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재가기관 평가매뉴얼 Ⅱ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2016. 1.

2014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2014. 2.

차   례

Ⅰ. 일반사항	4

Ⅱ. 주야간보호	12

Ⅱ-1. 주야간보호 - 기관	16

Ⅱ-2. 주야간보호 - 직원	106

Ⅱ-3. 주야간보호 - 수급자	113

Ⅲ. 단기보호	125

Ⅲ-1. 단기보호 - 기관	129

Ⅲ-2. 단기보호 - 종사자	207

Ⅲ-3. 단기보호 - 수급자	214

2016년 재가기관 평가매뉴얼

2016. 1.

차   례

Ⅰ. 일반사항	4

Ⅱ. 주야간보호	12

Ⅱ. 주야간보호 - 기관	16

Ⅱ. 주야간보호 - 가점	102

Ⅱ. 주야간보호 - 종사자	106

Ⅱ. 주야간보호 - 수급자	113

Ⅲ. 단기보호	125

Ⅲ. 단기보호 - 기관	129

Ⅲ. 단기보호 - 가점	203

Ⅲ. 단기보호 - 종사자	207

Ⅲ. 단기보호 - 수급자	214

<부록> 시연 및 질문 지표	226

Ⅰ. 일반사항

Ⅰ. 일반사항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1. 목적

가. 평가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나. 평가자, 장기요양기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구체적인 평가요령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다. 평가매뉴얼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과정에 전문가 의견, 관련협회 및 장기요양기관 의견, 장기요양급여평가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성

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기준․척도, 평가의 근거 및 자료로 구성되어 있음

가. 평가방향 : 평가지표의 목적

나. 평가기준 :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다. 평가척도 : 채점기준 및 적용결과(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라.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관련근거 및 확인자료

3. 세부요령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나. 각 지표별로 기관의 관련 문서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고 현장확인 지표들은 기관의 내․외부를 직접 확인 평가한다.

다. 직원 및 수급자 평가는 기관 평가 종료 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복지용구의 직원 평가는 현장에서 평가한다.

라. 직원 평가 중 일부라도 평가거부 등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거부 기관으로 처리한다.

마. 수급자 평가 중 일부가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평가대상자를 변경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은 인정한다.

사. 평가관련서류는 평가일 현재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4. 지표적용기간

가. 지표적용기간은 전년도와 당해 연도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표에 따라서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 비치나 게시를 확인하는 지표와 기관의 환경․설비 등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는 평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5. 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6. 기관 평가

가. 직원 및 수급자 자료 표본 선정기준

1)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 직원 자료 표본은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명	3명	2명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최근 심사 청구한 직원과 내근직원(고용된 시설장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대표자는 제외한다.

- 직원이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한다. 방문간호, 복지용구사업소는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자를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수급자 자료 표본 선정기준

○ 수급자 자료 표본은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3인 미만
수급자	4명	3명	2명	평가불가

- 수급자 자료 표본 수는 최근 청구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 평가일 현재 수급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3) 직원 및 수급자 자료는 급여종류별로 달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본 선정 대상이 부족한 경우 등은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공통 문항이라도 각 지표는 급여종류별로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  2종 이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공통되는 평가관련 자료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7. 종사자 평가

가. 종사자 평가 대상 선정

○ 종사자 수는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종사자	4명	3명	2명

- 직원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한다. 방문간호, 복지용구사업소는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자를 평가할 수 있다.

- 급여제공직종인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중 실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나.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 가능한 직원이 표본 수 미만인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거부 기관으로 처리한다.

8. 수급자평가

가. 수급자평가 대상 선정

○ 수급자 수는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수급자	4명	3명	2명

- 평가일 현재 수급자 중에서 선정한다.

- 선정가능한 수급자가 표본 수 미만인 경우 선정 가능한 인원만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가 평가를 거부한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 가능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9. 평가척도 점수 산출방법

가. 우수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100%

나. 양호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75%

다. 보통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50%

라. 미흡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0%

마. 해당없음 : 평가지표 적용불가(총 점수 산출할 때 제외)

Ⅰ. 일반사항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1. 개요

가. 관련근거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8조(재가․시설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제3․4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제7호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4)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나. 평가매뉴얼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다. 평가자, 장기요양기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라. 평가매뉴얼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발과정에 전문가 의견, 관련협회 및 장기요양기관 의견, 장기요양기관평가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성

평가매뉴얼은 평가방향․기준․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가. 평가방향 : 평가지표의 목적

나. 평가기준 :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근거

다. 평가척도 : 채점기준 및 적용결과(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3. 평가방법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나. 각 지표별로 기관의 관련 문서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고 현장 확인 지표들은 기관의 내․외부를 직접 확인 평가한다.

다.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은 인정한다.

라. 평가관련서류는 평가일 현재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마. 종사자 및 수급자 평가는 기관 평가 종료 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의 종사자 및 수급자 평가, 복지용구의 종사자 평가는 현장에서 평가한다.

4. 지표적용기간

가. 지표적용기간은 전년도와 당해 연도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표에 따라서 적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평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은 2016년 3월부터 적용한다.

다.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 비치나 게시를 확인하는 지표와 기관의 환경․설비 등 현장을 확인하는 지표는 평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5. 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기관은 원만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평가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6. 기관 평가

가. 직원 및 수급자 자료 표본 선정기준

1) 직원 자료 표본 선정기준

○ 직원 자료 표본은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직 원	4명	3명	2명

- 직원 자료 표본 수는 최근 심사 청구한 직원과 내근직원(고용된 시설장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대표자는 제외한다.

- 직원이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한다. 방문간호, 복지용구사업소는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자겸 시설장도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복지용구사업소 등에서 전산에 등록된 사람(대표자겸 시설장 포함)과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달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2) 수급자 자료 표본 선정기준

○ 수급자 자료 표본은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3인 미만
수급자	4명	3명	2명	평가불가

- 수급자 자료 표본 수는 최근 심사 청구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일 현재 수급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3) 직원 및 수급자 자료는 급여종류별로 달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본 선정 대상이 부족한 경우 등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공통 문항이라도 각 지표는 급여종류별로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 2종 이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공통되는 평가관련 자료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7. 종사자 평가

가. 종사자 평가 대상 선정

○ 종사자 수는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종사자	4명	3명	2명

- 직원 1명만 있는 경우는 1명만 평가한다. 방문간호, 복지용구사업소는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자겸 시설장을 평가할 수 있다.

- 급여제공직종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중 실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평가자가 선정한 직원 중 일부라도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 거부 기관으로 처리한다.

다. 평가 가능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8. 수급자 평가

가. 수급자평가 대상 선정

○ 수급자 수는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명)

구 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수급자	4명	3명	2명

- 평가일 현재 수급자 중에서 선정한다.

- 선정 가능한 수급자가 표본 수 미만인 경우 선정 가능한 인원만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자가 선정한 수급자 중 일부 수급자가 평가를 거부한 경우 다른 수급자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 가능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불가 기관으로 처리한다.

9. 평가척도 점수 산출방법

가. 우수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100%

나. 양호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75%

다. 보통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50%

라. 미흡 : 평가지표 해당 점수의 0%

마. 해당없음 : 평가지표 적용불가(총 점수 산출할 때 제외)

10. 용어설명

가. 급여제공직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로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

나. 직원 :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

대표자이면서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 보지 않음

다. 해당급여 직원 : 해당 급여종류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

ex.)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라. 비치 :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마. 게시 :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바. 신원인수인 : 보호자 또는 보증인

사.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 6종 공통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에 공통되는 지표를 의미하며, 매뉴얼 내용은 급여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Ⅱ.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1. 운영규정                 [기관]	17

2. 운영계획                 [기관]	19

3. 급여제공지침             [기관]	20

4. 인계인수                 [기관]	22

5. 책임규정                 [기관]	23

6. 정보게시                 [기관]	73

7. 직원회의                 [기관]	24

8. 자원봉사자               [기관]	25

9. 인력기준                 [기관]	26

10. 인력추가배치            [기관]	27

11. 경력직                  [기관]	29

12. 건강검진                [기관]	30

13. 복지(포상)               [기관]	32

14. 근로계약                [기관]	33

15. 보 수                   [종사자]	107

16. 5대 보험                [기관]	36

17. 퇴직금                  [기관]	37

18. 처우개선                [기관]	38

19. 운영규정교육            [기관]	39

20. 신규교육                [종사자]	108

21. 급여제공지침교육        [기관]	40

22. 예방교육                [기관]	41

23. 개인정보보호            [기관]	42

24. 질향상계획              [기관]	43

25. 식당 및 조리실          [기관]	44

26. 복장위생                [종사자]	110

27. 감염관리                [기관]	46

28. 정기소독                [기관]	47

29. 시설기준                [기관]	48

30. 실내환경                [기관]	49

주야간보호

31. 생활공간안전            [기관]	50

32. 낙상예방                [기관]	51

33. 욕창예방                [기관]	53

34. 응급체계                [기관]	58

35. 소방시설                [기관]	59

36. 재난상황대응훈련        [기관]	60

37. 응급상황대처방법        [종사자]	111

38. 급여계약체결            [기관]	61

39. 수급자상담관리          [기관]	62

40. 보호자회의              [기관]	63

41. 고충처리                [종사자]	112

42. 가족과의 소통           [기관]	64

43. 급여비용명세서          [기관]	65

44. 본인부담금              [기관]	67

45. 책임보험                [기관]	70

46. 자원연계                [기관]	71

47. 홈페이지관리            [기관]	72

48. 욕구사정                [기관]	76

49. 급여계획                [기관]	80

50.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	74

51. 급여내용통보서등록      [기관]	82

52. 급여제공적절성          [기관]	83

53. 반영급여                [수급자]	114

54. 자료관리                [기관]	86

55. 상태기록 관리           [기관]	87

56. 급여내용설명            [수급자]	115

57. 급식 및 투약관리        [수급자]	116

58. 식단표 및 음식상태      [기관]	88

59. 구강관리도움            [수급자]	117

60. 자료제공                [기관]	90

주야간보호

61. 안전상황                [수급자]	118

62. 신체기능프로그램        [기관]	91

63. 인지기능프로그램        [기관]	92

64. 사회적응프로그램        [기관]	93

65. 특화프로그램            [기관]	94

66. 노인학대방지            [수급자]	121

67. 인지기능검사            [기관]	77

68. 약품관리                [기관]	89

69. 의료기관연계            [기관]	95

70. 이동서비스수칙          [기관]	97

71. 이동서비스              [수급자]	119

72. 사례회의                [기관]	98

73. 연계기록지 제공         [기관]	96

74. 상태호전                [수급자]	120

75. 등급호전현황            [기관]	99

76. 만족도조사결과반영      [기관]	100

77. 기관만족도              [수급자]	122

78. 급여만족도              [수급자]	123

Ⅱ. 주야간보호 - 기관

주야간보호 1

운영규정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운영규정에 다음의 11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내용이 충실함

①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⑧ 보수에 관한 사항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9 ~ 10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6 ~ 8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다만, 운영규정 11개 항목을 모두 마련하여 비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로 평가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내용 충실도 :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가능한지 여부,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판단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2.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조

○ 운영규정 11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①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⑧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등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확인자료 : 운영규정

주야간보호 2

운영계획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연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필수사항 :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대상, 추진일정

②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

③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과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평가하며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함

∙ 사업계획 :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대상, 추진일정 등

∙ 예산자료 :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

프로그램 사업은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함

∙ 실시여부 : 사업별 비용 지출 및 결과자료 확인

○ 확인자료 : 사업계획, 예산자료, 실시자료 등

주야간보호 3

급여제공지침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적절한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8가지 급여제공지침이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내용이 충실함

① 종사자 윤리지침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6 ~ 7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4 ~ 5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다만, 급여제공지침 8개 항목을 모두 마련하여 비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로 평가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내용 충실도 : 각 항목에 맞는 급여제공지침 내용이 확인되어야 인정함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은 직원 및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인정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 급여제공지침 8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등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등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등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등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등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등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등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등

○ 확인자료 : 급여제공지침

주야간보호 4

인계인수

기관은 급여제공직원 변경 시 인계인수를 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계인수를 적절하게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행함

∙필수사항 : 수급자, 급여제공내용(급여종류, 횟수, 시간, 급여내용), 유의사항,   인계인수일, 인계인수자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인계인수 사유가 없음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급여종류, 횟수, 시간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인계인수 사유 : 급여제공직종에 해당하는 직원 교체,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 이상 병가 및 휴가 등

○ 인계인수 예외 : 사망, 사고, 10일 미만 병가 및 휴가 등

○ 인계인수는 토요일, 공휴일 포함 5일 이내에 하여야함

○ 인수할 급여제공직원이 없는 경우 관리책임자 등도 인수 가능하며 급여개시   전에 급여제공직원에게 재인계인수를 하여야 함

○ 확인자료 : 인계인수자료, 예외 사유 관련 자료

주야간보호 5

책임규정

기관은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직원의 자격에 맞는 업무분장을 함

② 필수사항(성명, 직종, 업무내용, 업무대행자)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업무분장표가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기관에 간호(조무)사, 물리ㆍ작업치료사 등 1인만 배치되어 휴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는 그에 대한 대비(계획서, 지침, 규칙 등) 가 있어야 인정

○ 업무대행자는 해당급여 직원만 가능함

○ 시군구 인력신고 자격에 따른 직원의 자격증과 업무분장표를 비교 확인함

○ 업무분장표의 업무내용에는 직원 개인별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기록함

∙ 직종별 공통업무 수행인 경우 그룹별 업무분장은 인정하지만 업무대행자는

개인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확인자료 : 자격증, 업무분장표 등

주야간보호 7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매월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정기적인 직원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회의 월 합산참석률이 50% 이상 충족함

②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이 모두 확인됨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반영함

l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사진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참석 대상 : 회의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결과반영은 연 1회 이상 확인되어야 인정함

○ 회의 내용(예시) :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확인자료 : 직원 회의록, 인력현황표(전산) 등

주야간보호 8

자원봉사자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자원봉사 연계를 통해 수급자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활동함

∙필수사항 : 자원봉사자 성명 및 소속, 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사진이나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자원봉사자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양 호	자원봉사자가 2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보 통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서명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수급자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1365자원봉사포털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인정함

○ 유급자원봉사도 인정함

○ 사진은 봉사자(단체)별로 1장 이상 있으면 인정함

○ 수익사업 등을 위해 동원되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자원봉사자 활동자료, 참석명부 등

주야간보호 9

인력기준

기관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1

□ 평가방향

규정된 인력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 인력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구 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주ㆍ야간 보호	수급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 (1급)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명 미만	1명	-	1명 이상			-	필요수	필요수

○ 확인자료 : 공단자료, 근무일지, 근무현황표 등

주야간보호 10

인력추가배치

기관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함

②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함

③ 간호(조무)사나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각각 6개월 이상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각각 3개월 이상 충족하거나 1개 항목을 6개월 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3개월 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 급여제공직원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가산적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함

○ 신고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현원은 입소한 수급자수, 등급외자를 포함하여 계산

○ 확인자료 : 공단 자료, 근로계약서 등

주야간보호 11

경력직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에서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비율

∙분모 : 2013.1월~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1회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분자 : 분모 중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수

∙비율 : 분자/분모 × 10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비율이 5%이하임
양 호	평가기준 비율이 5%초과 ~ 10%이하임
보 통	평가기준 비율이 10%초과 ~ 15%이하임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2013.1월부터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급여를 제공한 직원 중 만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비율로 채점기준을 적용함

○ 퇴직비율 제외 사유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직종 간 인사이동

․입·퇴사를 반복하여도 1회라도 2년 이상 근무가 있는 경우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출산이나 질병으로 대체직원을 임시 고용하고, 그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 확인자료 : 공단 전산자료 등

주야간보호 12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 2차 검진 대상자는 2차 검진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건강검진은 최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정도 수준은 되어야 인정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준 : 예시의 결과통보서와 같이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등이 확인되는 검사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인정하지 않음

○ 대상직원 : 모든 직원 (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 신규직원은 채용할 때 건강검진 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함

○ 2차 검진 대상자는 2차 검진 결과통보서가 있어야 인정함. 다만, 처방전 등 관련

자료로 유질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인정함

○ 확인자료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별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 검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사업장 명(기호)
건강검진일		년 월 일					건강진단장소					□ 내원 □ 출장
진찰	과거병력			진단여부								외상 및 후유증
				약물치료여부
	생활습관						일반상태
	목표 질환		검사항목			결 과					참 고 치
구분
											정상A(건강양호)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계측검사	비만		신 장			㎝
			체 중			㎏
			허 리 둘 레			㎝					남 90미만/여 85미만				-
			체질량지수			kg/m2					18.5-24.9				18.5미만 / 25-29.9
	시각 이상		시력 (좌/우)			/
	청각 이상		청력 (좌/우)			/
	고혈압		혈압(최고/최저)			/ mmHg					120미만 / 80미만				120-139 / 80-89
요 검사	신장질환		요 단 백								음성				약양성 ±
혈액 검사	빈혈 등		혈 색 소			g/dL					남:13-16.5 여:12-15.5				남:12-12.9 여:10-11.9
	당뇨병		공복혈당			mg/dL					100미만				100-125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총콜레스테롤			mg/dL					200미만				200-239
			HDL-콜레스테롤			mg/dL					60이상				40-59
			트리글리세라이드			mg/dL					150미만				150-199
			LDL-콜레스테롤			mg/dL					130미만				130-159
	만성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이하				-
			신사구체여과율(e-GFR)			mL/min/1.73m2					60이상				-
	간장질환		AST(SGOT)			U/L					40이하				41-50
			ALT(SGPT)			U/L					35이하				36-45
			감마지티피(γ-GTP)			U/L					남:11-63, 여:8-35				남:64-77, 여:36-45
영상검사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비활동성				-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 정상A □ 정상B □ 일반 질환의심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유질환자								판정일					년 월 일
									검진 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분은 통보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2차검진(다음연도 1월말까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통해 모든 질환이 판별될 수 없으니, 의심되는 증상(급격한 체중변화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 혈액검사 결과 참고치(정상 A, 정상 B)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주야간보호 13

복지(포상)

기관은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을 위한 포상이나 복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포상 또는 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혜택을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양 호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보 통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제공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지 확인

∙포상제도 예시 : 특별승급, 특별수당,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등

∙복지제도 예시 : 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등

○ 기관 내부규정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포상․복지 규정, 증빙자료 등

주야간보호 14

근로계약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함

∙필수사항 :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계약일자, 당사자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근무장소, 근무일, 계약일자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

○ ‘업무내용‘은 수행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함

다만, ‘요양보호사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다른  규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함

○ 계약기간 등이 유효한 근로계약서만 인정함

다만, 전임, 상근, 정규직 등은 근로계약기간의 퇴사일(종료일)이 없어도 인정함

○ 시설장이라도 월급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의 계약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통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수준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인정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361번

○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통장,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등

통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3. 업무내용 :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무형태 : [☑ 주간근무 □ 야간근무 □ 3교대 □ 기타 복합근로형태]

※ 해당되는 근무형태에 √표를 한 후, 아래의 근무형태 중 해당사항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작성합니다.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준수)

① 주간근무 시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② 야간근무 시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③ 3교대근무 시

- 1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2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3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④ 기타 복합근로형태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1) 월 급 :                    원

(2) 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구성내역

① 기본급 :        원 (□주휴 별도지급 여부, □주휴포함)

② 연장수당 :             원

③ 야간수당 :               원

④ 휴일수당 :              원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월 임금 전체를 기본급으로 간주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기타

① 상여금 :        원

②        수당 :      원

(3)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7. 연차유급휴가

-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유급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1년 이상자는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상기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주야간보호 16

5대 보험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5대 보험 가입대상이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자료 : 사회보험 가입 자료 또는 사회보험 납입증명서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참조

주야간보호 17

퇴직금

기관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함

∙필수사항 : 퇴직금 규정, 퇴직금 적립, 퇴직금 지급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퇴직금 판단 기준

∙1년 미만 근무자 : 퇴직금 규정(지급사유 발생하지 않음)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없는 기관 : 퇴직금 규정 및 적립여부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있는 기관 : 퇴직금 규정, 적립, 지급자료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됨

○ 퇴직금 적립금은 기관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인정하며, 퇴직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규정, 직원회의, 공람 등)

○ 중간 정산의 경우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가 확인되면 인정함

○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퇴직금 규정, 적립금(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지급자료 등

주야간보호 18

처우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4종 : 요, 목, 주, 단] … 신설

기관이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

합니다.

