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계약내역서 전산입력 요령

〈 용어설명 〉

이 설명서에 사용되는 급여계약내역서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신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최초 급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기존 급여계약 수급자가 다른 급여종류를 추가로 새로이 급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작성 한다.

□ 변경

“급여 이용 전이나 급여 이용 중에 상관없이” 서비스 분류별 급여이용 횟수를 변경하거나 착오 기재한 경우 작성 한다.

□ 취소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급여이용 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작성 한다.

□ 해지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급여 이용 중에” 급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작성 한다.

〈 메뉴설명 〉

□ 급여계약내역서 등록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기 등록한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급여계약을 체결하여 급여계약내역서를 통보하는 경우 활용

-  -

□ 급여계약내역서 결과조회

공단에 통보한 계약내약서의 진행상황, 공단회신결과, 장기요양기관이 통보한 급여계약내역서를 공단이 접수하기 전에 취소할 경우(통보취소) 또는 공단에 기 통보한 급여계약내역서 취소할 경우(계약취소) 활용

□ 개인별 급여계약내역서 조회

개인별 급여계약내역서를 상세조회하거나, 기 체결한 급여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활용

□ 월 한도액 조회

재가급여 이용자 개인별 월 이용금액 및 한도액 초과여부 조회시 활용

〈 일반사항 〉

□ 포털 사이트 안내

www.longtermcare.c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 포털 홈페이지 로그인

가. 장기요양기관은 법인인증서 등록을 한다.

나. 법인인증서 회원에 가입된 경우 법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한다.

〈 전산등록 상세설명 〉

아래 질문을 “클릭”하시면 해당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 수급자와 처음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공단에 통보한 급여계약내역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 수급자의 월 한도액 초과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초과되었는데도 계속 이용을 원할 경우?

□ 공단에 통보한 급여계약내역서의 접수결과를 확인하려면?

□ 수급자 개인이 얼마큼의 급여계약을 했는지 전체내용을 조회하는 화면은?

□ 수급자의 등급ㆍ자격변동이 있을 경우 급여계약내역서를 등록하려면?

□ 계약기간 설정방법은?

□ 월 합계액 전송내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수급자와 처음 계약을 체결한 경우?

1. ‘급여계약내역서관리’의 「급여계약내역서 등록」메뉴를 선택한다.

2. 수급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한다.

－ 장기요양기관 기본정보, 계약당사자가 자동으로 보여진다.

3. 급여계약내용을 입력한다.

가. 급여종류 선택 : “▼” 단추를 클릭하여 급여종류를 선택한다.

급여종류를 선택하면 ‘계약당사자’의 본인부담율이 재가(15%),시설(20%)별로 자동설정 된다. 또한 의료수급권자의 감경여부도 자동설정 된다.

나. 계약기간 선택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급여종류별로 ‘계약기간’을 선택한다.

다. 급여내용 등록 : 우측 을 클릭하면 ‘계약내용’ 등록 팝업창(pop-up)으로 이동되고 여기에 급여계약내용을 등록한다.

년월 : “▼” 단추를 클릭하여 해당 년월을 선택한다. 월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입력한다. 월 중 급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월을 기준으로 입력한다(예 : 08년 7월 15일인 경우 → 7.15일~7.30일을 7월로 입력한다)

서비스 분류 : “▼” 단추를 클릭하여 급여종류를 선택한다.

수가 : 서비스 분류를 선택하면 등급에 따른 수가가 자동으로 표기된다.

○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경우 회당 급여 제공시간(예:30분 이상~60분 미만)에 따른 단가를 표기한다.

○ 방문목욕의 경우에는 방문목욕차량의 이용․미 이용 여부에 따른 단가를 표기한다.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의 경우는 일당을 표기한다.

횟수 : 선택한 서비스 종류의 월 계약  총 횟수를 입력한다.

총 금액/월 : 서비스 분류 수가별 총 횟수에 대한 총금액이 자동으로 보여진다.

합계 : 계약기간내의 본인부담총액으로 법정본인부담액과 월 한도 초과비용의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⑦ 위 사항(①~⑥)을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pop-up) 상단에 등록된다.

⑧ 등록내용 삭제 : 상단에 등록한 급여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우측의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처리 된다.

⑨ 저장 후 를 클릭하면 ‘급여계약내역서등록’ 화면의 화면으로 자동 등록된다.

