈페이지관리            [기관]	57

28. 정보게시                [기관]	58

29.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	59

30. 욕구사정                [기관]	61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기관]	62

32. 급여제공적절성          [기관]	65

33. 욕구반영                [수급자]	92

34. 직원변경                [수급자]	94

35. 자료제공                [수급자]	95

36. 안전상황                [수급자]	96

37. 기능회복훈련            [수급자]	97

38. 사례관리 회의           [기관]	70

39. 노인학대방지            [수급자]	98

40. 신체청결상태            [수급자]	99

41. 등급현황                [기관]	71

42. 서비스 만족도(현장)     [수급자]	102

43. 서비스 만족도(유선)     [수급자]	104

*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76

Ⅱ. 방문요양 - 기관

방문요양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여 교육 등에 활용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 가능한지,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①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	□
⑧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	□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	□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	□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

급여제공지침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Y	N
- 내용 충실도는 각 항목에 맞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⑫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
⑬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만 있는 경우 불인정함
⑭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
⑮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	□
⑯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	□
⑰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	□
⑱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
⑲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⑳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
㉑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2.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21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18 ~ 20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15 ~ 17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1번] 운영규정 및 지침으로 통합

[평가지표 9번] 신규직원교육으로 통합

삭제

방문요양 2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	□
	-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며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는 누적 참석률이 50%이상인지 확인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	□
③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	□
○ 참석 대상은 회의 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임 ○ 회의 내용(예시) :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2014년 3월 ~ 2015년 12월						퇴직 비율
	기관에서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급여제공 직원 비율					【 】%
			분모 중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수	× 100		( )
			지표적용기간 내에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 )
미흡	지표적용기간 내에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이 없음				□
○ 지표적용기간 내에 급여를 제공한 월의 합산이 6개월 이상인 직원 중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비율로 채점기준을 적용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 퇴직 제외(분자) 사유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직종 간 인사이동 - 입·퇴사를 반복하여도 1회라도 2년 이상 근무가 있는 경우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 출산이나 질병으로 대체직원을 임시 고용하고, 그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퇴직 비율이 10% 이하임
양 호	(1.5)	퇴직 비율이 10% 초과 ~ 20% 이하임
보 통	(1)	퇴직 비율이 20% 초과 ~ 30% 이하임
미 흡	(0)	퇴직 비율이 30% 초과이거나 지표적용기간 내에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이 없음

삭제

삭제

방문요양 4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확인함 - 대상직원 : 모든 직원(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	□	□	□	□	□
	- 2016년 3월부터 입사한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별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 검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사업장 명(기호)
건강검진일		년 월 일					건강진단장소					□ 내원 □ 출장
진찰	과거병력			진단여부								외상 및 후유증
				약물치료여부
	생활습관						일반상태
	목표 질환		검사항목			결 과					참 고 치
구분
											정상A(건강양호)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계측검사	비만		신 장			㎝
			체 중			㎏
			허 리 둘 레			㎝					남 90미만/여 85미만				-
			체질량지수			kg/m2					18.5-24.9				18.5미만 / 25-29.9
	시각 이상		시력 (좌/우)			/
	청각 이상		청력 (좌/우)			/
	고혈압		혈압(최고/최저)			/ mmHg					120미만 / 80미만				120-139 / 80-89
요 검사	신장질환		요 단 백								음성				약양성 ±
혈액 검사	빈혈 등		혈 색 소			g/dL					남:13-16.5 여:12-15.5				남:12-12.9 여:10-11.9
	당뇨병		공복혈당			mg/dL					100미만				100-125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총콜레스테롤			mg/dL					200미만				200-239
			HDL-콜레스테롤			mg/dL					60이상				40-59
			트리글리세라이드			mg/dL					150미만				150-199
			LDL-콜레스테롤			mg/dL					130미만				130-159
	만성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이하				-
			신사구체여과율(e-GFR)			mL/min/1.73m2					60이상				-
	간장질환		AST(SGOT)			U/L					40이하				41-50
			ALT(SGPT)			U/L					35이하				36-45
			감마지티피(γ-GTP)			U/L					남:11-63, 여:8-35				남:64-77, 여:36-45
영상검사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비활동성				-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 정상A □ 정상B □ 일반 질환의심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유질환자								판정일					년 월 일
									검진 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분은 통보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2차검진(다음연도 1월말까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통해 모든 질환이 판별될 수 없으니, 의심되는 증상(급격한 체중변화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 혈액검사 결과 참고치(정상 A, 정상 B)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평가지표 7번] 처우개선으로 통합

[평가지표 5번] 보수로 통합

방문요양 6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②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함 • 퇴직금 규정, 퇴직금 적립, 퇴직금 지급	□	□
	- 퇴직금 적립금이 기관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함. 다만,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규정, 직원회의, 공람 등으로 퇴직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인정함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 정산을 한 경우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가 있는지 확인함 -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인정함
○ 5대보험 가입 제외 대상(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만 있는 경우 ‘Y'로 평가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가능 ○ 퇴직금 판단 기준 - 1년 미만 근무자 : 퇴직금 규정(지급사유 발생하지 않음) -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없는 기관 : 퇴직금 규정 및 적립여부 -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있는 기관 : 퇴직금 규정, 적립, 지급자료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6번] 5대 보험 및 퇴직금으로 통합

방문요양 7

처우개선

기관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4종 : 요, 목, 주, 단]

기관이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음	□	□
	-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는 실제 입금내역으로 확인함
②	포상 또는 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
	-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포상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지 확인함
③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	□
	- 직전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받지 않는 기관은 ‘Y’로 평가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 예시 - 포상제도 예시 : 특별승급, 특별수당,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등 - 복지제도 예시 : 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장제3조(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 ○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3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8

직무교육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1

□ 평가방향  [신설 2종 : 요, 목]

기관이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12월						이수 비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교육에 참여함					【 】%
			직무교육 이수자 수	× 100		( )
			직무교육 대상자 수			( )
해당없음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한명도 없는 기관				□
○ 직무교육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직무교육 대상자로 조회되는 해당급여 소속 요양보호사 - 선정기준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월 60시간 이상 급여제공 요양보호사 ○ 직무교육 이수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 고용보험 환급과정 가능(고용보험 가입자) : 훈련 수료자 보고서, 훈련생 명단, 이수증 등 ○ 직무교육 대상자 제외 -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태가 된 경우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80%이상 충족함
양 호	(0.75)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60%이상~80%미만 충족함
보 통	(0.5)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40%이상~60%미만 충족함
미 흡	(0)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40%미만임
해당없음	제외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한명도 없는 기관

[평가지표 11번] 직원교육으로 통합

[평가지표 11번] 직원교육으로 통합

[평가지표 11번] 직원교육으로 통합

방문요양 12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3.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음 • 필수사항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 수급자(보호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동의서를 받았는지 확인함 다만, 급여계약서에 필수사항을 모두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있으면 인정함
②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 평가기준 ①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개인정보 : 수급자의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임 ○ 평가기준 ①번 항목에서 보호자가 없는 인지장애 수급자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13

질 향상 활동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4. 질 관리 / 1. 기관의 질 향상)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질 향상 활동을 실시함
①	질 향상 계획에 따라 3가지 이상 활동을 실시함	□	□
②	질 향상 계획에 따라 2가지 활동을 실시함	□	□
③	질 향상 계획에 따라 1가지 활동을 실시함	□	□
○ 자체평가 :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체평가 프로그램이나 공단 자체평가 수준 이상의 기관 자체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평가지표의 대분류영역인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모두에 대하여 실시 ○ 질 향상 계획 : 자체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함 ○ 직전 정기평가 질 향상 계획 및 활동 실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질 향상 활동 실시는 변경 전·후가 확인되어야 하며 평가일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16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 필수사항 : 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 서명		Y	N	Y	N	Y	N	Y	N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다만,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①	낙상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	□	□	□	□	□	□	□
②	욕창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	□	□	□	□	□	□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	□	□	□	□	□
○ 평가기준 ③번 항목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타당한 평가도구는 낙상 및 욕창위험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의미함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 인지기능검사도구(예시) :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 수급자가 치매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③번을 ‘Y’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욕구사정, 상담 등으로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 1. 치매선별검사(K-MMSE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분	4점	3점	2점	1점	점수
연령		>80	70-79	60-69
정신상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때때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배변	소변, 대변 실금	조절능력 있지만 도움필요		유치도뇨관 /인공항루
낙상경험	이미 세 번 이상 넘어짐		이미 한 번 또는 두 번 넘어짐
활동	전적으로 도움을 받음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 도움		자립 /세면대, 화장실이용
걸음걸이 및 균형	불규칙/불안정, 서 있을 때와 걸을 때 균형을 거의 유지하지 못함	일어서기 /걸을 때 기립성빈혈 /혈액순환문제	보행장애/ 보조도구나 도움으로 걷기
지난7일간 약복용이나 계획된 약물	3개 또는 그 이상의 약 복용	두 가지 약 복용	한 가지 약 복용
합계점수
※ 척도(합계점수 해석) ∙ 4점 이하 : 낙상위험 낮음 ∙ 5-10점 : 낙상위험 높음 ∙ 11점 이상 : 낙상위험 아주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평가지표 16번] 위험도 평가로 통합

[예시] Braden scale 욕창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감각 인지 정도	1. 감각 완전 제한됨 (완전히 못 느낌)	의식수준이 떨어지거나 진정/안정제 복용/투여 등으로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다(통증자극에 대해 신음하거나 주먹을 쥔다거나 할 수 없음). 신체 대부분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2. 감각 매우 제한됨	통증 자극에만 반응(신음하거나 불안정한 양상으로 통증이 있음을 나타냄) 또는 신체의 1/2 이상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3. 감각 약간 제한됨	말로 지시하면 반응하지만, 체위 변경을 해달라고 하거나 불편하다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또는 사지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4. 감각 손상없음	말로 지시하면 반응을 보이며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습기 여부	1. 항상 젖어있음	피부가 땀, 소변으로 항상 축축하다.
	2. 자주 젖어있음	늘 축축한 것은 아니지만 자주 축축해져 8시간에 한번은 린넨을 갈아주어야 한다.
	3. 가끔 젖어있음	가끔 축축하다. 하루에 한번 정도 린넨 교환이 필요하다.
	4. 거의 젖지않음	피부는 보통 건조하며 린넨은 평상시대로만 교환해 주면 된다.
활동 상태	1. 항상 침대에만 누워 있음	도움 없이는 몸은 물론 손, 발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다.
	2.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음	걸을 수 없거나 걷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체중 부하를 할 수 없어 의자나 휠체어로 이동시 도움을 필요로 한다.
	3. 가끔 걸을 수 있음	낮 동안에 도움을 받거나 도움 없이 매우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침상이나 의자에서 보낸다.
	4. 자주 걸을 수 있음	적어도 하루에 두 번 방밖을 걷고, 방안은 적어도 2시간 마다 걷는다.
움직임	1. 완전히 못움직임	도움 없이는 신체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2. 매우 제한됨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가끔 조금 변경시킬 수 있지만 자주하거나 많이 변경시키지 못한다.
	3. 약간 제한됨	조금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4. 제한없음	도움 없이도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영양 상태	1. 매우 나쁨	제공된 음식의 1/3 이하를 섭취한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2회 섭취량 이하를 먹는다. 수분을 잘 섭취 안한다. 유동성 영양보충액도 섭취하지 않는다. 또는 5일 이상 동안 금식상태이거나 유동식으로 유지한다.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2. 부족함	제공된 음식의 1/2를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은 하루에 약 3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영양보충 식이를 섭취한다. 또는 유동식이나 위관영양을 적정량 미만으로 투여 받는다.
	3. 적당함	식사의 반 이상을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식사를 거부하지만 보통 영양보충식이는 섭취한다. 또는 위관영양이나 TPN으로 대부분의 영양요구량이 충족된다.
	4. 양호함	대부분의 식사를 섭취하며 절대 거절하는 일이 없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 이상을 먹으며 가끔 식간에도 먹는다. 영양보충 식이는 필요로 되지 않는다.
마찰력과 응전력	1. 문제 있음	움직이는데 중정도 이상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린넨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완전히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주 침대나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다시 제 위치로 옮기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 된다. 관절구축이나 강직, 움직임 등으로 항상 마찰이 생긴다.
	2. 잠정적으로 문제 있음	자유로이 움직이나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움직이는 동안 의자억제대나 린넨 또는 다른 장비에 의해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의자나 침대에서 대부분 좋은 체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끔은 미끄러져 내려온다.
	3. 문제없음	침대나 의자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며 움직일 때 스스로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력이 있다. 침대나 의자에 누워 있을 때 항상 좋은 체위를 유지한다.
합계
※ 해석: (Braden , 2001) ∙ 19-23 위험 없음 ∙ 15-18 약간의 위험 있음 ∙ 13-14 중간 정도의 위험 있음 ∙ 10-12 위험이 높음 ∙ 9 이하 위험이 매우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예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수급자 성명 :

항 목		반 응	점 수
시간 지남력 ( /5)	년 (1)
	월 (1)
	일 (1)
	요일 (1)
	계절 (1)
장소 지남력 ( /5)	나라 (1)
	시,도 (1)
	무엇하는 곳 (1)
	현재 장소명 (1)
	몇 층 (1)
기억등록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주의집중 및 계산 ( /5)	100-7 (1)
	-7 (1)
	-7 (1)
	-7 (1)
	-7 (1)
기억회상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언어 및 시공간구성 ( /9)	이름대기 (2)
	명령시행 (3)
	따라말하기 (1)
	오각형 (1)
	읽기 (1)
	쓰기 (1)
총 점			/3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평가 (30점 만점)

- 24점 이상 : 확정적 정상

- 20점~23점 : 치매의심

- 19점 이하 : 확정적 치매

＊무학, 문맹의 경우 : 시행점수+4점(시간지남력(1), 주의집중력(2), 언어기능(1))

▶ 검사방법

<지남력>

1. 오늘은   년   월   일요일   계절입니까? 각1점, 합 5점

2. 여기는 어느 나라 어느 시도에 무엇을 하는 곳이며 이곳 이름은 무엇이며 여기는

몇 층입니까? 각1점, 합5점

<기억등록>

3. 물건 이름 세 가지 듣고 따라하세요 (예: 비행기, 연필, 소나무)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

4 100 - 7 = ( ) - 7 = ( ) - 7 = ( ) - 7 = ( ) - 7 = ( ) 각1점, 합5점

<기억회상>

5. 3번에서 말한 물건 3가지 기억해서 말해보세요

<언어기능>

6. 이름대기(볼펜, 시계 )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1점 합2점

7. 명령시행 - 종이를 뒤집고, 반으로 접은 다음 저에게 주세요 각1점, 합3점

8. 따라말하기 ‘백문이 불여일견’ 따라하세요

9. 똑같이 그려보세요 (오각형)

10. 읽기 = 눈을 감으세요

11. 오늘의 날씨에 대해 써보세요 (주어와 동사를 포함해야 함, 예 : 날씨가 맑습니다.)

방문요양 18

급여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 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 내용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후 부본을 제공함	□	□	□	□	□	□	□	□
	-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대장이나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표준약관 항목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 표준약관 항목의 세부내용이 기관의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 가능하나, 항목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평가기준 ②번을 충족하지 못함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계약당사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20

방문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

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3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관계, 상담내용	□	□
	-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는 기관의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을 확인하여 평가함
②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	□
③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음	□	□
	- 주요 질병, 거주지, 가족관계, 생활환경, 급여내용 등을 질문하여 확인함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22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1월 ~ 평가계획 공고 월				비율
①	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 】%
		분모 중 RFID로 전송한 요양요원 수	× 100	( )
		지표적용기간 동안 수급자와 급여계약 된 요양요원 수		( )
②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자동 청구율			【 】%
		분모 중 RFID 자동 청구건 수	× 100	( )
		지표적용기간 동안 총 청구건 수		( )
○ 참여율과 자동청구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 ①번은 80% 이상이고, ②번은 60% 이상임
양 호	(3)	평가기준 ①번은 60% 이상이고, ②번은 40% 이상임
보 통	(2)	평가기준 ①번은 50% 이상이고, ②번은 30% 이상임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24번] 본인부담금으로 통합

방문요양 24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4. 수급질서 확립)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받아 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음	□	□
	-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본인부담금 수납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함
②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관리하고 있음 • 필수사항 : 일자, 성명,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미납이 있는 경우 징수노력을 기록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함
③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제공함	□	□
	- 매월 제공 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제공하였는지 확인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충실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본이나 사본이 있어야 하며 각 항목들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산프로그램이나 한글, 엑셀 등 파일관리도 가능하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만 인정하고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함 ○ 별지 제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별지 제34호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법정 서식이므로 서식의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나 삭제는 불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월 단위 작성을 원칙으로 함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같은 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 퇴소
[ ] 중간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급여	본인부담금①		총액(급여+비급여) ⑨(③+⑧)
공단부담금②
본인부담총액 ⑩(①+⑧)
급여 계③(①+②)
비급여	식사재료비④		이미 납부한 금액⑪
수납금액 ⑫ (⑩-⑪)	카드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⑤
현금영수증
이ㆍ미용비⑥
현금
합계
기타⑦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비고
비급여 계 ⑧(④+⑤+⑥+⑦)
신용카드를 사용하실때	회원번호		승인번호		할부		사용금액
카드종류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명 : 대표자 : (인)
* 이 명세서(영수증)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명세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장기요양기관의 임의활용 란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복지용구의 경우 품목과 구입ㆍ대여를 구분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6.10>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년
연번	월 일	성명	대상자 구분	수납금액(원)
				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210mm×297mm[백상지 80g/㎡]

방문요양 25

배상책임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5. 배상)

점수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기관에서 가입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함	□	□
해당없음	기관에 가입제외 요양보호사만 있음	□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제외 :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제외	기관에 가입제외 요양보호사만 있음

방문요양 26

자원연계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 등을 연계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6. 정보제공)

점수

2

□ 평가방향  [4종 : 요, 목, 간, 주]

기관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자원 등을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지역사회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함 • 필수사항 : 일자, 연계기관, 내용, 서비스 제공자	□	□
	- 기관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병원 진료 목적의 연계는 불인정함
②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급여와 연계하여 다양한 급여를 제공함	□	□
	- 복지용구를 제외한 다른 재가급여와 연계한 자료가 1건 이상 있는지 확인함
○ 지역사회자원 연계 : 치매지원센터 연계, 자원봉사,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 지역사회자원 : 시․군․구, 보건소, 종교단체, 후원단체, 복지관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27

홈페이지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6. 정보제공)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게시함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 장기요양기관 게시항목 : 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②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③	장기요양기관 게시 항목 중 ‘공지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함	□	□
○ 평가기준 ①번 항목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여부 및 ③번 항목의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 여부는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28

정보게시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6. 정보제공)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이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급여이용에 필요한 5가지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①	직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
②	인력현황표	□	□
③	노인학대 신고기관	□	□
④	비상연락체계	□	□
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	□
○ 기관내부 게시 여부를 현장 확인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29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계약체결 및 통보)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내용)통보서를 작성하고 적기 통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급여계약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 필수사항 : 급여종류, 횟수, 제공시간, 급여비용	□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 여부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 사유서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②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	□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계약통보서를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는지 확인함
○ 급여계약이 체결된 해당 월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함 - 예를 들어, 7월 28일 계약을 하고 8월 1일부터 급여를 제공한 경우 7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며, 8월 1일 급여계약을 통보한다면 지연 통보 대상임 ○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이용계획서번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     .

장기요양등급

등급

발  급  일

.     .

재가급여(월한도액)

1월당        원

본인일부 부담금(율)

재가 :         %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1일당        원

시설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일당        원

장기요양필요영역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유 의 사 항

수급자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원

원

월

회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용구

□ 000-0000-0000

지사

담 당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방문요양 30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2. 욕구사정)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 성명, 일자, 작성자 서명 및 총평	□	□	□	□	□	□	□	□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사정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	□	□	□	□	□
	- 항목별 욕구사정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판단근거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욕구사정 세부내용 1.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31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개별적 욕구반영]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서명을 받았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 필수사항 : 급여종류, 급여목표, 급여내용,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	□	□	□	□	□	□	□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립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계획 수립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등을 급여계획에 반영함	□	□	□	□	□	□	□	□
	- 반영 여부는 급여계획 등 관련 자료로 확인함
③	급여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음	□	□	□	□	□	□	□	□
	- 독거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함 - 확인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계획을 우편 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평가기준의 필수사항 충족여부를 확인함

장기요양 급여계획							작성일	20 .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수급자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계약일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등급				계약기간	~
목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종류	구분	세부목표		급여내용		세부 제공 내용 (수급자 개별 상태에 맞는 제공내용기술)			횟수	시간
방문 요양	신체 활동 지원	청결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		세면		물수건 준비, 세면장까지 이동			일 1회	5분
				목욕도움		샤워를 전적으로 시행			주 1 회	30분
		청결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		양치질		양치 준비, 세면장까지 이동, 틀니 관리			일 1회	10분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동도움		부축을 하여 이동, 지켜보기			수시	수시
	인지 활동 지원	인지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인지기능검사		K-MMSE를 이용하여 인지검사실시			연 2회	20분
				한글쓰기		한글 교재를 제공하여 글씨쓰기			일 1회	30분
	정서 지원								수시	20분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			식사준비		장보기, 취사 준비, 취사			일 1회	30분
방문 목욕	□ 차량이용 ☑ 차량 미이용	안전하게 목욕을 수행하고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동도움		부축을 하여 목욕장소까지 이동, 목욕 후 이동			주 1회	10분
				준비도움		옷을 벗는데 도움			〃
				목욕전, 후 상태관찰		신체 상태 및 인지상태 관찰, 목욕여부 결정			〃
				목욕서비스		욕조를 이용하여 목욕서비스 실시			〃	40분
				마사지		전신에 로션 발라줌			〃	10분
				뒷정리		옷을 입는데 도움을 주고, 목욕실 정리시행			〃
방문 간호		유치도뇨관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체사정					주 3회	5분
				도뇨관관리		도뇨관 삽입부위 소독 및 위치 관찰			주 3회	10분
				도뇨관교체		도뇨관을 위생적으로 교체			2주 1회	20분
				건강상담					주3회	5분
위 급여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평가지표 29번] 계약체결 및 통보로 통합

방문요양 32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	□	□	□	□	□
②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	□	□	□	□	□
③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	□	□	□	□	□
	- 충실함은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④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 (보호자)에게 제공함	□	□	□	□	□	□	□	□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할 수 있음
○ 평가기준 ①,②,③번 항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여도 인정함 ○ 평가기준 ④번 항목의 제공여부는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급여계획 변경사유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 급여계획 변경내용 :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
(앞쪽)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일정 관리	( )년 월/일			/	/		/	/	/		/	/
	제공 시간	총시간		분	분		분	분	분		분	분
		시작시간		:	:		:	:	:		:	:
		종료시간		:	:		:	:	:		:	:
서비스제공	신체 활동 지원	세면ㆍ구강관리, 머리감기ㆍ목욕ㆍ옷갈아입히기ㆍ화장실이용하기ㆍ식사ㆍ이동도움ㆍ체위변경 등		분	분		분	분	분		분	분
	인지 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분	분		분	분	분		분	분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분	분		분	분	분		분	분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분	분		분	분	분		분	분
변화 상태	신체기능	□호전 □유지 □악화		□□□	□□□		□□□	□□□	□□□		□□□	□□□
	식사기능	□호전 □유지 □악화		□□□	□□□		□□□	□□□	□□□		□□□	□□□
	인지기능	□호전 □유지 □악화		□□□	□□□		□□□	□□□	□□□		□□□	□□□
	배변변화	대변 실수 횟수		회	회		회	회	회		회	회
		소변 실수 횟수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특이 사항	/
	/
	/
	/
	/
	/
	/
서명		장기요양요원 성명 (서명)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뒷면)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유의사항
1. 일정관리란, 서비스제공란에 날짜 및 급여제공시간을 기록합니다. 2. 변화상태란에 √표를 하고, 배변변화란은 실수횟수를 기록합니다.(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교환 횟수를 기록합니다) 3. 특이사항란은 급여제공시 확인한 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합니다.(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엉덩이 짓물러 파우더 바름, 혈액투석 받으러 병원 동행함 등 4.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인지활동지원란에 급여제공시간을 기록하고 특이사항란에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삭제

[평가지표 32번] 급여제공적절성으로 통합

방문요양 38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사례관리 회의)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사례관리 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함	□	□
②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함	□	□
③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사진, 참석자 서명	□	□
④	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계획에 반영함	□	□
○ 사례관리 회의 : 수급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임 ○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인정함 ○ 회의내용 :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②,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41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수급자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요, 주]

급여제공 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호전되는 등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2014년 3월 ~ 2015년 12월				유지‧호전율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호전됨			【 】%
		분모 중 가장 최근 갱신 등급판정결과와 직전 등급판정 결과를 비교하여 등급이 유지․호전된 수급자 수	× 100	(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수		( )
해당없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없음			□
○ 유지․호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등급 유지․호전율이 85%이상임
양 호	(0.75)	등급 유지․호전율이 75%이상 ~ 85%미만임
보 통	(0.5)	등급 유지․호전율이 60%이상 ~ 75%미만임
미 흡	(0)	등급 유지․호전율이 60%미만임
해당없음	제외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없음

삭제

Ⅱ. 방문요양 - 가점

방문요양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6. 별도가점 / 1. 가점 / 1.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4~5

□ 평가방향  [신설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및 가점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년도 평가 종료일		Y	N	가점
①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건 ~ 99건임	□	□	1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00건 이상임	□	□	2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가점
②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	□	□	1
	- 평가일 전월 실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요양보호사 중 20%이상을 월급제로 운영하는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입금내역 등으로 확인함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월 60시간 이상)이고 평가일 전월까지 월급을 실제로 받은 직원이 있는지 확인함(가족요양보호사는 제외)
○ 지표적용기간 : 2015년 1월 ~ 평가일		Y	N	가점
③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함	□	□	1
	- ‘15년부터 경영실태조사(‘16년부터는 패널로 변경 예정)에 한번이라도 참여하여 경영실태조사표를 적정하게 작성하고 근로자 원천징수 자료 등을 제출함
④	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매년 제출함(‘15년 결산보고자료부터 적용)	□	□	1
	- 재가노인복지시설(의무제출기관)이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결산보고 자료를 매년 제출함 - 재가장기요양기관(비의무제출기관)이 소정의 서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용메일계정을 통해 전자메일로 결산보고 자료를 매년 제출함

□ 평가기준 상세 설명

① 청구상담봉사자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 가점을 부여하여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평가 전년도 1월부터 평가년도 평가종료일까지 활동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3) 선발기준 :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 종사자 중 청구업무에 능숙하고 봉사정신을 가진 자 중

○ 최근 1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 부당청구 관련 이력이 없는 자,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4) 방법 : 매년 신청 선발하며, 상담유형을 지정함(위촉기간 1년)

② 요양보호사 월급제

1) 평가방향

○ 요양보호사(방문요양)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있는지 기관의 월급제 비율을 평가

2) 평가기준

○ 월급제 요양보호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 분모 : 평가일 전월 실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직원(요양보호사)

- 분자 : 평가일 전월 일정한 금액을 월 급여로 받고 있는 직원(요양보호사)

- 비율 : 분자/분모×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3) 기본조건

○ 월급제 정의 : 근로계약서상 월급제로 명기되고 실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제외)

○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입금내역, 공단 전산자료 등

③ 경영실태조사표 및 관련 자료 제출

1) 평가방향

○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에 평가가점을 부여

2) 평가기준 : ‘15년부터 경영실태조사(’16년부터는 패널로 변경 예정)에 한번이라도 참여하여 아래 모든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평가가점 부여

○ (기관의 적정성)

- 경영실태조사대상년도의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평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응답한 지출금액이 증빙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종사자 인건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증, 급여명세서 등)