□ 평가기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명세표’에 요양보호사 서명(또는 도장)이 모두 확인됨

∙분모 : 처우개선비 지급개시월 이후 평가일이 속한 월의 전월까지 1회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분자 : 평가기준을 충족한 직원 수

∙비율 : 분자/분모 × 10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비율이 90%이상 ~ 100%미만 확인됨
보 통	평가기준 비율이 70%이상 ~ 90%미만 확인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처우개선비 지급개시월~평가일이 속한 월의 전월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 확인자료 : 심사결과명세표, 지급계획서 등

주야간보호 19

운영규정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운영규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직원과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운영규정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목표, 일정, 강사, 내용

②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90%이상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80%이상 ~ 90%미만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70%이상 ~ 80%미만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확인자료 :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주야간보호 21

급여제공

지침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제공지침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목표, 일정, 강사, 내용

② 급여제공지침 7개 항목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가. 종사자 윤리지침            나.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다. 응급상황 대응지침          라.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마.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바.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사.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90%이상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80%이상 ~ 90%미만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70%이상 ~ 80%미만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외부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공문서나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주야간보호 22

예방교육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관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목표, 일정, 강사, 내용

②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교육자료, 참석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90%이상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80%이상 ~ 90%미만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70%이상 ~ 80%미만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필수사항, ②번 항목의 교육자료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외부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공문서나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주야간보호 23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3.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비치함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음

③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④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④번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④번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교육계획 확인사항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교육계획은 목표, 일정, 강사, 내용이 포함되어야 인정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대상직원의 90%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함. 교육을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누적참석률이 90%이상이어야 인정함(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외부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공문서나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인지장애,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

○ 개인정보 : 수급자의 개인식별과 관련된 정보임

○ 확인자료 : 개인정보보호 지침, 동의서, 잠금장치,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주야간보호 24

질향상계획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4. 질 관리 / 1. 기관의 질 향상)

배점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3가지 이상 질 향상 계획을 세움

② 질 향상 계획에 따른 활동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하고 질 향상 활동 2가지를 실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하고 질 향상 활동 1가지를 실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자체평가 :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체평가 프로그램이나 공단 자체평가 수준 이상의 기관 자체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평가지표의 대분류영역인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모두에 대하여 실시

○ 질 향상 계획 : 자체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함(자체평가 결과 미흡한 항목이 3가지 미만으로 나온 경우라도, 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미흡한 항목을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한 3가지 이상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인정함)

○ 2012년도 질향상 계획 및 활동실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자체평가 실시자료, 질 향상계획, 활동자료 및 활동결과 등

∙변경 전·후가 확인되어야 하며 질 향상 활동이 평가일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함

∙만족도 조사에 따른 활동과 중복은 불인정함

주야간보호 25

식당 및 조리실

기관은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식당 및 조리실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수급자에게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식당 내부, 조리실, 싱크대, 식품 보관장소, 냉장(동)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청결하고, 매일 점검함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②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③ 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함(식품 및 식재료 유효기간 확인)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식당 및 조리실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와 식품 유통기한 등을 확인함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은 외부청결상태를 확인함

∙살균표백제를 사용하여 주방을 소독한 경우 인정함

∙집기류 소독은 열탕, 자외선 살균소독 등 인정함

∙소독 및 청결상태 점검은 ‘위생점검일지’ 예시 참조

∙식품 유통기한은 현장 확인함

○ 확인자료 : 위생점검일지 ,유효기간 관리대장 또는 현장 확인 등

[별첨] 위생점검일지(예시)

위 생 점 검 일 지 년 월 일 ~ 월 일
구 분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사 항
			/	/	/	/	/	/	/	/
식당 내부 청결 상태	바닥, 유리창
	식탁
	배식대
	식수대
조리실 청결 상태	바닥
	조리기구, 기계의 청결 및 정돈
	식기 보관소
	도마의 세척 및 소독
	씽크대 (개수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
식품 취급	전 처리과정의 위생 (생선, 야채 등)
	조리 후 식품 보관
	배식 시 식품보관
	식품의 유통기한 확인
냉동 냉장고	물품의 정리
	바닥의 청결
	온도	냉동 : °C
		냉장 : °C
세 척	식기 기구의 세척·소독
	행주의 청결·소독
	소독기 온도	아침 : °C
		점심 : °C
		저녁 : °C
	주방의 세척·소독
창고	물품의 정리, 정돈
	쥐, 곤충류의 유무
	통풍, 습기의 상태
조리사	조리사 손과 복장의 청결
비 고	조치사항
	서 명
	양호 : ○ 보통 : △ 불량 : ×

주야간보호 27

감염관리

기관은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하며, 오염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손세정제가 부착되어 있음

② 간호에 필요한 비품의 소독 및 청결상태가 양호함

∙필수사항 : 일자, 장소, 비품명, 소독방법, 점검자 서명

③ 사용한 의료폐기물을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주출입구는 평소 사람들이 사용하는 출입구이며, 한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 손세정제는 고정되어 있어야 인정하며, 출입구에 있는 세면대로 대체 가능함

○ 간호비품 소독일지 : 소독을 요하는 비품을 사용한 뒤 반드시 멸균소독(고압증기 멸균, 약품침적 등)을 하여 소독일지에 기록함

○ 2016년 평가부터는 멸균소독에 열탕처리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손세정기, 간호일지, 소독일지, 청결상태, 의료폐기물 보관함 등

주야간보호 28

정기소독

기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기관이 실내·외 소독을 통해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실내·외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소독제품명, 소독장소, 소독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실내·외 소독을 분기별 1회 실시함
양 호	실내·외 소독을 반기별 1회 실시함
보 통	실내·외 소독을 연 1회 실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사진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아파트 등 실외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소독만 확인함

○ 자체소독은 소독실시 자료를 확인함

∙전문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만 인정하며 살균표백제, 세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전문소독 : 소독증명서, 계약서, 입금자료 등

∙자체소독 : 소독대장, 영수증 등

주야간보호 29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 ․ 설비)

배점

1

□ 평가방향

규정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시설기준에 따른 각 실의 존치 여부 등 시설현황을 확인함

구 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 간호사실	프로 그램실	물리 (작업) 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	○		○		○	○	○
수급자 10명 미만	○	○		○		○	○

○ 실 구분 : 각 실은 벽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인정함

∙위(천정), 아래(바닥)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독립된 공간으로써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함

∙홀딩도어, 칸막이는 인정하지 않음

주야간보호 30

실내환경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설비)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기관 내부의 채광이 적정함(채광 가능한 창문 확인)

② 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으며, 환기장치가 작동함(환기장치 설치 여부 확인)

③ 기관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함(온·습도계 비치 확인)

④ 연 1회 이상 실내환경을 개선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기관 내부 : 수급자의 주생활공간은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등을 의미함

○ 적정 실내온도 및 습도 예시(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동절기 : 온도 약 18℃이상, 습도 60% 정도

∙하절기 : 온도 약 27℃이하, 습도 40~30% 정도

○ 확인자료 : 채광창문, 온·습도계, 환기장치, 실내환경 개선자료 등

∙실내환경 개선 : 환경미화, 공간용도나 이동ㆍ접근성 개선, 조명ㆍ인테리어 개선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별표9]사.(2).침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각1항[별표1]사).(2).침실

주야간보호 31

생활공간안전

기관 내 생활공간은 안전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기관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외부출입구와 주방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잠김 여부 확인)

② 전기콘센트, 부탄가스, 세제, 칼, 가위, 라이터 등 위험요인을 제거함

③ 화장실(세면대 및 변기 포함) 및 목욕실, 복도, 프로그램실 내 안전손잡이를 설치함(시설기준에 따라 확인)

④ 화장실, 목욕실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함

⑤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문턱을 제거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4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위험요인 : 가정용 프로판 가스 방치, 전기콘센트의 마개 미부착, 세제, 칼, 가위 방치

○ 문턱이 2cm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처리 하여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는 문턱을 제거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함

○ 2016년 평가부터는 생활실을 프로그램실로 사용하는 경우 생활실 내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야 인정함

○ 미사용 전기콘센트는 플러그형 마개가 꽂혀 있어야 인정함

○ 미끄럼방지 : 일회성 또는 부분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별표9]2.나.3)설비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각1항[별표1]2.나.3)설비기준

주야간보호 32

낙상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낙상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② 필수사항(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 서명)이 모두 확인됨

③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낙상위험도 평가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 타당한 평가도구 : 낙상위험의 상․중․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 확인자료 : 낙상위험도 평가자료 등

[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분	4점	3점	2점	1점	점수
연령		>80	70-79	60-69
정신상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때때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배변	소변, 대변 실금	조절능력 있지만 도움필요		유치도뇨관 /인공항루
낙상경험	이미 세 번 이상 넘어짐		이미 한 번 또는 두 번 넘어짐
활동	전적으로 도움을 받음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 도움		자립 /세면대, 화장실이용
걸음걸이 및 균형	불규칙/불안정, 서 있을 때와 걸을 때 균형을 거의 유지하지 못함	일어서기 /걸을 때 기립성빈혈 /혈액순환문제	보행장애/ 보조도구나 도움으로 걷기
지난7일간 약복용이나 계획된 약물	3개 또는 그 이상의 약 복용	두 가지 약 복용	한 가지 약 복용
합계점수
※ 척도(합계점수 해석) ∙ 4점 이하 : 낙상위험 낮음 ∙ 5-10점 : 낙상위험 높음 ∙ 11점 이상 : 낙상위험 아주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주야간보호 33

욕창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욕창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② 필수사항(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 서명)이 모두 확인됨

③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낙상위험도 평가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 타당한 평가도구 : 욕창위험의 상․중․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

∙욕창위험도 평가도구(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 확인자료 : 욕창위험도 평가자료 등

[예시] Braden scale 욕창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감각 인지 정도	1. 감각 완전 제한됨 (완전히 못 느낌)	의식수준이 떨어지거나 진정/안정제 복용/투여 등으로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다(통증자극에 대해 신음하거나 주먹을 쥔다거나 할 수 없음). 신체 대부분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2. 감각 매우 제한됨	통증 자극에만 반응(신음하거나 불안정한 양상으로 통증이 있음을 나타냄) 또는 신체의 1/2 이상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3. 감각 약간 제한됨	말로 지시하면 반응하지만, 체위 변경을 해달라고 하거나 불편하다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또는 사지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4. 감각 손상없음	말로 지시하면 반응을 보이며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습기 여부	1. 항상 젖어있음	피부가 땀, 소변으로 항상 축축하다.
	2. 자주 젖어있음	늘 축축한 것은 아니지만 자주 축축해져 8시간에 한번은 린넨을 갈아주어야 한다.
	3. 가끔 젖어있음	가끔 축축하다. 하루에 한번 정도 린넨 교환이 필요하다.
	4. 거의 젖지않음	피부는 보통 건조하며 린넨은 평상시대로만 교환해 주면 된다.
활동 상태	1. 항상 침대에만 누워 있음	도움 없이는 몸은 물론 손, 발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다.
	2.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음	걸을 수 없거나 걷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체중 부하를 할 수 없어 의자나 휠체어로 이동시 도움을 필요로 한다.
	3. 가끔 걸을 수 있음	낮 동안에 도움을 받거나 도움 없이 매우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침상이나 의자에서 보낸다.
	4. 자주 걸을 수 있음	적어도 하루에 두 번 방밖을 걷고, 방안은 적어도 2시간 마다 걷는다.
움직임	1. 완전히 못움직임	도움 없이는 신체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2. 매우 제한됨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가끔 조금 변경시킬 수 있지만 자주하거나 많이 변경시키지 못한다.
	3. 약간 제한됨	조금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4. 제한없음	도움 없이도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영양 상태	1. 매우 나쁨	제공된 음식의 1/3 이하를 섭취한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2회 섭취량 이하를 먹는다. 수분을 잘 섭취 안한다. 유동성 영양보충액도 섭취하지 않는다. 또는 5일 이상 동안 금식상태이거나 유동식으로 유지한다.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2. 부족함	제공된 음식의 1/2를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은 하루에 약 3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영양보충 식이를 섭취한다. 또는 유동식이나 위관영양을 적정량 미만으로 투여 받는다.
	3. 적당함	식사의 반 이상을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식사를 거부하지만 보통 영양보충식이는 섭취한다. 또는 위관영양이나 TPN으로 대부분의 영양요구량이 충족된다.
	4. 양호함	대부분의 식사를 섭취하며 절대 거절하는 일이 없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 이상을 먹으며 가끔 식간에도 먹는다. 영양보충 식이는 필요로 되지 않는다.
마찰력과 응전력	1. 문제 있음	움직이는데 중정도 이상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린넨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완전히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주 침대나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다시 제 위치로 옮기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 된다. 관절구축이나 강직, 움직임 등으로 항상 마찰이 생긴다.
	2. 잠정적으로 문제 있음	자유로이 움직이나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움직이는 동안 의자억제대나 린넨 또는 다른 장비에 의해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의자나 침대에서 대부분 좋은 체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끔은 미끄러져 내려온다.
	3. 문제없음	침대나 의자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며 움직일 때 스스로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력이 있다. 침대나 의자에 누워 있을 때 항상 좋은 체위를 유지한다.
합계
※ 해석: (Braden , 2001) ∙ 19-23 위험 없음 ∙ 15-18 약간의 위험 있음 ∙ 13-14 중간 정도의 위험 있음 ∙ 10-12 위험이 높음 ∙ 9 이하 위험이 매우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인)

주야간보호 34

응급체계

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2. 응급상황)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림장치가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생활실, 화장실, 목욕실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함

② 응급상황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이 있음

③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후속 조치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응급상황 알림장치 : 위치파악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

○ 침실형 생활실에는 알림장치 있어야 하고, 거실형 생활실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 알림장치 없어도 인정함

○ 응급상황 매뉴얼은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대처법이 있어야 인정함

○ 응급상황 매뉴얼에는 질식, 경련, 화상, 낙상이 포함되어야 인정함

○ 후속조치는 응급처치, 병원 이송 등 모두 포함함

○ 확인자료 : 응급상황 매뉴얼, 비상연락망, 간호기록지 등

주야간보호 35

소방시설

기관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2. 응급상황)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화재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소화용 기구나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소화설비를 갖추고 매월 점검함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② 경보설비를 갖추고 매월 점검함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③ 유도등이 항상 켜져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소화설비 : 소화기,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분말․강화액소화설비 등

○ 경보설비 : 화재경보기, 누전경보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등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유도등의 전원)제3항제2호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별표5〕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1〕

○ 확인자료 : 점검대장, 유도등 등

주야간보호 36

재난상황

대응훈련

기관은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2. 응급상황)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음

②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대피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③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대피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④ 재난대피훈련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중 ①,②,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교육은 재난대피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재난대피훈련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난상황대응 매뉴얼에는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상황 대응 방법, 비상연락체계가 포함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재난상황대응 매뉴얼, 재난상황대피훈련 실시결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주야간보호 38

급여계약체결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권리)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하는지 평가

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계약 내용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함

② 급여계약서 필수사항(표준약관 항목)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표준약관 항목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의 계약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이나 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인정함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미이용 비용산정, 이용료 납부, 재계약, 개인물품,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계약당사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음

○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발급대장이나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확인자료 : 급여계약서 부본 등

주야간보호 39

수급자상담관리

기관은 수급자(보호자)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

관리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 권리 / 2. 기관책임)

배점

2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보호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함

∙필수사항 :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관계, 상담내용

②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③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분기별 1회 실시 여부, 관계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상담은 보호자와 실시한 유선통화도 인정함

○ 수급자 상태 파악은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에게 질문 확인

∙성별, 주요질병, 거주지, 가족관계, 생활환경, 급여내용 등

○ 확인자료 : 상담일지 등

주야간보호 40

보호자회의

기관은 보호자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관리자의무)

배점

1

□ 평가방향

보호자 회의를 통하여 기관이 급여제공의 특이사항과 정보 등을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보호자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②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회의내용, 회의결과, 서명, 사진)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회의내용은 보호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록함

○ 확인자료 : 내부문서, 보호자 회의자료 등

주야간보호 42

가족과의 소통

기관은 수급자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관리자의무)

배점

1

□ 평가방향

수급자 가족과의 소통을 위하여 기관의 정보와 최신 소식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월 1회 이상 기관의 소식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함

②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하고 소식을 격월로 제공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하고 소식을 분기별로 제공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는 직접 제공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여도 인정함

○ 확인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기관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소식지 등

주야간보호 43

급여비용명세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명세서)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이 기록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수급자에게 발급하여 수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제공함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내용이 충실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충실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본이나 사본이 있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도 명세서 제공여부 확인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는 인정하나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명세서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지만 삭제는 인정하지 않음

○ 평가기준 ②는 명세서의 각 항목들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명세서,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 퇴소
[ ] 중간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급여	본인부담금①		총액(급여+비급여) ⑨(③+⑧)
공단부담금②
본인부담총액 ⑩(①+⑧)
급여 계③(①+②)
비급여	식사재료비④		이미 납부한 금액⑪
수납금액 ⑫ (⑩-⑪)	카드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⑤
현금영수증
이ㆍ미용비⑥
현금
합계
기타⑦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비고
비급여 계 ⑧(④+⑤+⑥+⑦)
신용카드를 사용하실때	회원번호		승인번호		할부		사용금액
카드종류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명 : 대표자 : (인)
* 이 명세서(영수증)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명세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장기요양기관의 임의활용 란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복지용구의 경우 품목과 구입ㆍ대여를 구분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주야간보호 44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명세서)

배점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아 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음

②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관리하고 있음

∙필수사항 : 일자, 성명, 본인부담금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작성 여부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월단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서식의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지만 삭제는 인정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전산프로그램이나 한글, 엑셀 등 파일관리 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 평가기준 ②번 항목 중 미납이 있는 경우 징수노력이 기록 등으로 확인되어야 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확인자료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회계장부,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상담일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6.10>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년
연번	월 일	성명	대상자 구분	수납금액(원)
				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210mm×297mm[백상지 80g/㎡]

주야간보호 45

책임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배상)

배점

2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기관에서 가입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기간이 유효함

②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기간이 유효함

③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기간이 유효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확인자료 : 보험증서 및 가입기간 확인

주야간보호 46

자원연계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4. 정보제공)

배점

2

□ 평가방향  [4종 : 요, 목, 간, 주]

기관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지역사회 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하고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필수사항 : 일자, 연계기관, 내용, 서비스 제공자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기관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고 있는지 확인함

○ 지역사회자원 연계 : 치매지원센터 연계, 자원봉사,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 : 시․군․구, 보건소, 종교단체, 후원단체, 복지관 등

∙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연계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연계자료, 연계대장 등

주야간보호 47

홈페이지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4. 정보제공)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인력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함

∙필수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공지사항, 시설구분, 급여구분

②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우수’의 기준 중 공지사항이 업데이트 되지 않음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시군구를 통한 필수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 공지사항 게시내용 예시 : 기관 공지사항, 교육결과,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평가계획공고일 다음날부터 평가일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야 인정하며 추후 평가에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함

○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으면 인정함

○ 확인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시군구 신고자료 등

주야간보호 6

정보게시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이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이용에 필요한 7가지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함

① 인력현황표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프로그램표           ④ 근무현황표

⑤ 노인학대 신고기관    ⑥ 비상연락체계

⑦ 화재, 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사본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6개 항목을 기관내부에 게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5개 항목을 기관내부에 게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자료 : 기관내부 게시 확인

주야간보호 50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은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계약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필수사항 : 급여종류, 횟수, 제공시간, 급여비용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여부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

일지, 변경 사유서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이용계획서번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     .

장기요양등급

등급

발  급  일

.     .