라. 월 한도액 초과 메시지 : 다-⑦의 사항을 입력 후 을 클릭 하였을 때 월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월 한도 초과 메시지’가 뜬다. 이때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초과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린다.

① 이때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초과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수급자(가족 및 대리인 등 포함)가 희망하면  버튼을 누르고 계속하여 입력이 가능하다.

② 수급자(가족 및 대리인 등 포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버튼을 누르고, 취소 버튼을 등록하는 경우 입력 전 단계로 되돌아가고 입력 진행이 불가능하다.

4. 비급여 항목이 있을 경우 비급여 항목을 입력한다. 우측 을 클릭하면 ‘비급여 계약내용’ 등록 팝업창(pop-up)으로 이동되고 여기에 비급여 계약내용을 등록한다.

가. 기간 선택 :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년월을 선택한다.

나. 항목 선택 : “▼” 단추를 클릭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해당 비   급여 항목을 선택한다.

다. 단가/일 :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일 단가를 입력한다.

라. 개수(일수)/월 : 해당 비급여 항목별로 사용하는 개수, 일수, 횟수 등을 입력한다.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된다.

마. 위 사항(가~라)을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pop-up) 상단화면에 등록된다.

바. 등록내용 삭제 : 상단화면에 등록한 비급여 계약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우측의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처리 된다.

사. 저장 후 버튼을 클릭하면  ‘급여계약내역서등록’ 화면 중 ‘비급여 계약내용’ 에  등록이 끝난다.

5. 급여계약내용과 비급여 계약내용 등록이 끝나면  버튼을 클릭한다.

7. 「계약서전송」버튼을 누르고 전송이 완료되면 급여계약내역서 결과조회 화면으로 이동되며 버튼을 클릭하여 통보한 급여계약내역서의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8. 처리상태가 ‘진행중’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단에 전송한 급여계약내취소할 수 있다. 아래 화면에서 통보 취소를 클릭하면 전송된 급여계약내역서가 통보 취소된다. 단,  ‘변경ㆍ취소ㆍ해지’ 사유로 통보한 급여계약내역서는 통보 취소할 수 없다.

□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 급여계약내역서관리에서「급여계약내역서 해지」메뉴를 선택한다.

2. 수급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한다.

3. 전건의 급여계약내역이 년월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나타난다.

4. 급여계약 내역 중 해지할 건을 선택하여 ‘해지유무’ 체크박스에 □ 표시한다.

5. 해지할 건을 모두 입력하였을 경우  버튼을 클릭한다.

6.「계약해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pop-up)이 뜬다.

7.「확인」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pop-up)이 뜬다.

8.「확인」버튼을 누르고 전송이 완료되면 급여계약내역서 결과조회 화면으로 이동되므로 버튼을 클릭하여 통보한 급여계약내역서의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9. 처리상태가 ‘진행중’으로 표시된다. 급여계약내역서 변경ㆍ해지ㆍ취소건에 대해서는 통보취소가 불가능하다.

10. 해지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이용한 급여내역에 대해서 “신규급여계약내역서”를 입력한다. “신규급여계약내역서” 등록 절차는「급여계약내역서 등록」절차와 동일하다. 단, 추후에는 해지 화면에서 “신규급여계약내역서”를 등록 처리 하도록 전산개발  예정이다.

예시) 2008년 7월1일~7월31일까지 계약하였는데 7월15일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급여계약내역서 전건이 해지되므로 7월1일~7월 15일까지의 급여이용에 대해서는 “급여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1. 급여계약내역서관리에서「급여계약내역서 변경」메뉴를 선택한다.

2. 수급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한다.

3. 전건의 급여계약내역이 년월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나타난다.

4. 급여계약 내역 중 변경할 건을 선택하여 ‘횟수’에 커서를 이동한다. 변경할 급여이용 횟수를 입력한다.

5. 해지할 건을 선택하여 ‘횟수’를 변경 입력한 경우 ‘변경유무’ 체크박스가 □ 표시되어 나타난다.

6. 변경할 건을 모두 입력하였을 경우 버튼을 클릭한다.

7. 「계약서전송」버튼을 누르고 전송이 완료되면 급여계약내역서 결과조회 화면으로 이동되므로 버튼을 클릭하여 통보한 급여계약내역서의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8 처리상태가 ‘진행중’으로 표시된다. 급여계약내역서 변경ㆍ해지ㆍ취소건에 대해서는 통보취소가 불가능하다.