3) 평가년도에 따른 평가대상 설명

○ (‘16년) ’15년도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한 기관

○ (‘17년) ‘15년도 경영실태조사 또는 ’16년도 패널로 참여한 기관

④ 재무회계 자료 제출

1) 평가기준 : 매년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한 기관(‘15년 결산보고자료부터 적용)

○ 결산보고 의무제출 기관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결산보고자료를 제출한 경우

○ 결산보고 비의무제출 기관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결산보고자료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제출방법 : 전용 메일계정으로 e-mail 제출 등)

2) 평가년도에 따른 평가대상 설명

○ (‘16년) ’15년도 결산보고자료를 제출한 기관

○ (‘17년) ’15년 및 ‘16년도 결산보고자료를 매년 제출한 기관

Ⅱ. 방문요양 - 종사자

방문요양 5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	□	□	□	□	□	□
	-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음	□	□	□	□	□	□	□	□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제3호차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9

신규직원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신규직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은 후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음 • 필수사항 :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	□	□	□	□	□	□
	-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제공 전에 인계인수를 받음	□	□	□	□	□	□	□	□
	- 급여제공 전에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인수할 급여제공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 등이 인계인수를 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10

업무범위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직원에게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업무범위에 대해 교육을 받음	□	□	□	□	□	□	□	□
	- 업무범위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	□	□	□	□	□	□	□	□
	-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부당한 요구 : 수급자(보호자)로부터 수급자 가족의 방 청소나 세탁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요구받는 것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제3조(적정급여 제공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11

직원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받으며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4

□ 평가방향  [신설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에 관한 교육을 기관으로부터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	□	□	□	□	□
	- 운영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	□	□	□	□	□
	-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15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위생적인 복장(유니폼이나 앞치마 등)을 착용함	□	□	□	□	□	□	□	□
	- 현장에서 급여제공직원의 복장을 확인함
②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부착함	□	□	□	□	□	□	□	□
	- 유니폼 또는 앞치마에 부착하는 명찰은 해당기관의 명칭이나 직원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함 - 탈부착식 명찰은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불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21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고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음	□	□	□	□	□	□	□	□
	-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고충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음	□	□	□	□	□	□	□	□
	- 기관이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고충내용 :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 및 기타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Ⅱ. 방문요양 - 수급자

방문요양 14

생활환경

수급자의 생활환경은 청결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3

□ 평가방향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수급자가 위생적인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주 생활공간이 청결하고 위생적임		Y	N	Y	N	Y	N	Y	N
①	수급자 방	□	□	□	□	□	□	□	□
	- 수급자 침구류, 방의 먼지 및 정리정돈 상태 등 현장을 확인함
②	화장실, 주방	□	□	□	□	□	□	□	□
	- 화장실 청결상태, 냉장고 및 싱크대의 청결상태, 행주 및 정수기의 청소 상태, 음식물에 곰팡이가 있는지 등 현장을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17

급여제공범위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제공범위에 대해 안내를 받음	□	□	□	□	□	□	□	□
	-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직원대우에 관한 안내를 받음	□	□	□	□	□	□	□	□
	-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직원대우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여 안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 관리자 :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제3조(적정급여 제공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19

급여계약내용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음	□	□	□	□	□	□	□	□
	- 급여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	□	□	□	□	□	□	□
	- 유효한 급여계약서 부본 또는 사본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함 - 계약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34번] 직원변경으로 통합

방문요양 23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	□	□	□	□	□	□	□
	-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함	□	□	□	□	□	□	□	□
	-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를 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33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	□	□	□	□	□	□	□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제공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내용을 설명함	□	□	□	□	□	□	□	□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33번] 욕구반영으로 통합

방문요양 34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질 보장)

점수

3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소개함으로써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 받음	□	□	□	□	□	□	□	□
	- 시설장(관리자)이 동행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유선으로 소개한 경우 불인정함
②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Y’로 평가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35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유지․향상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관으로부터 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음	□	□	□	□	□	□	□	□
	-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가 있는지 현장 확인함
②	예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	□	□	□	□	□	□	□
	-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36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안전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	□	□	□	□	□	□	□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 이동 등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없고 낙상 등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신체부위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음	□	□	□	□	□	□	□	□
	- 눈에 보이는 부분만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37

기능회복훈련

수급자는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기능향상)

점수

2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의 신체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받음		Y	N	Y	N	Y	N	Y	N
①	기본동작훈련을 제공받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②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제공받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 기본동작훈련 :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훈련 ○ 일상생활동작훈련 :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39

노인학대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수급자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직원으로부터 노인학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②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요양 40

신체청결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 상태 / 1. 수급자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2종 : 요, 단]

기관이 수급자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신체 및 구강 위생에 도움을 주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수급자의 구강상태가 양호함	□	□	□	□	□	□	□	□
	- 혀, 치아, 잇몸, 틀니상태 등 구강상태를 확인함
②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가 양호함	□	□	□	□	□	□	□	□
	- 피부 및 두발 청결상태, 팔다리 각질유무, 손ㆍ발톱 상태 등 신체청결상태를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40번] 신체청결상태로 통합

삭제

방문요양 42

서비스 만족도

(현장)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 및 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기관의 관리자가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함	□	□	□	□	□	□	□	□
②	급여계약 시 서비스내용, 시간 및 비용 등을 수급자(보호자) 스스로 결정함	□	□	□	□	□	□	□	□
③	급여제공직원은 친절하고 전문성을 갖추었음	□	□	□	□	□	□	□	□
④	급여제공직원은 비밀을 지킴	□	□	□	□	□	□	□	□
⑤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 만족함	□	□	□	□	□	□	□	□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42번] 서비스 만족도(현장)으로 통합

방문요양 43

서비스 만족도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3

□ 평가방향  [신설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해당없음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8점임
양 호	(2.25)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보 통	(1.5)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5점 이상 ~ 6점 미만임
미 흡	(0)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5점 미만임
해당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Ⅲ. 방문목욕

방문목욕

1. 운영규정                 [기관]	109

2. 급여제공지침             [기관]	111

3. 인계인수                 [기관]	113

4. 자격요건                 [기관]	114

5. 직원회의                 [기관]	115

6. 경력직                   [기관]	116

7. 근무현황관리             [기관]	117

8. 건강검진                 [기관]	118

9. 복지(포상)                [기관]	120

10. 근로계약                [기관]	121

11. 보 수                   [종사자]	172

12. 5대 보험                [기관]	123

13. 퇴직금                  [기관]	124

14. 처우개선                [기관]	125

15. 운영규정교육            [기관]	127

16. 신규교육                [종사자]	173

17. 급여제공지침교육        [기관]	128

18. 업무범위교육            [종사자]	174

19. 예방교육                [기관]	129

20. 개인정보보호            [기관]	130

21. 질향상계획              [기관]	131

22. 위생적 급여제공         [수급자]	179

23. 복장위생                [종사자]	176

24. 목욕장비                [기관]	132

25. 낙상예방                [기관]	133

26. 욕창예방                [기관]	135

27. 급여제공범위            [수급자]	180

28. 급여계약서              [기관]	140

29. 급여계약내용            [수급자]	181

30. 직원변경소개            [수급자]	182

방문목욕

31. 방문상담관리            [기관]	141

32. 고충처리                [종사자]	177

33. 재가급여관리시스템      [기관]	142

34. 시간준수                [수급자]	183

35. 급여비용명세서          [기관]	143

36. 본인부담금              [기관]	145

37. 배상책임보험            [기관]	148

38. 자원연계                [기관]	149

39. 홈페이지관리            [기관]	150

4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	152

40. 욕구사정                [기관]	154

41. 급여계획                [기관]	155

43. 급여내용통보서등록      [기관]	157

44. 급여제공적절성          [기관]	158

45. 반영급여                [수급자]	184

46. 자료관리                [기관]	161

47. 상태기록 관리           [기관]	162

48. 급여내용설명            [수급자]	185

49. 직원변경                [수급자]	186

50. 목욕전·후 상태관찰     [기관]	163

51. 적정목욕급여            [수급자]	187

52. 목욕 전·후 도움        [수급자]	188

53. 자료제공                [수급자]	189

54. 안전상황                [수급자]	190

55. 노인학대방지            [수급자]	191

56. 사례회의                [기관]	164

57. 상태호전                [수급자]	192

58. 만족도조사결과반영      [기관]	165

59. 기관만족도              [수급자]	193

60. 급여만족도              [수급자]	194

Ⅲ. 방문목욕 - 기관

방문목욕 1

운영규정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운영규정에 다음의 11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내용이 충실함

①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⑧ 보수에 관한 사항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9 ~ 10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6 ~ 8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척도

※ 다만, 운영규정 11개 항목을 모두 마련하여 비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로 평가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내용 충실도 :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가능한지 여부,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판단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2.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조

○ 운영규정 11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① 이용자 모집 방법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⑧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등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확인자료 : 운영규정

방문목욕 2

급여제공지침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적절한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8가지 급여제공지침이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내용이 충실함

① 종사자 윤리지침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6 ~ 7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4 ~ 5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다만, 급여제공지침 8개 항목을 모두 마련하여 비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로 평가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내용 충실도 : 각 항목에 맞는 급여제공지침 내용이 확인되어야 인정함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은 직원 및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인정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 급여제공지침 8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등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등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등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등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등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등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등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등

○ 확인자료 : 급여제공지침

방문목욕 3

인계인수

기관은 급여제공직원 변경 시 인계인수를 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계인수를 적절하게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행함

∙필수사항 : 수급자, 급여제공내용(급여종류, 횟수, 시간, 급여내용), 유의사항,   인계인수일, 인계인수자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인계인수 사유가 없음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급여종류, 횟수, 시간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인계인수 사유 : 급여제공직종에 해당하는 직원 교체,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 이상 병가 및 휴가 등

○ 인계인수 예외 : 사망, 사고, 10일 미만 병가 및 휴가 등

○ 인계인수는 토요일, 공휴일 포함 5일 이내에 하여야함

○ 인수할 급여제공직원이 없는 경우 관리책임자 등도 인수 가능하며 급여개시   전에 급여제공직원에게 재인계인수를 하여야 함

○ 확인자료 : 인계인수자료, 예외 사유 관련 자료

방문목욕 4

자격요건

기관의 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양질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시․군․구에 등록된 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자료 : 자격증, 면허증

방문목욕 5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매월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정기적인 직원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회의 월 합산참석률이 50% 이상 충족함

②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이 모두 확인됨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사진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참석 대상 : 회의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결과반영은 연 1회 이상 확인되어야 인정함

○ 회의 내용(예시) :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확인자료 : 직원 회의록, 인력현황표(전산) 등

방문목욕 6

경력직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에서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비율

∙분모 : 2013.1월~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1회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분자 : 분모 중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수

∙비율 : 분자/분모 × 10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비율이 10%이하임
양 호	평가기준 비율이 10%초과 ~ 20%이하임
보 통	평가기준 비율이 20%초과 ~ 30%이하임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2013.1월부터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급여를 제공한 직원 중 만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비율로 채점기준을 적용함

○ 퇴직비율 제외 사유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직종 간 인사이동

․입·퇴사를 반복하여도 1회라도 2년 이상 근무가 있는 경우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출산이나 질병으로 대체직원을 임시 고용하고, 그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 확인자료 : 공단 전산자료 등

방문목욕 7

근무현황관리

기관은 급여제공직원의 근무현황표를 작성 관리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근무현황표를 매월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제공직원의 근무현황표를 매월 작성함

② 필수사항(급여제공직원, 수급자, 서비스 제공 날짜 및 시간, 관리자 서명)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는 인정하나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필수사항의 서비스 제공 시간은 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확인자료 : 근무현황표, 공단 전산자료 등

방문목욕 8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 2차 검진 대상자는 2차 검진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건강검진은 최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정도 수준은 되어야 인정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준 : 예시의 결과통보서와 같이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등이 확인되는 검사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인정하지 않음

○ 대상직원 : 모든 직원 (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 신규직원은 채용할 때 건강검진 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함

○ 2차 검진 대상자는 2차 검진 결과통보서가 있어야 인정함. 다만, 처방전 등 관련

자료로 유질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인정함

○ 확인자료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별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 검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사업장 명(기호)
건강검진일		년 월 일					건강진단장소					□ 내원 □ 출장
진찰	과거병력			진단여부								외상 및 후유증
				약물치료여부
	생활습관						일반상태
	목표 질환		검사항목			결 과					참 고 치
구분
											정상A(건강양호)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계측검사	비만		신 장			㎝
			체 중			㎏
			허 리 둘 레			㎝					남 90미만/여 85미만				-
			체질량지수			kg/m2					18.5-24.9				18.5미만 / 25-29.9
	시각 이상		시력 (좌/우)			/
	청각 이상		청력 (좌/우)			/
	고혈압		혈압(최고/최저)			/ mmHg					120미만 / 80미만				120-139 / 80-89
요 검사	신장질환		요 단 백								음성				약양성 ±
혈액 검사	빈혈 등		혈 색 소			g/dL					남:13-16.5 여:12-15.5				남:12-12.9 여:10-11.9
	당뇨병		공복혈당			mg/dL					100미만				100-125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총콜레스테롤			mg/dL					200미만				200-239
			HDL-콜레스테롤			mg/dL					60이상				40-59
			트리글리세라이드			mg/dL					150미만				150-199
			LDL-콜레스테롤			mg/dL					130미만				130-159
	만성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이하				-
			신사구체여과율(e-GFR)			mL/min/1.73m2					60이상				-
	간장질환		AST(SGOT)			U/L					40이하				41-50
			ALT(SGPT)			U/L					35이하				36-45
			감마지티피(γ-GTP)			U/L					남:11-63, 여:8-35				남:64-77, 여:36-45
영상검사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비활동성				-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 정상A □ 정상B □ 일반 질환의심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유질환자								판정일					년 월 일
									검진 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분은 통보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2차검진(다음연도 1월말까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통해 모든 질환이 판별될 수 없으니, 의심되는 증상(급격한 체중변화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 혈액검사 결과 참고치(정상 A, 정상 B)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방문목욕 9

복지(포상)

기관은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을 위한 포상이나 복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포상 또는 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혜택을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양 호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보 통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제공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지 확인

∙포상제도 예시 : 특별승급, 특별수당,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등

∙복지제도 예시 : 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등

○ 기관 내부규정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포상․복지 규정, 증빙자료 등

방문목욕 10

근로계약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함

∙필수사항 :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계약일자, 당사자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근무장소, 근무일, 계약일자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

○ ‘업무내용‘은 수행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함

다만, ‘요양보호사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다른  규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함

○ 계약기간 등이 유효한 근로계약서만 인정함

다만, 전임, 상근, 정규직 등은 근로계약기간의 퇴사일(종료일)이 없어도 인정함

○ 시설장이라도 월급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의 계약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수준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인정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361번

○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통장,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등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기타급여(제 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수당           원(내역별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22:00에서 06:00 사이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주휴 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50% 할증임금 적용)해야 합니다.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방문목욕 12

5대 보험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5대 보험 가입대상이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가입 제외 대상 :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입대상 아님

○ 확인자료 : 사회보험 가입 자료 또는 사회보험 납입증명서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참조

□ 평가방향

○ 직원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내용	○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함 ∙필수사항 : 퇴직금 규정, 퇴직금 적립, 퇴직금 지급

□ 평가문항 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퇴직금 판단 기준

- 1년 미만 근무자 : 퇴직금 규정(지급사유 발생하지 않음)

-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없는 기관 : 퇴직금 규정 및 적립여부

-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있는 기관 : 퇴직금 규정, 적립, 지급자료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됨

○ 퇴직금 적립금은 기관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인정하며, 퇴직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규정, 직원회의, 공람 등)

○ 중간 정산의 경우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가 확인되면 인정함

○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퇴직금 규정, 적립금(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지급자료 등

방문목욕 13

퇴직금

기관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함

∙필수사항 : 퇴직금 규정, 퇴직금 적립, 퇴직금 지급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퇴직금 판단 기준

∙1년 미만 근무자 : 퇴직금 규정(지급사유 발생하지 않음)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없는 기관 : 퇴직금 규정 및 적립여부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있는 기관 : 퇴직금 규정, 적립, 지급자료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됨

○ 퇴직금 적립금은 기관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인정하며, 퇴직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규정, 직원회의, 공람 등)

○ 중간 정산의 경우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가 확인되면 인정함

○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퇴직금 규정, 적립금(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지급자료 등

방문목욕 14

처우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4종 : 요, 목, 주, 단] … 신설

기관이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

합니다.

□ 평가기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명세표’에 요양보호사 서명(또는 도장)이 모두 확인됨

∙분모 : 처우개선비 지급개시월 이후 평가일이 속한 월의 전월까지 1회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분자 : 평가기준을 충족한 직원 수

∙비율 : 분자/분모 × 10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문항 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비율이 90%이상 ~ 100%미만 확인됨
보 통	평가기준 비율이 70%이상 ~ 90%미만 확인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처우개선비 지급개시월~평가일이 속한 월의 전월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 확인자료 : 심사결과명세표, 지급계획서 등

방문목욕 15

운영규정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운영규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직원과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운영규정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목표, 일정, 강사, 내용

②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90%이상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80%이상 ~ 90%미만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70%이상 ~ 80%미만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확인자료 :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방문목욕 17

급여제공

지침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제공지침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목표, 일정, 강사, 내용

② 급여제공지침 7개 항목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가. 종사자 윤리지침            나.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다. 응급상황 대응지침          라.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마.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바.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사.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90%이상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80%이상 ~ 90%미만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70%이상 ~ 80%미만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외부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공문서나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 2014년, 2015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 실적은 2016년도 재가급여 평가에 반영될 예정임

방문목욕 19

예방교육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관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목표, 일정, 내용, 강사

②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교육자료, 참석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90%이상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80%이상 ~ 90%미만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70%이상 ~ 80%미만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필수사항, ②번 항목의 교육자료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외부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공문서나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방문목욕 20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3.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비치함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음

③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④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④번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④번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교육계획 확인사항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교육계획은 목표, 일정, 내용, 강사가 포함되어야 인정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대상직원의 90%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함. 교육을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누적참석률이 90%이상이어야 인정함(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외부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공문서나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인지장애,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

○ 개인정보 : 수급자의 개인식별과 관련된 정보임

○ 확인자료 : 개인정보보호 지침, 동의서, 잠금장치,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방문목욕 21

질향상계획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4. 질 관리 / 1. 기관의 질 향상)

배점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3가지 이상 질 향상 계획을 세움

② 질 향상 계획에 따른 활동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하고 질 향상 활동 2가지를 실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하고 질 향상 활동 1가지를 실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자체평가 :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체평가 프로그램이나 공단 자체평가 수준 이상의 기관 자체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평가지표의 대분류영역인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모두에 대하여 실시

○ 질 향상 계획 : 자체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함(자체평가 결과 미흡한 항목이 3가지 미만으로 나온 경우라도, 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미흡한 항목을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한 3가지 이상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인정함)

○ 2012년도 질향상 계획 및 활동실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자체평가 실시자료, 질 향상계획, 활동자료 및 활동결과 등

∙변경 전·후가 확인되어야 하며 질 향상 활동이 평가일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함

∙만족도 조사에 따른 활동과 중복은 불인정함

방문목욕 24

목욕장비

기관은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설비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기관에서 급여제공에 필요한 목욕장비를 갖추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목욕차량이나 이동용 욕조를 구비함

∙목욕차량 필수부속설비: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펌프

② 욕조의 소독일지를 작성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수급자명, 소독제품명, 욕조구분, 소독자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우수’의 기준 중 ②번 항목의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시간, 욕조구분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목욕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가 '이동용 목욕' 인지 확인함

○ 목욕차량이 없는 기관은 이동용 욕조 확인하며 욕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

○ 욕조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입욕 목욕이 불가한 내용 소명함

○ 소독은 목욕할 때 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살균표백제까지 인정함

○ 욕조구분은 가정용 욕조, 기관용 이동욕조, 차량욕조로 구분함

○ 확인자료 : 목욕차량, 이동용 욕조 및 소독일지 등

방문목욕 25

낙상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낙상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② 필수사항(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 서명)이 모두 확인됨

③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낙상위험도 평가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 타당한 평가도구 : 낙상위험의 상․중․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 확인자료 : 낙상위험도 평가자료 등

[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분	4점	3점	2점	1점	점수
연령		>80	70-79	60-69
정신상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때때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배변	소변, 대변 실금	조절능력 있지만 도움필요		유치도뇨관 /인공항루
낙상경험	이미 세 번 이상 넘어짐		이미 한 번 또는 두 번 넘어짐
활동	전적으로 도움을 받음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 도움		자립 /세면대, 화장실이용
걸음걸이 및 균형	불규칙/불안정, 서 있을 때와 걸을 때 균형을 거의 유지하지 못함	일어서기 /걸을 때 기립성빈혈 /혈액순환문제	보행장애/ 보조도구나 도움으로 걷기
지난7일간 약복용이나 계획된 약물	3개 또는 그 이상의 약 복용	두 가지 약 복용	한 가지 약 복용
합계점수
※ 척도(합계점수 해석) ∙ 4점 이하 : 낙상위험 낮음 ∙ 5-10점 : 낙상위험 높음 ∙ 11점 이상 : 낙상위험 아주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방문목욕 26

욕창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욕창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② 필수사항(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 서명)이 모두 확인됨

③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낙상위험도 평가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 타당한 평가도구 : 욕창위험의 상․중․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

∙욕창위험도 평가도구(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 확인자료 : 욕창위험도 평가자료 등

[예시] Braden scale 욕창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감각 인지 정도	1. 감각 완전 제한됨 (완전히 못 느낌)	의식수준이 떨어지거나 진정/안정제 복용/투여 등으로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다(통증자극에 대해 신음하거나 주먹을 쥔다거나 할 수 없음). 신체 대부분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2. 감각 매우 제한됨	통증 자극에만 반응(신음하거나 불안정한 양상으로 통증이 있음을 나타냄) 또는 신체의 1/2 이상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3. 감각 약간 제한됨	말로 지시하면 반응하지만, 체위 변경을 해달라고 하거나 불편하다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또는 사지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4. 감각 손상없음	말로 지시하면 반응을 보이며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습기 여부	1. 항상 젖어있음	피부가 땀, 소변으로 항상 축축하다.
	2. 자주 젖어있음	늘 축축한 것은 아니지만 자주 축축해져 8시간에 한번은 린넨을 갈아주어야 한다.
	3. 가끔 젖어있음	가끔 축축하다. 하루에 한번 정도 린넨 교환이 필요하다.
	4. 거의 젖지않음	피부는 보통 건조하며 린넨은 평상시대로만 교환해 주면 된다.
활동 상태	1. 항상 침대에만 누워 있음	도움 없이는 몸은 물론 손, 발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다.
	2.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음	걸을 수 없거나 걷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체중 부하를 할 수 없어 의자나 휠체어로 이동시 도움을 필요로 한다.
	3. 가끔 걸을 수 있음	낮 동안에 도움을 받거나 도움 없이 매우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침상이나 의자에서 보낸다.
	4. 자주 걸을 수 있음	적어도 하루에 두 번 방밖을 걷고, 방안은 적어도 2시간 마다 걷는다.
움직임	1. 완전히 못움직임	도움 없이는 신체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2. 매우 제한됨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가끔 조금 변경시킬 수 있지만 자주하거나 많이 변경시키지 못한다.
	3. 약간 제한됨	조금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4. 제한없음	도움 없이도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영양 상태	1. 매우 나쁨	제공된 음식의 1/3 이하를 섭취한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2회 섭취량 이하를 먹는다. 수분을 잘 섭취 안한다. 유동성 영양보충액도 섭취하지 않는다. 또는 5일 이상 동안 금식상태이거나 유동식으로 유지한다.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2. 부족함	제공된 음식의 1/2를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은 하루에 약 3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영양보충 식이를 섭취한다. 또는 유동식이나 위관영양을 적정량 미만으로 투여 받는다.
	3. 적당함	식사의 반 이상을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식사를 거부하지만 보통 영양보충식이는 섭취한다. 또는 위관영양이나 TPN으로 대부분의 영양요구량이 충족된다.
	4. 양호함	대부분의 식사를 섭취하며 절대 거절하는 일이 없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 이상을 먹으며 가끔 식간에도 먹는다. 영양보충 식이는 필요로 되지 않는다.
마찰력과 응전력	1. 문제 있음	움직이는데 중정도 이상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린넨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완전히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주 침대나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다시 제 위치로 옮기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 된다. 관절구축이나 강직, 움직임 등으로 항상 마찰이 생긴다.
	2. 잠정적으로 문제 있음	자유로이 움직이나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움직이는 동안 의자억제대나 린넨 또는 다른 장비에 의해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의자나 침대에서 대부분 좋은 체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끔은 미끄러져 내려온다.
	3. 문제없음	침대나 의자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며 움직일 때 스스로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력이 있다. 침대나 의자에 누워 있을 때 항상 좋은 체위를 유지한다.
합계
※ 해석: (Braden , 2001) ∙ 19-23 위험 없음 ∙ 15-18 약간의 위험 있음 ∙ 13-14 중간 정도의 위험 있음 ∙ 10-12 위험이 높음 ∙ 9 이하 위험이 매우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인)

방문목욕 28

급여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 권리 및 책임 / 2. 수급자권리)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하는지 평가

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계약 내용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함

② 필수사항(표준약관 항목)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표준약관 항목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의 계약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이나 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인정함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계약당사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음

○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발급대장이나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확인자료 : 급여계약서 부본 등

방문목욕 31

방문상담관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은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 관리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관리자의무)

배점

3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시설장(관리자)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필수사항 :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관계, 상담내용

②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③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상담직원, 관계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관리자는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로 구분되어 있는 직원을 말함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수급자 상태파악은 주요질병, 거주지, 가족관계, 생활환경, 급여내용 등을 질문하여

확인함

○ 확인자료 : 방문상담일지, 급여반영자료 등

방문목욕 33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윤리적 운영)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요양요원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에 참여함

∙분모 : 활동 요양요원 수

∙분자 : RFID 전송 요양요원 수

∙참여율 = 분자/분모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RFID 참여율이 30% 이상임
양 호	RFID 참여율이 15% 이상 ~ 30% 미만임
보 통	RFID 참여율이 5% 이상 ~ 15% 미만임
미 흡	RFID 참여율이 5% 미만 또는 RFID에 참여하지 않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14.3월말 기준

○ 활동 요양요원 : ‘14.3월 급여비용 청구․지급 요양요원(2월 급여제공 분)

+ ‘14.3월 RFID 전송 요양요원(2월 RFID 전송 요양요원 제외)

○ RFID 전송 요양요원 : 활동 요양요원 중 ‘14. 2~3월 RFID 전송 요양요원

○ 확인자료: 급여비용 지급자료, RFID전송자료

※ 2016년도 재가급여 평가에는 RFID 참여율 기준을 상향할 예정임

방문목욕 35

급여비용명세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명세서)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이 기록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수급자에게 발급하여 수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제공함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내용이 충실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충실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본이나 사본이 있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도 명세서 제공여부 확인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는 인정하나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명세서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지만 삭제는 인정하지 않음

○ 평가기준 ②는 명세서의 각 항목들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명세서,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 퇴소
[ ] 중간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급여	본인부담금①		총액(급여+비급여) ⑨(③+⑧)
공단부담금②
본인부담총액 ⑩(①+⑧)
급여 계③(①+②)
비급여	식사재료비④		이미 납부한 금액⑪
수납금액 ⑫ (⑩-⑪)	카드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⑤
현금영수증
이ㆍ미용비⑥
현금
합계
기타⑦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비고
비급여 계 ⑧(④+⑤+⑥+⑦)
신용카드를 사용하실때	회원번호		승인번호		할부		사용금액
카드종류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명 : 대표자 : (인)
* 이 명세서(영수증)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명세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장기요양기관의 임의활용 란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복지용구의 경우 품목과 구입ㆍ대여를 구분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방문목욕 36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명세서)

배점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아 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음

②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관리하고 있음

∙필수사항 : 일자, 성명, 본인부담금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작성 여부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월단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서식의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지만 삭제는 인정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전산프로그램이나 한글, 엑셀 등 파일관리 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 평가기준 ②번 항목 중 미납이 있는 경우 징수노력이 기록 등으로 확인되어야 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확인자료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회계장부,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상담일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6.10>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년
연번	월 일	성명	대상자 구분	수납금액(원)
				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210mm×297mm[백상지 80g/㎡]

방문목욕 37

배상책임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4. 배상)

배점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기관에서 가입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기관에 가입제외 요양보호사만 있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제외 :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확인자료 : 보험증서 및 가입기간 확인

방문목욕 38

자원연계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5. 정보제공)

배점

2

□ 평가방향  [4종 : 요, 목, 간, 주]

기관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지역사회 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하고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필수사항 : 일자, 연계기관, 내용, 서비스 제공자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기관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고 있는지 확인함

○ 지역사회자원 연계 : 치매지원센터 연계, 자원봉사,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 : 시․군․구, 보건소, 종교단체, 후원단체, 복지관 등

∙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연계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연계자료, 연계대장 등

방문목욕 39

홈페이지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5. 정보제공)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인력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함

∙필수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공지사항, 시설구분, 급여구분

②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우수’의 기준 중 공지사항이 업데이트 되지 않음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시군구를 통한 필수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 공지사항 게시내용 예시 : 기관 공지사항, 교육결과,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평가계획공고일 다음날부터 평가일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야 인정하며 추후 평가에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함

○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으면 인정함

○ 확인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시군구 신고자료 등

방문목욕 4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은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계약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필수사항 : 급여종류, 횟수, 제공시간, 급여비용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여부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

일지, 변경 사유서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이용계획서번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     .