재가급여(월한도액)

1월당        원

본인일부 부담금(율)

재가 :         %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1일당        원

시설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일당        원

장기요양필요영역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유 의 사 항

수급자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원

원

월

회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용구

□ 000-0000-0000

지사

담 당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주야간보호 48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욕구사정)

배점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성명, 일자, 작성자 서명 및 총평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번을 충족하고, 욕구사정 6 ~ 7개 항목이 확인됨
보 통	평가기준 중 번을 충족하고, 욕구사정 4 ~ 5개 항목이 확인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욕구사정을 실시해야 하며 항목별 욕구사정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는 판단 근거를 기록하여야 인정함

○ 욕구사정 항목별 세부내용

①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② 질병상태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③ 인지상태 : 인지기능 등             ④ 의사소통 :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⑤ 영양상태 :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⑥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⑦ 주관적 욕구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⑧ 자원이용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 총평 :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술형 작성만 인정, 체크리스트는 인정하지 않음

○ 욕구사정은 해당급여 직원이 수행한 경우만 인정함

○ 확인자료 : 욕구사정 기록지 등

주야간보호 67

인지기능검사

기관은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8. 치매예방)

배점

1

□ 평가방향

인지기능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급자의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타당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인지기능(치매선별) 검사를 연 l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수급자 성명, 일자, 내용, 작성자 서명

②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모든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거나 약을 복용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이용자는 급여개시일로부터부터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함

○ 적절한 조치는 보호자와 상담 등을 통해 보건소, 병원 등과 연계하여 치매 확진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 1. 치매선별검사(K-MMSE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확인자료 : 인지기능 검사자료, 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상담일지 등

[별첨] 인지기능검사 평가도구 예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항 목		반 응	점 수
시간 지남력 ( /5)	년 (1)
	월 (1)
	일 (1)
	요일 (1)
	계절 (1)
장소 지남력 ( /5)	나라 (1)
	시,도 (1)
	무엇하는 곳 (1)
	현재 장소명 (1)
	몇 층 (1)
기억등록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주의집중 및 계산 ( /5)	100-7 (1)
	-7 (1)
	-7 (1)
	-7 (1)
	-7 (1)
기억회상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언어 및 시공간구성 ( /9)	이름대기 (2)
	명령시행 (3)
	따라말하기 (1)
	오각형 (1)
	읽기 (1)
	쓰기 (1)
총 점			/30

▶ 평가 (30점 만점)

- 24점 이상 : 확정적 정상

- 20점~23점 : 치매의심

- 19점 이하 : 확정적 치매

＊무학, 문맹의 경우 : 시행점수+4점(시간지남력(1), 주의집중력(2), 언어기능(1))

▶ 검사방법

<지남력>

1. 오늘은   년   월   일요일   계절입니까? 각1점, 합 5점

2. 여기는 어느 나라 어느 시도에 무엇을 하는 곳이며 이곳 이름은 무엇이며 여기는

몇 층입니까? 각1점, 합5점

<기억등록>

3. 물건 이름 세 가지 듣고 따라하세요 (예: 비행기, 연필, 소나무)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

4 100 - 7 = ( ) - 7 = ( ) - 7 = ( ) - 7 = ( ) - 7 = ( ) 각1점, 합5점

<기억회상>

5. 3번에서 말한 물건 3가지 기억해서 말해보세요

<언어기능>

6. 이름대기(볼펜, 시계 )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1점 합2점

7. 명령시행 - 종이를 뒤집고, 반으로 접은 다음 저에게 주세요 각1점, 합3점

8. 따라말하기 ‘백문이 불여일견’ 따라하세요

9. 똑같이 그려보세요 (오각형)

10. 읽기 = 눈을 감으세요

11. 오늘의 날씨에 대해 써보세요 (주어와 동사를 포함해야 함, 예 : 날씨가 맑습니다.)

주야간보호 49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 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개별적 욕구반영]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서명을 받았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필수사항 : 급여종류, 급여목표, 급여내용,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를 급여계획에 반영함

③ 급여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낙상평가, 욕창평가 반영 및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확인서명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급여계획을 세워야함

○ 서명이 어려운 경우 급여계획을 우편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 독거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함

○ 확인자료 : 급여계획,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확인서명, 유선안내 기록 등

장기요양 급여계획						작성일	20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급여종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등급			계약일자
						계약기간	~
목 표
구분	세부목표			급여내용				횟수/시간
신체 활동	1.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수 있다. 2. 3.			세면도움				1일 1회/10분
위 급여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주야간보호 51

급여내용

통보서등록

기관은 급여제공 개시 전에 급여내용통보서를 등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배점

1

□ 평가방향  [4종 : 요, 목, 간, 주]

기관은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요양서비스 제공 전에 급여내용통보서를

등록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내용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등록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 기간 : 2013.1월~평가일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내용통보서를 전월 말일  까지 등록하는지 확인함(다만, 최초 급여계약을 체결한 당월과 이용중단 후   다시 이용을 시작한 해당월은 제외)

○ 확인자료 : 공단전산자료 등

주야간보호 52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필수사항 :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②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함

③ 변경된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급여계획 변경사유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 급여계획 변경내용 :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 급여제공자 서명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사용하여 작성한 경우 작성자 서명도 인정함

○ 확인자료 : 급여계획,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주야간보호 54

자료관리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여제공기록)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급여제공 관련 정보가 수급자별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 자료를 수급자별로 통합 관리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자료가 누적되면서 하나로 편철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편철 인정함

○ 통합적 편철서류 : 급여계약서, 급여계획, 급여제공기록지, 각종 동의서, 각종 평가결과지 등.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는 인정하지만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수급자별 관리자료

주야간보호 55

상태기록 관리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여제공기록)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수시로 관찰하고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기록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함

∙필수사항 : 일자, 상태변화 내용, 급여제공자 서명

② 수급자 상태기록 내용이 충실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일자, 급여제공자 서명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충실함은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판단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 확인자료 : 급여제공기록지 등

주야간보호 58

식단표 및 음식상태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수급자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영양사가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1식 3찬 이상의 주간식단표를 영양사가 작성함

② 식단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함

③ 식단표에 따라 보온상태로 식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보온상태로 제공함’을 확인하는 항목에서 반드시 보온용기를 구비할 필요는 없음

○ 인력기준에 영양사가 없는 기관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에서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함

○ 식단표의 영양사 작성여부는 협약서, 공문서 등으로 확인함

○ 확인사항 : 식단표, 게시, 식단표에 맞는 식사제공 및 보온상태를 현장에서 확인

주야간보호 68

약품관리

기관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9. 의약품)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약품보관 및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② 일반 의약품의 유효기한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함

∙필수사항 : 점검일자, 의약품명, 효능, 유효기한, 점검자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약품보관함 :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약품을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특정장소나

약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함

○ 확인자료 : 약품보관함, 약품점검일지 등

주야간보호 60

자료제공

기관은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안전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수급자가 기관과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에 대한    자료를 설명하고 제공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에서 다음 7개 항목의 자료들을 제공함

① 욕창예방       ② 낙상예방        ③ 탈수예방

④ 배변도움       ⑤ 노인학대예방    ⑥ 관절구축예방

⑦ 치매예방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③,⑥,⑦번 항목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확인자료 : 수급자 설명 및 제공관련 증빙서류 등,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에 대한 자료 등

주야간보호 62

신체기능

프로그램

기관은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기능향상프로그램)

배점

1

□ 평가방향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일정, 횟수, 진행자

②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 참석자, 내용

③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차후 프로그램에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양호’의 기준 중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일정 및 진행자, ③번 항목의 반기별 1회 이상 의견수렴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인지기능 프로그램과의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 수급자 의견반영은 연 1회 이상 확인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프로그램계획서 및 프로그램일지, 의견수렴 및 반영자료 확인

주야간보호 63

인지기능

프로그램

기관은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기능향상프로그램)

배점

1

□ 평가방향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일정, 횟수, 진행자

②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 참석자, 내용

③ 수급자(보호자)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차후 프로그램에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양호’의 기준 중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일정 및 진행자, ③번 항목의 반기별 1회 이상 의견수렴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신체기능 프로그램과의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 수급자 의견반영은 연 1회 이상 확인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프로그램계획서 및 프로그램일지, 의견수렴 및 반영자료 확인

주야간보호 64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관은 사회적응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기능향상프로그램)

배점

1

□ 평가방향

사회적응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일정, 횟수, 진행자

② 사회적응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 참석자, 내용

③ 수급자(보호자)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차후 프로그램에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양호’의 기준 중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일정 및 진행자, ③번 항목의 반기별 1회 이상 의견수렴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수급자 의견반영은 연 1회 이상 확인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프로그램계획서 및 프로그램일지, 의견수렴 및 반영자료 확인

주야간보호 65

특화프로그램

기관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특화프로그램)

배점

1

□ 평가방향

수급자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기관 자체의 특화프로그램 제공으로 급여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기관 자체의 특화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인력 또는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함

∙필수사항 : 프로그램명, 목적, 목표, 대상자, 일정 및 횟수, 내용, 기대효과

② 특화프로그램을 홈페이지 공개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여 보급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양호’의 기준 중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평가기준을 확인함)

∙평가계획공고일 전이라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면 특화프로그램으로 인정함

○ 특화프로그램은 기관만의 독창성이 돋보이거나, 결과물을 활용하는 등 프로그램을 환류시켜 수급자나 보호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 홈페이지 공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자체, 협회 등을 의미함

○ 타 기관에 제공하여 보급함은 협회 및 기관 소식지 등에 기재하여 공개함을 의미함

○ 확인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및 운영자료, 홈페이지 공개 또는 타 기관 보급자료 등

주야간보호 69

의료기관연계

기관은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0. 의료기관 연계)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응급상황 등 병원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연계할 의료기관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연계의료기관이나 협약의료기관이 있음

②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용을 기록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연계기간 또는 협약기간이 유효한 경우만 인정

○ 확인자료 : 협약서, 연계계약서, 간호기록지, 진료기록 등

주야간보호 73

연계기록지 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전원․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3. 연계조치)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전원이나 퇴소할 때 연계기록지를 제공함

∙필수사항 : 성명, 연령, 등급, 주소, 연락처, 심신기능 상태, 제공한 급여, 특이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의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퇴소하거나 전원한 수급자가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사망 또는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연계기록지 등

주야간보호 70

이동서비스수칙

기관은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립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1. 이동서비스)

배점

1

□ 평가방향

수급자가 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칙을 마련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와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이동서비스 수칙이 있으며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필수사항 : 운전자 자격요건, 동승자의 역할, 차량안전수칙, 사고시 조치사항, 차량운행표

②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우수’의 기준 중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미 흡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이동서비스 수칙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전자의 자격요건 :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관 소속 직원

○ 2016년 평가부터는 차량관리(정기점검, 엔진오일교환, 타이어교체시기 등) 여부도 확인함

○ 확인자료 : 이동서비스 수칙 및 제공자료 확인, 차량운행표,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 가입여부 확인

주야간보호 72

사례회의

기관은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7. 사례회의)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함

② 사례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함

③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수급자,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 서명, 사진)이 모두 확인됨

④ 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계획에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②,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수급자, 선정사유, 회의결과 및 반영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사례회의 : 수급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임

○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인정함

○ 회의내용 : 사례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

○ 확인자료 : 사례관리 자료, 급여계획 등

주야간보호 75

등급호전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호전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수급자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요, 주]

수급자의 등급호전 현황을 파악하여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호전됨

∙분모 : 2013.1월~평가개시일이 속한 월의 전월까지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수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만 해당

∙분자 : 분모의 신청자 중 등급판정결과 등급이 호전된 수급자 수

∙등급호전율 = 분자/분모 × 100(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등급호전율이 30%이상임
양 호	등급호전율이 20%이상 ~ 30%미만임
보 통	등급호전율이 10%이상 ~ 20%미만임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가 없거나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후 갱신신청 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개시일이 속한 월의 전월

○ 수급자가 해당기관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급여제공을 받은 이후에 갱신신청

등급판정결과 등급이 호전되었는지 확인

∙등급변경 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공단 전산자료

주야간보호 76

만족도조사

결과반영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3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보호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함

③ 만족도 조사 후 3가지 이상 개선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하고 2가지 개선을 실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하고 1가지 개선을 실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②번 항목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 종합소견 또는 총평 등

○ 만족도 조사결과 미흡한 항목이 3가지 미만이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3가지 항목을 개선하여야 인정함

∙만족도 조사 설문지 : [예시] 참조

○ 개선사항은 평가지표 24번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과 중복되면 인정하지 않음

○ 만족도 조사일 기준 수급자(보호자)의 50%이상을 조사하여야 인정함(누적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 1회 이상 개선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진행 중인 건도 인정함

○ 확인자료 : 사업계획자료, 만족도 조사자료, 개선자료 등

[별첨] 만족도 조사(예시1)

영 역	질 문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없음
급여 계약	1. 기관은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급여내용 및 이용방법 등).
	2. 장기요양급여 계약 시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존중)되었다.
급여 내용 및 과정	3. 기관에서 제공되는 식단은 적절하다.
	4. 직원은 어르신이 식사를 하도록 잘 도와준다.
	5. 세수하거나 양치질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마음에 든다.
	6. 직원은 어르신의 화장실 이용(기저귀 갈아주기 포함)을 잘 도와준다.
	7. 직원이 급여를 제공할 때 어르신의 개인 프라이버시 및 자존심을 존중해준다. (예;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할 때, 간호처치 등).
	8. 직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어르신이 원하는 급여를 원하는 때에 제공해준다.
	9.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활, 여가 등의 프로그램은 적절하다.
	10. 차량 이동서비스는 만족스럽다.
	11.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해주었다.
	12. 계약서에서 정해진 대로 급여(급여 내용이나 횟수)가 제공되고 있다.
	13.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태도는 만족스럽다.
	14. 직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가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15. 기관의 냉․난방 온도는 어르신이 생활하기에 적절하다.
	16. 기관은 어르신이 생활하기에 깨끗하고 위생적이다.
	17. 기관은 어르신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시설내부의 밝기, 안전손잡이, 비상구, 목욕탕 및 욕실의 미끄럼방지 등).
	18.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야간보호의 이용시간은 적당하다.
	19. 현재의 급여 제공기관을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고 싶다.
불만 및 희망사항 반영여부	20. 어르신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간호사는 자주 물어보고 신경을 써준다.
	21.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직원에게 부담없이 말할 수 있다.
	22. 요구사항은 적절하게 반영해준다.
전반적 만족도	23. 이용하고 있는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기타 의견
작성일 : 년 월 일

Ⅱ. 주야간보호 - 직원

주야간보호 15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질문 확인

∙근로계약서에 보수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규정 중 ‘보수’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확인

주야간보호 20

신규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신규직원이 교육을 받은 후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음

∙필수사항 :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았는지 질문 확인

주야간보호 26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유니폼이나 앞치마 등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명찰을 부착하여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지 확인

․유니폼 또는 앞치마에 부착하는 명찰은 기관의 명칭이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인정함(탈부착식 명찰은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어 인정하지 않음)

주야간보호 37

응급상황

대처방법

직원은 응급 및 재난상황 대처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2. 응급상황)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직원이 응급 및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응급 및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 및 본인 임무를 숙지하고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및 화재 등의 재난상황 매뉴얼을 숙지하여  직원이 대처요령을 알고 있는지 질문 확인

주야간보호 41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관리자의무)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고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고충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직원이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기관이 직원의 고충을 파악하고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확인

∙고충내용 :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 및 기타

Ⅱ. 주야간보호 - 수급자

주야간보호 53

반영급여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제공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주야간보호 56

급여내용설명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수급자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 및 인격을 존중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주야간보호 57

급식 및 투약관리

수급자는 수분공급, 식사 및 투약을 적절히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수급자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분공급, 식사, 투약 등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분공급, 보온된 식사 제공, 정해진 시간에 투약이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이 수분공급, 보온된 식사, 정해진 시간에 투약을 적절히 제공하는지 수급자     (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주야간보호 59

구강관리도움

식사 후 구강관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수급자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건강한 치아 상태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구강 위생을 제공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식사 후에 양치질 도움을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의 직원은 수급자의 구강 위생을 위하여 식사 후 양치질을 도와주는지
(자립의 경우 적절히 안내하였는지) 질문하고 구강상태 확인

○ 치아가 없는 경우 입안 헹굼 여부 확인

주야간보호 61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안전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낙상, 상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 이동 등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있거나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질문 확인

○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시 신체부위 등을 확인

주야간보호 71

이동서비스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1.이동서비스)

배점

1

□ 평가방향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이동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함

∙ 운전자 외 동승자 및 시간준수 여부 확인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운전자 외 기관의 직원이 차량에 동승하고, 이동서비스 시간을 잘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주야간보호 74

상태호전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는 급여제공 후 호전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 상태 / 1. 수급자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4종 : 요, 목, 간, 주]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은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급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호전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은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질문 확인

주야간보호 66

노인학대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7. 신체구속 및 학대)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는지

질문 확인

∙부당한 대우나 학대의 예 : 거친 행동, 정당한 요구의 무시, 폭언․폭력 등

주야간보호 77

기관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기관에 대하여 만족함

∙기관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해결

하려고 노력함

∙급여계약시 서비스내용, 시간 및 비용 등을 수급자(보호자) 스스로 결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 만족도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주야간보호 78

급여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과정에 대하여 수급자가 만족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과정에 대하여 만족함

∙급여제공직원은 친절함

∙급여내용에 대하여 만족함

∙급여제공직원은 전문성을 갖추었음

∙급여제공직원은 비밀을 지킴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직원의 급여제공과정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 확인

주야간보호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	17

2. 운영계획                 [기관]	19

3. 책임규정                 [기관]	23

4. 직원회의                 [기관]	24

5. 자원봉사자               [기관]	25

6. 인력기준                 [기관]	26

7. 인력추가배치             [기관]	27

8. 경력직                   [기관]	29

9. 건강검진                 [기관]	30

10. 보 수                   [종사자]	107

11.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	36

12. 처우개선                [기관]	38

13. 신규직원교육            [종사자]	108

14. 직원교육                [종사자]	109

15. 개인정보보호            [기관]	42

16. 질 향상 활동            [기관]	43

17. 복장위생                [종사자]	110

18. 식당 및 조리실          [기관]	44

19. 감염관리                [기관]	46

20. 정기소독                [기관]	47

21. 시설기준                [기관]	48

22. 실내환경                [기관]	49

23. 낙상예방 환경조성       [기관]	50

24. 위험도 평가             [기관]	51

25. 응급체계                [기관]	58

26. 소방시설                [기관]	59

27. 재난상황 대응훈련       [기관]	60

28. 급여계약서              [기관]	61

29. 수급자상담관리          [기관]	62

30. 고충처리                [종사자]	112

주야간보호

31. 가족과의 소통           [기관]	64

32. 본인부담금              [기관]	67

33. 책임보험                [기관]	70

34. 자원연계                [기관]	71

35. 홈페이지관리            [기관]	72

36. 정보게시                [기관]	73

37.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	74

38. 욕구사정                [기관]	76

39. 급여계획                [기관]	80

40. 급여제공적절성          [기관]	83

41. 욕구반영                [수급자]	114

42. 급식 및 투약관리        [수급자]	116

43. 식단표 및 음식상태      [기관]	88

44. 약품관리                [기관]	89

45. 구강관리도움            [수급자]	117

46. 수급자안전관리          [기관]	90

47. 안전상황                [수급자]	118

48. 프로그램                [기관]	91

49. 특화프로그램            [기관]	94

50. 의료기관연계            [기관]	95

51. 연계기록지 제공         [기관]	96

52. 이동서비스수칙          [기관]	97

53. 이동서비스              [수급자]	119

54. 사례관리 회의           [기관]	98

55. 노인학대방지            [수급자]	121

56. 등급현황                [기관]	99

57. 서비스 만족도(현장)      [수급자]	122

58. 서비스 만족도(유선)      [수급자]	124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103

주야간보호

Ⅱ. 주야간보호 - 기관

주야간보호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여 교육 등에 활용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 가능한지,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①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	□
⑧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	□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	□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	□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

급여제공지침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Y	N
- 내용 충실도는 각 항목에 맞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⑫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
⑬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만 있는 경우 불인정함
⑭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
⑮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	□
⑯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	□
⑰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	□
⑱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
⑲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⑳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
㉑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2.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21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18 ~ 20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15 ~ 17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2