□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1. 급여계약내역서관리의 「급여계약내역서결과조회」의 표에서 가장 우측 「취소내역서바로가기」의 활성화 된 버튼(통보취소 또는 계약취소)을 클릭한다.

2. 등록일자를 선택하고 ①의 박스처럼 조회조건을 “▼” 단추를 클릭하여 선택한다.

3. ②번에서 ‘취소내역서바로가기’에 ‘계약취소’라고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클릭하면 ‘급여계약내역서취소’화면으로 이동된다.

4.  버튼을 클릭한다.

5. 「계약서전송」버튼을 누르고 전송이 완료되면 급여계약내역서 결과조회 화면으로 이동되므로 버튼을 클릭하여 통보한 급여계약내역서의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6 처리상태가 ‘진행중’으로 표시된다. 급여계약내역서 변경ㆍ해지ㆍ취소건에 대해서는 통보 취소가 불가능하다.

□ 공단에 통보한 급여계약내역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1. 이 설명서에 사용된 급여계약내역서의 용어설명에 준하여 그 내용을 처리한다.

□ 변경

“급여 이용 전이나 급여 이용 중에 상관없이” 서비스 분류별 급여이용 횟수를 변경하거나 착오 기재한 경우 작성 한다.

□ 취소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급여이용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취소 내용을 작성 한다.

□ 해지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급여 이용 중에” 급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작성 한다.

2. 통보처리한 급여계약내역서를 “공단에서 접수하기 전에” 통보취소하고 싶다면 ‘급여계약내역서 결과 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②번처럼 활성화된 ‘통보취소’ 버튼(공단에서 접수하지 않은 상태로 처리상태가 ‘진행중’일 경우만 활성화 됨)을 이용한다.

3. 이미 급여계약내역서를 통보하여 “공단이 접수하였으나” 급여 이용 전에 계약이 취소되어 통보한 계약서를 취소하고 싶다면 ‘급여계약내역서 결과 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②번처럼 활성화된 ‘계약취소’ 버튼을 이용한다.

□ 수급자의 월 한도액 초과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급여계약내역서관리의 「월한도액조회」메뉴를 선택한다.

2. 수급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한다.

3. 계약기간 월별 재가시설 이용횟수, 월한도초과금액, 본인부담 월 한도 초과 비용 등의 급여계약 현황이 나타난다.

□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초과되었는데도 계속 이용을 원할 경우?

1. 급여계약내역서관리의 「급여계약내역서 등록」에서 급여내용을 등록 중 월 한도액이 초과하는 경우 “월 한도액 초과메시지”가 뜬다.

2. 월 한도액 초과메시지

① 이때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초과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수급자(가족 및 대리인 등 포함)가 희망하면  버튼을 누르고 계속하여 입력이 가능하다.

② 수급자(가족 및 대리인 등 포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버튼을 누르고, 취소 버튼을 등록하는 경우 입력 전 단계로 되돌아가고 입력 진행이 불가능하다.

3. “월 한도액 초과메시지”가 나타나는 사례

① 급여계약내역서 1건으로 월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급여계약내역서를 입력하였더라도 이미 다른 급여계약내역서가 입력되어 있어 그 급여금액과 합산되어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월 한도액 초과메시지”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 공단에 통보한 급여계약내역서의 접수결과를 확인하려면?

1. 급여계약내역서를 등록 입력을 완료하고 전송을 하면 급여계약내역서 결과조회화면으로 자동 이동된다.

2. 급여계약내역서 결과조회화면은 조회일자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정렬되어 보여진다.

3. ①번의 ‘통보사유’는 급여계약내역서 분류별로 나타난다.

4. ②번의 ‘처리상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진행 중 : 장기요양기관이 급여계약내역서를 통보 한 상태를 표시 함.

나. 접수-정상 : 공단이 급여계약내역서를 월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고 접수 한 상태를 표시 함.

다. 접수-초과 : 공단이 급여계약내역서를 월 한도액이 초과하여 접수 한 상태를 표시 함.

라. 접수-회신 : 공단이 월 한도액이 초과되어 접수 한 경우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월 한도액 초과계약 안내문’을 출력 한 상태를 표시 함.

마. 반송 : 공단이 급여계약내역서를 반송하였을 경우 상태를 표시 함.

바. 통보취소 : 장기요양기관이 급여계약내역서를 통보하였으나 처리상태가 “진행중”일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통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단에는 통보하지 않은 상태가 됨

5.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급여계약내역서를 통보한 전건에 대하여 공단으로 접수가 되면 ③번의 ‘계약내역서통보’란의 가 자동 활성화되어 나타난다.