장기요양등급

등급

발  급  일

.     .

재가급여(월한도액)

1월당        원

본인일부 부담금(율)

재가 :         %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1일당        원

시설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일당        원

장기요양필요영역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유 의 사 항

수급자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원

원

월

회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용구

□ 000-0000-0000

지사

담 당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방문목욕 40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욕구사정)

배점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성명, 일자, 작성자 서명 및 총평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번을 충족하고, 욕구사정 6 ~ 7개 항목이 확인됨
보 통	평가기준 중 번을 충족하고, 욕구사정 4 ~ 5개 항목이 확인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욕구사정을 실시해야 하며 항목별 욕구사정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는 판단 근거를 기록하여야 인정함

○ 욕구사정 항목별 세부내용

①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② 질병상태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③ 인지상태 : 인지기능 등             ④ 의사소통 :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⑤ 영양상태 :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⑥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⑦ 주관적 욕구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⑧ 자원이용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 총평 :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술형 작성만 인정, 체크리스트는 인정하지 않음

○ 욕구사정은 해당급여 직원이 수행한 경우만 인정함

○ 확인자료 : 욕구사정 기록지 등

방문목욕 41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개별적 욕구반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서명을 받았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필수사항 : 급여종류, 급여목표, 급여내용,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를 급여계획에 반영함

③ 급여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낙상평가, 욕창평가 반영 및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확인서명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급여계획을 세워야함

○ 서명이 어려운 경우 급여계획을 우편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 독거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함

○ 확인자료 : 급여계획,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확인서명, 유선안내 기록 등

장기요양 급여계획						작성일	20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급여종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등급			계약일자
						계약기간	~
목 표
구분	세부목표			급여내용				횟수/시간
신체 활동	1.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수 있다. 2. 3.			세면도움				1일 1회/10분
위 급여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방문목욕 43

급여내용

통보서등록

기관은 급여제공 개시 전에 급여내용통보서를 등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배점

1

□ 평가방향  [4종 : 요, 목, 간, 주]

기관은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요양서비스 제공 전에 급여내용통보서를

등록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내용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등록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 기간 : 2013.1월~평가일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내용통보서를 전월 말일  까지 등록하는지 확인함(다만, 최초 급여계약을 체결한 당월과 이용중단 후   다시 이용을 시작한 해당월은 제외)

○ 확인자료 : 공단전산자료 등

방문목욕 44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필수사항 :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②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함

③ 변경된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급여계획 변경사유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 급여계획 변경내용 :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 확인자료 : 급여계획,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방문목욕 46

자료관리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여제공기록)

배점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급여제공 관련 정보가 수급자별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 자료를 수급자별로 통합 관리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자료가 누적되면서 하나로 편철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편철 인정함

○ 통합적 편철서류 : 급여계약서, 급여계획, 급여제공기록지, 각종 동의서, 각종 평가결과지 등.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는 인정하지만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수급자별 관리자료

방문목욕 47

상태기록 관리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여제공기록)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수시로 관찰하고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기록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함

∙필수사항 : 일자, 상태변화 내용, 급여제공자 서명

② 수급자 상태기록 내용이 충실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일자, 급여제공자 서명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충실함은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판단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 확인자료 : 급여제공기록지 등

방문목욕 50

목욕전·후

상태관찰

기관의 급여제공직원은 목욕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목욕도움)

배점

2

□ 평가방향

목욕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관찰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목욕 전과 목욕 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관찰기록 내용 : 얼굴․입술․손톱 색깔, 특이사항, 목욕 전 배변․배뇨 도움 등

○ 관찰기록 내용은 별도의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도 인정함

○ 확인자료 : 급여제공기록지, 상태변화 기록지 등

방문목욕 56

사례회의

기관은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7. 사례회의)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함

② 사례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함

③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수급자,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 서명, 사진)이 모두 확인됨

④ 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계획에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②,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수급자, 선정사유, 회의결과 및 반영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사례회의 : 수급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임

○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인정함

○ 회의내용 : 사례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

○ 확인자료 : 사례관리 자료, 급여계획 등

방문목욕 58

만족도조사

결과반영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3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보호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함

③ 만족도 조사 후 3가지 이상 개선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하고 2가지 개선을 실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하고 1가지 개선을 실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②번 항목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 종합소견 또는 총평 등

○ 만족도 조사결과 미흡한 항목이 3가지 미만이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3가지 항목을 개선하여야 인정함

∙만족도 조사 설문지 : [예시] 참조

○ 개선사항은 평가지표 22번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과 중복되면 인정하지 않음

○ 만족도 조사일 기준 수급자(보호자)의 50%이상을 조사하여야 인정함(누적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 1회 이상 개선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진행 중인 건도 인정함

○ 확인자료 : 사업계획자료, 만족도 조사자료, 개선자료 등

[별첨] 만족도 조사(예시)

영 역	질 문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급여 계약	1. 기관은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급여내용 및 이용방법 등).
	2. 장기요양급여 계약 시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존중)되었다.
급여 내용 및 과정	3. 요양보호사는 약속한 날짜와 시간을 잘 지킨다.
	4.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사용하는 기구나 목욕용품은 마음에 든다.
	5. 목욕물의 온도는 적당하다.
	6. 요양보호사가 씻겨주는 강도는 적당하다.
	7.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켜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8. 목욕시간은 적당하다.
	9. 목욕이 끝난 후,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깔끔하게 단장해준다 (로션발라주기, 옷 갈아입혀주기, 머리 빗겨주기 등의 뒷 마무리).
	10. 목욕이 끝난 후, 요양보호사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한다.
	11. 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제공할 때 어르신의 개인 프라이버시 및 자존심을 존중해준다.(예;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할 때 등)
	12.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원하는 급여를 원하는 때에 제공 해준다.
	13.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해주었다.
	14. 계약서에서 정해진 대로 급여(급여 내용이나 횟수)가 제공되고 있다.
	15.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만족스럽다.
	16. 요양보호사는 전문가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17.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문목욕의 횟수는 적당하다.
	18. 현재의 급여 제공기관을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고 싶다.
불만 및 희망 사항 반영 여부	19. 어르신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자주 물어보고 신경을 써준다.
	20.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해준다.
전반적 만족도	21. 이용하고 있는 방문목욕급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작성일 : 년 월 일

Ⅲ. 방문목욕 - 종사자

방문목욕 11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질문 확인

∙근로계약서에 보수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규정 중 ‘보수’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확인

방문목욕 16

신규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신규직원이 교육을 받은 후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음

∙필수사항 :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았는지 질문 확인

방문목욕 18

업무범위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직원에게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이 직원에게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부당한 요구 : 수급자(보호자)로부터 수급자 가족의 방 청소나  세탁 등 요양   보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요구받는 것

방문목욕 23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유니폼이나 앞치마 등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명찰을 부착하여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지 확인

․유니폼 또는 앞치마에 부착하는 명찰은 기관의 명칭이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인정함(탈부착식 명찰은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어 인정하지 않음)

방문목욕 32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관리자의무)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고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고충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직원이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기관이 직원의 고충을 파악하고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확인

∙고충내용 :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 및 기타

Ⅲ. 방문목욕 - 수급자

방문목욕 22

위생적

급여제공

수급자는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받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배점

3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에게 목욕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목욕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이 목욕차량, 이동용 욕조 및 목욕비품 등을 사용하여 청결하게 목욕급여를 제공하는지 질문 확인

방문목욕 27

급여제공범위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책임)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한 안내를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질문 확인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여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관리자 :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방문목욕 29

급여계약내용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및 책임 / 2. 수급자권리)

배점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 계약서 부본을 제공하는지 확인

○ 유효한 급여계약서 부본 확인

○ 계약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방문목욕 30

직원변경소개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및 책임 / 2. 수급자권리)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소개함으로써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았는지 수급자  (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 급여제공 당일인 경우에도 급여제공 시간 전이면 인정함

○ 시설장(관리자)이 동행하여 소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소개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예’ 로 평가함

방문목욕 34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윤리적 운영)

배점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방문목욕 45

반영급여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배점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제공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방문목욕 48

급여내용설명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질 보장)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 및 인격을 존중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방문목욕 49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질 보장)

배점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바뀌는 경우에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에 동일한 급여를 제공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예’ 로 평가

방문목욕 51

적정목욕급여

수급자는 적정한 목욕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목욕도움)

배점

2

□ 평가방향

수급자가 기관으로부터 적정한 목욕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목욕물 온도와 목욕시간이 적정하고, 2명의 요양보호사로부터 급여를 제공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목욕물의 온도와 목욕시간이 적정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 적정온도 : 섭씨 32~38도 정도, 허약한 노인일 경우: 섭씨 36~37도 정도

○ 2명의 요양보호사로부터 급여를 제공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 목욕시간 및 요양보호사 수는 수가기준과 일치하여야 인정함

방문목욕 52

목욕 전·후

도움

수급자는 목욕 전 배설과 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정리 도움을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목욕도움)

배점

2

□ 평가방향

목욕 전에 배뇨․배변의 도움을 주고 목욕 후 수급자의 몸단장과 주변을 정리하여 만족감을 주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목욕 전 배뇨 ․ 배변 도움을 주고 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을 정리해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목욕 전에는 배뇨․배변의 도움을 주고, 목욕 후에는 몸단장을     도와주며 주변을 정리해 주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 몸단장 : 머리단장, 손ㆍ발톱 깎기, 면도, 화장하기 등

방문목욕 53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안전관리)

배점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유지․향상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관으로부터 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다음 7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음

① 욕창예방       ② 낙상예방        ③ 탈수예방

④ 배변도움       ⑤ 노인학대예방    ⑥ 관절구축예방

⑦ 치매예방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으로부터 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 받았는지 수급자

(보호자)에게 질문 및 자료 확인

방문목욕 54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안전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낙상, 상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 이동 등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있거나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질문 확인

○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시 신체부위 등을 확인

방문목욕 55

노인학대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신체구속 및 학대)

배점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는지

질문 확인

∙부당한 대우나 학대의 예 : 거친 행동, 정당한 요구의 무시, 폭언․폭력 등

방문목욕 57

상태호전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는 급여제공 후 호전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 상태 / 1. 수급자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4종 : 요, 목, 간, 주]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은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급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호전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은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질문 확인

방문목욕 59

기관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기관에 대하여 만족함

∙기관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해결

하려고 노력함

∙급여계약시 서비스내용, 시간 및 비용 등을 수급자(보호자) 스스로 결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 만족도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방문목욕 60

급여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과정에 대하여 수급자가 만족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과정에 대하여 만족함

∙급여제공직원은 친절함

∙급여내용에 대하여 만족함

∙급여제공직원은 전문성을 갖추었음

∙급여제공직원은 비밀을 지킴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직원의 급여제공과정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 확인

방문목욕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	109

2. 직원회의                 [기관]	115

3. 경력직                   [기관]	116

4. 건강검진                 [기관]	118

5. 보 수                    [종사자]	172

6.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	123

7. 처우개선                 [기관]	125

8. 직무교육                 [기관]	126

9. 신규직원교육             [종사자]	173

10. 업무범위교육            [종사자]	174

11. 직원교육                [종사자]	175

12. 개인정보보호            [기관]	130

13. 질 향상 활동            [기관]	131

14. 위생적 급여제공         [수급자]	179

15. 복장위생                [종사자]	176

16. 목욕장비                [기관]	132

17. 위험도 평가             [기관]	133

18. 급여제공범위            [수급자]	180

19. 급여계약서              [기관]	140

20. 급여계약내용            [수급자]	181

21. 방문상담관리            [기관]	141

22. 고충처리                [종사자]	177

23. 재가급여관리시스템      [기관]	142

24. 시간준수                [수급자]	183

25. 본인부담금              [기관]	145

26. 배상책임보험            [기관]	148

27. 자원연계                [기관]	149

28. 홈페이지관리            [기관]	150

29. 정보게시                [기관]	151

30.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	152

방문목욕

31. 욕구사정                [기관]	154

32. 급여계획                [기관]	155

33. 급여제공적절성          [기관]	158

34. 욕구반영                [수급자]	184

35. 직원변경                [수급자]	186

36. 목욕전·후 상태관찰     [기관]	163

37. 적정목욕급여            [수급자]	187

38. 목욕 전·후 도움        [수급자]	188

39. 자료제공                [수급자]	189

40. 안전상황                [수급자]	190

41. 사례관리 회의           [기관]	164

42. 노인학대방지            [수급자]	191

43. 서비스 만족도(현장)      [수급자]	193

44. 서비스 만족도(유선)      [수급자]	195

*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168

Ⅲ. 방문목욕 - 기관

방문목욕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여 교육 등에 활용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 가능한지,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①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	□
⑧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	□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	□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	□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

급여제공지침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Y	N
- 내용 충실도는 각 항목에 맞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⑫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
⑬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만 있는 경우 불인정함
⑭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
⑮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	□
⑯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	□
⑰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	□
⑱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
⑲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⑳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
㉑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2.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21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18 ~ 20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15 ~ 17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1번] 운영규정 및 지침으로 통합

[평가지표 9번] 신규직원교육으로 통합

삭제

방문목욕 2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	□
	-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며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는 누적 참석률이 50%이상인지 확인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	□
③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	□
○ 참석 대상은 회의 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임 ○ 회의 내용(예시) :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2014년 3월 ~ 2015년 12월						퇴직 비율
	기관에서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급여제공 직원 비율					【 】%
			분모 중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수	× 100		( )
			지표적용기간 내에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 )
미흡	지표적용기간 내에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이 없음				□
○ 지표적용기간 내에 급여를 제공한 월의 합산이 6개월 이상인 직원 중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비율로 채점기준을 적용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 퇴직 제외(분자) 사유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직종 간 인사이동 - 입·퇴사를 반복하여도 1회라도 2년 이상 근무가 있는 경우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 출산이나 질병으로 대체직원을 임시 고용하고, 그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퇴직 비율이 10% 이하임
양 호	(1.5)	퇴직 비율이 10% 초과 ~ 20% 이하임
보 통	(1)	퇴직 비율이 20% 초과 ~ 30% 이하임
미 흡	(0)	퇴직 비율이 30% 초과이거나 지표적용기간 내에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이 없음

삭제

방문목욕 4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확인함 - 대상직원 : 모든 직원(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	□	□	□	□	□
	- 2016년 3월부터 입사한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별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 검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사업장 명(기호)
건강검진일		년 월 일					건강진단장소					□ 내원 □ 출장
진찰	과거병력			진단여부								외상 및 후유증
				약물치료여부
	생활습관						일반상태
	목표 질환		검사항목			결 과					참 고 치
구분
											정상A(건강양호)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계측검사	비만		신 장			㎝
			체 중			㎏
			허 리 둘 레			㎝					남 90미만/여 85미만				-
			체질량지수			kg/m2					18.5-24.9				18.5미만 / 25-29.9
	시각 이상		시력 (좌/우)			/
	청각 이상		청력 (좌/우)			/
	고혈압		혈압(최고/최저)			/ mmHg					120미만 / 80미만				120-139 / 80-89
요 검사	신장질환		요 단 백								음성				약양성 ±
혈액 검사	빈혈 등		혈 색 소			g/dL					남:13-16.5 여:12-15.5				남:12-12.9 여:10-11.9
	당뇨병		공복혈당			mg/dL					100미만				100-125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총콜레스테롤			mg/dL					200미만				200-239
			HDL-콜레스테롤			mg/dL					60이상				40-59
			트리글리세라이드			mg/dL					150미만				150-199
			LDL-콜레스테롤			mg/dL					130미만				130-159
	만성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이하				-
			신사구체여과율(e-GFR)			mL/min/1.73m2					60이상				-
	간장질환		AST(SGOT)			U/L					40이하				41-50
			ALT(SGPT)			U/L					35이하				36-45
			감마지티피(γ-GTP)			U/L					남:11-63, 여:8-35				남:64-77, 여:36-45
영상검사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비활동성				-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 정상A □ 정상B □ 일반 질환의심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유질환자								판정일					년 월 일
									검진 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분은 통보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2차검진(다음연도 1월말까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통해 모든 질환이 판별될 수 없으니, 의심되는 증상(급격한 체중변화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 혈액검사 결과 참고치(정상 A, 정상 B)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평가지표 7번] 처우개선으로 통합

[평가지표 5번] 보수로 통합

방문목욕 6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②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함 • 퇴직금 규정, 퇴직금 적립, 퇴직금 지급	□	□
	- 퇴직금 적립금이 기관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함. 다만,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규정, 직원회의, 공람 등으로 퇴직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인정함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 정산을 한 경우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가 있는지 확인함 -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인정함
○ 5대보험 가입 제외 대상(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만 있는 경우 ‘Y'로 평가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가능 ○ 퇴직금 판단 기준 - 1년 미만 근무자 : 퇴직금 규정(지급사유 발생하지 않음) -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없는 기관 : 퇴직금 규정 및 적립여부 - 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있는 기관 : 퇴직금 규정, 적립, 지급자료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6번] 5대 보험 및 퇴직금으로 통합

방문목욕 7

처우개선

기관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4종 : 요, 목, 주, 단]

기관이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음	□	□
	-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는 실제 입금내역으로 확인함
②	포상 또는 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
	-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포상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지 확인함
③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	□
	- 직전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받지 않는 기관은 ‘Y’로 평가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 예시 - 포상제도 예시 : 특별승급, 특별수당,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등 - 복지제도 예시 : 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장제3조(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 ○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3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8

직무교육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1

□ 평가방향  [신설 2종 : 요, 목]

기관이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12월						이수 비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교육에 참여함					【 】%
			직무교육 이수자 수	× 100		( )
			직무교육 대상자 수			( )
해당없음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한명도 없는 기관				□
○ 직무교육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직무교육 대상자로 조회되는 해당급여 소속 요양보호사 - 선정기준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월 60시간 이상 급여제공 요양보호사 ○ 직무교육 이수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 고용보험 환급과정 가능(고용보험 가입자) : 훈련 수료자 보고서, 훈련생 명단, 이수증 등 ○ 직무교육 대상자 제외 -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태가 된 경우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80%이상 충족함
양 호	(0.75)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60%이상~80%미만 충족함
보 통	(0.5)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40%이상~60%미만 충족함
미 흡	(0)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비율이 40%미만임
해당없음	제외	직무교육 대상 선정 이후 이직 등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한명도 없는 기관

[평가지표 11번] 직원교육으로 통합

[평가지표 11번] 직원교육으로 통합

[평가지표 11번] 직원교육으로 통합

방문목욕 12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3.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음 • 필수사항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 수급자(보호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동의서를 받았는지 확인함 다만, 급여계약서에 필수사항을 모두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있으면 인정함
②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 평가기준 ①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개인정보 : 수급자의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임 ○ 평가기준 ①번 항목에서 보호자가 없는 인지장애 수급자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13

질 향상 활동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4. 질 관리 / 1. 기관의 질 향상)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질 향상 활동을 실시함
①	질 향상 계획에 따라 3가지 이상 활동을 실시함	□	□
②	질 향상 계획에 따라 2가지 활동을 실시함	□	□
③	질 향상 계획에 따라 1가지 활동을 실시함	□	□
○ 자체평가 :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체평가 프로그램이나 공단 자체평가 수준 이상의 기관 자체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평가지표의 대분류영역인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모두에 대하여 실시 ○ 질 향상 계획 : 자체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함 ○ 직전 정기평가 질 향상 계획 및 활동 실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질 향상 활동 실시는 변경 전·후가 확인되어야 하며 평가일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16

목욕장비

기관은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설비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기관에서 급여제공에 필요한 목욕장비를 갖추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목욕차량이나 이동용 욕조를 구비함 • 목욕차량 필수부속설비 :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펌프	□	□
②	욕조의 소독일지를 작성함	□	□
③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수급자명, 소독제품명, 욕조구분, 소독자 서명	□	□
○ 목욕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가 ‘이동용 목욕’이거나 목욕차량으로 구조 변경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 목욕차량이 없는 기관은 이동용 욕조 확인하며 욕조가 없으면 불인정함 ○ 욕조를 구비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입욕 목욕이 불가한 내용을 확인함 ○ 소독은 목욕할 때 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살균표백제까지 인정함 ○ 욕조구분은 가정용 욕조, 기관용 이동욕조, 차량욕조로 구분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제2호가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제2절(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17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 필수사항 : 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 서명		Y	N	Y	N	Y	N	Y	N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다만,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①	낙상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	□	□	□	□	□	□	□
②	욕창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	□	□	□	□	□	□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	□	□	□	□	□
○ 평가기준 ③번 항목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타당한 평가도구는 낙상 및 욕창위험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의미함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 인지기능검사도구(예시) :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 수급자가 치매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③번을 ‘Y’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욕구사정, 상담 등으로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 1. 치매선별검사(K-MMSE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분	4점	3점	2점	1점	점수
연령		>80	70-79	60-69
정신상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때때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배변	소변, 대변 실금	조절능력 있지만 도움필요		유치도뇨관 /인공항루
낙상경험	이미 세 번 이상 넘어짐		이미 한 번 또는 두 번 넘어짐
활동	전적으로 도움을 받음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 도움		자립 /세면대, 화장실이용
걸음걸이 및 균형	불규칙/불안정, 서 있을 때와 걸을 때 균형을 거의 유지하지 못함	일어서기 /걸을 때 기립성빈혈 /혈액순환문제	보행장애/ 보조도구나 도움으로 걷기
지난7일간 약복용이나 계획된 약물	3개 또는 그 이상의 약 복용	두 가지 약 복용	한 가지 약 복용
합계점수
※ 척도(합계점수 해석) ∙ 4점 이하 : 낙상위험 낮음 ∙ 5-10점 : 낙상위험 높음 ∙ 11점 이상 : 낙상위험 아주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평가지표 17번] 위험도 평가로 통합

[예시] Braden scale 욕창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감각 인지 정도	1. 감각 완전 제한됨 (완전히 못 느낌)	의식수준이 떨어지거나 진정/안정제 복용/투여 등으로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다(통증자극에 대해 신음하거나 주먹을 쥔다거나 할 수 없음). 신체 대부분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2. 감각 매우 제한됨	통증 자극에만 반응(신음하거나 불안정한 양상으로 통증이 있음을 나타냄) 또는 신체의 1/2 이상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3. 감각 약간 제한됨	말로 지시하면 반응하지만, 체위 변경을 해달라고 하거나 불편하다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또는 사지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4. 감각 손상없음	말로 지시하면 반응을 보이며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습기 여부	1. 항상 젖어있음	피부가 땀, 소변으로 항상 축축하다.
	2. 자주 젖어있음	늘 축축한 것은 아니지만 자주 축축해져 8시간에 한번은 린넨을 갈아주어야 한다.
	3. 가끔 젖어있음	가끔 축축하다. 하루에 한번 정도 린넨 교환이 필요하다.
	4. 거의 젖지않음	피부는 보통 건조하며 린넨은 평상시대로만 교환해 주면 된다.
활동 상태	1. 항상 침대에만 누워 있음	도움 없이는 몸은 물론 손, 발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다.
	2.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음	걸을 수 없거나 걷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체중 부하를 할 수 없어 의자나 휠체어로 이동시 도움을 필요로 한다.
	3. 가끔 걸을 수 있음	낮 동안에 도움을 받거나 도움 없이 매우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침상이나 의자에서 보낸다.
	4. 자주 걸을 수 있음	적어도 하루에 두 번 방밖을 걷고, 방안은 적어도 2시간 마다 걷는다.
움직임	1. 완전히 못움직임	도움 없이는 신체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2. 매우 제한됨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가끔 조금 변경시킬 수 있지만 자주하거나 많이 변경시키지 못한다.
	3. 약간 제한됨	조금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4. 제한없음	도움 없이도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영양 상태	1. 매우 나쁨	제공된 음식의 1/3 이하를 섭취한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2회 섭취량 이하를 먹는다. 수분을 잘 섭취 안한다. 유동성 영양보충액도 섭취하지 않는다. 또는 5일 이상 동안 금식상태이거나 유동식으로 유지한다.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2. 부족함	제공된 음식의 1/2를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은 하루에 약 3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영양보충 식이를 섭취한다. 또는 유동식이나 위관영양을 적정량 미만으로 투여 받는다.
	3. 적당함	식사의 반 이상을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식사를 거부하지만 보통 영양보충식이는 섭취한다. 또는 위관영양이나 TPN으로 대부분의 영양요구량이 충족된다.
	4. 양호함	대부분의 식사를 섭취하며 절대 거절하는 일이 없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 이상을 먹으며 가끔 식간에도 먹는다. 영양보충 식이는 필요로 되지 않는다.
마찰력과 응전력	1. 문제 있음	움직이는데 중정도 이상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린넨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완전히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주 침대나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다시 제 위치로 옮기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 된다. 관절구축이나 강직, 움직임 등으로 항상 마찰이 생긴다.
	2. 잠정적으로 문제 있음	자유로이 움직이나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움직이는 동안 의자억제대나 린넨 또는 다른 장비에 의해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의자나 침대에서 대부분 좋은 체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끔은 미끄러져 내려온다.
	3. 문제없음	침대나 의자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며 움직일 때 스스로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력이 있다. 침대나 의자에 누워 있을 때 항상 좋은 체위를 유지한다.
합계
※ 해석: (Braden , 2001) ∙ 19-23 위험 없음 ∙ 15-18 약간의 위험 있음 ∙ 13-14 중간 정도의 위험 있음 ∙ 10-12 위험이 높음 ∙ 9 이하 위험이 매우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예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수급자 성명 :

항 목		반 응	점 수
시간 지남력 ( /5)	년 (1)
	월 (1)
	일 (1)
	요일 (1)
	계절 (1)
장소 지남력 ( /5)	나라 (1)
	시,도 (1)
	무엇하는 곳 (1)
	현재 장소명 (1)
	몇 층 (1)
기억등록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주의집중 및 계산 ( /5)	100-7 (1)
	-7 (1)
	-7 (1)
	-7 (1)
	-7 (1)
기억회상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언어 및 시공간구성 ( /9)	이름대기 (2)
	명령시행 (3)
	따라말하기 (1)
	오각형 (1)
	읽기 (1)
	쓰기 (1)
총 점			/3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평가 (30점 만점)

- 24점 이상 : 확정적 정상

- 20점~23점 : 치매의심

- 19점 이하 : 확정적 치매

＊무학, 문맹의 경우 : 시행점수+4점(시간지남력(1), 주의집중력(2), 언어기능(1))

▶ 검사방법

<지남력>

1. 오늘은   년   월   일요일   계절입니까? 각1점, 합 5점

2. 여기는 어느 나라 어느 시도에 무엇을 하는 곳이며 이곳 이름은 무엇이며 여기는

몇 층입니까? 각1점, 합5점

<기억등록>

3. 물건 이름 세 가지 듣고 따라하세요 (예: 비행기, 연필, 소나무)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

4 100 - 7 = ( ) - 7 = ( ) - 7 = ( ) - 7 = ( ) - 7 = ( ) 각1점, 합5점

<기억회상>

5. 3번에서 말한 물건 3가지 기억해서 말해보세요

<언어기능>

6. 이름대기(볼펜, 시계 )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1점 합2점

7. 명령시행 - 종이를 뒤집고, 반으로 접은 다음 저에게 주세요 각1점, 합3점

8. 따라말하기 ‘백문이 불여일견’ 따라하세요

9. 똑같이 그려보세요 (오각형)

10. 읽기 = 눈을 감으세요

11. 오늘의 날씨에 대해 써보세요 (주어와 동사를 포함해야 함, 예 : 날씨가 맑습니다.)