운영계획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연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필수사항 :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대상, 추진일정	□	□
②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	□	□
	-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함 - 프로그램 사업은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수립되어있는지 확인함
③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함	□	□
	- 사업별 비용 지출 및 결과자료를 확인함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과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평가하며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1번] 운영규정 및 지침으로 통합

[평가지표 13번] 신규직원교육으로 통합

주야간보호 3

책임규정

기관은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①	직원의 자격에 맞는 업무분장을 함	□	□
	- 시군구 인력신고 자격에 따른 직원의 자격증과 업무분장표를 비교 확인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성명, 직종, 업무내용, 업무대행자(업무대비책), 작성일자	□	□
	- 기관에 간호(조무)사, 물리ㆍ작업치료사 등 1인만 배치되어 휴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비(계획서, 지침, 규칙 등)가 있는지 확인함 - 업무내용에는 직원 개인별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기록하였는지 확인함 ∙ 직종별 공통 업무 수행인 경우 그룹별 업무분장은 인정하지만 업무대행자는 개인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업무대행자는 해당급여 직원만 가능하며 1인 직종의 경우 관리책임자가 해당 직종의 자격이 있을 경우에만 업무대행으로 인정함
○ 2016년 3월부터 작성하는 업무분장표는 작성일자를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4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직원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
	-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며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는 누적 참석률이 50%이상인지 확인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	□
③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	□
○ 평가기준 ①번의 분기별 직원회의 실시 여부는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참석 대상은 회의 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임 ○ 회의 내용(예시) :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5

자원봉사자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자원봉사 연계를 통해 수급자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활동함 • 필수사항 : 자원봉사자 성명 및 소속, 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사진이나 서명
①	자원봉사자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
②	자원봉사자가 2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
③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1365자원봉사포털,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 필수사항은 확인하지 않음 ○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프로그램 지표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유급자원봉사도 인정함 ○ 사진은 봉사자(단체)별로 1장 이상 있으면 인정함 ○ 수익사업 등을 위해 동원되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6

인력기준

기관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규정된 인력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직전 평가계획 공고 월 ~ 당해 평가계획공고일 전월

Y

N

인력기준을 준수함

□

□

○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 인력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함

○ 지표적용기간 동안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구 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주야간 보호	수급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 (1급)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명 미만	1명	-	1명 이상			-	필요수	필요수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7

인력추가배치

기관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계획공고일 전월		가산 점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4대 직종 및 필요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적용 받고 있는 가산 점수의 합		【 】점
미흡	지표적용기간 동안 추가배치 신고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됨	□
○ 직원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가산적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함 ○ 지표적용기간 동안 추가배치 신고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4대 직종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필요인력 :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장제2절(급여비용 가산 산정기준)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가산 점수 합이 45점 이상임
양 호	(0.75)	가산 점수 합이 30점 이상 ∼ 45점 미만임
보 통	(0.5)	가산 점수 합이 10점 이상 ∼ 30점 미만임
미 흡	(0)	가산 점수 합이 10점 미만이거나 지표적용기간 동안 추가배치 신고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됨

[참고]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장제2절 (급여비용 가산 산정기준)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설급여기관 : 2.4명 미만

나. 주·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

다. 단기보호기관 : 3.75명 미만

2. 간호(조무)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19.0명 미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근무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①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은 다음의 식과 같이 산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1.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이란 시설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를 말한다.

2. 가산 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는 1인당 1.2점으로 한다.

3. 서비스유형점수는 시설급여기관 1점,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1.5점으로 한다.

②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입소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 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5명 미만	1.2점 이하
	5명 이상 10명 미만	2.2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3.4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5.4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7.4점 이하
	70명 이상 80명 미만	8.4점 이하
	80명 이상 90명 미만	9.4점 이하
	90명 이상	11.4점 이하

주야간보호 8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2014년 3월 ~ 2015년 12월					퇴직 비율
	기관에서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비율				【 】%
			분모 중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수	× 100	( )
			지표적용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 수		( )
○ 지표적용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 중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비율로 채점기준을 적용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 퇴직 제외(분자) 사유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직종 간 인사이동 - 입·퇴사를 반복하여도 1회라도 2년 이상 근무가 있는 경우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 출산이나 질병으로 대체직원을 임시 고용하고, 그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퇴직 비율이 5% 이하임
양 호	(1.5)	퇴직 비율이 5% 초과 ~ 10% 이하임
보 통	(1)	퇴직 비율이 10% 초과 ~ 15% 이하임
미 흡	(0)	퇴직 비율이 15% 초과임

주야간보호 9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확인함 - 대상직원 : 모든 직원(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	□	□	□	□	□
	- 2016년 3월부터 입사한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별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 검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사업장 명(기호)
건강검진일		년 월 일					건강진단장소					□ 내원 □ 출장
진찰	과거병력			진단여부								외상 및 후유증
				약물치료여부
	생활습관						일반상태
	목표 질환		검사항목			결 과					참 고 치
구분
											정상A(건강양호)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계측검사	비만		신 장			㎝
			체 중			㎏
			허 리 둘 레			㎝					남 90미만/여 85미만				-
			체질량지수			kg/m2					18.5-24.9				18.5미만 / 25-29.9
	시각 이상		시력 (좌/우)			/
	청각 이상		청력 (좌/우)			/
	고혈압		혈압(최고/최저)			/ mmHg					120미만 / 80미만				120-139 / 80-89
요 검사	신장질환		요 단 백								음성				약양성 ±
혈액 검사	빈혈 등		혈 색 소			g/dL					남:13-16.5 여:12-15.5				남:12-12.9 여:10-11.9
	당뇨병		공복혈당			mg/dL					100미만				100-125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총콜레스테롤			mg/dL					200미만				200-239
			HDL-콜레스테롤			mg/dL					60이상				40-59
			트리글리세라이드			mg/dL					150미만				150-199
			LDL-콜레스테롤			mg/dL					130미만				130-159
	만성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이하				-
			신사구체여과율(e-GFR)			mL/min/1.73m2					60이상				-
	간장질환		AST(SGOT)			U/L					40이하				41-50
			ALT(SGPT)			U/L					35이하				36-45
			감마지티피(γ-GTP)			U/L					남:11-63, 여:8-35				남:64-77, 여:36-45
영상검사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비활동성				-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 정상A □ 정상B □ 일반 질환의심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유질환자								판정일					년 월 일
									검진 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분은 통보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2차검진(다음연도 1월말까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통해 모든 질환이 판별될 수 없으니, 의심되는 증상(급격한 체중변화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 혈액검사 결과 참고치(정상 A, 정상 B)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평가지표 12번] 처우개선으로 통합

[평가지표 10번] 보수로 통합

주야간보호 11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②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함 • 퇴직금 규정, 퇴직금 적립, 퇴직금 지급	□	□
	- 퇴직금 적립금이 기관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함. 다만,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규정, 직원회의, 공람 등으로 퇴직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인정함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 정산을 한 경우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가 있는지 확인함 -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인정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가능 ○ 퇴직금 판단 기준 - 1년 미만 근무자 : 퇴직금 규정(지급사유 발생하지 않음) -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없는 기관 : 퇴직금 규정 및 적립여부 -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있는 기관 : 퇴직금 규정, 적립, 지급자료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11번] 5대 보험 및 퇴직금으로 통합

주야간보호 12

처우개선

기관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4종 : 요, 목, 주, 단]

기관이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음	□	□
	-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는 실제 입금내역으로 확인함
②	포상 또는 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
	-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포상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지 확인함
③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	□
	- 직전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받지 않는 기관은 ‘Y’로 평가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 예시 - 포상제도 예시 : 특별승급, 특별수당,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등 - 복지제도 예시 : 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장제3조(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 ○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3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14번] 직원교육으로 통합

[평가지표 14번] 직원교육으로 통합

[평가지표 14번] 직원교육으로 통합

주야간보호 15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3.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음 • 필수사항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 수급자(보호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동의서를 받았는지 확인함 다만, 급여계약서에 필수사항을 모두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있으면 인정함
②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 평가기준 ①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개인정보 : 수급자의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임 ○ 평가기준 ①번 항목에서 보호자가 없는 인지장애 수급자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16

질 향상 활동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4. 질 관리 / 1. 기관의 질 향상)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질 향상 활동을 실시함
①	질 향상 계획에 따라 3가지 이상 활동을 실시함	□	□
②	질 향상 계획에 따라 2가지 활동을 실시함	□	□
③	질 향상 계획에 따라 1가지 활동을 실시함	□	□
○ 자체평가 :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체평가 프로그램이나 공단 자체평가 수준 이상의 기관 자체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평가지표의 대분류영역인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모두에 대하여 실시 ○ 질 향상 계획 : 자체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함 ○ 직전 정기평가 질 향상 계획 및 활동 실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질 향상 활동 실시는 변경 전·후가 확인되어야 하며 평가일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18

식당 및 조리실

기관은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식당 및 조리실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수급자에게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함	□	□
	- 식품 및 식재료 유효기간을 준수하는지 현장 확인함
②	식당 내부, 조리실, 싱크대, 식품 보관장소, 냉장(동)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청결하고, 매일 점검함 •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	□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은 외부청결상태를 확인함
③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	□
	- 살균표백제를 사용하여 주방을 소독한 경우 인정함 - 집기류 소독은 열탕, 자외선 살균소독 등 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별표9]사.(7).식당 및 조리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각1항[별표1]사).(7).식당 및 조리실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별첨] 위생점검일지(예시)

위 생 점 검 일 지 년 월 일 ~ 월 일
구 분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사 항
			/	/	/	/	/	/	/	/
식당 내부 청결 상태	바닥, 유리창
	식탁
	배식대
	식수대
조리실 청결 상태	바닥
	조리기구, 기계의 청결 및 정돈
	식기 보관소
	도마의 세척 및 소독
	씽크대 (개수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
식품 취급	전 처리과정의 위생 (생선, 야채 등)
	조리 후 식품 보관
	배식 시 식품보관
	식품의 유통기한 확인
냉동 냉장고	물품의 정리
	바닥의 청결
	온도	냉동 : °C
		냉장 : °C
세 척	식기 기구의 세척·소독
	행주의 청결·소독
	소독기 온도	아침 : °C
		점심 : °C
		저녁 : °C
	주방의 세척·소독
창고	물품의 정리, 정돈
	쥐, 곤충류의 유무
	통풍, 습기의 상태
조리사	조리사 손과 복장의 청결
비 고	조치사항
	서 명
	양호 : ○ 보통 : △ 불량 : ×

주야간보호 19

감염관리

기관은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하며, 오염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손세정제가 부착되어 있음	□	□
	- 손세정제는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출입구에 있는 세면대로 대체 가능함
②	간호에 필요한 비품의 소독 및 청결상태가 양호함 • 필수사항 : 일자, 장소, 비품명, 소독방법, 점검자 서명	□	□
	- 소독을 요하는 비품을 사용한 뒤 반드시 멸균소독(고압증기 멸균, 약품침적 등)을 하여 소독일지 등에 기록하는지 확인함
③	사용한 의료폐기물을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함	□	□
	-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하는지 현장 확인함
○ 주출입구는 평소 사람들이 사용하는 출입구이며, 한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20

정기소독

기관은 정기적으로 실내․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기관이 실내·외 소독을 통해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실내·외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필수사항 : 일자, 소독제품명, 소독장소, 소독자 서명, 사진
①	분기별 1회 실시함	□	□
②	반기별 1회 실시함	□	□
③	연 1회 실시함	□	□
○ 아파트 등 실외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소독만 확인함 ○ 자체소독은 소독실시 여부를 소독대장, 영수증 등으로 확인함 - 전문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만 인정하며 살균표백제, 세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전문소독은 소독증명서, 계약서, 입금자료 등으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며 평가기준의 필수사항은 확인하지 않음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21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3종 : 주, 단, 복]

규정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시설기준을 준수함

□

□

- 각 실은 위(천정), 아래(바닥)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독립된 공간으로써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함

- 홀딩도어, 칸막이는 인정하지 않음

○ 시설기준에 따른 각 실의 존치 여부 등 시설현황을 확인함

구 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 간호사실	프로 그램실	물리 (작업) 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	○		○		○	○	○
수급자 10명 미만	○	○		○		○	○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22

실내환경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기관 내부의 채광이 적정함	□	□
	- 채광 가능한 창문이 있는지 확인함
②	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으며, 환기장치가 작동함	□	□
	- 환기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함
③	기관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함	□	□
	- 온·습도계 비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
④	연 1회 이상 실내환경을 개선함	□	□
	- 실내환경 개선 전․후를 확인함
○ 기관 내부란 수급자의 주생활공간인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등을 의미함 ○ 실내환경 개선 : 환경미화, 공간용도나 이동ㆍ접근성 개선, 조명ㆍ인테리어 개선 등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별표9]사.(2).침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각1항[별표1]사).(2).침실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23

낙상예방 환경조성

기관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2

□ 평가방향  [2종 : 주, 단]

기관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①	외부출입구와 주방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 잠김 여부를 현장 확인함
②	전기콘센트, 부탄가스, 세제, 칼, 가위, 라이터 등 위험요인을 제거함	□	□
	- 미사용 전기콘센트는 플러그형 마개가 꽂혀 있는지 확인함 - 가정용 프로판 가스 방치, 세제, 칼, 가위 방치 여부를 현장 확인함
③	복도, 목욕실, 프로그램실, 세면대와 변기 주위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함	□	□
	-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여부를 현장 확인하며 생활실을 프로그램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설치 여부 확인함 - 복도, 프로그램실 등에 설치된 세면대에도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함
④	화장실, 목욕실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함	□	□
	- 일회성 또는 부분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현장 확인함
⑤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문턱을 제거함	□	□
	- 문턱이 2cm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처리 하여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는 문턱을 제거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별표9]2.나.3)설비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각1항[별표1]2.나.3)설비기준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4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24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 필수사항 : 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 서명		Y	N	Y	N	Y	N	Y	N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다만,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①	낙상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	□	□	□	□	□	□	□
②	욕창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	□	□	□	□	□	□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	□	□	□	□	□
○ 타당한 평가도구는 낙상 및 욕창위험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의미함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 인지기능검사도구(예시) :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 수급자가 치매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③번을 ‘Y’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욕구사정, 상담 등으로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 1. 치매선별검사(K-MMSE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분	4점	3점	2점	1점	점수
연령		>80	70-79	60-69
정신상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때때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배변	소변, 대변 실금	조절능력 있지만 도움필요		유치도뇨관 /인공항루
낙상경험	이미 세 번 이상 넘어짐		이미 한 번 또는 두 번 넘어짐
활동	전적으로 도움을 받음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 도움		자립 /세면대, 화장실이용
걸음걸이 및 균형	불규칙/불안정, 서 있을 때와 걸을 때 균형을 거의 유지하지 못함	일어서기 /걸을 때 기립성빈혈 /혈액순환문제	보행장애/ 보조도구나 도움으로 걷기
지난7일간 약복용이나 계획된 약물	3개 또는 그 이상의 약 복용	두 가지 약 복용	한 가지 약 복용
합계점수
※ 척도(합계점수 해석) ∙ 4점 이하 : 낙상위험 낮음 ∙ 5-10점 : 낙상위험 높음 ∙ 11점 이상 : 낙상위험 아주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평가지표 24] 위험도 평가로 통합

[예시] Braden scale 욕창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감각 인지 정도	1. 감각 완전 제한됨 (완전히 못 느낌)	의식수준이 떨어지거나 진정/안정제 복용/투여 등으로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다(통증자극에 대해 신음하거나 주먹을 쥔다거나 할 수 없음). 신체 대부분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2. 감각 매우 제한됨	통증 자극에만 반응(신음하거나 불안정한 양상으로 통증이 있음을 나타냄) 또는 신체의 1/2 이상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3. 감각 약간 제한됨	말로 지시하면 반응하지만, 체위 변경을 해달라고 하거나 불편하다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또는 사지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4. 감각 손상없음	말로 지시하면 반응을 보이며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습기 여부	1. 항상 젖어있음	피부가 땀, 소변으로 항상 축축하다.
	2. 자주 젖어있음	늘 축축한 것은 아니지만 자주 축축해져 8시간에 한번은 린넨을 갈아주어야 한다.
	3. 가끔 젖어있음	가끔 축축하다. 하루에 한번 정도 린넨 교환이 필요하다.
	4. 거의 젖지않음	피부는 보통 건조하며 린넨은 평상시대로만 교환해 주면 된다.
활동 상태	1. 항상 침대에만 누워 있음	도움 없이는 몸은 물론 손, 발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다.
	2.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음	걸을 수 없거나 걷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체중 부하를 할 수 없어 의자나 휠체어로 이동시 도움을 필요로 한다.
	3. 가끔 걸을 수 있음	낮 동안에 도움을 받거나 도움 없이 매우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침상이나 의자에서 보낸다.
	4. 자주 걸을 수 있음	적어도 하루에 두 번 방밖을 걷고, 방안은 적어도 2시간 마다 걷는다.
움직임	1. 완전히 못움직임	도움 없이는 신체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2. 매우 제한됨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가끔 조금 변경시킬 수 있지만 자주하거나 많이 변경시키지 못한다.
	3. 약간 제한됨	조금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4. 제한없음	도움 없이도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영양 상태	1. 매우 나쁨	제공된 음식의 1/3 이하를 섭취한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2회 섭취량 이하를 먹는다. 수분을 잘 섭취 안한다. 유동성 영양보충액도 섭취하지 않는다. 또는 5일 이상 동안 금식상태이거나 유동식으로 유지한다.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2. 부족함	제공된 음식의 1/2를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은 하루에 약 3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영양보충 식이를 섭취한다. 또는 유동식이나 위관영양을 적정량 미만으로 투여 받는다.
	3. 적당함	식사의 반 이상을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식사를 거부하지만 보통 영양보충식이는 섭취한다. 또는 위관영양이나 TPN으로 대부분의 영양요구량이 충족된다.
	4. 양호함	대부분의 식사를 섭취하며 절대 거절하는 일이 없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 이상을 먹으며 가끔 식간에도 먹는다. 영양보충 식이는 필요로 되지 않는다.
마찰력과 응전력	1. 문제 있음	움직이는데 중정도 이상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린넨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완전히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주 침대나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다시 제 위치로 옮기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 된다. 관절구축이나 강직, 움직임 등으로 항상 마찰이 생긴다.
	2. 잠정적으로 문제 있음	자유로이 움직이나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움직이는 동안 의자억제대나 린넨 또는 다른 장비에 의해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의자나 침대에서 대부분 좋은 체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끔은 미끄러져 내려온다.
	3. 문제없음	침대나 의자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며 움직일 때 스스로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력이 있다. 침대나 의자에 누워 있을 때 항상 좋은 체위를 유지한다.
합계
※ 해석: (Braden , 2001) ∙ 19-23 위험 없음 ∙ 15-18 약간의 위험 있음 ∙ 13-14 중간 정도의 위험 있음 ∙ 10-12 위험이 높음 ∙ 9 이하 위험이 매우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예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수급자 성명 :

항 목		반 응	점 수
시간 지남력 ( /5)	년 (1)
	월 (1)
	일 (1)
	요일 (1)
	계절 (1)
장소 지남력 ( /5)	나라 (1)
	시,도 (1)
	무엇하는 곳 (1)
	현재 장소명 (1)
	몇 층 (1)
기억등록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주의집중 및 계산 ( /5)	100-7 (1)
	-7 (1)
	-7 (1)
	-7 (1)
	-7 (1)
기억회상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언어 및 시공간구성 ( /9)	이름대기 (2)
	명령시행 (3)
	따라말하기 (1)
	오각형 (1)
	읽기 (1)
	쓰기 (1)
총 점			/3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평가 (30점 만점)

- 24점 이상 : 확정적 정상

- 20점~23점 : 치매의심

- 19점 이하 : 확정적 치매

＊무학, 문맹의 경우 : 시행점수+4점(시간지남력(1), 주의집중력(2), 언어기능(1))

▶ 검사방법

<지남력>

1. 오늘은   년   월   일요일   계절입니까? 각1점, 합 5점

2. 여기는 어느 나라 어느 시도에 무엇을 하는 곳이며 이곳 이름은 무엇이며 여기는

몇 층입니까? 각1점, 합5점

<기억등록>

3. 물건 이름 세 가지 듣고 따라하세요 (예: 비행기, 연필, 소나무)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

4 100 - 7 = ( ) - 7 = ( ) - 7 = ( ) - 7 = ( ) - 7 = ( ) 각1점, 합5점

<기억회상>

5. 3번에서 말한 물건 3가지 기억해서 말해보세요

<언어기능>

6. 이름대기(볼펜, 시계 )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1점 합2점

7. 명령시행 - 종이를 뒤집고, 반으로 접은 다음 저에게 주세요 각1점, 합3점

8. 따라말하기 ‘백문이 불여일견’ 따라하세요

9. 똑같이 그려보세요 (오각형)

10. 읽기 = 눈을 감으세요

11. 오늘의 날씨에 대해 써보세요 (주어와 동사를 포함해야 함, 예 : 날씨가 맑습니다.)