6. ④번의 ‘취소내역서바로가기’는 통보처리한 급여계약내역서를 공단에서 접수하기 전에 통보취소하고 싶다면 ‘통보취소’ 활성화 버튼(공단에서 접수하지 않은 상태로 처리상태가 ‘진행중’일 경우만 활성화 됨)을 이용하며 통보한 급여계약내역서를 공단이 접수하였으나 급여 이용 전에 계약이 취소되어 통보한 계약서를 취소하고 싶다면 ‘계약취소’활성화 버튼을 이용한다.

□ 수급자 개인이 얼마큼의 급여계약을 했는지 전체내용을 조회하는 화면은 ?

1. 급여계약내역서 메뉴 중 월한도액조회(①)를 선택하면 수급자 개인이 장기요양기관(월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는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만 나타남)과 계약하여 통보된 급여계약내역서를 볼 수 있다.

2.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②)버튼을 누른다.

3. 월한도액 조회화면에서 바로 계약내역서 등록(③)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 수급자의 등급ㆍ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등록방법 ?

1. 변경내용

가. 등급변경 : 인정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자격변동

1) 일반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변경되는 경우

다. 유효기간변경 : 재가 또는 시설급여 ⇄ 가족요양비로 급여종류가 변경되면서 유효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등록요령

가. 장기요양기관이 포털사이트에서 급여계약내역서 입력 시 등급․자격․유효기간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에 따라 구분등록 할 수 있도록 팝업창이 나타남

나. 등급․자격․유효기간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선택하여 등록처리

※ <첨부> 사례별 전산등록 요령 참조

<첨부> 사례별 전산등록 요령

1. 등급변경

< 그림 1> 자격조회 시 등급변경 대상자 팝업 창

가. 기통보내역이 있는 경우

1) 상향변경

<예시> 7.1일 3등급을 받고 급여계약내역(1년 2008.7∼2009.6월)을 이미 통보된 이후 8.15일 등급이 2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 표 1 > 등급변경시 계약기간 설정 요령

【처리방법】

기 통보 계약기간

등급 변경(8.15)

2008.7.1.

2009.6.30.

8.1

8.31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① 기통보건을 해지하는 경우 처리 요령

- 2008.8.1일부터 기통보건 해지

-  2008.8.1일부터 8월15일 3등급 신규 등록. 8.16일부터 2009.6월30일 2등급 신규 등록

② 기 통보건을 변경하는 경우 처리 요령

- 2008.9.1일부터 기통보건 해지

- 2008.8. 3등급 기통보 건 변경통보(이용횟수 변경)

- 8.16일부터 2009.6월30일 2등급 신규 등록

2) 하향변경

<예시> 7.1일 2등급을 받고 급여계약내역(1년 2008.7∼2009.6월)을 이미 통보된 이후 8.15일 등급이 3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 표 2 > 등급변경시 계약기간 설정 요령

※ 【처리방법】은 위 사항과 동일하게 처리 함

기 통보 계약기간

등급 변경(8.15)

2008.7.1.

2009.6.30.

8.1

8.31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나. 기통보 내역이 없는 경우(소급 입력하는 경우)

<예시> 7.1일 2등급을 받고 급여계약내역(1년 2008.7∼2009.6월)을 이미 통보된 이후 8.15일 등급이 3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 표 3 > 등급변경시 계약기간 설정 요령

기 통보 계약기간

등급 변경(8.15)

2008.7.1.

2009.6.30.

8.1

8.31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처리방법】

①2008.7.1일부터 2008.8.15일까지 3등급 신규 등록

②2008.8.16일부터 2009.6.30일까지 2등급 신규 등록

2. 유효기간 변경(SEQ 변경)

이의신청시 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급여내용변경신청하여 유효기간이 변동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선택 등록 함.

< 그림 2 >  자격조회 시 유효기간 변경 대상자 팝업 창

가. 기통보 내역이 있는 경우

<예시> 7.1일 3등급을 받고 급여계약내역(1년 2008.7∼2009.6월)을 이미 통보된 이후 8.15일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표 4 > 등급변경시 계약기간 설정 요령

기 통보 계약기간

유효기간 변경(8.15)

2008.7.1.

2009.6.30.