방문목욕 19

급여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 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 내용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후 부본을 제공함	□	□	□	□	□	□	□	□
	-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대장이나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표준약관 항목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 표준약관 항목의 세부내용이 기관의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 가능하나, 항목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평가기준 ②번을 충족하지 못함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계약당사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21

방문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

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3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관계, 상담내용	□	□
②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	□
③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음	□	□
	- 주요 질병, 거주지, 가족관계, 생활환경, 급여내용 등을 질문하여 확인함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23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1월 ~ 평가계획 공고 월				비율
①	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 】%
		분모 중 RFID로 전송한 요양요원 수	× 100	( )
		지표적용기간 동안 수급자와 급여계약 된 요양요원 수		( )
②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자동 청구율			【 】%
		분모 중 RFID 자동 청구건 수	× 100	( )
		지표적용기간 동안 총 청구건 수		( )
○ 참여율과 자동청구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 ①번은 80% 이상이고, ②번은 60% 이상임
양 호	(3)	평가기준 ①번은 60% 이상이고, ②번은 40% 이상임
보 통	(2)	평가기준 ①번은 50% 이상이고, ②번은 30% 이상임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25번] 본인부담금으로 통합

방문목욕 25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4. 수급질서 확립)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받아 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음	□	□
	-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본인부담금 수납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함
②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관리하고 있음 • 필수사항 : 일자, 성명,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미납이 있는 경우 징수노력을 기록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함
③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제공함	□	□
	- 매월 제공 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제공하였는지 확인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충실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본이나 사본이 있어야 하며 각 항목들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산프로그램이나 한글, 엑셀 등 파일관리도 가능하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만 인정하고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함 ○ 별지 제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별지 제34호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법정 서식이므로 서식의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나 삭제는 불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월 단위 작성을 원칙으로 함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같은 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 퇴소
[ ] 중간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급여	본인부담금①		총액(급여+비급여) ⑨(③+⑧)
공단부담금②
본인부담총액 ⑩(①+⑧)
급여 계③(①+②)
비급여	식사재료비④		이미 납부한 금액⑪
수납금액 ⑫ (⑩-⑪)	카드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⑤
현금영수증
이ㆍ미용비⑥
현금
합계
기타⑦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비고
비급여 계 ⑧(④+⑤+⑥+⑦)
신용카드를 사용하실때	회원번호		승인번호		할부		사용금액
카드종류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명 : 대표자 : (인)
* 이 명세서(영수증)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명세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장기요양기관의 임의활용 란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복지용구의 경우 품목과 구입ㆍ대여를 구분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6.10>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년
연번	월 일	성명	대상자 구분	수납금액(원)
				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210mm×297mm[백상지 80g/㎡]

방문목욕 26

배상책임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5. 배상)

점수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기관에서 가입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함	□	□
해당없음	기관에 가입제외 요양보호사만 있음	□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제외 :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제외	기관에 가입제외 요양보호사만 있음

방문목욕 27

자원연계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 등을 연계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6. 정보제공)

점수

2

□ 평가방향  [4종 : 요, 목, 간, 주]

기관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자원 등을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지역사회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함 • 필수사항 : 일자, 연계기관, 내용, 서비스 제공자	□	□
	- 기관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병원 진료 목적의 연계는 불인정함
②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급여와 연계하여 다양한 급여를 제공함	□	□
	- 복지용구를 제외한 다른 재가급여와 연계한 자료가 1건 이상 있는지 확인함
○ 지역사회자원 연계 : 치매지원센터 연계, 자원봉사,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 지역사회자원 : 시․군․구, 보건소, 종교단체, 후원단체, 복지관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28

홈페이지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6. 정보제공)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게시함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 장기요양기관 게시항목 : 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②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③	장기요양기관 게시 항목 중 ‘공지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함	□	□
○ 평가기준 ①번 항목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여부 및 ③번 항목의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 여부는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29

정보게시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6. 정보제공)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이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급여이용에 필요한 5가지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①	직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
②	인력현황표	□	□
③	노인학대 신고기관	□	□
④	비상연락체계	□	□
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	□
○ 기관내부 게시 여부를 현장 확인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30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계약체결 및 통보)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내용)통보서를 작성하고 적기 통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급여계약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 필수사항 : 급여종류, 횟수, 제공시간, 급여비용	□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 여부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 사유서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②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	□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계약통보서를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는지 확인함
○ 급여계약이 체결된 해당 월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함 - 예를 들어, 7월 28일 계약을 하고 8월 1일부터 급여를 제공한 경우 7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며, 8월 1일 급여계약을 통보한다면 지연 통보 대상임 ○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이용계획서번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     .

장기요양등급

등급

발  급  일

.     .

재가급여(월한도액)

1월당        원

본인일부 부담금(율)

재가 :         %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1일당        원

시설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일당        원

장기요양필요영역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유 의 사 항

수급자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원

원

월

회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용구

□ 000-0000-0000

지사

담 당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방문목욕 31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2. 욕구사정)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 성명, 일자, 작성자 서명 및 총평	□	□	□	□	□	□	□	□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사정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	□	□	□	□	□
	- 항목별 욕구사정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판단근거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욕구사정 세부내용 1.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32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개별적 욕구반영]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서명을 받았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 필수사항 : 급여종류, 급여목표, 급여내용,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	□	□	□	□	□	□	□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립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계획 수립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등을 급여계획에 반영함	□	□	□	□	□	□	□	□
	- 반영 여부는 급여계획 등 관련 자료로 확인함
③	급여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음	□	□	□	□	□	□	□	□
	- 독거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함 - 확인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계획을 우편 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평가기준의 필수사항 충족여부를 확인함

장기요양 급여계획							작성일	20 .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수급자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계약일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등급				계약기간	~
목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종류	구분	세부목표		급여내용		세부 제공 내용 (수급자 개별 상태에 맞는 제공내용기술)			횟수	시간
방문 요양	신체 활동 지원	청결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		세면		물수건 준비, 세면장까지 이동			일 1회	5분
				목욕도움		샤워를 전적으로 시행			주 1 회	30분
		청결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		양치질		양치 준비, 세면장까지 이동, 틀니 관리			일 1회	10분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동도움		부축을 하여 이동, 지켜보기			수시	수시
	인지 활동 지원	인지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인지기능검사		K-MMSE를 이용하여 인지검사실시			연 2회	20분
				한글쓰기		한글 교재를 제공하여 글씨쓰기			일 1회	30분
	정서 지원								수시	20분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			식사준비		장보기, 취사 준비, 취사			일 1회	30분
방문 목욕	□ 차량이용 ☑ 차량 미이용	안전하게 목욕을 수행하고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동도움		부축을 하여 목욕장소까지 이동, 목욕 후 이동			주 1회	10분
				준비도움		옷을 벗는데 도움			〃
				목욕전, 후 상태관찰		신체 상태 및 인지상태 관찰, 목욕여부 결정			〃
				목욕서비스		욕조를 이용하여 목욕서비스 실시			〃	40분
				마사지		전신에 로션 발라줌			〃	10분
				뒷정리		옷을 입는데 도움을 주고, 목욕실 정리시행			〃
방문 간호		유치도뇨관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체사정					주 3회	5분
				도뇨관관리		도뇨관 삽입부위 소독 및 위치 관찰			주 3회	10분
				도뇨관교체		도뇨관을 위생적으로 교체			2주 1회	20분
				건강상담					주3회	5분
위 급여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평가지표 30번] 계약체결 및 통보로 통합

방문목욕 33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	□	□	□	□	□
②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	□	□	□	□	□
③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	□	□	□	□	□
	- 충실함은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④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 (보호자)에게 제공함	□	□	□	□	□	□	□	□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할 수 있음
○ 평가기준 ①,②,③번 항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여도 인정함 ○ 평가기준 ④번 항목의 제공여부는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급여계획 변경사유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 급여계획 변경내용 :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2.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
(앞쪽)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 )년 월 일	총시간	분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차 량	차량 이용 ※ 차량번호 ( )	[ ] 차량내 목욕	[ ] 가정내 목욕
차량 미이용	[ ] 가정내(이동식)욕조	[ ] 장기요양기관	[ ] 대중목욕탕
제공 방법	[ ] 전신 입욕	[ ] 침상	[ ] 목욕의자
상 태 확 인	목욕 전	[ ] 배뇨․배변	[ ] 욕창	[ ] 얼굴색․피부색
목욕 후	[ ] 얼굴색․피부색	[ ] 몸단장	[ ] 주변정리
특이사항
서명	장기요양요원 성명	(서명)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서명)
( )년 월 일	총시간	분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차 량	차량 이용 ※ 차량번호 ( )	[ ] 차량내 목욕	[ ] 가정내 목욕
차량 미이용	[ ] 가정내(이동식)욕조	[ ] 장기요양기관	[ ] 대중목욕탕
제공 방법	[ ] 전신 입욕	[ ] 침상	[ ] 목욕의자
상 태 확 인	목욕 전	[ ] 배뇨․배변	[ ] 욕창	[ ] 얼굴색․피부색
목욕 후	[ ] 얼굴색․피부색	[ ] 몸단장	[ ] 주변정리
특이사항
서명	장기요양요원 성명	(서명)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서명)
( )년 월 일	총시간	분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차 량	차량 이용 ※ 차량번호 ( )	[ ] 차량내 목욕	[ ] 가정내 목욕
차량 미이용	[ ] 가정내(이동식)욕조	[ ] 장기요양기관	[ ] 대중목욕탕
제공 방법	[ ] 전신 입욕	[ ] 침상	[ ] 목욕의자
상 태 확 인	목욕 전	[ ] 배뇨․배변	[ ] 욕창	[ ] 얼굴색․피부색
목욕 후	[ ] 얼굴색․피부색	[ ] 몸단장	[ ] 주변정리
특이사항
서명	장기요양요원 성명	(서명)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차량이용인 경우 차량내 또는 가정내 목욕 여부를 √표를 하고, 차량번호를 기록, 차량 미이용인 경우 제공장소(가정,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에 √표를 합니다.

2. 제공방법란은 해당 사항에 √표를 합니다.

3. 상태확인란은 목욕 전·후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경우 √표를 합니다.

4. 특이사항란은 급여제공시 관찰한 수급자의 상태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가능합니다.)

예) 발진, 창백, 멍 등 피부상태, 욕창발생 부위, 오한, 발열 여부, 상태변화시 조치사항 등

삭제

[평가지표 33번] 급여제공적절성으로 통합

방문목욕 36

목욕전·후

상태관찰

기관의 급여제공직원은 목욕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목욕도움)

점수

2

□ 평가방향

목욕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관찰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목욕 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	□	□	□	□	□	□	□
②	목욕 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	□	□	□	□	□	□	□
○ 관찰기록 내용 : 얼굴․입술․손톱 색깔, 특이사항, 목욕 전 배변․배뇨 도움 등 ○ 관찰기록 내용은 별도의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도 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41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사례관리 회의)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사례관리 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함	□	□
②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함	□	□
③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사진, 참석자 서명	□	□
④	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계획에 반영함	□	□
○ 사례관리 회의 : 수급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임 ○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인정함 ○ 회의내용 :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②,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삭제

Ⅲ. 방문목욕 - 가점

방문목욕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6. 별도가점 / 1. 가점 / 1.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3~4

□ 평가방향  [신설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및 가점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년도 평가 종료일		Y	N	가점
①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건 ~ 99건임	□	□	1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00건 이상임	□	□	2
○ 지표적용기간 : 2015년 1월 ~ 평가일		Y	N	가점
②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함	□	□	1
	- ‘15년부터 경영실태조사(’16년부터는 패널로 변경 예정)에 한번이라도 참여하여 경영실태조사표를 적정하게 작성하고 근로자 원천징수 자료 등을 제출함
③	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매년 제출함(‘15년 결산보고자료부터 적용)	□	□	1
	- 재가노인복지시설(의무제출기관)이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결산보고 자료를 매년 제출함 - 재가장기요양기관(비의무제출기관)이 소정의 서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용메일계정을 통해 전자메일로 결산보고 자료를 매년 제출함

□ 평가기준 상세 설명

① 청구상담봉사자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 가점을 부여하여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평가 전년도 1월부터 평가년도 평가종료일까지 활동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3) 선발기준 :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 종사자 중 청구업무에 능숙하고 봉사정신을 가진 자 중

○ 최근 1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 부당청구 관련 이력이 없는 자,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4) 방법 : 매년 신청 선발하며, 상담유형을 지정함(위촉기간 1년)

② 경영실태조사표 및 관련 자료 제출

1) 평가방향

○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에 평가가점을 부여

2) 평가기준 : ‘15년부터 경영실태조사(’16년부터는 패널로 변경 예정)에 한번이라도 참여하여 아래 모든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평가가점 부여

○ (기관의 적정성)

- 경영실태조사대상년도의 12개월(1~12월) 장기요양급여 지급실적이 있음

- 건강보험 체납이 없고 경영실태조사 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평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응답한 지출금액이 증빙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종사자 인건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증, 급여명세서 등)

3) 평가년도에 따른 평가대상 설명

○ (‘16년) ’15년도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한 기관

○ (‘17년) ‘15년도 경영실태조사 또는 ’16년도 패널로 참여한 기관

③ 재무회계 자료 제출

1) 평가기준 : 매년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한 기관(‘15년 결산보고자료부터 적용)

○ 결산보고 의무제출 기관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결산보고자료를 제출한 경우

○ 결산보고 비의무제출 기관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결산보고자료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제출방법 : 전용 메일계정으로 e-mail 제출 등)

2) 평가년도에 따른 평가대상 설명

○ (‘16년) ’15년도 결산보고자료를 제출한 기관

○ (‘17년) ’15년 및 ‘16년도 결산보고자료를 매년 제출한 기관

Ⅲ. 방문목욕 - 종사자

방문목욕 5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	□	□	□	□	□	□
	-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음	□	□	□	□	□	□	□	□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제3호차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9

신규직원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신규직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은 후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음 • 필수사항 :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	□	□	□	□	□	□
	-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제공 전에 인계인수를 받음	□	□	□	□	□	□	□	□
	- 급여제공 전에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인수할 급여제공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 등이 인계인수를 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10

업무범위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직원에게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업무범위에 대해 교육을 받음	□	□	□	□	□	□	□	□
	- 업무범위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	□	□	□	□	□	□	□	□
	-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부당한 요구 : 수급자(보호자)로부터 수급자 가족의 방 청소나 세탁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요구받는 것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제3조(적정급여 제공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11

직원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받으며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4

□ 평가방향  [신설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에 관한 교육을 기관으로부터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	□	□	□	□	□
	- 운영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	□	□	□	□	□
	-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15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위생적인 복장(유니폼이나 앞치마 등)을 착용함	□	□	□	□	□	□	□	□
	- 현장에서 급여제공직원의 복장을 확인함
②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부착함	□	□	□	□	□	□	□	□
	- 유니폼 또는 앞치마에 부착하는 명찰은 해당기관의 명칭이나 직원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함 - 탈부착식 명찰은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불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22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고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음	□	□	□	□	□	□	□	□
	-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고충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음	□	□	□	□	□	□	□	□
	- 기관이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고충내용 :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 및 기타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Ⅲ. 방문목욕 - 수급자

방문목욕 14

위생적

급여제공

수급자는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받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3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에게 목욕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목욕장비가 청결함	□	□	□	□	□	□	□	□
	- 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를 청결하게 관리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목욕용품이 청결함	□	□	□	□	□	□	□	□
	- 목욕용품 등을 사용하여 청결하게 목욕급여를 제공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18

급여제공범위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제공범위에 대해 안내를 받음	□	□	□	□	□	□	□	□
	-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직원대우에 관한 안내를 받음	□	□	□	□	□	□	□	□
	-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직원대우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여 안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 관리자 :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제3조(적정급여 제공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20

급여계약내용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음	□	□	□	□	□	□	□	□
	- 급여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	□	□	□	□	□	□	□
	- 유효한 급여계약서 부본 또는 사본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함 - 계약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35번] 직원변경으로 통합

방문목욕 24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	□	□	□	□	□	□	□
	-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함	□	□	□	□	□	□	□	□
	-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를 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34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	□	□	□	□	□	□	□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제공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내용을 설명함	□	□	□	□	□	□	□	□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34번] 욕구반영으로 통합

방문목욕 35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질 보장)

점수

3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소개함으로써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 받음	□	□	□	□	□	□	□	□
	- 시설장(관리자)이 동행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유선으로 소개한 경우 불인정함
②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Y’로 평가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37

적정목욕급여

수급자는 적정한 목욕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목욕도움)

점수

2

□ 평가방향

수급자가 기관으로부터 적정한 목욕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목욕물 온도와 목욕시간이 적정함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②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받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 적정온도(예시) : 섭씨 32~38도 정도, 허약한 노인일 경우: 섭씨 36~37도 정도 ○ 목욕시간 및 요양보호사 수는 수가기준과 일치하여야 인정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제2절(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38

목욕 전·후

도움

수급자는 목욕 전 배설과 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정리 도움을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목욕도움)

점수

2

□ 평가방향

목욕 전에 배뇨․배변의 도움을 주고 목욕 후 수급자의 몸단장과 주변을 정리하여 만족감을 주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목욕 전 배뇨․배변 도움을 제공받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②	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을 정리해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 몸단장 : 머리단장, 손ㆍ발톱 깎기, 면도, 화장하기 등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제2절(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39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유지․향상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관으로부터 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음	□	□	□	□	□	□	□	□
	-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가 있는지 현장 확인함
②	예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	□	□	□	□	□	□	□
	-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40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안전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	□	□	□	□	□	□	□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 이동 등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없고 낙상 등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신체부위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음	□	□	□	□	□	□	□	□
	- 눈에 보이는 부분만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목욕 42

노인학대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수급자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직원으로부터 노인학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②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삭제

방문목욕 43

서비스 만족도

(현장)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 및 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기관의 관리자가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함	□	□	□	□	□	□	□	□
②	급여계약 시 서비스내용, 시간 및 비용 등을 수급자(보호자) 스스로 결정함	□	□	□	□	□	□	□	□
③	급여제공직원은 친절하고 전문성을 갖추었음	□	□	□	□	□	□	□	□
④	급여제공직원은 비밀을 지킴	□	□	□	□	□	□	□	□
⑤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 만족함	□	□	□	□	□	□	□	□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43번] 서비스 만족도(현장)으로 통합

방문목욕 44

서비스 만족도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3

□ 평가방향  [신설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해당없음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8점임
양 호	(2.25)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보 통	(1.5)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5점 이상 ~ 6점 미만임
미 흡	(0)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5점 미만임
해당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Ⅳ. 방문간호

방문간호

1. 운영규정                 [기관]	200

2. 급여제공지침             [기관]	202

3. 인계인수                 [기관]	204

4. 자격요건                 [기관]	205

5. 직원회의                 [기관]	206

6. 경력직                   [기관]	207

7. 근무현황관리             [기관]	208

8. 건강검진                 [기관]	209

9. 복지(포상)                [기관]	211

10. 근로계약                [기관]	212

11. 보 수                   [종사자]	263

12. 5대 보험                [기관]	214

13. 퇴직금                  [기관]	215

14. 운영규정교육            [기관]	216

15. 신규교육                [종사자]	264

16. 급여제공지침교육        [기관]	217

17. 업무범위교육            [종사자]	265

18. 예방교육                [기관]	218

19. 개인정보보호            [기관]	219

20. 질향상계획              [기관]	220

21. 기구(소독)관리           [기관]	221

22. 복장위생                [종사자]	267

23. 비품구비                [기관]	223

24. 낙상예방                [기관]	224

25. 욕창예방                [기관]	226

26. 급여제공범위            [수급자]	270

27. 급여계약서              [기관]	231

28. 급여계약내용            [수급자]	271

29. 직원변경소개            [수급자]	272

30. 방문상담관리            [기관]	232

방문간호

31. 고충처리                [종사자]	268

32. 재가급여관리시스템      [기관]	233

33. 시간준수                [수급자]	273

34. 급여비용명세서          [기관]	234

35. 본인부담금              [기관]	236

36. 배상책임보험            [기관]	239

37. 자원연계                [기관]	240

38. 홈페이지관리            [기관]	241

39. 욕구사정                [기관]	245

40. 급여계획                [기관]	246

4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	243

42. 급여내용통보서등록      [기관]	248

43. 급여제공적절성          [기관]	249

44. 반영급여                [수급자]	274

45. 자료관리                [기관]	252

46. 상태기록 관리           [기관]	253

47. 방문간호지시서          [기관]	254

48. 급여내용설명            [수급자]	275

49. 직원변경                [수급자]	276

50. 자료제공                [수급자]	277

51. 안전상황                [수급자]	278

52. 수급자상태관리          [수급자]	279

53. 노인학대방지            [수급자]	280

54. 사례회의                [기관]	255

55. 상태호전                [수급자]	281

56. 만족도조사결과반영      [기관]	256

57. 기관만족도              [수급자]	282

58. 급여만족도              [수급자]	283

Ⅳ. 방문간호 - 기관

방문간호 1

운영규정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운영규정에 다음의 11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내용이 충실함

①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⑧ 보수에 관한 사항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9 ~ 10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6 ~ 8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척도

※ 다만, 운영규정 11개 항목을 모두 마련하여 비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로 평가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내용 충실도 :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가능한지 여부,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판단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2.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조

○ 운영규정 11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① 이용자 모집 방법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⑧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등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확인자료 : 운영규정

방문간호 2

급여제공지침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적절한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8가지 급여제공지침이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내용이 충실함

① 종사자 윤리지침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6 ~ 7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4 ~ 5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다만, 급여제공지침 8개 항목을 모두 마련하여 비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로 평가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내용 충실도 : 각 항목에 맞는 급여제공지침 내용이 확인되어야 인정함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은 직원 및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인정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 급여제공지침 8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등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등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등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등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등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등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등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등

○ 확인자료 : 급여제공지침

방문간호 3

인계인수

기관은 급여제공직원 변경 시 인계인수를 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계인수를 적절하게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행함

∙필수사항 : 수급자, 급여제공내용(급여종류, 횟수, 시간, 급여내용), 유의사항,   인계인수일, 인계인수자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인계인수 사유가 없음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급여종류, 횟수, 시간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인계인수 사유 : 급여제공직종에 해당하는 직원 교체,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 이상 병가 및 휴가 등

○ 인계인수 예외 : 사망, 사고, 10일 미만 병가 및 휴가 등

○ 인계인수는 토요일, 공휴일 포함 5일 이내에 하여야함

○ 인수할 급여제공직원이 없는 경우 관리책임자 등도 인수 가능하며 급여개시   전에 급여제공직원에게 재인계인수를 하여야 함

○ 확인자료 : 인계인수자료, 예외 사유 관련 자료

방문간호 4

자격요건

기관의 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양질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시․군․구에 등록된 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자료 : 자격증, 면허증

방문간호 5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매월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정기적인 직원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회의 월 합산참석률이 50% 이상 충족함

②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이 모두 확인됨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사진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참석 대상 : 회의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결과반영은 연 1회 이상 확인되어야 인정함

○ 회의 내용(예시) :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확인자료 : 직원 회의록, 인력현황표(전산) 등

방문간호 6

경력직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에서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비율

∙분모 : 2013.1월~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1회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분자 : 분모 중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수

∙비율 : 분자/분모 × 10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비율이 10%이하임
양 호	평가기준 비율이 10%초과 ~ 20%이하임
보 통	평가기준 비율이 20%초과 ~ 30%이하임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2013.1월부터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급여를 제공한 직원 중 만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비율로 채점기준을 적용함

○ 퇴직비율 제외 사유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직종 간 인사이동

․입·퇴사를 반복하여도 1회라도 2년 이상 근무가 있는 경우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출산이나 질병으로 대체직원을 임시 고용하고, 그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 확인자료 : 공단 전산자료 등

방문간호 7

근무현황관리

기관은 급여제공직원의 근무현황표를 작성 관리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근무현황표를 매월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제공직원의 근무현황표를 매월 작성함

② 필수사항(급여제공직원, 수급자, 서비스 제공 날짜 및 시간, 관리자 서명)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는 인정하나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필수사항의 서비스 제공 시간은 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확인자료 : 근무현황표, 공단 전산자료 등

방문간호 8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 2차 검진 대상자는 2차 검진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건강검진은 최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정도 수준은 되어야 인정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준 : 예시의 결과통보서와 같이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등이 확인되는 검사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인정하지 않음

○ 대상직원 : 모든 직원 (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 신규직원은 채용할 때 건강검진 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함

○ 2차 검진 대상자는 2차 검진 결과통보서가 있어야 인정함. 다만, 처방전 등 관련

자료로 유질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인정함

○ 확인자료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별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 검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사업장 명(기호)
건강검진일		년 월 일					건강진단장소					□ 내원 □ 출장
진찰	과거병력			진단여부								외상 및 후유증
				약물치료여부
	생활습관						일반상태
	목표 질환		검사항목			결 과					참 고 치
구분
											정상A(건강양호)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계측검사	비만		신 장			㎝
			체 중			㎏
			허 리 둘 레			㎝					남 90미만/여 85미만				-
			체질량지수			kg/m2					18.5-24.9				18.5미만 / 25-29.9
	시각 이상		시력 (좌/우)			/
	청각 이상		청력 (좌/우)			/
	고혈압		혈압(최고/최저)			/ mmHg					120미만 / 80미만				120-139 / 80-89
요 검사	신장질환		요 단 백								음성				약양성 ±
혈액 검사	빈혈 등		혈 색 소			g/dL					남:13-16.5 여:12-15.5				남:12-12.9 여:10-11.9
	당뇨병		공복혈당			mg/dL					100미만				100-125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총콜레스테롤			mg/dL					200미만				200-239
			HDL-콜레스테롤			mg/dL					60이상				40-59
			트리글리세라이드			mg/dL					150미만				150-199
			LDL-콜레스테롤			mg/dL					130미만				130-159
	만성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이하				-
			신사구체여과율(e-GFR)			mL/min/1.73m2					60이상				-
	간장질환		AST(SGOT)			U/L					40이하				41-50
			ALT(SGPT)			U/L					35이하				36-45
			감마지티피(γ-GTP)			U/L					남:11-63, 여:8-35				남:64-77, 여:36-45
영상검사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비활동성				-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 정상A □ 정상B □ 일반 질환의심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유질환자								판정일					년 월 일
									검진 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분은 통보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2차검진(다음연도 1월말까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통해 모든 질환이 판별될 수 없으니, 의심되는 증상(급격한 체중변화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 혈액검사 결과 참고치(정상 A, 정상 B)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방문간호 9

복지(포상)