주야간보호 25

응급체계

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2. 응급상황)

점수

2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림장치가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생활실, 화장실, 목욕실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
	- 침실형 생활실에는 알림장치 있어야 하고, 거실형 생활실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 알림장치 없어도 인정함
②	응급상황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이 있음	□	□
	- 응급상황 매뉴얼에 질식, 경련, 화상, 낙상을 포함한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대처법이 있는지 확인함
③	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음	□	□
	- 직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질문하여 확인함
④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함	□	□
	- 응급처치, 병원 이송 등 응급상황 대응을 하였는지 확인함
○ 응급상황 알림장치 : 위치파악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26

소방시설

기관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3. 재난상황)

점수

2

□ 평가방향  [2종 : 주, 단]

화재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소화용 기구나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소화 및 경보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매월 점검함 •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	□
②	반기별 1회 이상 소화 및 경보 설비 사용방법에 대해 직원 교육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사진	□	□
	- 참석률, 서명부는 확인하지 않음
③	유도등이 항상 켜져 있음	□	□
④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의 작동 방법을 숙지함	□	□
	- 직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작동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시연하여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소화설비 : 소화기,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분말․강화액소화설비 등 ○ 경보설비 : 화재경보기, 누전경보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유도등의 전원)제3항제2호 -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별표5〕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1〕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27

재난상황

대응훈련

기관은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3. 재난상황)

점수

2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음	□	□
	- 재난상황대응 매뉴얼에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상황 대응방법, 비상연락체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함
②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대피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
③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대피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
④	재난대피훈련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사진	□	□
	- 교육은 재난대피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직원과 수급자가 참석하여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관련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중 ①,②,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28

급여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 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 내용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후 부본을 제공함	□	□	□	□	□	□	□	□
	-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대장이나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표준약관 항목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미이용 비용산정, 이용료 납부, 재계약, 개인물품,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 표준약관 항목의 세부내용이 기관의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 가능하나, 항목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평가기준 ②번을 충족하지 못함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계약당사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29

수급자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3종 : 주, 단, 복]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수급자(보호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관계, 상담내용	□	□
	- 상담은 보호자와 실시한 유선통화도 인정함
②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	□
③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음	□	□
	- 주요질병, 거주지, 가족관계, 생활환경, 급여내용 등을 질문하여 확인함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31] 가족과의 소통으로 통합

주야간보호 31

가족과의 소통

기관은 수급자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1

□ 평가방향

수급자 가족과의 소통을 위하여 기관의 정보와 최신 소식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보호자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회의내용, 회의결과, 서명, 사진	□	□
	- 회의내용은 보호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록함
②	기관의 소식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월 1회 이상 제공함	□	□
	-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기관 자체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소식지 등으로 월 1회 이상 제공하였는지 확인함
③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를 월 1회 이상 제공함	□	□
	-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는 직접 제공하거나 전자메일 등으로 제공하여도 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32] 본인부담금으로 통합

주야간보호 32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수급질서 확립)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받아 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음	□	□
	-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본인부담금 수납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함
②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관리하고 있음 • 필수사항 : 일자, 성명,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미납이 있는 경우 징수노력을 기록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함
③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제공함	□	□
	- 매월 제공 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제공하였는지 확인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충실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본이나 사본이 있어야 하며 각 항목들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산프로그램이나 한글, 엑셀 등 파일관리도 가능하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만 인정하고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함 ○ 별지 제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별지 제34호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법정 서식이므로 서식의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나 삭제는 불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월 단위 작성을 원칙으로 함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같은 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 퇴소
[ ] 중간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급여	본인부담금①		총액(급여+비급여) ⑨(③+⑧)
공단부담금②
본인부담총액 ⑩(①+⑧)
급여 계③(①+②)
비급여	식사재료비④		이미 납부한 금액⑪
수납금액 ⑫ (⑩-⑪)	카드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⑤
현금영수증
이ㆍ미용비⑥
현금
합계
기타⑦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비고
비급여 계 ⑧(④+⑤+⑥+⑦)
신용카드를 사용하실때	회원번호		승인번호		할부		사용금액
카드종류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명 : 대표자 : (인)
* 이 명세서(영수증)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명세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장기요양기관의 임의활용 란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복지용구의 경우 품목과 구입ㆍ대여를 구분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6.10>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년
연번	월 일	성명	대상자 구분	수납금액(원)
				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210mm×297mm[백상지 80g/㎡]

주야간보호 33

책임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4. 배상)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을 기관에서 가입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화재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함	□	□
②	영업배상책임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함	□	□
③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함	□	□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34

자원연계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지역사회자원 등을 연계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5. 정보제공)

점수

2

□ 평가방향  [4종 : 요, 목, 간, 주]

기관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자원 등을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지역사회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함 • 필수사항 : 일자, 연계기관, 내용, 서비스 제공자	□	□
	- 기관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병원 진료 목적의 연계는 불인정함
②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급여와 연계하여 다양한 급여를 제공함	□	□
	- 복지용구를 제외한 다른 재가급여와 연계한 자료가 1건 이상 있는지 확인함
○ 지역사회자원 연계 : 치매지원센터 연계, 자원봉사,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 지역사회자원 : 시․군․구, 보건소, 종교단체, 후원단체, 복지관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35

홈페이지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5. 정보제공)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게시함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 장기요양기관 게시항목 : 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②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③	장기요양기관 게시 항목 중 ‘공지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함	□	□
○ 평가기준 ①번 항목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여부 및 ③번 항목의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 여부는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36

정보게시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5. 정보제공)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이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급여이용에 필요한 8가지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①	직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
②	인력현황표	□	□
③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
④	프로그램표	□	□
⑤	근무현황표	□	□
⑥	노인학대 신고기관	□	□
⑦	비상연락체계	□	□
⑧	화재, 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	□
○ 기관내부 게시 여부를 현장 확인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7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6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37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계약체결 및 통보)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내용)통보서를 작성하고 적기 통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급여계약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 필수사항 : 급여종류, 횟수, 제공시간, 급여비용	□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 여부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 사유서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②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	□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계약통보서를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는지 확인함
○ 급여계약이 체결된 해당 월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함 - 예를 들어, 7월 28일 계약을 하고 8월 1일부터 급여를 제공한 경우 7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며, 8월 1일 급여계약을 통보한다면 지연 통보 대상임 ○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이용계획서번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     .

장기요양등급

등급

발  급  일

.     .

재가급여(월한도액)

1월당        원

본인일부 부담금(율)

재가 :         %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1일당        원

시설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일당        원

장기요양필요영역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유 의 사 항

수급자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원

원

월

회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용구

□ 000-0000-0000

지사

담 당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주야간보호 38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2. 욕구사정)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 성명, 일자, 작성자 서명 및 총평	□	□	□	□	□	□	□	□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사정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	□	□	□	□	□
	- 항목별 욕구사정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판단근거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욕구사정 세부내용 1.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24번] 위험도 평가로 통합

주야간보호 39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 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개별적 욕구반영]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서명을 받았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 필수사항 : 급여종류, 급여목표, 급여내용,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	□	□	□	□	□	□	□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립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계획 수립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등을 급여계획에 반영함	□	□	□	□	□	□	□	□
	- 반영 여부는 급여계획 등 관련 자료로 확인함
③	급여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음	□	□	□	□	□	□	□	□
	- 독거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함 - 확인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계획을 우편 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평가기준의 필수사항 충족여부를 확인함

장기요양 급여계획						작성일	20 .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수급자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계약일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등급			계약기간	~
목 표						시작시간	09:00
						종료시간	16:00
급여종류	구분	세부목표		급여내용	세부 제공 내용 (수급자 개별 상태에 맞는 제공내용기술)		횟수	시간
주야간보호	신체 활동 지원	청결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		세면도움	세면장까지 이동도움		매일	5분
				목욕도움	샤워를 전적으로 시행		주 1 회	30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식사도움	반찬을 집어주기 도움		1일 2회	10분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동도움	부축을 하여 이동, 지켜보기		수시	수시
				화장실 이용하기	요의,변의를 표현하면 화장실 이동도움		수시	10분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체프로그램	체조, 운동 등		주 3회	50분
				인지프로그램	종이접기, 웃음치료, 요리활동		주 3회	50분
				사회적응프로그램	나들이, 공공기관 방문, 쇼핑 등		분기1회	120분
				공연프로그램	생일잔치, 우리춤 공연 등		주 1회 이상	60분
	기능회복훈련	기능회복훈련을 통해 신체기능의 악화를 예방한다		물리치료	온열치료		주 3회	20분
				기본동작훈련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등		매일	수시
	간호 및 처치	정확한 시간에 약을 복용할 수 있다		투약	약을 준비 도움		일 1회	5분
		혈당관리를 할 수 있다		혈당 체크	혈당 검사 실시		일 1회	5분
	이동서비스				차량번호 :
	기타
위 급여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평가지표 37번] 계약체결 및 통보로 통합

주야간보호 40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	□	□	□	□	□	□
②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	□	□	□	□	□
③	급여제공직원은 주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	□	□	□	□	□
	- 충실함은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④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 (보호자)에게 제공함	□	□	□	□	□	□	□	□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평가기준 ①,②,③번 항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여도 인정함 ○ 평가기준 ④번 항목의 제공여부는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급여계획 변경사유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 급여계획 변경내용 :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2.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주․야간보호)
(앞쪽)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 )년 월/일			/	/	/
총시간			분	분	분
시작시간 / 종료시간			/	/	/
이동서비스 제공여부 (차량번호)			□ ( )	□ ( )	□ ( )
신체 활동 지원	세면,구강,머리감기,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	□
	목욕	소요시간	분	분	분
		방법	□전신입욕 □샤워식	□전신입욕 □샤워식	□전신입욕 □샤워식
	식사	종류	□일반식 □죽 □유동식(미음)	□일반식 □죽 □유동식(미음)	□일반식 □죽 □유동식(미음)
		섭취량	□ 1 □ 1/2이상 □ 1/2미만	□ 1 □ 1/2이상 □ 1/2미만	□ 1 □ 1/2이상 □ 1/2미만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회	회	회
	이동도움 및 신체기능유지·증진		□	□	□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간호 및 처치	혈압/체온		/	/	/
	욕창관리		□	□	□
	투약관리		□	□	□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기능 회복 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기본동작,일상생활동작훈련		□	□	□
	인지·정신기능훈련		□	□	□
	물리(작업)치료		□	□	□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뒷쪽)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등 측정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투약 관리	경구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공, 산소공급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통증간호	온ㆍ냉습포 제공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정리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등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 동행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월체조, 쎄라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ㆍ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기타서비스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치매관리 지원	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연습 등
유의사항
1.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표를 하고 차량번호를 기록합니다. 2. 목욕을 제공한 경우 소요시간을 분단위로 기록하고 제공방법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3. 식사는 종류 및 섭취량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4. 화장실 이용하기는 급여제공시간 동안의 소변·대변 총 횟수를 기록합니다.(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기저귀 교환 횟수를 기록합니다.) 5.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은 제공한 프로그램명을 기록합니다. 6. 특이사항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등을 기록합니다.(여백 부족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설사를 해서 엉덩이 짓물러 파우더 바름, 미열이 있어 냉찜질함, 산책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짐 등 7. 각 항목별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자 란에 서명을 합니다.

삭제

[평가지표 40번] 급여제공적절성으로 통합

주야간보호 43

식단표 및 음식상태

기관은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식 및 투약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영양사가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1식 3찬 이상의 주간식단표를 영양사가 작성함	□	□
	- 식단표의 영양사 작성여부는 협약서, 공문서, 영양사 자격증, 출처 등으로 확인함
②	식단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함	□	□
	- 현장 확인함
③	식단표에 따라 보온상태로 식사를 제공함	□	□
	- 보온상태로 제공되는지 현장 확인하며 반드시 보온용기를 구비할 필요는 없음
○ 평가기준 ①번 항목에서 인력기준에 영양사가 없는 기관의 경우 영양사가 있는 기관 또는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하며 협약서, 공문서, 영양사 자격증, 출처 등으로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44

약품관리

기관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식 및 투약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약품보관 및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약품을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특정장소나 약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함
②	일반 의약품의 유효기한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 점검일자, 의약품명, 효능, 유효기한, 점검자서명	□	□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46

수급자안전관리

기관은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안전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수급자가 기관과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모든 수급자에게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에 대해 연 1회 이상 설명함	□	□	□	□	□	□	□	□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수급자에게 관련 자료를 설명하였는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기록으로 확인함
②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연 1회 이상 설명함	□	□	□	□	□	□	□	□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모든 수급자에게 설명하였는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기록으로 확인함
○ 평가기준 ①,②번 항목의 수급자안전관련 설명 실시 여부는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48

프로그램

기관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프로그램)

점수

4

□ 평가방향

기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필수사항 :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일정, 횟수, 진행자	□	□
②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 참석자명, 내용	□	□
③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 참석자명, 내용	□	□
④	사회적응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 참석자명, 내용	□	□
⑤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차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	□
○ 신체와 인지기능 프로그램은 중복할 경우 하나의 프로그램만 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 중 4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48번] 프로그램으로 통합

[평가지표 48번] 프로그램으로 통합

주야간보호 49

특화프로그램

기관은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프로그램)

점수

1

□ 평가방향

수급자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기관 자체의 특화프로그램 제공으로 급여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기관 자체의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필수사항 : 프로그램명, 목적(목표), 대상자, 일정, 횟수, 내용, 기대효과	□	□
②	인력 또는 예산을 투입하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 참석자명, 내용, 사진	□	□
③	특화프로그램을 홈페이지 공개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여 보급함	□	□
	- 프로그램 계획서 등을 공개하여 타 기관과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특화프로그램은 기관만의 독창성이 돋보이거나, 결과물을 활용하는 등 프로그램을 환류시켜 수급자나 보호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 홈페이지 공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자체, 협회 등을 의미함 ○ 타 기관에 제공하여 보급함은 협회 및 기관 소식지 등에 기재하여 공개함을 의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50

의료기관연계

기관은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의사진료 및 연계)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응급상황 등 병원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연계할 의료기관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연계의료기관이나 협약의료기관이 있음	□	□
	- 연계 또는 협약기간이 유효한 지 협약서나 연계계약서 등을 확인함
②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함	□	□
	- 수급자가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도 포함하여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51

연계기록지 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전원․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의사진료 및 연계)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전원이나 퇴소할 때 연계기록지를 제공함	□	□
	- 연계기록지 부본이나 사본 보관 여부로 확인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성명, 연령, 등급, 주소, 연락처, 심신기능 상태, 제공한 급여, 특이사항, 작성일자	□	□
○ 평가기준 ②번의 작성일자는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사망 또는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음 ○ 퇴소하거나 전원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52

이동서비스수칙

기관은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립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7. 이동서비스)

점수

1

□ 평가방향

수급자가 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칙을 마련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와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이동서비스 수칙이 있음 • 필수사항 : 운전자 자격요건, 동승자의 역할, 차량안전수칙, 사고 시 조치사항, 차량운행표	□	□
②	이동서비스 수칙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실제 제공 여부를 확인함 - 이동서비스 수칙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	자동차종합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함	□	□
④	차량관리를 실시함	□	□
	- 정기점검, 엔진오일교환, 타이어 교체시기 등 점검 기록을 확인함
○ 평가기준 ④번 항목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54

사례관리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8. 사례관리회의)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사례관리 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함	□	□
②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함	□	□
③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사진, 참석자 서명	□	□
④	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계획에 반영함	□	□
○ 사례관리 회의 : 수급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임 ○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인정함 ○ 회의내용 :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②,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56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수급자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요, 주]

급여제공 후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호전되는 등 급여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2014년 3월 ~ 2015년 12월				유지‧호전율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수급자 등급이 유지․호전됨			【 】%
		분모 중 가장 최근 갱신 등급판정결과와 직전 등급판정 결과를 비교하여 등급이 유지․호전된 수급자 수	× 100	(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수		( )
해당없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없음			□
○ 유지․호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등급 유지․호전율이 95%이상임
양 호	(0.75)	등급 유지․호전율이 90%이상 ~ 95%미만임
보 통	(0.5)	등급 유지․호전율이 80%이상 ~ 90%미만임
미 흡	(0)	등급 유지․호전율이 80%미만임
해당없음	제외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적용기간 내에 갱신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없음

삭제

Ⅱ. 주야간보호 - 가점

주야간보호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6. 별도가점 / 1. 가점 / 1.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3~4

□ 평가방향  [신설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및 가점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년도 평가 종료일		Y	N	가점
①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건 ~ 99건임	□	□	1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00건 이상임	□	□	2
○ 지표적용기간 : 2015년 1월 ~ 평가일		Y	N	가점
②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함	□	□	1
	- ‘15년부터 경영실태조사(’16년부터는 패널로 변경 예정)에 한번이라도 참여하여 경영실태조사표를 적정하게 작성하고 근로자 원천징수 자료 등을 제출함
③	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매년 제출함(‘15년 결산보고자료부터 적용)	□	□	1
	- 재가노인복지시설(의무제출기관)이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결산보고 자료를 매년 제출함 - 재가장기요양기관(비의무제출기관)이 소정의 서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용메일계정을 통해 전자메일로 결산보고 자료를 매년 제출함

□ 평가기준 상세 설명

① 청구상담봉사자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 가점을 부여하여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평가 전년도 1월(2015.1월)부터 평가년도 평가종료일(2016.9월)까지 활동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3) 선발기준 :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 종사자 중 청구업무에 능숙하고 봉사정신을 가진 자 중

○ 최근 1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 부당청구 관련 이력이 없는 자,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4) 방법 : 매년 신청 선발하며, 위촉기간은 1년

② 경영실태조사표 및 관련 자료 제출

1) 평가방향

○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에 평가가점을 부여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경영실태조사자료를 확보하여 장기요양보험 수가 수준 결정 참고자료로 활용

2) 평가기준 : ‘15년부터 경영실태조사(’16년부터는 패널로 변경 예정)에 한번이라도 참여하여 아래 모든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평가가점 부여

○ (기관의 적정성) 경영실태조사대상년도의 12개월(1~12월) 급여실적이 있으면서 경영실태조사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 및 건강보험 체납이 없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평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응답한 지출금액이 증빙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종사자 인건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증, 급여명세서 등)

3) 평가년도에 따른 평가대상 설명

○ (‘16년) ’15년도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한 기관

○ (‘17년) ‘15년도 경영실태조사 또는 ’16년도 패널로 참여한 기관

③ 재무회계 자료 제출

1) 평가기준 : 매년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한 기관(‘15년 결산보고자료부터 적용)

○ 결산보고 의무제출 기관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결산보고자료를 제출한 경우

○ 결산보고 비의무제출 기관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결산보고자료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제출방법 : 전용 메일계정으로 e-mail 제출 등)

2) 평가년도에 따른 평가대상 설명

○ (‘16년) ’15년도 결산보고자료를 제출한 기관

○ (‘17년) ’15년 및 ‘16년도 결산보고자료를 매년 제출한 기관

Ⅱ. 주야간보호 – 종사자

주야간보호 10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	□	□	□	□	□	□
	-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음	□	□	□	□	□	□	□	□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제3호차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13