8.1

8.31

2등급

2등급

【처리방법】

① 기통보건을 해지하는 경우 처리 요령

- 2008.8.1일부터 기통보건 해지

-  2008.8.1일부터 8월15일 3등급 신규 등록, 8.16일부터 2009.6월30일 2등급 신규 등록

② 기 통보건을 변경하는 경우 처리 요령

- 2008.9.1일부터 기통보건 해지

- 2008.8. 3등급 기통보 건 변경통보(이용횟수 변경)

- 8.16일부터 2009.6월30일 2등급 신규 등록

나. 기통보 내역이 없는 경우(소급 입력하는 경우)

【처리방법】

① 2008.7.1일부터 2008.8.15일까지 2등급 등록

② 2008.8.16일부터 2009.6.30일까지 2등급 등록

3. 자격의 변동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경우 선택 한 자격의 본인부담률 및 월 한도액 적용

< 그림 3 > 자격조회시 자격 변동 대상자 팝업 창

가. 기통보 내역이 있는 경우

<예시> 7.1일 기초생활대상자가 급여계약내역(1년 2008.7∼2009.6월)을 이미 통보된 이후 8.15일자로 일반대상자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 표 5 > 등급변경시 계약기간 설정 요령

기 통보 계약기간

자격 변경(8.15)

2008.7.1.

2009.6.30.

8.1

8.31

기초

일반

기초

일반

【처리방법】

① 기통보건을 해지하는 경우 처리 요령

- 2008.8.1일부터 기통보건 해지

- 2008.8.1일부터 8월15일 기초생활대상자 신규 등록

- 2008.8.16일부터 2009.6월30일 일반대상자 신규 등록

② 기 통보건을 변경하는 경우 처리 요령

- 2008.9.1일부터 기통보건 해지

- 2008.8.15까지 기초생활대상자 기통보 건 변경통보(이용횟수 변경)

- 2008.8.16일부터 2009.6.30일 일반대상자 신규 등록

나. 기통보 내역이 없는 경우(소급 입력하는 경우)

<예시> 7.1일 기초생활대상자가 급여계약내역(1년 2008.7∼2009.6월)을 이미 통보된 이후 8.15일자로 일반대상자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 표 6 > 등급변경시 계약기간 설정 요령

기 통보 계약기간

자격 변경(8.15)

2008.7.1.

2009.6.30.

8.1

8.31

기초

일반

기초

일반

【처리방법】

①2008.7.1일부터 2008.8.15일까지 기초생활대상자 등록

②2008.8.16일부터 2009.6.30일까지 일반대상자 등록

4. 등급변경시 전산등록시점 기준으로 월한도액기준이 변경되어 화면에서 보여짐

가. 등급변경을 모두 통보한 경우

1) 등급변경에 따라 즉시 계약내역서 통보한 경우

(사례) 2008.7월 1일 3등급, 이의신청 7월6일 2등급, 이의신청 7.15일 1등급 변경

－ 7월 2일 통보 3등급 월한도액 760,000원

－ 7월 7일 통보 2등급 월한도액 879,000원

－ 7월 16일 통보 1등급 월한도액 1,097,000원

2) 소급하여 통보한 경우

(사례) 2008.7월 1일 3등급, 이의신청 7월6일 2등급, 이의신청 7.15일 1등급 변경

가) 7.1일 미통보 후 3등급, 2등급 변경 소급통보

－  7.7일 통보 3등급 월한도액 879,000원.

2등급 월한도액 879,000원

－  7.16일 통보 1등급 월한도액 1,097,000원

나) 7.15일이전 미통보 후 최종 변경 후 등급변경 소급통보

－  7.16일 통보 3등급 월한도액 1,097,000원

2등급 월한도액 1,097,000원

1등급 월한도액 1,097,000원

나. 등급변경을 모두 통보한 경우와 일부 미통보한 경우

1) 등급변경 모두를 통보한 경우

(사례) 2008.7월 1일 3등급, 7월6일 2등급, 7.15일 1등급 변경

가) 순차적 통보

－ 7월 2일 통보 3등급 월한도액 760,000원

－ 7월 7일 통보 2등급 월한도액 879,000원

－ 7월 16일 통보 1등급 월한도액 1,097,000원

나) 소급 통보

－ 7.16일 통보 3등급 월한도액 1,097,000원

2등급 월한도액 1,097,000원

1등급 월한도액 1,097,000원

2) 등급변경을 일부만 통보한 경우

(사례) 2008.7월 1일 3등급, 이의신청 7월6일 2등급, 이의신청 7.15일 1등급 변경

가) 순차적 통보

－ 7월 2일 통보 3등급 월한도액 760,000원

－ 7월 7일 통보 2등급 월한도액 879,000원

나) 소급 통보

－ 7.7일 통보 3등급 월한도액 879,000원

2등급 월한도액 879,000원

3) 등급변경시마다 미통보하다가 최종 변경된 1등급을 통보할 경우에는 월한도액이 1,097,000원을 보여줌

□ 계약기간 설정 방법은 ?