기관은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을 위한 포상이나 복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포상 또는 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혜택을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양 호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보 통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제공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지 확인

∙포상제도 예시 : 특별승급, 특별수당,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등

∙복지제도 예시 : 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등

○ 기관 내부규정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포상․복지 규정, 증빙자료 등

방문간호 10

근로계약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함

∙필수사항 :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계약일자, 당사자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근무장소, 근무일, 계약일자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

○ ‘업무내용‘은 수행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함

다만, ‘요양보호사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다른  규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함

○ 계약기간 등이 유효한 근로계약서만 인정함

다만, 전임, 상근, 정규직 등은 근로계약기간의 퇴사일(종료일)이 없어도 인정함

○ 시설장이라도 월급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의 계약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수준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인정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361번

○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통장,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등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기타급여(제 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수당           원(내역별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22:00에서 06:00 사이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주휴 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50% 할증임금 적용)해야 합니다.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방문간호 12

5대 보험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5대 보험 가입대상이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가입 제외 대상 :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입대상 아님

○ 확인자료 : 사회보험 가입 자료 또는 사회보험 납입증명서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참조

□ 평가방향

○ 직원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내용	○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함 ∙필수사항 : 퇴직금 규정, 퇴직금 적립, 퇴직금 지급

□ 평가문항 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퇴직금 판단 기준

- 1년 미만 근무자 : 퇴직금 규정(지급사유 발생하지 않음)

-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없는 기관 : 퇴직금 규정 및 적립여부

-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있는 기관 : 퇴직금 규정, 적립, 지급자료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됨

○ 퇴직금 적립금은 기관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인정하며, 퇴직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규정, 직원회의, 공람 등)

○ 중간 정산의 경우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가 확인되면 인정함

○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퇴직금 규정, 적립금(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지급자료 등

방문간호 13

퇴직금

기관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함

∙필수사항 : 퇴직금 규정, 퇴직금 적립, 퇴직금 지급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퇴직금 판단 기준

∙1년 미만 근무자 : 퇴직금 규정(지급사유 발생하지 않음)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없는 기관 : 퇴직금 규정 및 적립여부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있는 기관 : 퇴직금 규정, 적립, 지급자료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됨

○ 퇴직금 적립금은 기관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인정하며, 퇴직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규정, 직원회의, 공람 등)

○ 중간 정산의 경우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가 확인되면 인정함

○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퇴직금 규정, 적립금(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지급자료 등

방문간호 14

운영규정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운영규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직원과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운영규정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목표, 일정, 강사, 내용

②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90%이상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80%이상 ~ 90%미만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70%이상 ~ 80%미만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확인자료 :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방문간호 16

급여제공

지침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제공지침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목표, 일정, 강사, 내용

② 급여제공지침 7개 항목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가. 종사자 윤리지침            나.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다. 응급상황 대응지침          라.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마.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바.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사.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90%이상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80%이상 ~ 90%미만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70%이상 ~ 80%미만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외부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공문서나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 2014년, 2015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 실적은 2016년도 재가급여 평가에 반영될 예정임

방문간호 18

예방교육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관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목표, 일정, 내용, 강사

②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교육자료, 참석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90%이상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80%이상 ~ 90%미만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70%이상 ~ 80%미만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필수사항, ②번 항목의 교육자료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외부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공문서나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방문간호 19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3.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비치함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음

③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④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④번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④번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교육계획 확인사항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교육계획은 목표, 일정, 내용, 강사가 포함되어야 인정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대상직원의 90%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함. 교육을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누적참석률이 90%이상이어야 인정함(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외부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공문서나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인지장애,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

○ 개인정보 : 수급자의 개인식별과 관련된 정보임

○ 확인자료 : 개인정보보호 지침, 동의서, 잠금장치,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방문간호 20

질향상계획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4. 질 관리 / 1. 기관의 질 향상)

배점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3가지 이상 질 향상 계획을 세움

② 질 향상 계획에 따른 활동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하고 질 향상 활동 2가지를 실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하고 질 향상 활동 1가지를 실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자체평가 :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체평가 프로그램이나 공단 자체평가 수준 이상의 기관 자체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평가지표의 대분류영역인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모두에 대하여 실시

○ 질 향상 계획 : 자체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함(자체평가 결과 미흡한 항목이 3가지 미만으로 나온 경우라도, 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미흡한 항목을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한 3가지 이상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인정함)

○ 2012년도 질향상 계획 및 활동실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자체평가 실시자료, 질 향상계획, 활동자료 및 활동결과 등

∙변경 전·후가 확인되어야 하며 질 향상 활동이 평가일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함

∙만족도 조사에 따른 활동과 중복은 불인정함

방문간호 21

기구(소독)관리

기관은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감염 및 위생관리 / 1. 감염관리)

배점

3

□ 평가방향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수급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사용한 기구를 소독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방문간호에 필요한 기구를 소독 관리함

② 필수사항(일자, 장소, 기구, 방법, 점검자 서명)이 확인됨

③ 사용한 의료폐기물을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방문간호에 필요한 기구를 소독 관리하는지 확인(기관에 구비된 기구만 확인)

∙기구 : 소독캔, 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소독 : 멸균 소독, 일회용품 사용 인정

(멸균 소독 : 고압증기 멸균소독, E-O가스 멸균소독, 스팀멸균소독, Sterrad 멸균  소독, 방사선 멸균소독, 7.2% Glutaraldehyde 소독, Tego소독)

○ 사용한 의료물품 :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일반 의료폐기물

○ 확인자료 : 소독대장 등

캔		켈리(kelly)			핀셋(forcep)
소독가위		소독캔			설압자
멸균세트 A		세트내용
멸균세트 B		세트내용

방문간호 23

비품구비

기관은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1. 설비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제공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함

②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함

∙필수사항 : 비품명, 일자(구입․사용), 수량, 유효기간, 점검자 서명

□ 평가문항 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일자, 점검자 서명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확인)

○ 급여제공 특성에 맞는 적절한 비품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필수구비용품)

∙검사용품 - 당뇨스틱, 주사침통

∙측정도구 - 혈압계, 체온계, 청진기, 혈당측정기

∙위생용품 - 손 세정제(비누), 방수포, 일회용장갑

∙처치용품 - 관장기(관장용 주사기), 관장용 윤활제, 주사기(주사용, 혈액채취용), 주사바늘, 생리식염수, 반창고, 붕대, 소독거즈, 설압자, 소독솜, 멸균 드레싱세트(1회용 권장)

∙멸균용품 - 소독캔, 포셉(핀셋, 켈리), 소독가위, 일회용 멸균장갑, 드레싱포

○ 확인자료 : 비품관리대장 등

방문간호 24

낙상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낙상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② 필수사항(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 서명)이 모두 확인됨

③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낙상위험도 평가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 타당한 평가도구 : 낙상위험의 상․중․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 확인자료 : 낙상위험도 평가자료 등

[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분	4점	3점	2점	1점	점수
연령		>80	70-79	60-69
정신상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때때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배변	소변, 대변 실금	조절능력 있지만 도움필요		유치도뇨관 /인공항루
낙상경험	이미 세 번 이상 넘어짐		이미 한 번 또는 두 번 넘어짐
활동	전적으로 도움을 받음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 도움		자립 /세면대, 화장실이용
걸음걸이 및 균형	불규칙/불안정, 서 있을 때와 걸을 때 균형을 거의 유지하지 못함	일어서기 /걸을 때 기립성빈혈 /혈액순환문제	보행장애/ 보조도구나 도움으로 걷기
지난7일간 약복용이나 계획된 약물	3개 또는 그 이상의 약 복용	두 가지 약 복용	한 가지 약 복용
합계점수
※ 척도(합계점수 해석) ∙ 4점 이하 : 낙상위험 낮음 ∙ 5-10점 : 낙상위험 높음 ∙ 11점 이상 : 낙상위험 아주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방문간호 25

욕창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욕창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② 필수사항(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 서명)이 모두 확인됨

③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낙상위험도 평가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 타당한 평가도구 : 욕창위험의 상․중․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

∙욕창위험도 평가도구(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 확인자료 : 욕창위험도 평가자료 등

[예시] Braden scale 욕창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감각 인지 정도	1. 감각 완전 제한됨 (완전히 못 느낌)	의식수준이 떨어지거나 진정/안정제 복용/투여 등으로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다(통증자극에 대해 신음하거나 주먹을 쥔다거나 할 수 없음). 신체 대부분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2. 감각 매우 제한됨	통증 자극에만 반응(신음하거나 불안정한 양상으로 통증이 있음을 나타냄) 또는 신체의 1/2 이상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3. 감각 약간 제한됨	말로 지시하면 반응하지만, 체위 변경을 해달라고 하거나 불편하다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또는 사지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4. 감각 손상없음	말로 지시하면 반응을 보이며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습기 여부	1. 항상 젖어있음	피부가 땀, 소변으로 항상 축축하다.
	2. 자주 젖어있음	늘 축축한 것은 아니지만 자주 축축해져 8시간에 한번은 린넨을 갈아주어야 한다.
	3. 가끔 젖어있음	가끔 축축하다. 하루에 한번 정도 린넨 교환이 필요하다.
	4. 거의 젖지않음	피부는 보통 건조하며 린넨은 평상시대로만 교환해 주면 된다.
활동 상태	1. 항상 침대에만 누워 있음	도움 없이는 몸은 물론 손, 발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다.
	2.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음	걸을 수 없거나 걷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체중 부하를 할 수 없어 의자나 휠체어로 이동시 도움을 필요로 한다.
	3. 가끔 걸을 수 있음	낮 동안에 도움을 받거나 도움 없이 매우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침상이나 의자에서 보낸다.
	4. 자주 걸을 수 있음	적어도 하루에 두 번 방밖을 걷고, 방안은 적어도 2시간 마다 걷는다.
움직임	1. 완전히 못움직임	도움 없이는 신체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2. 매우 제한됨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가끔 조금 변경시킬 수 있지만 자주하거나 많이 변경시키지 못한다.
	3. 약간 제한됨	조금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4. 제한없음	도움 없이도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영양 상태	1. 매우 나쁨	제공된 음식의 1/3 이하를 섭취한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2회 섭취량 이하를 먹는다. 수분을 잘 섭취 안한다. 유동성 영양보충액도 섭취하지 않는다. 또는 5일 이상 동안 금식상태이거나 유동식으로 유지한다.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2. 부족함	제공된 음식의 1/2를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은 하루에 약 3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영양보충 식이를 섭취한다. 또는 유동식이나 위관영양을 적정량 미만으로 투여 받는다.
	3. 적당함	식사의 반 이상을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식사를 거부하지만 보통 영양보충식이는 섭취한다. 또는 위관영양이나 TPN으로 대부분의 영양요구량이 충족된다.
	4. 양호함	대부분의 식사를 섭취하며 절대 거절하는 일이 없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 이상을 먹으며 가끔 식간에도 먹는다. 영양보충 식이는 필요로 되지 않는다.
마찰력과 응전력	1. 문제 있음	움직이는데 중정도 이상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린넨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완전히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주 침대나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다시 제 위치로 옮기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 된다. 관절구축이나 강직, 움직임 등으로 항상 마찰이 생긴다.
	2. 잠정적으로 문제 있음	자유로이 움직이나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움직이는 동안 의자억제대나 린넨 또는 다른 장비에 의해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의자나 침대에서 대부분 좋은 체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끔은 미끄러져 내려온다.
	3. 문제없음	침대나 의자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며 움직일 때 스스로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력이 있다. 침대나 의자에 누워 있을 때 항상 좋은 체위를 유지한다.
합계
※ 해석: (Braden , 2001) ∙ 19-23 위험 없음 ∙ 15-18 약간의 위험 있음 ∙ 13-14 중간 정도의 위험 있음 ∙ 10-12 위험이 높음 ∙ 9 이하 위험이 매우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인)

방문간호 27

급여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하는지 평가

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계약 내용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함

② 필수사항(표준약관 항목)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표준약관 항목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의 계약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이나 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인정함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계약당사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음

○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발급대장이나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확인자료 : 급여계약서 부본 등

방문간호 30

방문상담관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은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 관리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관리자의무)

배점

3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시설장(관리자)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필수사항 :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관계, 상담내용

②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③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상담직원, 관계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관리자는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로 구분되어 있는 직원을 말함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수급자 상태파악은 주요질병, 거주지, 가족관계, 생활환경, 급여내용 등을 질문하여

확인함

○ 확인자료 : 방문상담일지, 급여반영자료 등

방문간호 32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윤리적 운영)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요양요원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에 참여함

∙분모 : 활동 요양요원 수

∙분자 : RFID 전송 요양요원 수

∙참여율 = 분자/분모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RFID 참여율이 30% 이상임
양 호	RFID 참여율이 15% 이상 ~ 30% 미만임
보 통	RFID 참여율이 5% 이상 ~ 15% 미만임
미 흡	RFID 참여율이 5% 미만 또는 RFID에 참여하지 않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14.3월말 기준

○ 활동 요양요원 : ‘14.3월 급여비용 청구․지급 요양요원(2월 급여제공 분)

+ ‘14.3월 RFID 전송 요양요원(2월 RFID 전송 요양요원 제외)

○ RFID 전송 요양요원 : 활동 요양요원 중 ‘14. 2~3월 RFID 전송 요양요원

○ 확인자료: 급여비용 지급자료, RFID전송자료

※ 2016년도 재가급여 평가에는 RFID 참여율 기준을 상향할 예정임

방문간호 34

급여비용명세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명세서)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이 기록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수급자에게 발급하여 수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제공함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내용이 충실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충실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본이나 사본이 있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도 명세서 제공여부 확인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는 인정하나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명세서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지만 삭제는 인정하지 않음

○ 평가기준 ②는 명세서의 각 항목들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명세서,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 퇴소
[ ] 중간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급여	본인부담금①		총액(급여+비급여) ⑨(③+⑧)
공단부담금②
본인부담총액 ⑩(①+⑧)
급여 계③(①+②)
비급여	식사재료비④		이미 납부한 금액⑪
수납금액 ⑫ (⑩-⑪)	카드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⑤
현금영수증
이ㆍ미용비⑥
현금
합계
기타⑦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비고
비급여 계 ⑧(④+⑤+⑥+⑦)
신용카드를 사용하실때	회원번호		승인번호		할부		사용금액
카드종류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명 : 대표자 : (인)
* 이 명세서(영수증)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명세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장기요양기관의 임의활용 란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복지용구의 경우 품목과 구입ㆍ대여를 구분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방문간호 35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명세서)

배점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아 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음

②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관리하고 있음

∙필수사항 : 일자, 성명, 본인부담금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작성 여부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월단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서식의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지만 삭제는 인정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전산프로그램이나 한글, 엑셀 등 파일관리 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 평가기준 ②번 항목 중 미납이 있는 경우 징수노력이 기록 등으로 확인되어야 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확인자료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회계장부,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상담일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6.10>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년
연번	월 일	성명	대상자 구분	수납금액(원)
				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210mm×297mm[백상지 80g/㎡]

방문간호 36

배상책임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4. 배상)

배점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기관에서 가입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제외 :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확인자료 : 보험증서 및 가입기간 확인

방문간호 37

자원연계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5. 정보제공)

배점

2

□ 평가방향  [4종 : 요, 목, 간, 주]

기관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지역사회 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하고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필수사항 : 일자, 연계기관, 내용, 서비스 제공자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기관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고 있는지 확인함

○ 지역사회자원 연계 : 치매지원센터 연계, 자원봉사,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 : 시․군․구, 보건소, 종교단체, 후원단체, 복지관 등

∙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연계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연계자료, 연계대장 등

방문간호 38

홈페이지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5. 정보제공)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인력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함

∙필수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공지사항, 시설구분, 급여구분

②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우수’의 기준 중 공지사항이 업데이트 되지 않음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시군구를 통한 필수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 공지사항 게시내용 예시 : 기관 공지사항, 교육결과,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평가계획공고일 다음날부터 평가일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야 인정하며 추후 평가에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함

○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으면 인정함

○ 확인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시군구 신고자료 등

방문간호 4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은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계약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필수사항 : 급여종류, 횟수, 제공시간, 급여비용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여부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

일지, 변경 사유서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이용계획서번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     .

장기요양등급

등급

발  급  일

.     .

재가급여(월한도액)

1월당        원

본인일부 부담금(율)

재가 :         %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1일당        원

시설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일당        원

장기요양필요영역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유 의 사 항

수급자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원

원

월

회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용구

□ 000-0000-0000

지사

담 당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방문간호 39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욕구사정)

배점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성명, 일자, 작성자 서명 및 총평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번을 충족하고, 욕구사정 6 ~ 7개 항목이 확인됨
보 통	평가기준 중 번을 충족하고, 욕구사정 4 ~ 5개 항목이 확인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욕구사정을 실시해야 하며 항목별 욕구사정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는 판단 근거를 기록하여야 인정함

○ 욕구사정 항목별 세부내용

①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② 질병상태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③ 인지상태 : 인지기능 등             ④ 의사소통 :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⑤ 영양상태 :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⑥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⑦ 주관적 욕구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⑧ 자원이용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 총평 :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술형 작성만 인정, 체크리스트는 인정하지 않음

○ 욕구사정은 해당급여 직원이 수행한 경우만 인정함

○ 확인자료 : 욕구사정 기록지 등

방문간호 40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개별적 욕구반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서명을 받았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필수사항 : 급여종류, 급여목표, 급여내용,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를 급여계획에 반영함

③ 급여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낙상평가, 욕창평가 반영 및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확인서명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급여계획을 세워야함

○ 서명이 어려운 경우 급여계획을 우편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 독거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함

○ 확인자료 : 급여계획,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확인서명, 유선안내 기록 등

장기요양 급여계획						작성일	20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급여종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등급			계약일자
						계약기간	~
목 표
구분	세부목표			급여내용				횟수/시간
신체 활동	1.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수 있다. 2. 3.			세면도움				1일 1회/10분
위 급여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방문간호 42

급여내용

통보서등록

기관은 급여제공 개시 전에 급여내용통보서를 등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배점

1

□ 평가방향  [4종 : 요, 목, 간, 주]

기관은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요양서비스 제공 전에 급여내용통보서를

등록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내용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등록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 기간 : 2013.1월~평가일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내용통보서를 전월 말일  까지 등록하는지 확인함(다만, 최초 급여계약을 체결한 당월과 이용중단 후   다시 이용을 시작한 해당월은 제외)

○ 확인자료 : 공단전산자료 등

방문간호 43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필수사항 :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②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함

③ 변경된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급여계획 변경사유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 급여계획 변경내용 :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 확인자료 : 급여계획,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방문간호 45

자료관리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여제공기록)

배점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급여제공 관련 정보가 수급자별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 자료를 수급자별로 통합 관리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자료가 누적되면서 하나로 편철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편철 인정함

○ 통합적 편철서류 : 급여계약서, 급여계획, 급여제공기록지, 각종 동의서, 각종 평가결과지 등.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는 인정하지만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수급자별 관리자료

방문간호 46

상태기록 관리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여제공기록)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수시로 관찰하고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기록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함

∙필수사항 : 일자, 상태변화 내용, 급여제공자 서명

② 수급자 상태기록 내용이 충실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일자, 급여제공자 서명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충실함은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판단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 확인자료 : 급여제공기록지 등

방문간호 47

방문간호지시서

기관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여제공기록)

배점

3

□ 평가방향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80일

○ 확인자료 : 방문간호지시서, 급여제공기록지 등

방문간호 54

사례회의

기관은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7. 사례회의)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함

② 사례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함

③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수급자,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 서명, 사진)이 모두 확인됨

④ 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계획에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②,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수급자, 선정사유, 회의결과 및 반영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사례회의 : 수급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임

○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인정함

○ 회의내용 : 사례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

○ 확인자료 : 사례관리 자료, 급여계획 등

방문간호 56

만족도조사

결과반영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3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보호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함

③ 만족도 조사 후 3가지 이상 개선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하고 2가지 개선을 실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하고 1가지 개선을 실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②번 항목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 종합소견 또는 총평 등

○ 만족도 조사결과 미흡한 항목이 3가지 미만이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3가지 항목을 개선하여야 인정함

∙만족도 조사 설문지 : [예시] 참조

○ 개선사항은 평가지표 22번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과 중복되면 인정하지 않음

○ 만족도 조사일 기준 수급자(보호자)의 50%이상을 조사하여야 인정함(누적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 1회 이상 개선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진행 중인 건도 인정함

○ 확인자료 : 사업계획자료, 만족도 조사자료, 개선자료 등

[별첨] 만족도 조사(예시)

영 역	질 문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급여 계약	1. 기관은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등)
	2. 장기요양서비스 계약 시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존중)되었다.
급여 내용 및 과정	3. 간호사는 약속한 날짜와 시간을 잘 지킨다.
	4. 간호사는 치료내용에 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5.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복잡하였다.
	6. 간호사의 간호처치 과정은 위생적이었다.
	7. 간호사는 간호처치를 할 때 어르신의 개인 프라이버시 및 자존심을 존중해준다.
	8. 간호사는 어르신이 원하는 급여를 원하는 때에 제공해준다.
	9.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해주었다.
	10. 계약서에서 정해진 대로 급여(급여내용이나 횟수)가 제공되고 있다.
	11. 급여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태도는 만족스럽다.
	12. 간호사는 전문가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13.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문간호의 횟수는 적당하다.
	14. 현재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고 싶다.
불만 및 희망사항 반영여부	15. 어르신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간호사는 자주 물어보고 신경을 써준다.
	16. 요구사항은 적절하게 반영해준다.
전반적 만족도	17. 이용하고 있는 방문간호급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기타 의견
작성일 : 년 월 일

Ⅳ. 방문간호 - 종사자

방문간호 11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질문 확인

∙근로계약서에 보수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규정 중 ‘보수’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확인

방문간호 15

신규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신규직원이 교육을 받은 후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음

∙필수사항 :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았는지 질문 확인

방문간호 17

업무범위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직원에게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이 직원에게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부당한 요구 : 수급자(보호자)로부터 수급자 가족의 방 청소나  세탁 등 요양   보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요구받는 것

방문간호 22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위생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유니폼이나 앞치마 등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명찰을 부착하여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지 확인

․유니폼 또는 앞치마에 부착하는 명찰은 기관의 명칭이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인정함(탈부착식 명찰은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어 인정하지 않음)

방문간호 31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관리자의무)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고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고충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직원이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기관이 직원의 고충을 파악하고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확인

∙고충내용 :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 및 기타

Ⅳ. 방문간호 - 수급자

방문간호 26

급여제공범위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책임)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한 안내를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질문 확인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여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관리자 :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방문간호 28

급여계약내용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및 책임 / 3. 수급자권리)

배점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 계약서 부본을 제공하는지 확인

○ 유효한 급여계약서 부본 확인

○ 계약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방문간호 29

직원변경소개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및 책임 / 3. 수급자권리)

배점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소개함으로써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았는지 수급자  (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 급여제공 당일인 경우에도 급여제공 시간 전이면 인정함

○ 시설장(관리자)이 동행하여 소개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소개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예’ 로 평가함

방문간호 33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윤리적 운영)

배점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방문간호 44

반영급여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배점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제공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방문간호 48

급여내용설명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질 보장)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 및 인격을 존중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방문간호 49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질 보장)

배점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바뀌는 경우에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에 동일한 급여를 제공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예’ 로 평가

방문간호 50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안전관리)

배점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유지․향상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관으로부터 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다음 7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음

① 욕창예방       ② 낙상예방        ③ 탈수예방

④ 배변도움       ⑤ 노인학대예방    ⑥ 관절구축예방

⑦ 치매예방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으로부터 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 받았는지 수급자

(보호자)에게 질문 및 자료 확인

방문간호 51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안전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낙상, 상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 이동 등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있거나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질문 확인

○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시 신체부위 등을 확인

방문간호 52

수급자상태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3. 급여제공 / 5. 수급자관리)

배점

3

□ 평가방향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급자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수급자의 위관, 유치도뇨관, 장루 또는 요루, 욕창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위관 : 청결상태 및 코점막 손상 유무

∙ 유치도뇨관 : 청결상태

∙ 장루 또는 요루 : 청결상태

∙ 욕창 : 관리상태

∙ 기타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처치 및 관리상태 확인

방문간호 53

노인학대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신체구속 및 학대)

배점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는지

질문 확인

∙부당한 대우나 학대의 예 : 거친 행동, 정당한 요구의 무시, 폭언․폭력 등

방문간호 55

상태호전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는 급여제공 후 호전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 상태 / 1. 수급자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4종 : 요, 목, 간, 주]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은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급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호전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은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질문 확인

방문간호 57

기관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기관에 대하여 만족함

∙기관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해결

하려고 노력함

∙급여계약시 서비스내용, 시간 및 비용 등을 수급자(보호자) 스스로 결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 만족도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방문간호 58

급여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과정에 대하여 수급자가 만족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과정에 대하여 만족함

∙급여제공직원은 친절함

∙급여내용에 대하여 만족함

∙급여제공직원은 전문성을 갖추었음

∙급여제공직원은 비밀을 지킴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직원의 급여제공과정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 확인

방문간호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	200

2. 직원회의                 [기관]	206

3. 경력직                   [기관]	207

4. 건강검진                 [기관]	209

5. 보 수                    [종사자]	263

6.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	214

7. 신규직원교육             [종사자]	264

8. 업무범위교육             [종사자]	265

9. 직원교육                 [종사자]	266

10. 개인정보보호            [기관]	219

11. 질 향상 활동            [기관]	220

12. 복장위생                [종사자]	267

13. 기구(소독)관리           [기관]	221

14. 비품구비                [기관]	223

15. 위험도 평가             [기관]	224

16. 급여제공범위            [수급자]	270

17. 급여계약서              [기관]	231

18. 급여계약내용            [수급자]	271

19. 방문상담관리            [기관]	232

20. 고충처리                [종사자]	268

21. 재가급여관리시스템      [기관]	233

22. 시간준수                [수급자]	273

23. 본인부담금              [기관]	236

24. 배상책임보험            [기관]	239

25. 자원연계                [기관]	240

26. 홈페이지관리            [기관]	241

27. 정보게시                [기관]	242

28.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	243

29. 욕구사정                [기관]	245

30. 급여계획                [기관]	246

방문간호

31. 급여제공적절성          [기관]	249

32. 욕구반영                [수급자]	274

33. 방문간호지시서          [기관]	254

34. 직원변경                [수급자]	276

35. 자료제공                [수급자]	277

36. 안전상황                [수급자]	278

37. 간호관리                [수급자]	279

38. 사례관리 회의           [기관]	255

39. 노인학대방지            [수급자]	280

40. 서비스 만족도(현장)      [수급자]	282

41. 서비스 만족도(유선)      [수급자]	284

*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259

Ⅳ. 방문간호 - 기관

방문간호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여 교육 등에 활용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 가능한지,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①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	□
⑧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	□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	□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	□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

급여제공지침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Y	N
- 내용 충실도는 각 항목에 맞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⑫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
⑬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만 있는 경우 불인정함
⑭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
⑮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	□
⑯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	□
⑰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	□
⑱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
⑲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⑳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
㉑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2.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21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18 ~ 20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15 ~ 17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1번] 운영규정 및 지침으로 통합

[평가지표 7번] 신규직원교육으로 통합

삭제

방문간호 2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	□
	-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며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는 누적 참석률이 50%이상인지 확인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	□
③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	□
해당없음	지표적용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한 직원이 없음	□
○ 참석 대상은 회의 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임 ○ 회의 내용(예시) :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제외	지표적용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한 직원이 없음