신규직원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신규직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은 후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음 • 필수사항 :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업무분장	□	□	□	□	□	□	□	□
	-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제공 전에 인계인수를 받음	□	□	□	□	□	□	□	□
	- 급여제공 전에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인수할 급여제공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 등이 인계인수를 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2016년 평가부터 업무분장에 대해 신규교육을 받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14

직원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받으며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4

□ 평가방향  [신설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에 관한 교육을 기관으로부터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	□	□	□	□	□
	- 운영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	□	□	□	□	□
	-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17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위생적인 복장(유니폼이나 앞치마 등)을 착용함	□	□	□	□	□	□	□	□
	- 현장에서 급여제공직원의 복장을 확인함
②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부착함	□	□	□	□	□	□	□	□
	- 유니폼 또는 앞치마에 부착하는 명찰은 해당기관의 명칭이나 직원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함 - 탈부착식 명찰은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불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25번] 응급체계로 통합

주야간보호 30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고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음	□	□	□	□	□	□	□	□
	-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고충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음	□	□	□	□	□	□	□	□
	- 기관이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고충내용 :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 및 기타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Ⅱ. 주야간보호 - 수급자

주야간보호 41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	□	□	□	□	□	□	□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제공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내용을 설명함	□	□	□	□	□	□	□	□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41번] 욕구반영으로 통합

주야간보호 42

급식 및 투약관리

수급자는 수분공급, 식사 및 투약을 적절히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식 및 투약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분공급, 식사, 투약 등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수분공급, 보온된 식사 제공함	□	□	□	□	□	□	□	□
	- 수분공급 및 보온된 식사를 제공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정해진 시간에 투약이 확인됨	□	□	□	□	□	□	□	□
	- 정해진 시간에 투약을 적절히 제공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45

구강관리도움

수급자는 식사 후 구강관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수급자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건강한 치아 상태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구강 위생을 제공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식사 후에 양치질 도움을 받음	□	□	□	□	□	□	□	□
	- 직원이 식사 후 양치질을 도와주는지(자립의 경우 적절히 안내하였는지) 질문하여 확인함
②	구강상태 확인	□	□	□	□	□	□	□	□
	- 치아가 없는 경우 입안 헹굼 여부를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47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안전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	□	□	□	□	□	□	□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 이동 등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없고 낙상 등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신체부위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음	□	□	□	□	□	□	□	□
	- 눈에 보이는 부분만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53

이동서비스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7. 이동서비스)

점수

1

□ 평가방향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운전자 외 기관의 직원이 동승함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②	이동서비스 시간을 준수함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삭제

주야간보호 55

노인학대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수급자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직원으로부터 노인학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②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주야간보호 57

서비스 만족도

(현장)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 및 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기관의 관리자가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함	□	□	□	□	□	□	□	□
②	급여계약 시 서비스내용, 시간 및 비용 등을 수급자(보호자) 스스로 결정함	□	□	□	□	□	□	□	□
③	급여제공직원은 친절하고 전문성을 갖추었음	□	□	□	□	□	□	□	□
④	급여제공직원은 비밀을 지킴	□	□	□	□	□	□	□	□
⑤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 만족함	□	□	□	□	□	□	□	□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57번] 서비스 만족도(현장)으로 통합

주야간보호 58

서비스 만족도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3

□ 평가방향  [신설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해당없음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8점임
양 호	(2.25)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보 통	(1.5)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5점 이상 ~ 6점 미만임
미 흡	(0)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5점 미만임
해당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Ⅲ. 단기보호

단기보호

1. 운영규정                       [기관]	130

2. 운영계획                       [기관]	132

3. 급여제공지침                   [기관]	133

4. 인계인수                       [기관]	135

5. 책임규정                       [기관]	136

6. 정보게시                       [기관]	184

7. 직원회의                       [기관]	137

8. 자원봉사자                     [기관]	138

9. 인력기준                       [기관]	139

10. 인력추가배치                  [기관]	140

11. 경력직                        [기관]	142

12. 건강검진                      [기관]	143

13. 복지(포상)                     [기관]	145

14. 근로계약                      [기관]	146

15. 보 수                         [종사자]	208

16. 5대 보험                      [기관]	149

17. 퇴직금                        [기관]	150

18. 처우개선                      [기관]	151

19. 운영규정교육                  [기관]	152

20. 신규교육                      [종사자]	209

21. 급여제공지침교육              [기관]	153

22. 예방교육                      [기관]	154

23. 개인정보보호                  [기관]	155

24. 질향상계획                    [기관]	156

25. 식당 및 조리실                [기관]	157

26. 복장위생                      [종사자]	211

27. 감염관리                      [기관]	159

28. 정기소독                      [기관]	160

29. 시설기준                      [기관]	161

30. 침실구분                      [기관]	175

단기보호

31. 실내환경                      [기관]	162

32. 생활공간안전                  [기관]	163

33. 낙상예방                      [기관]	164

34. 욕창예방                      [기관]	166

35. 응급체계                      [기관]	171

36. 소방시설                      [기관]	172

37. 재난상황대응훈련              [기관]	173

38. 응급상황대처방법              [종사자]	212

39. 급여계약체결                  [기관]	174

40. 수급자상담관리                [기관]	176

41. 고충처리                      [종사자]	213

42. 급여비용명세서                [기관]	177

43. 본인부담금                    [기관]	179

44. 책임보험                      [기관]	182

45. 홈페이지관리                  [기관]	183

46. 욕구사정                      [기관]	187

47. 급여계획                      [기관]	188

48.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	185

49. 급여제공적절성                [기관]	190

50. 반영급여                      [수급자]	215

51. 자료관리                      [기관]	193

52. 상태기록 관리                 [기관]	194

53. 급여내용설명                  [수급자]	216

54. 급식 및 투약관리              [수급자]	217

55. 식단표 및 음식상태            [기관]	195

56. 간호관리                      [수급자]	218

57. 안전상황                      [수급자]	219

58. 프로그램제공                  [기관]	197

59. 노인학대방지                  [수급자]	220

60. 약품관리                      [기관]	196

단기보호

61. 의료기관연계                  [기관]	198

62. 사례회의                      [기관]	200

63. 연계기록지 제공               [기관]	199

64. 신체청결상태                  [수급자]	221

65. 만족도조사결과반영            [기관]	201

66. 기관만족도                    [수급자]	222

67. 급여만족도                    [수급자]	223

Ⅲ. 단기보호 - 기관

단기보호 1

운영규정

기관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운영규정에 다음의 11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내용이 충실함

①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⑧ 보수에 관한 사항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9 ~ 10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6 ~ 8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다만, 운영규정 11개 항목을 모두 마련하여 비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로 평가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내용 충실도 :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가능한지 여부,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판단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2.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조

○ 운영규정 11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①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⑧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등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확인자료 : 운영규정

단기보호 2

운영계획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연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필수사항 :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대상, 추진일정

②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

③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과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평가하며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함

∙ 사업계획 :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대상, 추진일정 등

∙ 예산자료 :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

프로그램 사업은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함

∙ 실시여부 : 사업별 비용 지출 및 결과자료 확인

○ 확인자료 : 사업계획, 예산자료, 실시자료 등

단기보호 3

급여제공지침

기관은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적절한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8가지 급여제공지침이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내용이 충실함

① 종사자 윤리지침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6 ~ 7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4 ~ 5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다만, 급여제공지침 8개 항목을 모두 마련하여 비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로 평가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내용 충실도 : 각 항목에 맞는 급여제공지침 내용이 확인되어야 인정함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은 직원 및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인정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 급여제공지침 8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등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등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등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등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등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등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등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등

○ 확인자료 : 급여제공지침

단기보호 4

인계인수

기관은 급여제공직원 변경 시 인계인수를 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계인수를 적절하게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행함

∙필수사항 : 수급자, 급여제공내용(급여종류, 횟수, 시간, 급여내용), 유의사항,   인계인수일, 인계인수자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인계인수 사유가 없음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급여종류, 횟수, 시간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인계인수 사유 : 급여제공직종에 해당하는 직원 교체,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 이상 병가 및 휴가 등

○ 인계인수 예외 : 사망, 사고, 10일 미만 병가 및 휴가 등

○ 인계인수는 토요일, 공휴일 포함 5일 이내에 하여야함

○ 인수할 급여제공직원이 없는 경우 관리책임자 등도 인수 가능하며 급여개시   전에 급여제공직원에게 재인계인수를 하여야 함

○ 확인자료 : 인계인수자료, 예외 사유 관련 자료

단기보호 5

책임규정

기관은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직원의 자격에 맞는 업무분장을 함

② 필수사항(성명, 직종, 업무내용, 업무대행자)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업무분장표가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기관에 간호(조무)사, 물리ㆍ작업치료사 등 1인만 배치되어 휴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는 그에 대한 대비(계획서, 지침, 규칙 등) 가 있어야 인정

○ 업무대행자는 해당급여 직원만 가능함

○ 시군구 인력신고 자격에 따른 직원의 자격증과 업무분장표를 비교 확인함

○ 업무분장표의 업무내용에는 직원 개인별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기록함

∙ 직종별 공통업무 수행인 경우 그룹별 업무분장은 인정하지만 업무대행자는

개인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확인자료 : 자격증, 업무분장표 등

단기보호 7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매월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정기적인 직원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회의 월 합산참석률이 50% 이상 충족함

②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이 모두 확인됨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반영함

l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사진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참석 대상 : 회의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결과반영은 연 1회 이상 확인되어야 인정함

○ 회의 내용(예시) :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확인자료 : 직원 회의록, 인력현황표(전산) 등

단기보호 8

자원봉사자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자원봉사 연계를 통해 수급자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활동함

∙필수사항 : 자원봉사자 성명 및 소속, 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사진이나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자원봉사자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양 호	자원봉사자가 2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보 통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서명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수급자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1365자원봉사포털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인정함

○ 유급자원봉사도 인정함

○ 사진은 봉사자(단체)별로 1장 이상 있으면 인정함

○ 수익사업 등을 위해 동원되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자원봉사자 활동자료, 참석명부 등

단기보호 9

인력기준

기관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1

□ 평가방향

규정된 인력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 인력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구 분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단기 보호	수급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수급자 25명당 1명	1명 (수급자 30명이상)	수급자 4명당 1명이상 (1급)	-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명 미만	1명	-	1명	-		-	필요수	필요수

○ 확인자료 : 공단자료, 근무일지, 근무현황표 등

단기보호 10

인력추가배치

기관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함

②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함

③ 간호(조무)사나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각각 6개월 이상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각각 3개월 이상 충족하거나 1개 항목을 6개월 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3개월 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 급여제공직원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가산적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함

○ 신고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현원은 입소한 수급자수, 등급외자를 포함하여 계산

○ 확인자료 : 공단 자료, 근로계약서 등

단기보호 11

경력직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에서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비율

∙분모 : 2013.1월~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1회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분자 : 분모 중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수

∙비율 : 분자/분모 × 10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비율이 5%이하임
양 호	평가기준 비율이 5%초과 ~ 10%이하임
보 통	평가기준 비율이 10%초과 ~ 15%이하임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2013.1월부터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급여를 제공한 직원 중 만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비율로 채점기준을 적용함

○ 퇴직비율 제외 사유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직종 간 인사이동

․입·퇴사를 반복하여도 1회라도 2년 이상 근무가 있는 경우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출산이나 질병으로 대체직원을 임시 고용하고, 그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 확인자료 : 공단 전산자료 등

단기보호 12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 2차 검진 대상자는 2차 검진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건강검진은 최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정도 수준은 되어야 인정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준 : 예시의 결과통보서와 같이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등이 확인되는 검사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인정하지 않음

○ 대상직원 : 모든 직원 (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 신규직원은 채용할 때 건강검진 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함

○ 2차 검진 대상자는 2차 검진 결과통보서가 있어야 인정함. 다만, 처방전 등 관련

자료로 유질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인정함

○ 확인자료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별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 검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사업장 명(기호)
건강검진일		년 월 일					건강진단장소					□ 내원 □ 출장
진찰	과거병력			진단여부								외상 및 후유증
				약물치료여부
	생활습관						일반상태
	목표 질환		검사항목			결 과					참 고 치
구분
											정상A(건강양호)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계측검사	비만		신 장			㎝
			체 중			㎏
			허 리 둘 레			㎝					남 90미만/여 85미만				-
			체질량지수			kg/m2					18.5-24.9				18.5미만 / 25-29.9
	시각 이상		시력 (좌/우)			/
	청각 이상		청력 (좌/우)			/
	고혈압		혈압(최고/최저)			/ mmHg					120미만 / 80미만				120-139 / 80-89
요 검사	신장질환		요 단 백								음성				약양성 ±
혈액 검사	빈혈 등		혈 색 소			g/dL					남:13-16.5 여:12-15.5				남:12-12.9 여:10-11.9
	당뇨병		공복혈당			mg/dL					100미만				100-125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총콜레스테롤			mg/dL					200미만				200-239
			HDL-콜레스테롤			mg/dL					60이상				40-59
			트리글리세라이드			mg/dL					150미만				150-199
			LDL-콜레스테롤			mg/dL					130미만				130-159
	만성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이하				-
			신사구체여과율(e-GFR)			mL/min/1.73m2					60이상				-
	간장질환		AST(SGOT)			U/L					40이하				41-50
			ALT(SGPT)			U/L					35이하				36-45
			감마지티피(γ-GTP)			U/L					남:11-63, 여:8-35				남:64-77, 여:36-45
영상검사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비활동성				-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 정상A □ 정상B □ 일반 질환의심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유질환자								판정일					년 월 일
									검진 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분은 통보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2차검진(다음연도 1월말까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통해 모든 질환이 판별될 수 없으니, 의심되는 증상(급격한 체중변화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 혈액검사 결과 참고치(정상 A, 정상 B)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단기보호 13

복지(포상)

기관은 직원에게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을 위한 포상이나 복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포상 또는 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혜택을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양 호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보 통	포상 또는 복지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제공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포상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지 확인

∙포상제도 예시 : 특별승급, 특별수당,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등

∙복지제도 예시 : 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등

○ 기관 내부규정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포상․복지 규정, 증빙자료 등

단기보호 14

근로계약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함

∙필수사항 :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계약일자, 당사자 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근무장소, 근무일, 계약일자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

○ ‘업무내용‘은 수행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함

다만, ‘요양보호사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다른  규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함

○ 계약기간 등이 유효한 근로계약서만 인정함

다만, 전임, 상근, 정규직 등은 근로계약기간의 퇴사일(종료일)이 없어도 인정함

○ 시설장이라도 월급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의 계약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통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수준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인정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361번

○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통장,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등

통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3. 업무내용 :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무형태 : [☑ 주간근무 □ 야간근무 □ 3교대 □ 기타 복합근로형태]

※ 해당되는 근무형태에 √표를 한 후, 아래의 근무형태 중 해당사항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작성합니다.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준수)

① 주간근무 시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② 야간근무 시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③ 3교대근무 시

- 1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2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3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④ 기타 복합근로형태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1) 월 급 :                    원

(2) 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구성내역

① 기본급 :        원 (□주휴 별도지급 여부, □주휴포함)

② 연장수당 :             원

③ 야간수당 :               원

④ 휴일수당 :              원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월 임금 전체를 기본급으로 간주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기타

① 상여금 :        원

②        수당 :      원

(3)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7. 연차유급휴가

-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유급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1년 이상자는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상기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기보호 16

5대 보험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5대 보험 가입대상이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자료 : 사회보험 가입 자료 또는 사회보험 납입증명서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참조

단기보호 17

퇴직금

기관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함

∙필수사항 : 퇴직금 규정, 퇴직금 적립, 퇴직금 지급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퇴직금 판단 기준

∙1년 미만 근무자 : 퇴직금 규정(지급사유 발생하지 않음)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없는 기관 : 퇴직금 규정 및 적립여부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있는 기관 : 퇴직금 규정, 적립, 지급자료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됨

○ 퇴직금 적립금은 기관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인정하며, 퇴직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규정, 직원회의, 공람 등)

○ 중간 정산의 경우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가 확인되면 인정함

○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퇴직금 규정, 적립금(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지급자료 등

단기보호 18

처우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4종 : 요, 목, 주, 단] … 신설

기관이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

합니다.

□ 평가기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명세표’에 요양보호사 서명(또는 도장)이 모두 확인됨

∙분모 : 처우개선비 지급개시월 이후 평가일이 속한 월의 전월까지 1회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수

∙분자 : 평가기준을 충족한 직원 수

∙비율 : 분자/분모 × 10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비율이 90%이상 ~ 100%미만 확인됨
보 통	평가기준 비율이 70%이상 ~ 90%미만 확인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처우개선비 지급개시월~평가일이 속한 월의 전월

○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 확인자료 : 심사결과명세표, 지급계획서 등

단기보호 19

운영규정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운영규정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운영규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직원과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운영규정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목표, 일정, 강사, 내용

② 운영규정 11개 항목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90%이상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80%이상 ~ 90%미만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70%이상 ~ 80%미만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확인자료 :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단기보호 21

급여제공

지침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제공지침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목표, 일정, 강사, 내용

② 급여제공지침 7개 항목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가. 종사자 윤리지침            나.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다. 응급상황 대응지침          라.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마.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바.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사.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90%이상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80%이상 ~ 90%미만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70%이상 ~ 80%미만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외부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공문서나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단기보호 22

예방교육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관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 목표, 일정, 강사, 내용

②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교육자료, 참석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90%이상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80%이상 ~ 90%미만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누적 참석률 70%이상 ~ 80%미만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필수사항, ②번 항목의 교육자료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외부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공문서나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단기보호 23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3.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비치함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음

③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④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강사, 교육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④번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④번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교육계획 확인사항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교육계획은 목표, 일정, 강사, 내용이 포함되어야 인정함

○ 대상직원 : 교육월 현재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

○ 대상직원의 90%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함. 교육을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누적참석률이 90%이상이어야 인정함(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외부교육, 사이버교육 등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공문서나 확인서 또는 수료증을 받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함

○ 인지장애,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

○ 개인정보 : 수급자의 개인식별과 관련된 정보임

○ 확인자료 : 개인정보보호 지침, 동의서, 잠금장치, 교육계획 및 실시 결과자료 등

단기보호 24

질향상계획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4. 질 관리 / 1. 기관의 질 향상)

배점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3가지 이상 질 향상 계획을 세움

② 질 향상 계획에 따른 활동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하고 질 향상 활동 2가지를 실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하고 질 향상 활동 1가지를 실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자체평가 :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체평가 프로그램이나 공단 자체평가 수준 이상의 기관 자체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평가지표의 대분류영역인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모두에 대하여 실시

○ 질 향상 계획 : 자체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함(자체평가 결과 미흡한 항목이 3가지 미만으로 나온 경우라도, 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미흡한 항목을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한 3가지 이상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인정함)

○ 2012년도 질향상 계획 및 활동실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자체평가 실시자료, 질 향상계획, 활동자료 및 활동결과 등

∙변경 전·후가 확인되어야 하며 질 향상 활동이 평가일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함

∙만족도 조사에 따른 활동과 중복은 불인정함

단기보호 25

식당 및 조리실

기관은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식당 및 조리실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수급자에게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식당 내부, 조리실, 싱크대, 식품 보관장소, 냉장(동)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청결하고, 매일 점검함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②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③ 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함(식품 및 식재료 유효기간 확인)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식당 및 조리실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와 식품 유통기한 등을 확인함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은 외부청결상태를 확인함

∙살균표백제를 사용하여 주방을 소독한 경우 인정함

∙집기류 소독은 열탕, 자외선 살균소독 등 인정함

∙소독 및 청결상태 점검은 ‘위생점검일지’ 예시 참조

∙식품 유통기한은 현장 확인함

○ 확인자료 : 위생점검일지 ,유효기간 관리대장 또는 현장 확인 등

[별첨] 위생점검일지(예시)