□ 급여계약내역서 계약기간 설정 방법

1. 급여계약내역서 계약기간 설정 오류에 따른 문제점 발생

가.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계약내용을 급여계약내역서로 매월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통보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계약기간을 월별 구분하여 일괄통보 가능하게 하였으나

나. 장기요양기관이 계약기간과 급여계약내역 년월을 상이하게 통보하여 급여비청구에 대한 심사의 지급불능 및 복지용구 계약내역서 입력불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2.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내역서 통보 시 계약기간 설정 방법

□ 급여여계약내역서상의 계약기간이 전산화면상 「급여내역등록화면」의 등록 년,월과 일치하게 입력 함

< 예시 1 > 계약기간 설정

2008.7월을 통보 경우

➡계약기간은 2008.07.01부터 2008.07.31일까지 설정

등록 시 계약기간 설정

급여내역 년월

2008.7.1.

2008.7.31.

< 예시 2 > 계약기간 설정

2008.9월을 통보 경우

➡ 계약기간은 2008.09.01부터 2008.09.30일까지 설정

등록 시 계약기간 설정

급여내역 년월

2008.9.1.

2008.9.30.

< 예시 3 > 계약기간 설정

2008.7월 10일부터 2009.1.10일까지 6개월간을 통보하는 경우

➡ 계약기간은 2008.07.10부터 2009.1.10일까지 설정

등록 시 계약기간 설정

급여내역 년월

2008.7.10.

2009.1.10.

< 예시 4 > 계약기간 설정

월중에 퇴소하여 2008.8월(8.15일 퇴소) 통보하는 경우

➡ 계약기간은 2008.08.01부터 2008.08.15일까지 설정

등록 시 계약기간 설정

급여내역 년월

2008.8.1.

2008.8.15.

< 예시 5 > 계약기간 설정

월중에 입소하여 2008.8월(8.15일 입소) 통보하는 경우

➡ 계약기간은 2008.08.15부터 2008.08.31일까지 설정

등록 시 계약기간 설정

급여내역 년월

2008.8.15.

2008.8.31.

3. 장기요양기관의 계약기간 설정 오류

< 그림1 > 계약기간 설정 오류 예시

< 그림2 > 계약기간 설정 오류예시

□ 월 합계액 전송내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변경 ․ 해지 ․ 계약내역서 전송시 변경사항

1. 업무처리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장기요양기관이 변경, 해지의 급여계약내역서를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 기 통보된 급여계약내역이 합산되지 않아 월 합계액의 오류가 발생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전산프로그램 보완을 통해 아래표의 내용과 같이 기 통보 급여내역도 합산되도록  개선 함

2. 전산프로그램 개선사항

프로그램 개선 전		프로그램 개선 후
1.변경	예) 2008.7월 급여내역이 방문요양 60분 2회, 180분 3회, 방문목욕 차량이용 2회에서 방문목욕 차량이용 1회로 변경하는 경우 ☞ 방문목욕 1회 변경급여계약내역서만 전송 됨 • 이용횟수 변경시 “0” 입력가능	예) 2008.7월 급여내역이 방문요양 60분 2회, 180분 3회, 방문목욕 차량이용 2회에서 방문목욕 차량이용 1회로 변경하는 경우 ☞ 방문목욕 변경으로 월합계액이 변동되므로, 해당 월의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월 합계액 내역이 함께 전송 됨 • 이용횟수 변경시 “0” 입력 불가
2.해지	예) 2008.7월 급여내역이 방문요양 60분 2회, 180분 3회, 방문목욕 차량이용 1건이 있는 경우 ☞방문목욕 차량이용 1회 해지 건만 전송 됨	예) 2008.7월 급여내역이 방문요양 60분 2회, 180분 3회, 방문목욕 차량이용 1건이 있는 경우 ☞ 2008.7월 방문목욕 차량이용 1회가 해지됨에 따라 월합계액에서 해지하는 방문목욕 총금액이 제외한 금액이 월합계액으로 계산되어 전송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