방문간호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2014년 3월 ~ 2015년 12월						퇴직 비율
	기관에서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급여제공 직원 비율					【 】%
			분모 중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수	× 100		( )
			지표적용기간 내에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 )
미흡	지표적용기간 내에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이 없음				□
해당없음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 지표적용기간 내에 급여를 제공한 월의 합산이 6개월 이상인 직원 중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비율로 채점기준을 적용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 퇴직 제외(분자) 사유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직종 간 인사이동 - 입·퇴사를 반복하여도 1회라도 2년 이상 근무가 있는 경우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 출산이나 질병으로 대체직원을 임시 고용하고, 그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퇴직 비율이 10% 이하임
양 호	(1.5)	퇴직 비율이 10% 초과 ~ 20% 이하임
보 통	(1)	퇴직 비율이 20% 초과 ~ 30% 이하임
미 흡	(0)	퇴직 비율이 30% 초과이거나 지표적용기간 내에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이 없음
해당없음	제외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삭제

방문간호 4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확인함 - 대상직원 :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자겸 시설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	□	□	□	□	□
	- 2016년 3월부터 입사한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별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 검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사업장 명(기호)
건강검진일		년 월 일					건강진단장소					□ 내원 □ 출장
진찰	과거병력			진단여부								외상 및 후유증
				약물치료여부
	생활습관						일반상태
	목표 질환		검사항목			결 과					참 고 치
구분
											정상A(건강양호)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계측검사	비만		신 장			㎝
			체 중			㎏
			허 리 둘 레			㎝					남 90미만/여 85미만				-
			체질량지수			kg/m2					18.5-24.9				18.5미만 / 25-29.9
	시각 이상		시력 (좌/우)			/
	청각 이상		청력 (좌/우)			/
	고혈압		혈압(최고/최저)			/ mmHg					120미만 / 80미만				120-139 / 80-89
요 검사	신장질환		요 단 백								음성				약양성 ±
혈액 검사	빈혈 등		혈 색 소			g/dL					남:13-16.5 여:12-15.5				남:12-12.9 여:10-11.9
	당뇨병		공복혈당			mg/dL					100미만				100-125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총콜레스테롤			mg/dL					200미만				200-239
			HDL-콜레스테롤			mg/dL					60이상				40-59
			트리글리세라이드			mg/dL					150미만				150-199
			LDL-콜레스테롤			mg/dL					130미만				130-159
	만성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이하				-
			신사구체여과율(e-GFR)			mL/min/1.73m2					60이상				-
	간장질환		AST(SGOT)			U/L					40이하				41-50
			ALT(SGPT)			U/L					35이하				36-45
			감마지티피(γ-GTP)			U/L					남:11-63, 여:8-35				남:64-77, 여:36-45
영상검사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비활동성				-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 정상A □ 정상B □ 일반 질환의심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유질환자								판정일					년 월 일
									검진 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분은 통보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2차검진(다음연도 1월말까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통해 모든 질환이 판별될 수 없으니, 의심되는 증상(급격한 체중변화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 혈액검사 결과 참고치(정상 A, 정상 B)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삭제

[평가지표 5번] 보수로 통합

방문간호 6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②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함 • 퇴직금 규정, 퇴직금 적립, 퇴직금 지급	□	□
	- 퇴직금 적립금이 기관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함. 다만,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규정, 직원회의, 공람 등으로 퇴직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인정함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 정산을 한 경우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가 있는지 확인함 -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인정함
○ 5대보험 가입 제외 대상(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간호(조무)사)만 있는 경우 ‘Y'로 평가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가능 ○ 퇴직금 판단 기준 - 1년 미만 근무자 : 퇴직금 규정(지급사유 발생하지 않음) -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없는 기관 : 퇴직금 규정 및 적립여부 -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있는 기관 : 퇴직금 규정, 적립, 지급자료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6번] 5대 보험 및 퇴직금으로 통합

[평가지표 9번] 직원교육으로 통합

[평가지표 9번] 직원교육으로 통합

[평가지표 9번] 직원교육으로 통합

방문간호 10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3.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음 • 필수사항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 수급자(보호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동의서를 받았는지 확인함 다만, 급여계약서에 필수사항을 모두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있으면 인정함
②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 평가기준 ①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개인정보 : 수급자의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임 ○ 평가기준 ①번 항목에서 보호자가 없는 인지장애 수급자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11

질 향상 활동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4. 질 관리 / 1. 기관의 질 향상)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질 향상 활동을 실시함
①	질 향상 계획에 따라 3가지 이상 활동을 실시함	□	□
②	질 향상 계획에 따라 2가지 활동을 실시함	□	□
③	질 향상 계획에 따라 1가지 활동을 실시함	□	□
○ 자체평가 :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체평가 프로그램이나 공단 자체평가 수준 이상의 기관 자체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평가지표의 대분류영역인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모두에 대하여 실시 ○ 질 향상 계획 : 자체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함 ○ 직전 정기평가 질 향상 계획 및 활동 실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질 향상 활동 실시는 변경 전·후가 확인되어야 하며 평가일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13

기구(소독)관리

기관은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3

□ 평가방향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수급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사용한 기구를 소독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방문간호에 필요한 기구를 소독 관리함	□	□
	- 기관에 구비된 기구만 확인하며, 멸균소독으로 소독 관리하는지 확인함 - 일회용품 사용하는 경우 소독 여부 확인하지 않음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장소, 기구, 방법, 점검자 서명	□	□
③	사용한 의료폐기물을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함	□	□
	-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하는지 현장 확인함
○ 기구 : 소독캔, 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멸균 소독 : 고압증기 멸균소독, E-O가스 멸균소독, 스팀멸균소독, Sterrad 멸균 소독, 방사선 멸균소독, 7.2% Glutaraldehyde 소독, Tego소독 등 ○ 사용한 의료물품 :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일반 의료폐기물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캔		켈리(kelly)			핀셋(forcep)
소독가위		소독캔			설압자
멸균세트 A		세트내용
멸균세트 B		세트내용

방문간호 14

비품구비

기관은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1. 설비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급여제공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함 • 필수구비용품	□	□
	- 급여제공 특성에 맞는 적절한 비품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현장 확인함
②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함 • 필수사항 : 비품명, 일자(구입•사용), 수량, 유효기간, 점검자 서명	□	□
○ 필수구비용품 - 검사용품 : 당뇨스틱, 주사침(란셋) - 측정도구 : 혈압계, 체온계, 청진기, 혈당측정기 - 위생용품 : 손 세정제(비누), 방수포, 일회용장갑 - 처치용품 : 관장기(관장용 주사기), 관장용 윤활제, 주사기(주사용, 혈액채취용), 주사바늘, 생리식염수, 반창고, 붕대, 소독거즈, 설압자, 소독솜, 멸균 드레싱세트(1회용) - 멸균용품 : 소독캔, 포셉(핀셋, 켈리), 소독가위, 일회용 멸균장갑, 드레싱포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15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 필수사항 : 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 서명		Y	N	Y	N	Y	N	Y	N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다만,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①	낙상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	□	□	□	□	□	□	□
②	욕창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	□	□	□	□	□	□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	□	□	□	□	□
○ 평가기준 ③번 항목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타당한 평가도구는 낙상 및 욕창위험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의미함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 인지기능검사도구(예시) :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 수급자가 치매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③번을 ‘Y’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욕구사정, 상담 등으로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 1. 치매선별검사(K-MMSE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분	4점	3점	2점	1점	점수
연령		>80	70-79	60-69
정신상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때때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배변	소변, 대변 실금	조절능력 있지만 도움필요		유치도뇨관 /인공항루
낙상경험	이미 세 번 이상 넘어짐		이미 한 번 또는 두 번 넘어짐
활동	전적으로 도움을 받음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 도움		자립 /세면대, 화장실이용
걸음걸이 및 균형	불규칙/불안정, 서 있을 때와 걸을 때 균형을 거의 유지하지 못함	일어서기 /걸을 때 기립성빈혈 /혈액순환문제	보행장애/ 보조도구나 도움으로 걷기
지난7일간 약복용이나 계획된 약물	3개 또는 그 이상의 약 복용	두 가지 약 복용	한 가지 약 복용
합계점수
※ 척도(합계점수 해석) ∙ 4점 이하 : 낙상위험 낮음 ∙ 5-10점 : 낙상위험 높음 ∙ 11점 이상 : 낙상위험 아주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평가지표 15번] 위험도 평가로 통합

[예시] Braden scale 욕창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감각 인지 정도	1. 감각 완전 제한됨 (완전히 못 느낌)	의식수준이 떨어지거나 진정/안정제 복용/투여 등으로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다(통증자극에 대해 신음하거나 주먹을 쥔다거나 할 수 없음). 신체 대부분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2. 감각 매우 제한됨	통증 자극에만 반응(신음하거나 불안정한 양상으로 통증이 있음을 나타냄) 또는 신체의 1/2 이상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3. 감각 약간 제한됨	말로 지시하면 반응하지만, 체위 변경을 해달라고 하거나 불편하다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또는 사지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4. 감각 손상없음	말로 지시하면 반응을 보이며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습기 여부	1. 항상 젖어있음	피부가 땀, 소변으로 항상 축축하다.
	2. 자주 젖어있음	늘 축축한 것은 아니지만 자주 축축해져 8시간에 한번은 린넨을 갈아주어야 한다.
	3. 가끔 젖어있음	가끔 축축하다. 하루에 한번 정도 린넨 교환이 필요하다.
	4. 거의 젖지않음	피부는 보통 건조하며 린넨은 평상시대로만 교환해 주면 된다.
활동 상태	1. 항상 침대에만 누워 있음	도움 없이는 몸은 물론 손, 발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다.
	2.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음	걸을 수 없거나 걷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체중 부하를 할 수 없어 의자나 휠체어로 이동시 도움을 필요로 한다.
	3. 가끔 걸을 수 있음	낮 동안에 도움을 받거나 도움 없이 매우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침상이나 의자에서 보낸다.
	4. 자주 걸을 수 있음	적어도 하루에 두 번 방밖을 걷고, 방안은 적어도 2시간 마다 걷는다.
움직임	1. 완전히 못움직임	도움 없이는 신체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2. 매우 제한됨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가끔 조금 변경시킬 수 있지만 자주하거나 많이 변경시키지 못한다.
	3. 약간 제한됨	조금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4. 제한없음	도움 없이도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영양 상태	1. 매우 나쁨	제공된 음식의 1/3 이하를 섭취한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2회 섭취량 이하를 먹는다. 수분을 잘 섭취 안한다. 유동성 영양보충액도 섭취하지 않는다. 또는 5일 이상 동안 금식상태이거나 유동식으로 유지한다.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2. 부족함	제공된 음식의 1/2를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은 하루에 약 3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영양보충 식이를 섭취한다. 또는 유동식이나 위관영양을 적정량 미만으로 투여 받는다.
	3. 적당함	식사의 반 이상을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식사를 거부하지만 보통 영양보충식이는 섭취한다. 또는 위관영양이나 TPN으로 대부분의 영양요구량이 충족된다.
	4. 양호함	대부분의 식사를 섭취하며 절대 거절하는 일이 없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 이상을 먹으며 가끔 식간에도 먹는다. 영양보충 식이는 필요로 되지 않는다.
마찰력과 응전력	1. 문제 있음	움직이는데 중정도 이상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린넨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완전히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주 침대나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다시 제 위치로 옮기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 된다. 관절구축이나 강직, 움직임 등으로 항상 마찰이 생긴다.
	2. 잠정적으로 문제 있음	자유로이 움직이나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움직이는 동안 의자억제대나 린넨 또는 다른 장비에 의해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의자나 침대에서 대부분 좋은 체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끔은 미끄러져 내려온다.
	3. 문제없음	침대나 의자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며 움직일 때 스스로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력이 있다. 침대나 의자에 누워 있을 때 항상 좋은 체위를 유지한다.
합계
※ 해석: (Braden , 2001) ∙ 19-23 위험 없음 ∙ 15-18 약간의 위험 있음 ∙ 13-14 중간 정도의 위험 있음 ∙ 10-12 위험이 높음 ∙ 9 이하 위험이 매우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예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수급자 성명 :

항 목		반 응	점 수
시간 지남력 ( /5)	년 (1)
	월 (1)
	일 (1)
	요일 (1)
	계절 (1)
장소 지남력 ( /5)	나라 (1)
	시,도 (1)
	무엇하는 곳 (1)
	현재 장소명 (1)
	몇 층 (1)
기억등록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주의집중 및 계산 ( /5)	100-7 (1)
	-7 (1)
	-7 (1)
	-7 (1)
	-7 (1)
기억회상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언어 및 시공간구성 ( /9)	이름대기 (2)
	명령시행 (3)
	따라말하기 (1)
	오각형 (1)
	읽기 (1)
	쓰기 (1)
총 점			/3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평가 (30점 만점)

- 24점 이상 : 확정적 정상

- 20점~23점 : 치매의심

- 19점 이하 : 확정적 치매

＊무학, 문맹의 경우 : 시행점수+4점(시간지남력(1), 주의집중력(2), 언어기능(1))

▶ 검사방법

<지남력>

1. 오늘은   년   월   일요일   계절입니까? 각1점, 합 5점

2. 여기는 어느 나라 어느 시도에 무엇을 하는 곳이며 이곳 이름은 무엇이며 여기는

몇 층입니까? 각1점, 합5점

<기억등록>

3. 물건 이름 세 가지 듣고 따라하세요 (예: 비행기, 연필, 소나무)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

4 100 - 7 = ( ) - 7 = ( ) - 7 = ( ) - 7 = ( ) - 7 = ( ) 각1점, 합5점

<기억회상>

5. 3번에서 말한 물건 3가지 기억해서 말해보세요

<언어기능>

6. 이름대기(볼펜, 시계 )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1점 합2점

7. 명령시행 - 종이를 뒤집고, 반으로 접은 다음 저에게 주세요 각1점, 합3점

8. 따라말하기 ‘백문이 불여일견’ 따라하세요

9. 똑같이 그려보세요 (오각형)

10. 읽기 = 눈을 감으세요

11. 오늘의 날씨에 대해 써보세요 (주어와 동사를 포함해야 함, 예 : 날씨가 맑습니다.)

방문간호 17

급여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 권리 / 2.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 내용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후 부본을 제공함	□	□	□	□	□	□	□	□
	-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대장이나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표준약관 항목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 표준약관 항목의 세부내용이 기관의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 가능하나, 항목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평가기준 ②번을 충족하지 못함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계약당사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19

방문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

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3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관계, 상담내용	□	□
②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	□
③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음	□	□
	- 주요 질병, 거주지, 가족관계, 생활환경, 급여내용 등을 질문하여 확인함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21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1월 ~ 평가계획 공고 월				비율
①	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 】%
		분모 중 RFID로 전송한 요양요원 수	× 100	( )
		지표적용기간 동안 수급자와 급여계약 된 요양요원 수		( )
②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자동 청구율			【 】%
		분모 중 RFID 자동 청구건 수	× 100	( )
		지표적용기간 동안 총 청구건 수		( )
○ 참여율과 자동청구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 ①번은 80% 이상이고, ②번은 60% 이상임
양 호	(3)	평가기준 ①번은 60% 이상이고, ②번은 40% 이상임
보 통	(2)	평가기준 ①번은 50% 이상이고, ②번은 30% 이상임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23번] 본인부담금으로 통합

방문간호 23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4. 수급질서 확립)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받아 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음	□	□
	-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본인부담금 수납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함
②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관리하고 있음 • 필수사항 : 일자, 성명,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미납이 있는 경우 징수노력을 기록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함
③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제공함	□	□
	- 매월 제공 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제공하였는지 확인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충실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본이나 사본이 있어야 하며 각 항목들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산프로그램이나 한글, 엑셀 등 파일관리도 가능하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만 인정하고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함 ○ 별지 제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별지 제34호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법정 서식이므로 서식의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나 삭제는 불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월 단위 작성을 원칙으로 함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같은 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 퇴소
[ ] 중간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급여	본인부담금①		총액(급여+비급여) ⑨(③+⑧)
공단부담금②
본인부담총액 ⑩(①+⑧)
급여 계③(①+②)
비급여	식사재료비④		이미 납부한 금액⑪
수납금액 ⑫ (⑩-⑪)	카드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⑤
현금영수증
이ㆍ미용비⑥
현금
합계
기타⑦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비고
비급여 계 ⑧(④+⑤+⑥+⑦)
신용카드를 사용하실때	회원번호		승인번호		할부		사용금액
카드종류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명 : 대표자 : (인)
* 이 명세서(영수증)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명세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장기요양기관의 임의활용 란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복지용구의 경우 품목과 구입ㆍ대여를 구분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6.10>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년
연번	월 일	성명	대상자 구분	수납금액(원)
				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210mm×297mm[백상지 80g/㎡]

방문간호 24

배상책임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5. 배상)

점수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기관에서 가입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함	□	□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25

자원연계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 등을 연계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6. 정보제공)

점수

2

□ 평가방향  [4종 : 요, 목, 간, 주]

기관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자원 등을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지역사회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함 • 필수사항 : 일자, 연계기관, 내용, 서비스 제공자	□	□
	- 기관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병원 진료 목적의 연계는 불인정함
②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급여와 연계하여 다양한 급여를 제공함	□	□
	- 복지용구를 제외한 다른 재가급여와 연계한 자료가 1건 이상 있는지 확인함
○ 지역사회자원 연계 : 치매지원센터 연계, 자원봉사,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 지역사회자원 : 시․군․구, 보건소, 종교단체, 후원단체, 복지관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26

홈페이지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6. 정보제공)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게시함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 장기요양기관 게시항목 : 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②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③	장기요양기관 게시 항목 중 ‘공지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함	□	□
○ 평가기준 ①번 항목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여부 및 ③번 항목의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 여부는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27

정보게시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6. 정보제공)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이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급여이용에 필요한 5가지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①	직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
②	인력현황표	□	□
③	노인학대 신고기관	□	□
④	비상연락체계	□	□
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	□
○ 기관내부 게시 여부를 현장 확인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28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계약체결 및 통보)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내용)통보서를 작성하고 적기 통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급여계약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 필수사항 : 급여종류, 횟수, 제공시간, 급여비용	□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 여부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 사유서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②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	□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계약통보서를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는지 확인함
○ 급여계약이 체결된 해당 월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함 - 예를 들어, 7월 28일 계약을 하고 8월 1일부터 급여를 제공한 경우 7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며, 8월 1일 급여계약을 통보한다면 지연 통보 대상임 ○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이용계획서번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     .

장기요양등급

등급

발  급  일

.     .

재가급여(월한도액)

1월당        원

본인일부 부담금(율)

재가 :         %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1일당        원

시설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일당        원

장기요양필요영역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유 의 사 항

수급자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원

원

월

회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용구

□ 000-0000-0000

지사

담 당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방문간호 29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2. 욕구사정)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 성명, 일자, 작성자 서명 및 총평	□	□	□	□	□	□	□	□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사정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	□	□	□	□	□
	- 항목별 욕구사정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판단근거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욕구사정 세부내용 1.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30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서명을 받았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 필수사항 : 급여종류, 급여목표, 급여내용,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	□	□	□	□	□	□	□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립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계획 수립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등을 급여계획에 반영함	□	□	□	□	□	□	□	□
	- 반영 여부는 급여계획 등 관련 자료로 확인함
③	급여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음	□	□	□	□	□	□	□	□
	- 독거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함 - 확인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계획을 우편 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평가기준의 필수사항 충족여부를 확인함

장기요양 급여계획							작성일	20 .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수급자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계약일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등급				계약기간	~
목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종류	구분	세부목표		급여내용		세부 제공 내용 (수급자 개별 상태에 맞는 제공내용기술)			횟수	시간
방문 요양	신체 활동 지원	청결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		세면		물수건 준비, 세면장까지 이동			일 1회	5분
				목욕도움		샤워를 전적으로 시행			주 1 회	30분
		청결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		양치질		양치 준비, 세면장까지 이동, 틀니 관리			일 1회	10분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동도움		부축을 하여 이동, 지켜보기			수시	수시
	인지 활동 지원	인지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인지기능검사		K-MMSE를 이용하여 인지검사실시			연 2회	20분
				한글쓰기		한글 교재를 제공하여 글씨쓰기			일 1회	30분
	정서 지원								수시	20분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			식사준비		장보기, 취사 준비, 취사			일 1회	30분
방문 목욕	□ 차량이용 ☑ 차량 미이용	안전하게 목욕을 수행하고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동도움		부축을 하여 목욕장소까지 이동, 목욕 후 이동			주 1회	10분
				준비도움		옷을 벗는데 도움			〃
				목욕전, 후 상태관찰		신체 상태 및 인지상태 관찰, 목욕여부 결정			〃
				목욕서비스		욕조를 이용하여 목욕서비스 실시			〃	40분
				마사지		전신에 로션 발라줌			〃	10분
				뒷정리		옷을 입는데 도움을 주고, 목욕실 정리시행			〃
방문 간호		유치도뇨관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체사정					주 3회	5분
				도뇨관관리		도뇨관 삽입부위 소독 및 위치 관찰			주 3회	10분
				도뇨관교체		도뇨관을 위생적으로 교체			2주 1회	20분
				건강상담					주3회	5분
위 급여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평가지표 28번] 계약체결 및 통보로 통합

방문간호 31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	□	□	□	□	□
②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	□	□	□	□	□
③	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	□	□	□	□	□
	- 충실함은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④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 (보호자)에게 제공함	□	□	□	□	□	□	□	□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할 수 있음
○ 평가기준 ①,②,③번 항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여도 인정함 ○ 평가기준 ④번 항목의 제공여부는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급여계획 변경사유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 급여계획 변경내용 :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6.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
(앞쪽)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방문간호지시서		의료기관 명칭		발급일자		유효기간		의사면허번호					방문횟수
													주 회
( )년 월 일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총시간	:
기본			혈압			맥박						체온
내용	질병관리		분				영양관리			분
	배설관리		분				신체훈련			분
	인지훈련		분				교육․상담			분
특이사항
확인	장기요양요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년 월 일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총시간	:
기본			혈압			맥박						체온
내용	질병관리		분				영양관리			분
	배설관리		분				신체훈련			분
	인지훈련		분				교육․상담			분
특이사항
확인	장기요양요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년 월 일			시작시간	:		종료시간	:					총시간	:
기본			혈압			맥박						체온
내용	질병관리		분				영양관리			분
	배설관리		분				신체훈련			분
	인지훈련		분				교육․상담			분
특이사항
확인	장기요양요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기본

수급자의 혈압, 맥박, 체온을 적습니다.

2. 내용

각 항목별 내용의 급여제공시간을 적습니다.

1) 질병관리: 투약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 욕창간호를 제공

2) 영양관리: 경관영양, L-tube 교환 등을 제공

3) 배설관리: 소변줄, 방광세척, 방광훈련, 장루관리, 관장 등을 제공

4) 신체훈련: 관절구축 방지를 위한 훈련을 제공

5) 인지훈련: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을 제공

6) 교육․상담: 보호자나 수급자 교육, 가족상담 등을 제공

3. 특이사항

수급자 상태, 처치내용 또는 가족 상담ㆍ교육 내용 등을 자세히 적습니다.

예) 욕창부위 및 드레싱 빈도, 방광훈련 방법

가족 지지체계 및 지역사회 자원 등 상담

삭제

[평가지표 31번] 급여제공적절성으로 통합

방문간호 33

방문간호지시서

기관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	□	□	□	□	□
②	방문간호지시서가 유효함	□	□	□	□	□	□	□	□
	-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함
○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80일 ○ 유효하지 않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모두 ‘N’으로 평가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장제2절(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38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사례관리 회의)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사례관리 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함	□	□
②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함	□	□
③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사진, 참석자 서명	□	□
④	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계획에 반영함	□	□
○ 사례관리 회의 : 수급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임 ○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인정함 ○ 회의내용 :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②,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삭제

Ⅳ. 방문간호 - 가점

방문간호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6. 별도가점 / 1. 가점 / 1.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3~4

□ 평가방향  [신설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및 가점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년도 평가 종료일		Y	N	가점
①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건 ~ 99건임	□	□	1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00건 이상임	□	□	2
○ 지표적용기간 : 2015년 1월 ~ 평가일		Y	N	가점
②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함	□	□	1
	- ‘15년부터 경영실태조사(’16년부터는 패널로 변경 예정)에 한번이라도 참여하여 경영실태조사표를 적정하게 작성하고 근로자 원천징수 자료 등을 제출함
③	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매년 제출함(‘15년 결산보고자료부터 적용)	□	□	1
	- 재가노인복지시설(의무제출기관)이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결산보고 자료를 매년 제출함 - 재가장기요양기관(비의무제출기관)이 소정의 서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용메일계정을 통해 전자메일로 결산보고 자료를 매년 제출함

□ 평가기준 상세 설명

① 청구상담봉사자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 가점을 부여하여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평가 전년도 1월(2015.1월)부터 평가년도 평가종료일(2016.9월)까지 활동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3) 선발기준 :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 종사자 중 청구업무에 능숙하고 봉사정신을 가진 자 중

○ 최근 1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 부당청구 관련 이력이 없는 자,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4) 방법 : 매년 신청 선발하며, 위촉기간은 1년

② 경영실태조사표 및 관련 자료 제출

1) 평가방향

○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에 평가가점을 부여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경영실태조사자료를 확보하여 장기요양보험 수가 수준 결정 참고자료로 활용

2) 평가기준 : ‘15년부터 경영실태조사(’16년부터는 패널로 변경 예정)에 한번이라도 참여하여 아래 모든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평가가점 부여

○ (기관의 적정성) 경영실태조사대상년도의 12개월(1~12월) 급여실적이 있으면서 경영실태조사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 및 건강보험 체납이 없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평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응답한 지출금액이 증빙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종사자 인건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증, 급여명세서 등)

3) 평가년도에 따른 평가대상 설명

○ (‘16년) ’15년도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한 기관

○ (‘17년) ‘15년도 경영실태조사 또는 ’16년도 패널로 참여한 기관

③ 재무회계 자료 제출

1) 평가기준 : 매년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한 기관(‘15년 결산보고자료부터 적용)

○ 결산보고 의무제출 기관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결산보고자료를 제출한 경우

○ 결산보고 비의무제출 기관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결산보고자료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제출방법 : 전용 메일계정으로 e-mail 제출 등)

2) 평가년도에 따른 평가대상 설명

○ (‘16년) ’15년도 결산보고자료를 제출한 기관

○ (‘17년) ’15년 및 ‘16년도 결산보고자료를 매년 제출한 기관

Ⅳ. 방문간호 - 종사자

방문간호 5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	□	□	□	□	□	□
	-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음	□	□	□	□	□	□	□	□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해당없음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제3호차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제외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 7

신규직원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신규직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은 후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음 • 필수사항 :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	□	□	□	□	□	□
	-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제공 전에 인계인수를 받음		□	□	□	□	□	□	□	□
	- 급여제공 전에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인수할 급여제공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 등이 인계인수를 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해당없음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제외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 8

업무범위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기관이 직원에게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업무범위에 대해 교육을 받음		□	□	□	□	□	□	□	□
	- 업무범위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		□	□	□	□	□	□	□	□
	-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해당없음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 부당한 요구 : 수급자(보호자)로부터 수급자 가족의 방 청소나 세탁 등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요구받는 것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제3조(적정급여 제공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제외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 9

직원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받으며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4

□ 평가방향  [신설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에 관한 교육을 기관으로부터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	□	□	□	□	□
	- 운영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	□	□	□	□	□
	-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해당없음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제외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 12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위생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위생적인 복장(유니폼이나 앞치마 등)을 착용함	□	□	□	□	□	□	□	□
	- 현장에서 급여제공직원의 복장을 확인함
②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부착함	□	□	□	□	□	□	□	□
	- 유니폼 또는 앞치마에 부착하는 명찰은 해당기관의 명칭이나 직원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함 - 탈부착식 명찰은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불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20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고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음		□	□	□	□	□	□	□	□
		-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고충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음		□	□	□	□	□	□	□	□
		- 기관이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해당없음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 고충내용 :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 및 기타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제외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Ⅳ. 방문간호 - 수급자