위 생 점 검 일 지 년 월 일 ~ 월 일
구 분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사 항
			/	/	/	/	/	/	/	/
식당 내부 청결 상태	바닥, 유리창
	식탁
	배식대
	식수대
조리실 청결 상태	바닥
	조리기구, 기계의 청결 및 정돈
	식기 보관소
	도마의 세척 및 소독
	씽크대 (개수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
식품 취급	전 처리과정의 위생 (생선, 야채 등)
	조리 후 식품 보관
	배식 시 식품보관
	식품의 유통기한 확인
냉동 냉장고	물품의 정리
	바닥의 청결
	온도	냉동 : °C
		냉장 : °C
세 척	식기 기구의 세척·소독
	행주의 청결·소독
	소독기 온도	아침 : °C
		점심 : °C
		저녁 : °C
	주방의 세척·소독
창고	물품의 정리, 정돈
	쥐, 곤충류의 유무
	통풍, 습기의 상태
조리사	조리사 손과 복장의 청결
비 고	조치사항
	서 명
	양호 : ○ 보통 : △ 불량 : ×

단기보호 27

감염관리

기관은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하며, 오염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손세정제가 부착되어 있음

② 간호에 필요한 비품의 소독 및 청결상태가 양호함

∙필수사항 : 일자, 장소, 비품명, 소독방법, 점검자 서명

③ 사용한 의료폐기물을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주출입구는 평소 사람들이 사용하는 출입구이며, 한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 손세정제는 고정되어 있어야 인정하며, 출입구에 있는 세면대로 대체 가능함

○ 간호비품 소독일지 : 소독을 요하는 비품을 사용한 뒤 반드시 멸균소독(고압증기 멸균, 약품침적 등)을 하여 소독일지에 기록함

○ 2016년 평가부터는 멸균소독에 열탕처리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손세정기, 간호일지, 소독일지, 청결상태, 의료폐기물 보관함 등

단기보호 28

정기소독

기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기관이 실내·외 소독을 통해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실내·외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소독제품명, 소독장소, 소독자 서명, 사진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실내·외 소독을 분기별 1회 실시함
양 호	실내·외 소독을 반기별 1회 실시함
보 통	실내·외 소독을 연 1회 실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사진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아파트 등 실외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소독만 확인함

○ 자체소독은 소독실시 자료를 확인함

∙전문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만 인정하며 살균표백제, 세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전문소독 : 소독증명서, 계약서, 입금자료 등

∙자체소독 : 소독대장, 영수증 등

단기보호 29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 설비)

배점

1

□ 평가방향

규정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시설기준에 따른 각 실의 존치 여부 등 시설현황을 확인함

구 분	침실	사무실	의료 / 간호사실	프로 그램실	물리 (작업) 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	○		○		○	○	○
수급자 10명 미만	○	○		○		○	○

○ 실 구분 : 각 실은 벽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인정함

∙위(천정), 아래(바닥)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독립된 공간으로써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함

∙홀딩도어, 칸막이는 인정하지 않음

단기보호 31

실내환경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설비)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기관 내부의 채광이 적정함(채광 가능한 창문 확인)

② 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으며, 환기장치가 작동함(환기장치 설치 여부 확인)

③ 기관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함(온·습도계 비치 확인)

④ 연 1회 이상 실내환경을 개선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기관 내부 : 수급자의 주생활공간은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등을 의미함

○ 적정 실내온도 및 습도 예시(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동절기 : 온도 약 18℃이상, 습도 60% 정도

∙하절기 : 온도 약 27℃이하, 습도 40~30% 정도

○ 확인자료 : 채광창문, 온·습도계, 환기장치, 실내환경 개선자료 등

∙실내환경 개선 : 환경미화, 공간용도나 이동ㆍ접근성 개선, 조명ㆍ인테리어 개선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별표9]사.(2).침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각1항[별표1]사).(2).침실

단기보호 32

생활공간안전

기관 내 생활공간은 안전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기관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외부출입구와 주방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잠김 여부 확인)

② 전기콘센트, 부탄가스, 세제, 칼, 가위, 라이터 등 위험요인을 제거함

③ 화장실(세면대 및 변기 포함) 및 목욕실, 복도, 프로그램실 내 안전손잡이를 설치함(시설기준에 따라 확인)

④ 화장실, 목욕실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함

⑤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문턱을 제거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4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위험요인 : 가정용 프로판 가스 방치, 전기콘센트의 마개 미부착, 세제, 칼, 가위 방치

○ 문턱이 2cm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처리 하여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는 문턱을 제거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함

○ 2016년 평가부터는 생활실을 프로그램실로 사용하는 경우 생활실 내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야 인정함

○ 미사용 전기콘센트는 플러그형 마개가 꽂혀 있어야 인정함

○ 미끄럼방지 : 일회성 또는 부분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별표9]2.나.3)설비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각1항[별표1]2.나.3)설비기준

단기보호 33

낙상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낙상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② 필수사항(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 서명)이 모두 확인됨

③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낙상위험도 평가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 타당한 평가도구 : 낙상위험의 상․중․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 확인자료 : 낙상위험도 평가자료 등

[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분	4점	3점	2점	1점	점수
연령		>80	70-79	60-69
정신상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때때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배변	소변, 대변 실금	조절능력 있지만 도움필요		유치도뇨관 /인공항루
낙상경험	이미 세 번 이상 넘어짐		이미 한 번 또는 두 번 넘어짐
활동	전적으로 도움을 받음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 도움		자립 /세면대, 화장실이용
걸음걸이 및 균형	불규칙/불안정, 서 있을 때와 걸을 때 균형을 거의 유지하지 못함	일어서기 /걸을 때 기립성빈혈 /혈액순환문제	보행장애/ 보조도구나 도움으로 걷기
지난7일간 약복용이나 계획된 약물	3개 또는 그 이상의 약 복용	두 가지 약 복용	한 가지 약 복용
합계점수
※ 척도(합계점수 해석) ∙ 4점 이하 : 낙상위험 낮음 ∙ 5-10점 : 낙상위험 높음 ∙ 11점 이상 : 낙상위험 아주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단기보호 34

욕창예방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욕창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② 필수사항(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 서명)이 모두 확인됨

③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정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낙상위험도 평가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 타당한 평가도구 : 욕창위험의 상․중․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

∙욕창위험도 평가도구(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 확인자료 : 욕창위험도 평가자료 등

[예시] Braden scale 욕창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감각 인지 정도	1. 감각 완전 제한됨 (완전히 못 느낌)	의식수준이 떨어지거나 진정/안정제 복용/투여 등으로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다(통증자극에 대해 신음하거나 주먹을 쥔다거나 할 수 없음). 신체 대부분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2. 감각 매우 제한됨	통증 자극에만 반응(신음하거나 불안정한 양상으로 통증이 있음을 나타냄) 또는 신체의 1/2 이상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3. 감각 약간 제한됨	말로 지시하면 반응하지만, 체위 변경을 해달라고 하거나 불편하다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또는 사지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4. 감각 손상없음	말로 지시하면 반응을 보이며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습기 여부	1. 항상 젖어있음	피부가 땀, 소변으로 항상 축축하다.
	2. 자주 젖어있음	늘 축축한 것은 아니지만 자주 축축해져 8시간에 한번은 린넨을 갈아주어야 한다.
	3. 가끔 젖어있음	가끔 축축하다. 하루에 한번 정도 린넨 교환이 필요하다.
	4. 거의 젖지않음	피부는 보통 건조하며 린넨은 평상시대로만 교환해 주면 된다.
활동 상태	1. 항상 침대에만 누워 있음	도움 없이는 몸은 물론 손, 발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다.
	2.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음	걸을 수 없거나 걷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체중 부하를 할 수 없어 의자나 휠체어로 이동시 도움을 필요로 한다.
	3. 가끔 걸을 수 있음	낮 동안에 도움을 받거나 도움 없이 매우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침상이나 의자에서 보낸다.
	4. 자주 걸을 수 있음	적어도 하루에 두 번 방밖을 걷고, 방안은 적어도 2시간 마다 걷는다.
움직임	1. 완전히 못움직임	도움 없이는 신체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2. 매우 제한됨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가끔 조금 변경시킬 수 있지만 자주하거나 많이 변경시키지 못한다.
	3. 약간 제한됨	조금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4. 제한없음	도움 없이도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영양 상태	1. 매우 나쁨	제공된 음식의 1/3 이하를 섭취한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2회 섭취량 이하를 먹는다. 수분을 잘 섭취 안한다. 유동성 영양보충액도 섭취하지 않는다. 또는 5일 이상 동안 금식상태이거나 유동식으로 유지한다.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2. 부족함	제공된 음식의 1/2를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은 하루에 약 3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영양보충 식이를 섭취한다. 또는 유동식이나 위관영양을 적정량 미만으로 투여 받는다.
	3. 적당함	식사의 반 이상을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식사를 거부하지만 보통 영양보충식이는 섭취한다. 또는 위관영양이나 TPN으로 대부분의 영양요구량이 충족된다.
	4. 양호함	대부분의 식사를 섭취하며 절대 거절하는 일이 없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 이상을 먹으며 가끔 식간에도 먹는다. 영양보충 식이는 필요로 되지 않는다.
마찰력과 응전력	1. 문제 있음	움직이는데 중정도 이상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린넨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완전히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주 침대나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다시 제 위치로 옮기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 된다. 관절구축이나 강직, 움직임 등으로 항상 마찰이 생긴다.
	2. 잠정적으로 문제 있음	자유로이 움직이나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움직이는 동안 의자억제대나 린넨 또는 다른 장비에 의해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의자나 침대에서 대부분 좋은 체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끔은 미끄러져 내려온다.
	3. 문제없음	침대나 의자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며 움직일 때 스스로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력이 있다. 침대나 의자에 누워 있을 때 항상 좋은 체위를 유지한다.
합계
※ 해석: (Braden , 2001) ∙ 19-23 위험 없음 ∙ 15-18 약간의 위험 있음 ∙ 13-14 중간 정도의 위험 있음 ∙ 10-12 위험이 높음 ∙ 9 이하 위험이 매우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인)

단기보호 35

응급체계

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2. 응급상황)

배점

2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림장치가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생활실, 화장실, 목욕실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함

② 응급상황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이 있음

③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후속 조치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응급상황 알림장치 : 위치파악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

○ 침실형 생활실에는 알림장치 있어야 하고, 거실형 생활실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 알림장치 없어도 인정함

○ 응급상황 매뉴얼은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대처법이 있어야 인정함

○ 응급상황 매뉴얼에는 질식, 경련, 화상, 낙상이 포함되어야 인정함

○ 후속조치는 응급처치, 병원 이송 등 모두 포함함

○ 확인자료 : 응급상황 매뉴얼, 비상연락망, 간호기록지 등

단기보호 36

소방시설

기관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2. 응급상황)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화재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소화용 기구나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소화설비를 갖추고 매월 점검함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② 경보설비를 갖추고 매월 점검함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③ 유도등이 항상 켜져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소화설비 : 소화기,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분말․강화액소화설비 등

○ 경보설비 : 화재경보기, 누전경보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등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유도등의 전원)제3항제2호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별표5〕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1〕

○ 확인자료 : 점검대장, 유도등 등

단기보호 37

재난상황

대응훈련

기관은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2. 응급상황)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음

②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대피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③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대피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④ 재난대피훈련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중 ①,②,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교육은 재난대피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재난대피훈련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난상황대응 매뉴얼에는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상황 대응 방법, 비상연락체계가 포함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재난상황대응 매뉴얼, 재난상황대피훈련 실시결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기보호 39

급여계약체결

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 권리 / 1. 수급자 권리)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하는지 평가

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계약 내용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함

② 급여계약서 필수사항(표준약관 항목)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표준약관 항목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의 계약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이나 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인정함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미이용 비용산정, 이용료 납부, 재계약, 개인물품,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계약당사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음

○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발급대장이나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확인자료 : 급여계약서 부본 등

단기보호 30

침실구분

기관은 합숙용 침실을 남녀로 구분하고 개인별 수납공간을 제공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 설비)

배점

1

□ 평가방향

수급자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침실을 남녀로 구분하고 개인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합숙용 침실을 남녀로 구분함

② 침실 입구에 수급자 성명을 게시함

③ 합숙용 침실에 개인물건 수납공간이 있으며 용도에 맞게 사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수급자 성명, 합숙용 침실, 개인물건 보관함 확인함

다만, 수급자가 부부인 경우에는 같은 침실 사용 가능함

○ 성명은 모두 기입하거나 홍○동은 인정하되, 홍○○은 인정하지 않음

단기보호 40

수급자상담관리

기관은 수급자(보호자)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 관리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 권리 / 2. 기관책임)

배점

2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보호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함

∙필수사항 :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관계, 상담내용

②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③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분기별 1회 실시 여부, 관계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상담은 보호자와 실시한 유선통화도 인정함

○ 수급자 상태 파악은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에게 질문 확인

∙성별, 주요질병, 거주지, 가족관계, 생활환경, 급여내용 등

○ 확인자료 : 상담일지 등

단기보호 42

급여비용명세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명세서)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이 기록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수급자에게 발급하여 수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제공함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내용이 충실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충실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본이나 사본이 있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도 명세서 제공여부 확인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는 인정하나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명세서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지만 삭제는 인정하지 않음

○ 평가기준 ②는 명세서의 각 항목들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명세서,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 퇴소
[ ] 중간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급여	본인부담금①		총액(급여+비급여) ⑨(③+⑧)
공단부담금②
본인부담총액 ⑩(①+⑧)
급여 계③(①+②)
비급여	식사재료비④		이미 납부한 금액⑪
수납금액 ⑫ (⑩-⑪)	카드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⑤
현금영수증
이ㆍ미용비⑥
현금
합계
기타⑦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비고
비급여 계 ⑧(④+⑤+⑥+⑦)
신용카드를 사용하실때	회원번호		승인번호		할부		사용금액
카드종류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명 : 대표자 : (인)
* 이 명세서(영수증)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명세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장기요양기관의 임의활용 란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복지용구의 경우 품목과 구입ㆍ대여를 구분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단기보호 43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명세서)

배점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아 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음

②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관리하고 있음

∙필수사항 : 일자, 성명, 본인부담금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작성 여부는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월단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서식의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지만 삭제는 인정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전산프로그램이나 한글, 엑셀 등 파일관리 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 평가기준 ②번 항목 중 미납이 있는 경우 징수노력이 기록 등으로 확인되어야 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확인자료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회계장부,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상담일지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6.10>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년
연번	월 일	성명	대상자 구분	수납금액(원)
				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210mm×297mm[백상지 80g/㎡]

단기보호 44

책임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배상)

배점

2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기관에서 가입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기간이 유효함

②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기간이 유효함

③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기간이 유효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확인자료 : 보험증서 및 가입기간 확인

단기보호 45

홈페이지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4. 정보제공)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인력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함

∙필수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공지사항, 시설구분, 급여구분

②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우수’의 기준 중 공지사항이 업데이트 되지 않음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시군구를 통한 필수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 공지사항 게시내용 예시 : 기관 공지사항, 교육결과,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평가계획공고일 다음날부터 평가일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야 인정하며 추후 평가에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함

○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으면 인정함

○ 확인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시군구 신고자료 등

단기보호 6

정보게시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이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이용에 필요한 7가지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함

① 인력현황표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프로그램표           ④ 근무현황표

⑤ 노인학대 신고기관    ⑥ 비상연락체계

⑦ 화재, 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사본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6개 항목을 기관내부에 게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5개 항목을 기관내부에 게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확인자료 : 기관내부 게시 확인

단기보호 48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은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계약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필수사항 : 급여종류, 횟수, 제공시간, 급여비용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여부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

일지, 변경 사유서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이용계획서번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     .

장기요양등급

등급

발  급  일

.     .

재가급여(월한도액)

1월당        원

본인일부 부담금(율)

재가 :         %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1일당        원

시설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일당        원

장기요양필요영역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유 의 사 항

수급자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원

원

월

회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용구

□ 000-0000-0000

지사

담 당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단기보호 46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욕구사정)

배점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성명, 일자, 작성자 서명 및 총평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번을 충족하고, 욕구사정 6 ~ 7개 항목이 확인됨
보 통	평가기준 중 번을 충족하고, 욕구사정 4 ~ 5개 항목이 확인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욕구사정을 실시해야 하며 항목별 욕구사정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는 판단 근거를 기록하여야 인정함

○ 욕구사정 항목별 세부내용

①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② 질병상태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③ 인지상태 : 인지기능 등             ④ 의사소통 :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⑤ 영양상태 :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⑥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⑦ 주관적 욕구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⑧ 자원이용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 총평 :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술형 작성만 인정, 체크리스트는 인정하지 않음

○ 욕구사정은 해당급여 직원이 수행한 경우만 인정함

○ 확인자료 : 욕구사정 기록지 등

단기보호 47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 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개별적 욕구반영]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서명을 받았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필수사항 : 급여종류, 급여목표, 급여내용,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를 급여계획에 반영함

③ 급여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낙상평가, 욕창평가 반영 및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확인서명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급여계획을 세워야함

○ 서명이 어려운 경우 급여계획을 우편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 독거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함

○ 확인자료 : 급여계획,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확인서명, 유선안내 기록 등

장기요양 급여계획						작성일	20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수급자성명			생년월일			급여종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등급			계약일자
						계약기간	~
목 표
구분	세부목표			급여내용				횟수/시간
신체 활동	1.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수 있다. 2. 3.			세면도움				1일 1회/10분
위 급여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단기보호 49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필수사항 :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②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함

③ 변경된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급여계획 변경사유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 급여계획 변경내용 :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 급여제공시간은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또는 제공 횟수로 작성하여도 인정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일상생활 지원(이동도움) 등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시’로 기재 가능함

○ 확인자료 : 급여계획,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단기보호 51

자료관리

기관은 수급자별로 자료를 관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여제공기록)

배점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급여제공 관련 정보가 수급자별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 자료를 수급자별로 통합 관리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자료가 누적되면서 하나로 편철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편철 인정함

○ 통합적 편철서류 : 급여계약서, 급여계획, 급여제공기록지, 각종 동의서, 각종 평가결과지 등.