방문간호 16

급여제공범위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1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제공범위에 대해 안내를 받음	□	□	□	□	□	□	□	□
	-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급여제공범위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직원대우에 관한 안내를 받음	□	□	□	□	□	□	□	□
	-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직원대우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여 안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 관리자 :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제3조(적정급여 제공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18

급여계약내용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2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음	□	□	□	□	□	□	□	□
	- 급여제공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	□	□	□	□	□	□	□
	- 유효한 급여계약서 부본 또는 사본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함 - 계약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34번] 직원변경으로 통합

방문간호 22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윤리적 운영)

점수

3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	□	□	□	□	□	□	□
	-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함	□	□	□	□	□	□	□	□
	-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를 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32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	□	□	□	□	□	□	□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제공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내용을 설명함	□	□	□	□	□	□	□	□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32번] 욕구반영으로 통합

방문간호 34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질 보장)

점수

3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소개함으로써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 받음	□	□	□	□	□	□	□	□
	- 시설장(관리자)이 동행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유선으로 소개한 경우 불인정함
②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 급여제공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Y’로 평가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35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3종 : 요, 목, 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유지․향상 및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관으로부터 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음	□	□	□	□	□	□	□	□
	-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가 있는지 현장 확인함
②	예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	□	□	□	□	□	□	□
	-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36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안전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	□	□	□	□	□	□	□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 이동 등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없고 낙상 등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신체부위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음	□	□	□	□	□	□	□	□
	- 눈에 보이는 부분만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37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3. 급여제공 / 5. 수급자관리)

점수

3

□ 평가방향  [2종 : 간, 단]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수급자 상태에 따라 관리됨	□	□	□	□	□	□	□	□
	- 적절한 간호 처치가 이루어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간호관리 상태가 적절함	□	□	□	□	□	□	□	□
	- 수급자의 위관, 유치도뇨관, 장루 또는 요루, 욕창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함
○ 위관 : 청결상태 및 코점막 손상 유무 ○ 유치도뇨관 : 청결상태 ○ 장루 또는 요루 : 청결상태 ○ 욕창 : 관리상태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방문간호 39

노인학대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수급자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직원으로부터 노인학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②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삭제

방문간호 40

서비스 만족도

(현장)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 및 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기관의 관리자가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함	□	□	□	□	□	□	□	□
②	급여계약 시 서비스내용, 시간 및 비용 등을 수급자(보호자) 스스로 결정함	□	□	□	□	□	□	□	□
③	급여제공직원은 친절하고 전문성을 갖추었음	□	□	□	□	□	□	□	□
④	급여제공직원은 비밀을 지킴	□	□	□	□	□	□	□	□
⑤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 만족함	□	□	□	□	□	□	□	□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40번] 서비스 만족도(현장)으로 통합

방문간호 41

서비스 만족도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3

□ 평가방향  [신설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해당없음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8점임
양 호	(2.25)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보 통	(1.5)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5점 이상 ~ 6점 미만임
미 흡	(0)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5점 미만임
해당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Ⅳ. 복지용구

복지용구

1. 운영규정                       [기관]	289

2. 급여제공지침                   [기관]	291

3. 제품관리대장                   [기관]	293

4. 시설기준                       [기관]	311

5. .제품취급                       [기관]	295

6. 전용차량                       [기관]	296

7. 인력기준                       [기관]	297

8. 근로계약                       [기관]	298

9. 보 수                          [종사자]	341

10. 개인정보보호                  [기관]	299

11. 질향상계획                    [기관]	300

12. 소독관리                      [기관]	303

13. 소독효과검증                  [기관]	309

14. 제품보관                      [기관]	301

15. 소독위탁                      [기관]	308

16. 제공품목사용설명              [수급자]	344

17. 급여계약서                    [기관]	313

18. 수급자 상담                   [기관]	315

19. 회계장부                      [기관]	319

20. 급여비용명세서                [기관]	320

21. 본인부담금                    [기관]	322

22. 홈페이지 관리                 [기관]	325

23. 욕구사정                      [기관]	327

24. 급여계약                      [기관]	328

25. 자료관리                      [기관]	329

26. 품목전시                      [기관]	330

27. 가격표시제                    [기관]	332

28. 설치 및 제품설명              [기관]	333

29. 민원처리                      [기관]	334

30. 활동지원도움                  [수급자]	345

복지용구

31. 만족도조사결과반영            [기관]	335

32. 기관만족도                    [수급자]	347

33. 급여만족도                    [수급자]	346

Ⅳ. 복지용구 - 기관

복지용구 1

운영규정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운영규정에 다음의 6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내용이 충실함

①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②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③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④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⑤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⑥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모두를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5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4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다만, 운영규정 6개 항목을 모두 마련하여 비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로 평가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내용 충실도 :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가능한지 여부,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판단함

○ 운영규정 6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① 이용계약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사항을 포함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② 서비스 내용 : 급여종류, 급여제공방법(판매, 대여) 등

③ 제품 안내 : 취급 제품의 홍보, 안내, 정보게시 등

④ 제품 유통 : 배송방법, 재고관리 등

⑤ 제품 소독 : 소독방법 등

⑥ 제품 사후관리(A/S) : 수리 및 유지보수, 처리기한 등

○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었는지 확인함

복지용구 2

급여제공지침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적절한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8가지 급여제공지침이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내용이 충실함

① 종사자 윤리지침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6 ~ 7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4 ~ 5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다만, 급여제공지침 8개 항목을 모두 마련하여 비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로 평가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내용 충실도 : 각 항목에 맞는 급여제공지침 내용이 확인되어야 인정함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은 직원 및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인정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 급여제공지침 8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등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등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등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등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등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등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등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등

○ 확인자료 : 급여제공지침

복지용구 3

제품관리대장

기관은 제품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3

□ 평가방향

기관이 판매 및 대여한 제품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함

∙ 필수사항 : 계약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분(판매,대여,회수), 대여기간, 배송구분

□ 평가문항 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배송구분, 구분의 회수, 대여기간은 평가계획 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

○ 기관 자체 기록지를 사용하여도 필수사항이 확인되면 인정함

○ 대여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록하여야 함

○ 배송구분은 기관배송, 공급업체배송, 소독업체배송, 택배, 내방으로 구분함

○ 확인자료 : 제품관리대장

[예시] 제품관리대장

연번	계약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분	대여기간	배송구분

복지용구 5

제품취급

기관은 판매 및 대여 제품을 취급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3

□ 평가방향

수급자(보호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 및 대여제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판매 및 대여품목을 취급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의 16개 이상 품목을 취급함
양 호	평가기준의 14 ~ 15개 품목을 취급함
보 통	평가기준의 12 ~ 13개 품목을 취급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제1항에 따라 기관이 판매 및 대여제품을 취급하는지 확인함

○ 판매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 확인자료 : 제품관리대장, 전시제품 등

복지용구 6

전용차량

기관은 제품 배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이용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2

□ 평가방향

기관이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제품 전부를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함

② 제품 일부를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전용차량은 2012.12월말까지 법인, 대표자, 직원 중 어느 하나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

○ 공급업체와 위탁소독업체 배송 제품은 제외함

○ 확인자료 : 자동차 등록증, 제품관리대장(배송방법 확인) 등

복지용구 7

인력기준

기관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2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의 급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제품 배송, A/S, 안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음

∙분모 : 지표적용기간 개월 수

∙분자 : 직원이 근무한 개월 수

∙비율 : 분자/분모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문항 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 100%미만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 75%미만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이 속한 월의 전월

○ ‘대표자’외에 제품의 배송, A/S, 제품안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함

○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을 인력현황에 등록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직원은 지자체에 인력현황으로 등록되어 실제 임금을 지급받고 근무하는 직원을 말함

○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및 공단자료, 임금대장 등

복지용구 8

근로계약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2

□ 평가방향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함

∙필수사항 :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계약일자, 당사자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기관에 직원이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근무장소, 근무일, 계약일자, 당사자 서명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

○ 계약기간 등이 유효한 근로계약서만 인정함. 다만, 전임, 상근, 정규직 등은

근로계약기간에 퇴사일(종료일)이 없어도 인정함

○ 관리책임자라도 월급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의 계약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수준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361번

○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등

복지용구 10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3.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배점

4

□ 평가방향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음

②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비치함

③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개인정보 동의서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개인정보 : 수급자의 개인식별과 관련된 정보임

○ 확인자료 :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보호 지침, 잠금장치 작동여부 등

복지용구 11

질향상계획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4. 질 관리 / 1. 기관의 질 향상)

배점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3가지 이상 질 향상 계획을 세움

② 질 향상 계획에 따른 활동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하고 질 향상 활동 2가지를 실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하고 질 향상 활동 1가지를 실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자체평가 :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체평가 프로그램이나 공단 자체평가 수준 이상의 기관 자체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평가지표의 대분류영역인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모두에 대하여 실시

○ 질 향상 계획 : 자체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함(자체평가 결과 미흡한 항목이 3가지 미만으로 나온 경우라도, 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미흡한 항목을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한 3가지 이상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인정함)

○ 2012년도 질향상 계획 및 활동실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자체평가 실시자료, 질 향상계획, 활동자료 및 활동결과 등

∙변경 전·후가 확인되어야 하며 질 향상 활동이 평가일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함

∙만족도 조사에 따른 활동과 중복은 불인정함

복지용구 14

제품보관

기관은 제품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안전관리 / 1. 위생관리)

배점

3

□ 평가방향

기관이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분리․보관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소독 전․ 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취급하지 않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모든 제품을 공급업체, 소독업체에서 회수․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우수’로 평가함

○ 별도의 공간이란 소독 전․후 제품이 섞이지 않는 밀폐된 공간을 의미함

[참고]

□ 201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3. 신규로 복지용구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2)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

○ 대여품 회수, 보관 등을 위하여 대여품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 보관 중인 대여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필요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복지용구 생산․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3) 세정․소독․수리 등을 위한 설비 및 공간

○ 신규 설치신고자의 경우, 대여제품 소독은 가급적 소독전문업체 위탁 또는 공동소독으로

추진하되, 기 신고자로서 사업소 내에서 소독 등을 진행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소독 가능한

소독 설비 및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함

-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일 것

- 세정 등을 위한 수도 설비를 갖출 것

- 세정 및 소독을 위해 준비 중인 제품들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것

※ 침대, 이동욕조 등 대여가 이루어지는 제품들을 1개 이상 수납하여 세정⋅소독이 가능한 정도의 공간

- 세정 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 ․ 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을 것

※ 세정 및 소독 후의 공간은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함께 활용 가능

복지용구 12

소독관리

기관은 소독 관련서류를 작성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안전관리 / 1. 위생관리)

배점

4

□ 평가방향

기관이 제품의 소독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대여제품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함

∙분모 : 계약이 종료된 대여제품 건 수

∙분자 : 분모 중 소독실시 건 수

∙비율 : 분자/분모 × 10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90%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8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취급하지 않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복지용구 소독관리지침의 별지서식으로 작성함

○ 소독대상 복지용구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 확인자료

∙ 자체소독은 소독일지, 차량소독일지 등 확인함

∙ 전문소독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는 복지용구사업소는
소독필증을 확인함. 다만, 제품 일부를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회수하는 경우는 차량소독일지를 추가 확인함

[참고] 201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소독실시 형태별 요건

소독실시 형태	복지용구사업소 자체소독	소독전문업체에 위탁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
요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별표1에서 정한 시설 ․ 설비기준 충족 ‑ 세정 ․ 소독이 가능한 소독 설비 및 공간을 갖출 것 ‑ 오염구역과 보관구역 구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독업자 ‑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 대장 기록(별지 2호 서식) ‑ 차량소독일지 기록 (별지 4호 서식) ‑ 소독필증(별지 3호 서식) 3매 교부(소독업자, 위탁 업자, 수요자 각1부)	∙ 복지용구사업소 자체소독 기준을 충족 ‑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 기록(별지 2호 서식) ‑ 차량소독일지 기록 (별지 4호 서식) ‑ 소독필증(별지 3호 서식) 3매 교부(소독업자, 위탁 업자, 수요자 각1부)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규칙 제24조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24조제1항
공통사항	∙ 각종 서식(별지 1호, 별지 2호, 별지 3호, 별지 4호) 기록지 3년 보관
주의사항	∙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 자사 대여제품에 대한 소독 내역은 ʻ소독일지ʼ 에 기록 ․ 보관(3년)

[참고] 201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소 독 일 지(예시)

일련번호	품목명 (제품명)	바코드번호	소독일자 (시간)	자체소독				위탁소독
				소독의 종류	사용 약품명	사용량	소독작업원 성명	위탁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독필증 교부번호
1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2011. 1. 4 (09:00~10:30)	ULV	에탄올 (75%)	10ℓ	이영순 박영희
2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2011. 2. 4					○○ 환경	1238200001	ʼ10‑123
3
4
5
6
7
ː
소독원 기록		작업일자	작업시간		성명			전화번호		서명
		2011.1.4	09:00~10:30		이영순			000‑000‑0000		이영순
		2011.1.9	09:00~10:30		박영희			000‑000‑0000		박영희

[참고] 201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예시)

일련 번호	소독일자	소독대상		소독실시 내용			위탁요청 업체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소독필증 교부번호
		품명	바코드번호	소독의 종류	사용약품명	사용량
1	2010. 6. 4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분무	4급암모니움 화합물	70~90% 희석액 10ℓ	○○의료기	3010001111	ʼ11‑123
2
3
ː

※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은 타사 대여제품 소독 시에 작성하는 대장입니다.

차 량 소 독 일 지(예시)

일련 번호	소독일자	차량번호	차량소속	소독실시 내용			소독작업자
				소독의종류	사용약품명	사용량	성명	전화번호
1	2011. 1. 4	0000		분무	4급암모니움화합물	70~90% 희석액 10ℓ
2	2011. 2. 4	0000		분무	4급암모니움화합물	70~90% 희석액 10ℓ
3
ː

복지용구 15

소독위탁

기관은 위생관리를 위해 제품 소독을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안전관리 / 1. 위생관리)

배점

4

□ 평가방향

기관이 복지용구의 위생관리에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소독전문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함

② 자체소독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과②번 항목을 병행하여 실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대여제품을 취급하지 않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보건복지부「2013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의 복지용구소독관리지침에 따라

소독위탁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하거나 자체소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함

○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는 소독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인정함

○ 확인자료 : 소독일지, 위탁소독업체 관련 서류(소독필증, 계약서, 입금내역 등) 등

복지용구 13

소독효과검증

기관은 소독효과를 검증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안전관리 / 1. 위생관리)

배점

4

□ 평가방향

기관이 효과적인 소독관리를 위해 소독효과 검증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소독효과를 검증하고 안전기준 초과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취급하지 않음
해당없음	대여기간이 종료된 제품이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소독효과 검증 : ATP간이검사, 시료검사 등

○ 안전기준

∙ 간이검사 : ATP 400RLU/100c㎡ 이하

∙ 시료검사 : 일반세균 10CFU/25c㎡ 이하, 황색포도상구균 미검출

∙ 안전기준 초과 시 재소독을 실시하여 안전기준 충족하여야 함

○ 확인자료 : 검증자료, 검증대장 등

[참고]

□ 201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복지용구 소독관리지침

7. 소독실시이행여부에 대한 검증방법

○ 점검시기 : 정기점검(연 1회), 수시점검

○ 점검대상 : 자체소독사업소,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 소독전문업체

○ 점검내용 : 세정·소독 과정 및 비치 약품, 소독일지 및 대장, 간이기구 검사, 시료검사

① 현장점검 : 소독과정 점검 및 소독 관련 서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점검

- 자체소독사업소 : 세정·소독공간, 소독일지 및 차량소독일지, 사용중인 약제

- 소독대행복지용구사업소 및 전문소독업체 : 수탁 복지용구소독실시대장, 차량소독일지,

사용중인 약제, 소독작업장, 소독필증 교부 현황

② 1차 검사(공통) : 소독이 완료된 복지용구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간이기구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하여 미생물의 유무를 확인함

③ 2차 검사 : 1차 검사 결과 미생물이 일정 수 이상 검출되는 경우 시료검사를

실시하여 최소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 점검은 현장점검 위주로 실시하되, 1차 검사와 2차 검사는 필요시 병행 실시

점검자 : 합동점검(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방역협회, 필요시 시·도 또는

시·군·구)

※ 합동점검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와 한국방역협회 시·도지회 및

시·도, 시·군·구에서 점검반 상설 편성

복지용구 4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3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의 급여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함

∙ 사무실

∙ 진열 및 체험공간(23.1㎡)이 있고 복지용구만 진열되어 있음

∙ 별도의 세정·수리 등 설비 및 비품보관 공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경우 세정·수리 공간을 확인하지 않으며 위탁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함

○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 기관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바닥으로부터 150cm 이상의 파티션 또는 벽면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커튼․홀딩도어(일명 자바라)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인정하지 않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관련〔별표1〕

[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1. 시설의 규모

다.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다음 1)부터 3)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복지용구를 진열하고 진열된 복지용구를 수급자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2)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3)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2. 시설 및 설비 기준

다.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사무실	진열 및 체험공간	세정·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복지용구	○	○	○

복지용구 17

급여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권리)

배점

3

□ 평가방향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계약 내용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함

② 필수사항(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대여기간(대여제품만 해당), 제품코드, 본인부담금)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에 있는 경우에 인정함

○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수준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인정함

○ 확인자료 :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급여계약서 등

(참고서식)복지용구 공급 계약서
(갑)	장기요양관리번호 :		(을)	장기요양기관기호 :
수급자 :		이용의뢰서	사업자 명칭 :		대표자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규정에 따라 수급자(이하“갑”)와 장기요양기관(이하“을”) 쌍방은 다음 같이 복지용구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2.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목적물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로 제한한다. 3. 복지용구 구입ㆍ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구매 품목
품목명	제품코드(제품기호/일련번호)	제품명	적용금액	개수	본인부담금	판매계약일
대여 품목
품목명	제품코드(제품기호/일련번호)	제품명	계약기간	적용금액	본인부담금
				~	~
				~
기타 협약사항
1. 2.
3. “을”은 물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갑”이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 및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 포함)
5. “갑”은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6. “갑”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계약자(“갑”)의 의무
가. “을”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나. “갑”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8.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계약자 쌍방이 본 계약서를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
(갑) 수급자 : (서명)
(을) 사업체 : 대표: (서명)

복지용구 18

수급자 상담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담을 실시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관리자 의무)

배점

2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기능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대여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결과를 반영함

∙ 필수사항 :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관계, 상담내용,

상담방법, 조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취급하지 않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상담대상자, 관계, 상담방법, 조치사항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기관이 복지용구 제품의 기능․안정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상담을

통해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안내, 수리 등을 하고 있는지 확인함

○ 상담방법은 수급자 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하며 직원이 상담하는 경우에도 인정함

○ 대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상담여부 확인함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 확인자료 : 상담일지 등

[참고]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

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사업소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기능․안전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급자 상담관리 기록지(예시)

상 담 일 지			담당		OOO	시설장
상담일자	년 월 일 요일
수 급 자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관 계
상담시간	00:00~00:00	상담방법
상담내용
조치사항

복지용구 19

회계장부

기관은 급여제공하는 제품의 회계장부를 작성 비치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윤리적 운영)

배점

3

□ 평가방향

기관이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복지용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기관 내부에 보관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물품대금 등 수입, 지출 명세를 확인함

○ 회계장부는 복지용구만 별도로 작성하며 전산관리 자료도 인정함

○ 세무사사무실 등에 회계장부를 비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회계장부 등

복지용구 20

급여비용

명세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명세서)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이 기록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수급자에게 발급하여 수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제공함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내용이 충실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충실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본이나 사본이 있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도 명세서 제공여부 확인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는 인정하나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명세서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지만 삭제는 인정하지 않음

○ 평가기준 ②는 명세서의 각 항목들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명세서,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 퇴소
[ ] 중간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급여	본인부담금①		총액(급여+비급여) ⑨(③+⑧)
공단부담금②
본인부담총액 ⑩(①+⑧)
급여 계③(①+②)
비급여	식사재료비④		이미 납부한 금액⑪
수납금액 ⑫ (⑩-⑪)	카드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⑤
현금영수증
이ㆍ미용비⑥
현금
합계
기타⑦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비고
비급여 계 ⑧(④+⑤+⑥+⑦)
신용카드를 사용하실때	회원번호		승인번호		할부		사용금액
카드종류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명 : 대표자 : (인)
* 이 명세서(영수증)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명세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장기요양기관의 임의활용 란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복지용구의 경우 품목과 구입ㆍ대여를 구분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복지용구 21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명세서)

배점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아 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음

②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관리하고 있음

∙필수사항 : 일자, 성명, 본인부담금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작성 여부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월단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서식의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지만 삭제는 인정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전산프로그램이나 한글, 엑셀 등 파일관리 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 평가기준 ②번 항목 중 미납이 있는 경우 징수노력이 기록 등으로 확인되어야 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확인자료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회계장부,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상담일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6.10>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년
연번	월 일	성명	대상자 구분	수납금액(원)
				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복지용구 22

홈페이지 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4. 정보제공)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인력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함

∙필수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공지사항, 시설구분, 급여구분

②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우수’의 기준 중 공지사항이 업데이트 되지 않음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시군구를 통한 필수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 공지사항 게시내용 예시 : 기관 공지사항, 교육결과,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평가계획공고일 다음날부터 평가일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야 인정하며 추후 평가에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함

○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으면 인정함

○ 확인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시군구 신고자료 등

복지용구 23

욕구사정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욕구사정)

배점

4

□ 평가방향

적절한 급여제공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성명, 일자, 작성자 서명 및 총평

② 욕구사정 5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번을 충족하고, 욕구사정 4개 항목이 확인됨
보 통	평가기준 중 번을 충족하고, 욕구사정 3개 항목이 확인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취급하지 않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욕구사정은 대여제품에 한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항목별 욕구사정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는 판단 근거를 기록하여야 인정함

○ 욕구사정 필수 항목별 세부내용

①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② 질병상태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③ 인지상태 : 인지기능 등

④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⑤ 개별적으로 호소하는 주관적 욕구사정 등

○ 총평 :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술형 작성만 인정, 체크리스트는 인정하지 않음

○ 욕구사정은 해당급여 직원이 수행한 경우만 인정함

○ 확인자료 : 욕구사정 기록지 등

복지용구 24

급여계약

기관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배점

4

□ 평가방향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반영하여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반영하여 계약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평가함

○ 확인자료 : 급여계약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

복지용구 25

자료관리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급여제공기록)

배점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급여제공 관련 정보가 수급자별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 자료를 수급자별로 통합 관리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판매 품목은 월별 관리 가능함

○ 자료가 누적되면서 하나로 편철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편철 인정함

○ 통합적 편철서류 : 급여계약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동의서 및 욕구사정 기록지 등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는 인정하지만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수급자별 관리자료

복지용구 26

품목전시

기관은 복지용구 품목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정보게시 및 제공)

배점

4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를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복지용구를 전시하고 있으며 안내책자를 비치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중 복지용구를 14종 이상 전시함
양 호	평가기준 중 복지용구를 12 ~ 13종 전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복지용구를 10 ~ 11종 전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전시’란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진열해 놓은 상태를 의미함

○ 복지용구 전시 품목 및 안내책자 비치여부 현장 확인함

[참고]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감지기

아. 경사로

복지용구 27

가격표시제

기관은 가격표시제를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정보게시 및 제공)

배점

4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복지용구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정보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판매 및 대여 제품에 가격을 표시함

②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가격을 표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가격표시는 제품별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포함

복지용구 28

설치 및 제품설명

기관은 공급제품의 설치 및 제품설명을 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배송 설치)

배점

4

□ 평가방향

수급자(보호자)가 구입하거나 대여한 제품에 대하여 기관에서 설치 및 제품설명을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제품설치대장을 작성하고 제품을 설명함

∙ 필수사항 : 설치일자, 설치자, 설치장소, 배송구분, 제품설명 여부,

확인자(성명 및 관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배송구분, 제품설명 여부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배송구분은 공급업체배송, 소독업체배송, 기관배송, 택배배송으로 구분함

※ 택배 배송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설명한 경우에 인정함

○ 공급업체, 소독업체 배송의 경우 유선상담도 인정함

○ 설치장소는 주소를 기재함

○ 확인자는 제품 설치 확인 및 설명을 들은 사람임

○ 확인자료 : 제품설치대장, 제품관리대장 등

복지용구 29

민원처리

기관은 제품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민원접수)

배점

4

□ 평가방향

제품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민원관리대장이 있으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함

∙ 필수사항 : 접수일자, 처리일자, 수급자명, 제품명, 민원내용, 조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일부 민원을 기한 초과하여 처리함
보 통	평가기준 중 모든 민원을 기한 초과하여 처리함
미 흡	민원관리대장이 없거나 모든 민원을 처리하지 못함
해당없음	민원관리대장이 있으며 민원접수 건이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운영규정 항목 중 제품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한 내 처리여부 확인함
○ 기한내 처리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두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운영규정, 민원관리대장 등

복지용구 31

만족도조사

결과반영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보호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함

③ 만족도 조사 후 3가지 이상 개선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하고 2가지 개선을 실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하고 1가지 개선을 실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②번 항목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 종합소견 또는 총평 등

○ 만족도 조사결과 미흡한 항목이 3가지 미만이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3가지 항목을 개선하여야 인정함

∙만족도 조사 설문지 : [예시] 참조

○ 개선사항은 평가지표 22번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과 중복되면 인정하지 않음

○ 만족도 조사일 기준 수급자(보호자)의 50%이상을 조사하여야 인정함(누적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 1회 이상 개선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진행 중인 건도 인정함

○ 확인자료 : 사업계획자료, 만족도 조사자료, 개선자료 등

[별첨] 만족도 조사(예시)

영 역	질 문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없음
급여 계약	1. 기관은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었다 (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등).
	2. 장기요양급여 계약 시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존중)되었다.
급여 내용 및 과정	3. 직원은 제품을 신속히 배달하였다.
	4. 직원은 제품 배송 날짜와 시간을 잘 지킨다.
	5. 직원은 제품사용의 설명을 하면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였다.
	6. 직원의 태도는 만족스럽다.
	7.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제품을 이용하였다.
	8. 제품의 외관 및 청결상태는 양호하였다.
	9. 제품의 수리 및 보수처리는 신속하다.
	10. 현재의 급여제공기관을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고 싶다.
불만 및 희망 사항 반영 여부	11. 어르신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직원은 자주 물어보고 신경을 써준다.
	12.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직원에게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다.
	13.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해준다.
전반적 만족도	14. 이용하고 있는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기타 의견
작성일 : 년 월 일

Ⅳ. 복지용구 - 종사자

복지용구 9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기관에 직원이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질문 확인

∙근로계약서에 보수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규정 중 ‘보수’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확인

Ⅳ. 복지용구 - 수급자

복지용구 16

제공품목

사용설명

기관은 제품 제공시 수급자(보호자)에게 제품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사용설명서를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 권리 / 1. 수급자 권리)

배점

2

□ 평가방향

기관이나 공급업체에서 수급자(보호자)에게 제품 사용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품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제품 설명을 듣고 사용설명서를 제공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수급자(보호자)는 기관이나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용설명서를 제공받았는지 질문 확인

복지용구 30

활동지원도움

수급자는 급여제품 사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 상태 / 1. 수급자 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수급자가 복지용구 제품을 사용하여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에 도움을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복지용구의 사용으로 수급자(보호자)에게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하여 확인함

○ 미개봉 제품이 확인되거나 수급자(보호자)가 제품 구매사실 여부를 모르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복지용구 33

급여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1. 만족도평가)

배점

3

□ 평가방향

급여제공과정에 대하여 수급자가 만족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과정에 대한 만족도 확인

∙ 급여제공직원은 전문적임

∙ 제품의 외관 및 청결상태는 양호함

∙ 제품의 A/S 과정이 친절하고 신속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직원의 급여제공과정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 확인

복지용구 32

기관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1. 만족도평가)

배점

3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기관에 대하여 만족함

∙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함

∙ 제기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

∙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제공함

∙ 제품을 신속히 배송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 만족도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복지용구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	289

2. 제품관리대장                   [기관]	293

3. 제품취급                       [기관]	295

4. 전용차량                       [기관]	296

5. 직원근무                       [기관]	297

6. 보 수                          [종사자]	341

7. 개인정보보호                   [기관]	299

8. 질 향상 활동                   [기관]	300

9. 제품보관                       [기관]	301

10. 소독관리                      [기관]	303

11. 소독위탁                      [기관]	308

12. 소독효과검증                  [기관]	309

13. 시설기준                      [기관]	311

14. 급여계약서                    [기관]	313

15. 급여계약설명                  [수급자]	343

16. 제품사용설명                  [수급자]	344

17. 수급자상담관리                [기관]	315

18. 회계장부                      [기관]	319

19. 본인부담금                    [기관]	322

20. 홈페이지관리                  [기관]	325

21. 정보게시                      [기관]	326

22. 욕구사정                      [기관]	327

23. 급여계약                      [기관]	328

24. 제품전시                      [기관]	330

25. 가격표시제                    [기관]	332

26. 설치 및 제품설명              [기관]	333

27. 민원처리                      [기관]	334

28. 활동지원도움                  [수급자]	345

29. 급여과정 만족도               [수급자]	346

30. 기관만족도                    [수급자]	347

복지용구

31. 서비스 만족도(유선)           [수급자]	348

*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337

Ⅳ. 복지용구 - 기관

복지용구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 가능한지,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하며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었는지 확인함
①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
②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급여종류, 급여제공방법(판매, 대여)		□	□
③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 취급 제품의 홍보, 안내, 정보게시		□	□
④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 배송방법, 재고관리		□	□
⑤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 소독방법		□	□
⑥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 수리 및 유지보수, 처리기한		□	□
급여제공지침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Y	N
- 내용 충실도는 각 항목에 맞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⑦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
⑧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만 있는 경우 불인정함

⑨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
⑩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	□
⑪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	□
⑫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	□
⑬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
⑭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⑮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
⑯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
○ 평가기준 ①번 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16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13 ~ 15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10 ~ 1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1번] 운영규정 및 지침으로 통합

복지용구 2

제품관리대장

기관은 제품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2

□ 평가방향

기관이 제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판매 및 대여한 제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함	□	□	□	□	□	□	□	□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계약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분(판매, 대여, 회수), 대여기간, 배송구분	□	□	□	□	□	□	□	□
	- 대여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록하는지 확인함
○ 배송구분은 기관배송, 공급업체배송, 소독업체배송, 택배, 내방으로 구분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예시] 제품관리대장

연번	계약일자	수급자명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구분	대여기간	배송구분

복지용구 3

제품취급

기관은 판매 및 대여 제품을 취급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3

□ 평가방향

수급자(보호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 및 대여제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판매 및 대여품목을 취급함
①	이동변기		□	□
②	목욕의자		□	□
③	성인용 보행기		□	□
④	안전손잡이		□	□
⑤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
⑥	간이변기		□	□
⑦		지팡이	□	□
⑧		욕창예방방석	□	□
⑨	자세변환용구		□	□
⑩	수동휠체어		□	□
⑪	전동침대		□	□
⑫		수동침대	□	□
⑬		욕창예방매트리스	□	□
⑭	이동욕조		□	□
⑮	목욕리프트		□	□
⑯		배회감지기	□	□
⑰		경사로	□	□
<관련 근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제1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의 17종 이상 품목을 취급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의 15 ~ 16종 품목을 취급함
보 통	(1.5)	평가기준의 13 ~ 14종 품목을 취급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복지용구 4

전용차량

기관은 제품 배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이용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2

□ 평가방향

기관이 안전하고 신속한 제품배송을 위해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제품 전부를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함	□	□
②	제품 일부를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함	□	□
○ 전용차량이 평가전전년도 12월말까지 법인, 대표자, 직원 중 어느 하나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함 ○ 공급업체와 위탁소독업체 배송 제품은 제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모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함

복지용구 5

직원근무

기관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3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의 급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전월 말일						직원 근무율
	제품 배송, A/S, 안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음					【 】%
			직원이 근무한 개월 수	× 100		( )
			지표적용기간 총 개월 수			( )
미흡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을 인력 현황에 등록함				□
○ ‘관리책임자’ 외에 제품의 배송, A/S, 제품안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함 ○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을 인력현황에 등록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직원은 지자체에 인력현황으로 등록되어 실제 임금을 지급받고 근무하는 직원을 말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직원 근무율이 100%임
양 호	(2.25)	직원 근무율이 75%이상 ~ 100%미만임
보 통	(1.5)	직원 근무율이 50%이상 ~ 75%미만임
미 흡	(0)	직원 근무율이 50%미만이거나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을 인력 현황에 등록함

[평가지표 6번] 보수로 통합

복지용구 7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3.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음 • 필수사항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 수급자(보호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동의서를 받았는지 확인함 다만, 급여계약서에 필수사항을 모두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있으면 인정함
②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 평가기준 ①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개인정보 : 수급자의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임 ○ 평가기준 ①번 항목에서 보호자가 없는 인지장애 수급자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복지용구 8

질 향상 활동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4. 질 관리 / 1. 기관의 질 향상)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질 향상 활동을 실시함
①	질 향상 계획에 따라 3가지 이상 활동을 실시함	□	□
②	질 향상 계획에 따라 2가지 활동을 실시함	□	□
③	질 향상 계획에 따라 1가지 활동을 실시함	□	□
○ 자체평가 :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체평가 프로그램이나 공단 자체평가 수준 이상의 기관 자체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평가지표의 대분류영역인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모두에 대하여 실시 ○ 질 향상 계획 : 자체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함 ○ 직전 정기평가 질 향상 계획 및 활동 실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질 향상 활동 실시는 변경 전·후가 확인되어야 하며 평가일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

복지용구 9

제품보관

기관은 제품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기관이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분리․보관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함	□	□
○ 모든 제품을 공급업체, 소독업체에서 회수․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우수’로 평가함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별도의 공간이란 소독 전․후 제품이 섞이지 않는 밀폐된 공간을 의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충족하거나 모든 제품에 대해 공급업체, 소독업체에서 회수․배송을 대행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참고]

□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3. 신규로 복지용구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2)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

○ 대여품 회수, 보관 등을 위하여 대여품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 보관 중인 대여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필요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복지용구 생산․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3) 세정․소독․수리 등을 위한 설비 및 공간

○ 신규 설치신고자의 경우, 대여제품 소독은 가급적 소독전문업체 위탁 또는 공동소독으로

추진하되, 기 신고자로서 사업소 내에서 소독 등을 진행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소독 가능한

소독 설비 및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함

-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일 것

- 세정 등을 위한 수도 설비를 갖출 것

- 세정 및 소독을 위해 준비 중인 제품들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것

※ 침대, 이동욕조 등 대여가 이루어지는 제품들을 1개 이상 수납하여 세정⋅소독이 가능한 정도의 공간

- 세정 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 ․ 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을 것

※ 세정 및 소독 후의 공간은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과 함께 활용 가능

복지용구 10

소독관리

기관은 감염관리를 위해 제품 소독을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기관이 감염관리를 위해 제품의 소독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소독 실시율
	대여제품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함					【 】%
			분모 중 소독실시 건 수	× 100		( )
			계약이 종료된 대여제품 건 수			( )
우수	지표적용기간 내 계약이 종료된 대여제품이 없음				□
미흡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지표적용기간 내 계약이 종료된 대여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보건복지부「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의 복지용구소독관리지침의 별지서식으로 작성함 ○ 자체소독은 소독일지(별지 1호서식), 소독필증(별지 3초서식), 차량소독일지(별지 4호서식) 등으로 확인함 ○ 전문소독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는 복지용구사업소는 소독필증(별지 3호서식)을 확인함. 다만, 제품 일부를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회수하는 경우는 차량소독일지(별지 4호서식)를 추가 확인함 ○ 소독대상 복지용구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배회감지기(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소독 실시율이 100%이거나 지표적용기간 내 계약이 종료된 대여 제품이 없음
양 호	(3)	소독 실시율이 90%이상 ~ 100%미만임
보 통	(2)	소독 실시율이 80%이상 ~ 90%미만임
미 흡	(0)	소독 실시율이 80%미만이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참고]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소독실시 형태별 요건

소독실시 형태	복지용구사업소 (자체소독, 소독대행)	소독전문업체에 위탁
요건 및 비치서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시설 ․ 설비기준 충족 - 세정 ․ 소독이 가능한 소독설비 및 공간을 갖출 것 - 오염구역과 보관구역 구분 등 ∙ 비치서류(필요서류) - (자체소독) 소독일지 기록(별지1호 서식), 소독필증(별지3호서식) 2매 교부(소독업자, 수요자 각 1부) - (소독대행)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 기록(별지 2호 서식), 소독필증(별지3호서식) 3매 교부(소독업자, 위탁업자, 수요자 각1부) - (공통) 차량소독일지 기록(별지 4호 서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독업자 ∙ 비치서류(필요서류) -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 기록 (별지 2호 서식) - 소독필증(별지 3호 서식) 3매 교부 (소독업자, 위탁업자, 수요자 각1부) - 차량소독일지 기록(별지 4호 서식)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공통사항	∙ 각종 서식(별지 1호, 별지 2호, 별지 3호, 별지 4호) 기록지 3년 보관 ∙ 소독완료제품에는 반드시 소독필증을 부착하여야 함(제품에 부착이 어려운 경우 포장부분에 부착 가능)
주의사항	∙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 자사 대여제품에 대한 소독 내역은 ʻ소독일지ʼ 에 기록 ․ 보관(3년)

[참고]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별지 1호 서식]

소 독 일 지(예시)

일련번호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바코드	소독일자	소독내용(자체소독)				위탁내용
				소독의 종류	사용 약품명	사용량	소독작업원 성명	소독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독필증 교부번호
1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2011. 1. 4	ULV	에탄올 (75%)	10ℓ	이영순 박영희
2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2011. 2. 4					○○ 환경	1238200001	ʼ10‑123
3
4
5
6
7
ː
소독원 기록		작업일자	작업시간		성명			전화번호		서명
		2011.1.4	09:00~10:30		이영순			000‑000‑0000		이영순
		2011.1.9	09:00~10:30		박영희			000‑000‑0000		박영희

※  자체소독인 경우 소독내용까지 기록하고 위탁소독인 경우 위탁내역만 기록함

※  자체소독인 경우 소독원 기록(위탁소독은 해당없음)

[참고]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별지 2호 서식]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 (예시)

소독업체명 :

일련 번호	소독일자	소독대상		소독실시 내용			위탁요청 업체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소독필증 교부번호
		품명	바코드번호	소독의 종류	사용약품명	사용량
1	2010. 6. 4	휠체어 (NA‑101)	M18030017501 ‑ 09129999	분무	4급암모니움 화합물	70~90% 희석액 10ℓ	○○의료기	3010001111	ʼ11‑123
2
3
ː

※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은 타사 대여제품 소독 시에 작성하는 대장입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차 량 소 독 일 지(예시)

일련 번호	소독일자	차량번호	차량소속	소독실시 내용			소독작업자
				소독의종류	사용약품명	사용량	성명	전화번호
1	2011. 1. 4	0000		분무	4급암모니움화합물	70~90% 희석액 10ℓ
2	2011. 2. 4	0000		분무	4급암모니움화합물	70~90% 희석액 10ℓ
3
ː

[참고]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별지 3호 서식]

제 호 소독필증 (소독사업소)
대상물품	위탁요청업체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물품내역	품목		바코드
소독일자		. . .
소독내용	종류
	약품사용내역
복지용구소독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자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인)

---------------------------------□---------

제 호 소독필증 (수급자)
대상물품	위탁요청업체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물품내역	품목		바코드
소독일자		. . .
소독내용	종류
	약품사용내역
복지용구소독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자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인)

---------------------------------□---------

제 호 소독필증 (위탁사업소)
대상물품	위탁요청업체명		장기요양기관기호
	물품내역	품목		바코드
소독일자		. . .
소독내용	종류
	약품사용내역
복지용구소독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자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인)

복지용구 11

소독위탁

기관은 전문적인 소독을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기관이 전문소독을 실시하여 제품의 위생관리에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소독전문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함	□	□
②	자체소독을 실시함	□	□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소독위탁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하거나 자체소독을 하고 있는지 소독일지, 위탁소독업체 관련 서류(소독필증, 계약서, 입금내역 등)으로 확인함 ○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는 소독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인정함 ○ 보건복지부「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의 복지용구소독관리지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 중 ①과②번 항목을 병행하여 실시함
보 통	(2)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취급하지 않음

복지용구 12

소독효과검증

기관은 소독효과를 검증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기관이 효과적인 소독관리를 위해 소독효과 검증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소독효과를 검증하고 안전기준 초과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
해당없음	대여기간이 종료된 제품이 없음	□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여기간이 종료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평가함 ○ 소독효과 검증 : ATP간이검사, 시료검사 등 ○ 안전기준 - 간이검사 : ATP 400RLU/100c㎡ 이하 - 시료검사 : 일반세균 10CFU/25c㎡ 이하, 황색포도상구균 미검출 - 안전기준 초과 시 재소독을 실시하여 안전기준 충족하여야 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취급하지 않음
해당없음	제외	대여기간이 종료된 제품이 없음

[참고]

□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복지용구소독관리지침

7. 소독실시이행여부에 대한 검증방법

○ 점검시기 : 정기점검(연 1회), 수시점검

① 정기점검 시기 및 방법：6월중 실시(붙임 : 점검표 및 보고서식)

② 보고 : 점검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복지부에 보고

○ 점검대상 : 자체소독사업소,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 소독전문업체

○ 점검내용 : 세정 ․ 소독 과정 및 비치 약품, 소독일지 및 대장, 간이기구 검사(표면오염도 측정), 시료검사

① 현장점검：소독과정 점검 및 소독 관련 서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점검

• 복지용구사업소(자체소독, 소독대행)：세정 ․ 소독공간, 구비서류, 사용중인 약제 등

• 전문소독업체：세정 ․ 소독공간, 구비서류, 사용중인 약제 등

② 1차 검사(공통)：소독이 완료된 복지용구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간이기구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하여 표면오염도를 확인함

③ 2차 검사：1차 검사 결과 미생물이 일정 수 이상 검출되는 경우 시료검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최소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 점검은 현장점검 위주로 실시하되, 1차 검사와 2차 검사는 필요시 병행 실시

④ 점검자：합동점검(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시 ․ 도(시 ․ 군 ․ 구))

• 시 ․ 도(시 ․ 군 ․ 구)의 복지용구 사업담당자(필요시 소독관리 담당자)는 합동점검반 편성, 점검실시 및 행정조치(경고 또는 시정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자체소독사업소,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복지용구 13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관리)

점수

3

□ 평가방향  [3종 :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의 급여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시설기준을 준수함 • 사무실 • 진열 및 체험공간(23.1㎡)이 있고 복지용구만 진열되어 있음 • 별도의 세정·수리 등 설비 및 비품보관 공간	□	□
○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경우 세정·수리 공간을 확인하지 않으며 위탁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함 ○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 기관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함. 다만, 내부 공간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에는 인정함 - 바닥으로부터 150cm 이상의 파티션 또는 벽면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커튼․홀딩도어(일명 자바라)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관련〔별표1〕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1. 시설의 규모

다.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다음 1)부터 3)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복지용구를 진열하고 진열된 복지용구를 수급자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2)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3)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2. 시설 및 설비 기준

다.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사무실	진열 및 체험공간	세정·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복지용구	○	○	○

복지용구 14

급여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 내용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후 부본을 제공함	□	□	□	□	□	□	□	□
	-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대장이나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대여기간(대여제품만 해당), 제품코드, 본인부담금	□	□	□	□	□	□	□	□
○ 계약당사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참고서식)복지용구 공급 계약서
(갑)	장기요양관리번호 :		(을)	장기요양기관기호 :
수급자 :		이용의뢰서	사업자 명칭 :		대표자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규정에 따라 수급자(이하“갑”)와 장기요양기관(이하“을”) 쌍방은 다음 같이 복지용구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2.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목적물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로 제한한다. 3. 복지용구 구입ㆍ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구매 품목
품목명	제품코드(제품기호/일련번호)	제품명	적용금액	개수	본인부담금	판매계약일
대여 품목
품목명	제품코드(제품기호/일련번호)	제품명	계약기간	적용금액	본인부담금
				~	~
				~
기타 협약사항
1. 2.
3. “을”은 물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갑”이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 및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 포함)
5. “갑”은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6. “갑”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계약자(“갑”)의 의무
가. “을”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나. “갑”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8.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계약자 쌍방이 본 계약서를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
(갑) 수급자 : (서명)
(을) 사업체 : 대표: (서명)

복지용구 17

수급자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3종 :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기능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대여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결과를 반영함		□		□	□	□		□		□		□		□
		- 매월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하나 분기별 1회 이상은 방문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다만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확인일자, 시간, 수급자명, 사업소담당자, 수급자(보호자)명, 관계, 특이사항, 수급자(보호자) 서명		□		□	□	□		□		□		□		□
		- 유선으로 상담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 서명을 생략 가능함
③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 (보호자)에게 제공함		□		□		□		□		□		□		□		□
	-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제공 여부 확인함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2016년 3월부터 평가기준 ②번 항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인정하며, 필수사항 중 ‘특이사항’에는 2014년의 ‘상담내용’, 상담방법‘, ‘조치사항’ 등을 기록함 ○ 평가기준 ①번 항목의 분기별 방문상담 여부, ②번 항목의 수급자(보호자) 서명, 평가기준 ③번 항목의 제공 여부는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대여한 날 다음 달부터 매월 상담여부를 확인하며 해당급여 직원이 상담한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 근거>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4조의2(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제34조의3(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참고]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

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사업소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기능․안전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4조의 2(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작성) ①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다.(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시기는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하되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도서․벽지의 기준은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고시에 따른다.

④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작성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포함) 입소 여부, 병원 입원 여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한 복지용구 사용상 애로사항 및 조치사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작성 여부 등을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의 3(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① 복지용구사업소는 작성한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를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②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 ]구입 [ ]대여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공일자 또는 대여기간				급여비 내역(원)
										총액		수급자 부담액	공단 부담액
특이사항
확인자	사업소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수급자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
			수급자와의 관계 : [ ]본인 [ ]가족 [ ]친족 [ ]기타 ( )
확인일시			년 월 일				확인방법		[ ]방문 [ ]유선
유의사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는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와 매월 기록합니다. * 급여비 내역의 총액은 제품가격(월대여료)의 합계를 기록하고 공단 부담액은 공단에 청구한 급여비용을 기록합니다. 단, 제품가격에서 1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 의료기관 입원, 시설 입소, 복지용구 점검 사항 등은 특이사항에 기록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복지용구 18

회계장부

기관은 급여제공하는 제품의 회계장부를 작성 비치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윤리적 운영)

점수

4

□ 평가방향

기관이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복지용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기관 내부에 보관함	□	□
	-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물품대금 등 수입, 지출 명세를 확인함
○ 회계장부는 복지용구만 별도로 작성하며 전산관리 자료도 인정함 ○ 세무사사무실 등에 회계장부를 비치하는 것은 불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19번] 본인부담금으로 통합

복지용구 19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수급질서 확립)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받아 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음	□	□
	-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본인부담금 수납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함
②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관리하고 있음 • 필수사항 : 일자, 성명,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미납이 있는 경우 징수노력을 기록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함
③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제공함	□	□
	- 매월 제공 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제공하였는지 확인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충실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본이나 사본이 있어야 하며 각 항목들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산프로그램이나 한글, 엑셀 등 파일관리도 가능하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만 인정하고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함 ○ 별지 제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별지 제34호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법정 서식이므로 서식의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나 삭제는 불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월 단위 작성을 원칙으로 함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같은 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 퇴소
[ ] 중간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급여	본인부담금①		총액(급여+비급여) ⑨(③+⑧)
공단부담금②
본인부담총액 ⑩(①+⑧)
급여 계③(①+②)
비급여	식사재료비④		이미 납부한 금액⑪
수납금액 ⑫ (⑩-⑪)	카드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⑤
현금영수증
이ㆍ미용비⑥
현금
합계
기타⑦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비고
비급여 계 ⑧(④+⑤+⑥+⑦)
신용카드를 사용하실때	회원번호		승인번호		할부		사용금액
카드종류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명 : 대표자 : (인)
* 이 명세서(영수증)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명세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장기요양기관의 임의활용 란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복지용구의 경우 품목과 구입ㆍ대여를 구분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6.10>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년
연번	월 일	성명	대상자 구분	수납금액(원)
				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복지용구 20

홈페이지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4. 정보제공)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게시함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 장기요양기관 게시항목 : 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②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③	장기요양기관 게시 항목 중 ‘공지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함	□	□
○ 평가기준 ①번 항목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여부 및 ③번 항목의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 여부는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복지용구 21

정보게시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4. 정보제공)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이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급여이용에 필요한 3가지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①	직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
②	노인학대 신고기관	□	□
③	비상연락체계	□	□
○ 기관내부 게시 여부를 현장 확인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복지용구 22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욕구사정)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 성명, 일자, 작성자 서명 및 총평	□	□	□	□	□	□	□	□
	- 대여제품에 한해 욕구사정 실시 여부 확인함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사정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②	욕구사정 5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	□	□	□	□	□
	- 항목별 욕구사정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판단근거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욕구사정 세부내용 1.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 인지기능 등 4.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5. 주관적 욕구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여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

복지용구 23

급여계약

기관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점수

4

□ 평가방향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반영하여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급여계약을 체결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반영하여 계약함	□	□
○ 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삭제

복지용구 24

제품전시

기관은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용구를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복지용구를 전시하고 있으며 안내책자를 비치함
①	이동변기		□	□
②	목욕의자		□	□
③	성인용 보행기		□	□
④	안전손잡이		□	□
⑤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
⑥	간이변기		□	□
⑦		지팡이	□	□
⑧		욕창예방방석	□	□
⑨	자세변환용구		□	□
⑩	수동휠체어		□	□
⑪	전동침대		□	□
⑫		수동침대	□	□
⑬		욕창예방매트리스	□	□
⑭	이동욕조		□	□
⑮	목욕리프트		□	□
⑯		배회감지기	□	□
⑰		경사로	□	□
○ ‘전시’란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진열해 놓은 상태를 의미함 ○ 복지용구 전시 품목 및 안내책자 비치여부 현장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의 14종 이상 품목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함
양 호	(3)	평가기준의 12 ~ 13종 품목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함
보 통	(2)	평가기준의 10 ~ 11종 품목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참고]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감지기

아. 경사로

복지용구 25

가격표시제

기관은 가격표시제를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복지용구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정보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①	판매 및 대여 제품에 총 가격을 표시함	□	□
	- 각 제품별 총 가격을 표시하였는지 확인함
②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표시함	□	□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복지용구 26

설치 및 제품설명

기관은 공급제품의 설치 및 제품설명을 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급여정보 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수급자(보호자)가 구입하거나 대여한 제품에 대하여 기관에서 설치 및 제품설명을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제품설치대장을 작성하고 제품을 설명함	□	□	□	□	□	□	□	□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수급자명, 설치일자, 설치자, 설치장소, 배송구분, 제품설명 여부, 확인자(성명 및 관계)	□	□	□	□	□	□	□	□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필수사항 중 수급자명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배송구분은 공급업체배송, 소독업체배송, 기관배송, 택배배송으로 구분함 ※ 택배 배송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설명한 경우에 인정함 ○ 공급업체, 소독업체 배송의 경우 유선상담도 인정함 ○ 설치장소는 주소를 기재함 ○ 확인자는 제품 설치 확인 및 설명을 들은 사람임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복지용구 27

민원처리

기관은 제품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질 보장)

점수

4

□ 평가방향

제품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민원관리대장이 있음 • 필수사항 : 접수일자, 처리일자, 수급자명, 제품명, 민원내용, 조치사항	□	□
②	모든 민원을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함	□	□
③	일부 민원을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함	□	□
④	모든 민원을 7일 초과하여 처리함	□	□
⑤	민원접수 건이 없음	□	□
○ 운영규정 항목 중 제품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한 내 처리여부 확인함 ○ 기한 내 처리 예외사유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두어야 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 중 ①,④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제외	평가기준 중 ①,⑤번 항목을 충족함

삭제

Ⅳ. 복지용구 - 가점

복지용구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6. 별도가점 / 1. 가점 / 1.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2~3

□ 평가방향  [신설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및 가점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년도 평가 종료일		Y	N	가점
①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건 ~ 99건임	□	□	1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00건 이상임	□	□	2
○ 지표적용기간 : 2015년 1월 ~ 평가일		Y	N	가점
②	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매년 제출함(‘15년 결산보고자료부터 적용)	□	□	1
	- 재가노인복지시설(의무제출기관)이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결산보고 자료를 매년 제출함 - 재가장기요양기관(비의무제출기관)이 소정의 서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용메일계정을 통해 전자메일로 결산보고 자료를 매년 제출함

□ 평가기준 상세 설명

① 청구상담봉사자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 가점을 부여하여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평가 전년도 1월(2015.1월)부터 평가년도 평가종료일(2016.9월)까지 활동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3) 선발기준 :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 종사자 중 청구업무에 능숙하고 봉사정신을 가진 자 중

○ 최근 1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 부당청구 관련 이력이 없는 자,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4) 방법 : 매년 신청 선발하며, 위촉기간은 1년

② 재무회계 자료 제출

1) 평가기준 : 매년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한 기관(‘15년 결산보고자료부터 적용)

○ 결산보고 의무제출 기관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결산보고자료를 제출한 경우

○ 결산보고 비의무제출 기관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결산보고자료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제출방법 : 전용 메일계정으로 e-mail 제출 등)

2) 평가년도에 따른 평가대상 설명

○ (‘16년) ’15년도 결산보고자료를 제출한 기관

○ (‘17년) ’15년 및 ‘16년도 결산보고자료를 매년 제출한 기관

Ⅳ. 복지용구 - 종사자

복지용구 6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	□	□	□	□	□	□
	-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음	□	□	□	□	□	□	□	□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해당없음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근무하는 경우	□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제3호차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제외	대표자겸 시설장 1인만 근무하는 경우

Ⅳ. 복지용구 - 수급자

복지용구 15

급여계약

설명

수급자는 급여계약 내용에 설명을 듣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 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4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 계약 작성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존중)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함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복지용구 16

제품사용설명

수급자는 제품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설명서를 제공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 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3

□ 평가방향

기관이나 공급업체에서 수급자(보호자)에게 제품 사용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품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제품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②	사용설명서를 제공받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복지용구 28

활동지원도움

수급자는 급여제품 사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 상태 / 1. 수급자 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수급자가 복지용구 제품을 사용하여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②	수급자의 신체활동에 도움을 받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 미개봉 제품이 확인되거나 수급자(보호자)가 제품 구매사실 여부를 모르는 경우 불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복지용구 29

급여과정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급여제공 과정에 대하여 수급자가 만족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제공직원은 친절하고 전문성을 갖추었음	□	□	□	□	□	□	□	□
②	외관 및 청결상태가 양호한 제품을 신속히 배송함	□	□	□	□	□	□	□	□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복지용구 30

기관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1. 만족도평가)

점수

4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며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	□	□	□	□	□	□	□	□
②	제품의 A/S 과정이 친절하고 신속함	□	□	□	□	□	□	□	□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복지용구 31

서비스 만족도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3

□ 평가방향  [신설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제품배송, A/S 등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에 대하여 만족 하십니까?	□	□	□
해당없음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8점임
양 호	(2.25)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보 통	(1.5)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5점 이상 ~ 6점 미만임
미 흡	(0)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5점 미만임
해당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삼보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32, Sambo-ro, Wonju-si, Gangwon-do, Korea

민원상담 : 국번없이 1577-1000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