○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는 인정하지만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수급자별 관리자료

단기보호 52

상태기록 관리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여제공기록)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수시로 관찰하고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기록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급여제공직원은 주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기록 관리함

∙필수사항 : 일자, 상태변화 내용, 급여제공자 서명

② 수급자 상태기록 내용이 충실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일자, 급여제공자 서명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충실함은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판단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 확인자료 : 급여제공기록지 등

단기보호 55

식단표 및 음식상태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수급자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영양사가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1식 3찬 이상의 주간식단표를 영양사가 작성함

② 식단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함

③ 식단표에 따라 보온상태로 식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보온상태로 제공함’을 확인하는 항목에서 반드시 보온용기를 구비할 필요는 없음

○ 인력기준에 영양사가 없는 기관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에서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함

○ 식단표의 영양사 작성여부는 협약서, 공문서 등으로 확인함

○ 확인사항 : 식단표, 게시, 식단표에 맞는 식사제공 및 보온상태를 현장에서 확인

단기보호 60

약품관리

기관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7. 의약품)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약품보관 및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② 일반 의약품의 유효기한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함

∙필수사항 : 점검일자, 의약품명, 효능, 유효기한, 점검자서명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약품보관함 :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약품을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특정장소나

약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함

○ 확인자료 : 약품보관함, 약품점검일지 등

단기보호 58

프로그램제공

기관은 수급자 상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기능향상프로그램)

배점

3

□ 평가방향

수급자 상태 유지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추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연 1회 수립함

∙필수사항 :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일정, 횟수, 진행자

②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 참석자, 내용

③ 수급자(보호자)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차후 프로그램에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 중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①번 항목의 일정 및 진행자, ③번 항목의 반기별 1회 이상 의견수렴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기관이 수급자의 질 향상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영역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신체기능,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주 3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수급자 의견반영은 연 1회 이상 확인되어야 인정함

○ 확인자료 : 프로그램 실시계획서 및 일지, 수급자(보호자) 의견수렴 등

단기보호 61

의료기관연계

기관은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

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8. 의료기관 연계)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응급상황 등 병원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연계할 의료기관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연계의료기관이나 협약의료기관이 있음

②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용을 기록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연계기간 또는 협약기간이 유효한 경우만 인정

○ 확인자료 : 협약서, 연계계약서, 간호기록지, 진료기록 등

단기보호 63

연계기록지 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전원․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0. 연계조치)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전원이나 퇴소할 때 연계기록지를 제공함

∙필수사항 : 성명, 연령, 등급, 주소, 연락처, 심신기능 상태, 제공한 급여, 특이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의 필수사항이 일부 누락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해당없음	퇴소하거나 전원한 수급자가 없음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사망 또는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음

○ 확인자료 : 연계기록지 등

단기보호 62

사례회의

기관은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9. 사례회의)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사례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함

② 사례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함

③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수급자,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 서명, 사진)이 모두 확인됨

④ 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계획에 반영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②,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수급자, 선정사유, 회의결과 및 반영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사례회의 : 수급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임

○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인정함

○ 회의내용 : 사례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

○ 확인자료 : 사례관리 자료, 급여계획 등

단기보호 65

만족도조사

결과반영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3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① 수급자(보호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②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함

③ 만족도 조사 후 3가지 이상 개선을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하고 2가지 개선을 실시함
보 통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하고 1가지 개선을 실시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②번 항목은 평가계획공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확인함)

○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 종합소견 또는 총평 등

○ 만족도 조사결과 미흡한 항목이 3가지 미만이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3가지 항목을 개선하여야 인정함

∙만족도 조사 설문지 : [예시] 참조

○ 개선사항은 평가지표 24번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과 중복되면 인정하지 않음

○ 만족도 조사일 기준 수급자(보호자)의 50%이상을 조사하여야 인정함(누적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 1회 이상 개선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진행 중인 건도 인정함

○ 확인자료 : 사업계획자료, 만족도 조사자료, 개선자료 등

[별첨] 만족도 조사(예시)

영 역	질 문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없음
급여 계약	1. 기관은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급여내용 및 이용방법 등).
	2. 장기요양급여 계약 시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존중)되었다.
급여 내용 및 과정	3. 기관에서 제공되는 식단은 적절하다.
	4. 직원은 어르신이 식사를 하도록 잘 도와준다.
	5. 세수하거나 양치질, 목욕, 머리감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마음에 든다.
	6. 어르신의 잠자리는 편안한 수면을 취하기에 적절하다.
	7. 직원은 어르신의 화장실 이용(기저귀 갈아주기 포함)을 잘 도와준다.
	8. 직원이 급여를 제공할 때 어르신의 개인 프라이버시 및 자존심을 존중해준다. (예;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할 때, 간호처치 등).
	9. 직원은 어르신이 원하는 급여를 원하는 때에 제공해준다.
	10.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활, 여가 등의 프로그램은 적절하다.
	11.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해주었다.
	12. 계약서에서 정해진 대로 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13.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의 태도는 만족스럽다.
	14. 직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가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15. 기관의 냉․ 난방 온도는 어르신이 생활하기에 적절하다.
	16. 기관은 어르신이 생활하기에 깨끗하고 위생적이다.
	17. 기관은 어르신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시설내부의 밝기, 안전손잡이, 비상구, 목욕탕 및 욕실의 미끄럼방지 등).
	18.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기보호의 이용기간은 적당하다.
	19. 현재의 기관을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고 싶다.
불만 및 희망사항 반영여부	20. 어르신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직원은 자주 물어보고 신경을 써준다.
	21.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직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부담없이 말할 수 있다.
	22. 요구사항은 적절하게 반영해준다.
전반적 만족도	23. 이용하고 있는 기관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기타 의견
작성일 : 년 월 일

Ⅲ. 단기보호 - 종사자

단기보호 15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배점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질문 확인

∙근로계약서에 보수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규정 중 ‘보수’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확인

단기보호 20

신규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신규직원이 교육을 받은 후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음

∙필수사항 :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2013.1월~평가일

○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았는지 질문 확인

단기보호 26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유니폼이나 앞치마 등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명찰을 부착하여 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지 확인

․유니폼 또는 앞치마에 부착하는 명찰은 기관의 명칭이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인정함(탈부착식 명찰은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어 인정하지 않음)

단기보호 38

응급상황

대처방법

직원은 응급 및 재난상황 대처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3. 안전관리 / 2. 응급상황)

배점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직원이 응급 및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응급 및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 및 본인 임무를 숙지하고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및 화재 등의 재난상황 매뉴얼을 숙지하여  직원이 대처요령을 알고 있는지 질문 확인

단기보호 41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관리자의무)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고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고충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직원이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기관이 직원의 고충을 파악하고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확인

∙고충내용 :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 및 기타

Ⅲ. 단기보호 - 수급자

단기보호 50

반영급여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배점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제공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단기보호 53

급여내용설명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수급자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 및 인격을 존중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단기보호 54

급식 및 투약관리

수급자는 수분공급, 식사 및 투약을 적절히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수급자관리)

배점

3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분공급, 식사, 투약 등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수분공급, 보온된 식사 제공, 정해진 시간에 투약이 확인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기관이 수분공급, 보온된 식사, 정해진 시간에 투약을 적절히 제공하는지 수급자     (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단기보호 56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수급자관리)

배점

3

□ 평가방향

유치도뇨관, 장루 또는 요루, 만성질환 등이 있는 수급자가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고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유치도뇨관, 장루 또는 요루, 만성질환 등이 있는 수급자에게 간호관리 상태
(혈압측정, 혈당체크 등) 질문 확인

단기보호 57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4. 안전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낙상, 상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 이동 등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있거나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질문 확인

○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시 신체부위 등을 확인

단기보호 59

노인학대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신체구속 및 학대)

배점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는지

질문 확인

∙부당한 대우나 학대의 예 : 거친 행동, 정당한 요구의 무시, 폭언․폭력 등

단기보호 64

신체청결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수급자관리)

배점

2

□ 평가방향

기관이 수급자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신체 및 구강 위생에 도움을 주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신체 청결유지 및 식사 후 양치질 모두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음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 신체 청결상태는 피부 및 두발 청결상태, 팔다리 각질유무, 손ㆍ발톱 상태 등을 확인

○ 직원이 식사 후 양치질을 도와주는지 질문하고 구강상태 확인

∙ 치아가 없는 경우 입안 헹굼 여부 확인

단기보호 66

기관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기관에 대하여 만족함

∙기관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해결

하려고 노력함

∙급여계약시 서비스내용, 시간 및 비용 등을 수급자(보호자) 스스로 결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 만족도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질문 확인

단기보호 67

급여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배점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과정에 대하여 수급자가 만족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급여제공과정에 대하여 만족함

∙급여제공직원은 친절함

∙급여내용에 대하여 만족함

∙급여제공직원은 전문성을 갖추었음

∙급여제공직원은 비밀을 지킴

□ 평가척도

구 분	채 점 기 준
우 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직원의 급여제공과정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 확인

단기보호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	130

2. 운영계획                       [기관]	132

3. 책임규정                       [기관]	136

4. 직원회의                       [기관]	137

5. 자원봉사자                     [기관]	138

6. 인력기준                       [기관]	139

7. 인력추가배치                   [기관]	140

8. 경력직                         [기관]	142

9. 건강검진                       [기관]	143

10. 보 수                         [종사자]	208

11.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	149

12. 처우개선                      [기관]	151

13. 신규직원교육                  [종사자]	209

14. 직원교육                      [종사자]	210

15. 개인정보보호                  [기관]	155

16. 질 향상 활동                  [기관]	156

17. 복장위생                      [종사자]	211

18. 식당 및 조리실                [기관]	157

19. 감염관리                      [기관]	159

20. 정기소독                      [기관]	160

21. 시설기준                      [기관]	161

22. 실내환경                      [기관]	162

23. 낙상예방 환경조성             [기관]	163

24. 위험도 평가                   [기관]	164

25. 응급체계                      [기관]	171

26. 소방시설                      [기관]	172

27. 재난상황 대응훈련             [기관]	173

28. 급여계약서                    [기관]	174

29. 존엄성 배려                   [기관]	175

30. 수급자상담관리                [기관]	176

단기보호

31. 고충처리                      [종사자]	213

32. 본인부담금                    [기관]	179

33. 책임보험                      [기관]	182

34. 홈페이지관리                  [기관]	183

35. 정보게시                      [기관]	184

36.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	185

37. 욕구사정                      [기관]	187

38. 급여계획                      [기관]	188

39. 급여제공적절성                [기관]	190

40. 욕구반영                      [수급자]	215

41. 급식 및 투약관리              [수급자]	217

42. 식단표 및 음식상태            [기관]	195

43. 약품관리                      [기관]	196

44. 간호관리                      [수급자]	218

45. 안전상황                      [수급자]	219

46. 기능향상프로그램              [기관]	197

47. 의료기관연계                  [기관]	198

48. 연계기록지 제공               [기관]	199

49. 사례관리 회의                 [기관]	200

50. 노인학대방지                  [수급자]	220

51. 신체청결상태                  [수급자]	221

52. 서비스 만족도(현장)           [수급자]	222

53. 서비스 만족도(유선)           [수급자]	224

*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204

단기보호

Ⅲ. 단기보호 - 기관

단기보호 1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여 교육 등에 활용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내용 충실도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 가능한지, 항목과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①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④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
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	□
⑧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	□
⑨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	□
⑩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	□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

급여제공지침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Y	N
- 내용 충실도는 각 항목에 맞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⑫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
⑬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만 있는 경우 불인정함
⑭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
⑮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	□
⑯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	□
⑰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	□
⑱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
⑲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	□
⑳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
㉑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2.운영규정’ ○ 근로기준법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동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제43조(임금 지급), 제76조(안전과 보건),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관련규정 참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21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18 ~ 20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15 ~ 17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2

운영계획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연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필수사항 :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대상, 추진일정	□	□
②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	□	□
	-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함 - 프로그램 사업은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수립되어있는지 확인함
③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함	□	□
	- 사업별 비용 지출 및 결과자료를 확인함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과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평가하며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1번] 운영규정 및 지침으로 통합

[평가지표 13번] 신규직원교육으로 통합

단기보호 3

책임규정

기관은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1. 기관관리 / 1. 운영원칙 및 체계)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①	직원의 자격에 맞는 업무분장을 함	□	□
	- 시군구 인력신고 자격에 따른 직원의 자격증과 업무분장표를 비교 확인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성명, 직종, 업무내용, 업무대행자(업무대비책), 작성일자	□	□
	- 기관에 간호(조무)사, 물리ㆍ작업치료사 등 1인만 배치되어 휴가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비(계획서, 지침, 규칙 등)가 있는지 확인함 - 업무내용에는 직원 개인별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기록하였는지 확인함 ∙ 직종별 공통 업무 수행인 경우 그룹별 업무분장은 인정하지만 업무대행자는 개인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업무대행자는 해당급여 직원만 가능하며 1인 직종의 경우 관리책임자가 해당 직종의 자격이 있을 경우에만 업무대행으로 인정함
○ 2016년 3월부터 작성하는 업무분장표는 작성일자를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4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직원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
	-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며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는 누적 참석률이 50%이상인지 확인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 서명, 사진	□	□
③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	□
○ 평가기준 ①번의 분기별 직원회의 실시 여부는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참석 대상은 회의 개최 월에 실제 근무하는 모든 직원임 ○ 회의 내용(예시) :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5

자원봉사자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자원봉사 연계를 통해 수급자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활동함 • 필수사항 : 자원봉사자 성명 및 소속, 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사진이나 서명
①	자원봉사자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
②	자원봉사자가 2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
③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함	□	□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1365자원봉사포털,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 필수사항은 확인하지 않음 ○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프로그램 지표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유급자원봉사도 인정함 ○ 사진은 봉사자(단체)별로 1장 이상 있으면 인정함 ○ 수익사업 등을 위해 동원되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6

인력기준

기관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규정된 인력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직전 평가계획 공고 월 ~ 당해 평가계획공고일 전월

Y

N

인력기준을 준수함

□

□

○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 인력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함

○ 기관에서 신고한 종사자 현황 및 수가감액 내용으로 평가함. 지표적용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구 분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단기 보호	수급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수급자 25명당 1명	1명 (수급자 30명이상)	수급자 4명당 1명이상 (1급)	-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명 미만	1명	-	1명	-		-	필요수	필요수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7

인력추가배치

기관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계획공고일 전월		가산 점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4대 직종 및 필요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적용 받고 있는 가산 점수의 합		【 】점
미흡	지표적용기간 동안 추가배치 신고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됨	□
○ 직원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가산적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함 ○ 지표적용기간 동안 추가배치 신고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함 ○ 4대 직종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필요인력 :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장제2절(급여비용 가산 산정기준)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가산 점수 합이 30점 이상임
양 호	(0.75)	가산 점수 합이 15점 이상 ∼ 30점 미만임
보 통	(0.5)	가산 점수 합이 5점 이상 ∼ 15점 미만임
미 흡	(0)	가산 점수 합이 5점 미만이거나 지표적용기간 동안 추가배치 신고된 인력이 허위로 확인됨

[참고]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장제2절 (급여비용 가산 산정기준)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설급여기관 : 2.4명 미만

나. 주·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

다. 단기보호기관 : 3.75명 미만

2. 간호(조무)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19.0명 미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근무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①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은 다음의 식과 같이 산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1.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이란 시설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를 말한다.

2. 가산 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는 1인당 1.2점으로 한다.

3. 서비스유형점수는 시설급여기관 1점,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1.5점으로 한다.

②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입소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 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5명 미만	1.2점 이하
	5명 이상 10명 미만	2.2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3.4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5.4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7.4점 이하
	70명 이상 80명 미만	8.4점 이하
	80명 이상 90명 미만	9.4점 이하
	90명 이상	11.4점 이하

단기보호 8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2014년 3월 ~ 2015년 12월					퇴직 비율
	기관에서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비율				【 】%
			분모 중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수	× 100	( )
			지표적용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 수		( )
○ 지표적용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 중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비율로 채점기준을 적용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 퇴직 제외(분자) 사유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직종 간 인사이동 - 입·퇴사를 반복하여도 1회라도 2년 이상 근무가 있는 경우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 출산이나 질병으로 대체직원을 임시 고용하고, 그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퇴직 비율이 5% 이하임
양 호	(1.5)	퇴직 비율이 5% 초과 ~ 10% 이하임
보 통	(1)	퇴직 비율이 10% 초과 ~ 15% 이하임
미 흡	(0)	퇴직 비율이 15% 초과임

단기보호 9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1. 인력운영)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직원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확인함 - 대상직원 : 모든 직원(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②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	□	□	□	□	□	□
	- 2016년 3월부터 입사한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별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 검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사업장 명(기호)
건강검진일		년 월 일					건강진단장소					□ 내원 □ 출장
진찰	과거병력			진단여부								외상 및 후유증
				약물치료여부
	생활습관						일반상태
	목표 질환		검사항목			결 과					참 고 치
구분
											정상A(건강양호)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계측검사	비만		신 장			㎝
			체 중			㎏
			허 리 둘 레			㎝					남 90미만/여 85미만				-
			체질량지수			kg/m2					18.5-24.9				18.5미만 / 25-29.9
	시각 이상		시력 (좌/우)			/
	청각 이상		청력 (좌/우)			/
	고혈압		혈압(최고/최저)			/ mmHg					120미만 / 80미만				120-139 / 80-89
요 검사	신장질환		요 단 백								음성				약양성 ±
혈액 검사	빈혈 등		혈 색 소			g/dL					남:13-16.5 여:12-15.5				남:12-12.9 여:10-11.9
	당뇨병		공복혈당			mg/dL					100미만				100-125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총콜레스테롤			mg/dL					200미만				200-239
			HDL-콜레스테롤			mg/dL					60이상				40-59
			트리글리세라이드			mg/dL					150미만				150-199
			LDL-콜레스테롤			mg/dL					130미만				130-159
	만성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이하				-
			신사구체여과율(e-GFR)			mL/min/1.73m2					60이상				-
	간장질환		AST(SGOT)			U/L					40이하				41-50
			ALT(SGPT)			U/L					35이하				36-45
			감마지티피(γ-GTP)			U/L					남:11-63, 여:8-35				남:64-77, 여:36-45
영상검사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비활동성				-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 정상A □ 정상B □ 일반 질환의심 □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 □ 유질환자								판정일					년 월 일
									검진 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분은 통보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2차검진(다음연도 1월말까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을 통해 모든 질환이 판별될 수 없으니, 의심되는 증상(급격한 체중변화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 혈액검사 결과 참고치(정상 A, 정상 B)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평가지표 12번] 처우개선으로 통합

[평가지표 10번] 보수로 통합

단기보호 11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①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②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함 • 퇴직금 규정, 퇴직금 적립, 퇴직금 지급	□	□
	- 퇴직금 적립금이 기관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함. 다만,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규정, 직원회의, 공람 등으로 퇴직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인정함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 정산을 한 경우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가 있는지 확인함 -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인정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가능 ○ 퇴직금 판단 기준 - 1년 미만 근무자 : 퇴직금 규정(지급사유 발생하지 않음) -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없는 기관 : 퇴직금 규정 및 적립여부 - 1년 이상 근무자 중 퇴직자가 있는 기관 : 퇴직금 규정, 적립, 지급자료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11번] 5대 보험 및 퇴직금으로 통합

단기보호 12

처우개선

기관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2

□ 평가방향  [4종 : 요, 목, 주, 단]

기관이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음	□	□
	-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는 실제 입금내역으로 확인함
②	포상 또는 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
	-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포상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지 확인함
③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	□
	- 직전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받지 않는 기관은 ‘Y’로 평가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 예시 - 포상제도 예시 : 특별승급, 특별수당,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등 - 복지제도 예시 : 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장제3조(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 ○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3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14번] 직원교육으로 통합

[평가지표 14번] 직원교육으로 통합

[평가지표 14번] 직원교육으로 통합

단기보호 15

개인정보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 기관운영 / 3. 정보관리 / 1. 개인정보보호)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음 • 필수사항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 수급자(보호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동의서를 받았는지 확인함 다만, 급여계약서에 필수사항을 모두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있으면 인정함
②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
○ 평가기준 ①번 항목의 필수사항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개인정보 : 수급자의 개인 식별과 관련된 정보임 ○ 평가기준 ①번 항목에서 보호자가 없는 인지장애 수급자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16

질 향상 활동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1. 기관운영 / 4. 질 관리 / 1. 기관의 질 향상)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활동을 전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질 향상 활동을 실시함
①	질 향상 계획에 따라 3가지 이상 활동을 실시함	□	□
②	질 향상 계획에 따라 2가지 활동을 실시함	□	□
③	질 향상 계획에 따라 1가지 활동을 실시함	□	□
○ 자체평가 :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체평가 프로그램이나 공단 자체평가 수준 이상의 기관 자체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평가지표의 대분류영역인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모두에 대하여 실시 ○ 질 향상 계획 : 자체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함 ○ 직전 정기평가 질 향상 계획 및 활동 실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질 향상 활동 실시는 변경 전·후가 확인되어야 하며 평가일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18

식당 및 조리실

기관은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식당 및 조리실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수급자에게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함	□	□
	- 식품 및 식재료 유효기간을 준수하는지 현장 확인함
②	식당 내부, 조리실, 싱크대, 식품 보관장소, 냉장(동)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청결하고, 매일 점검함 •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	□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은 외부청결상태를 확인함
③	주방 및 주방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	□
	- 살균표백제를 사용하여 주방을 소독한 경우 인정함 - 집기류 소독은 열탕, 자외선 살균소독 등 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별표9]사.(7).식당 및 조리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각1항[별표1]사).(7).식당 및 조리실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별첨] 위생점검일지(예시)

위 생 점 검 일 지 년 월 일 ~ 월 일
구 분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사 항
			/	/	/	/	/	/	/	/
식당 내부 청결 상태	바닥, 유리창
	식탁
	배식대
	식수대
조리실 청결 상태	바닥
	조리기구, 기계의 청결 및 정돈
	식기 보관소
	도마의 세척 및 소독
	씽크대 (개수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
식품 취급	전 처리과정의 위생 (생선, 야채 등)
	조리 후 식품 보관
	배식 시 식품보관
	식품의 유통기한 확인
냉동 냉장고	물품의 정리
	바닥의 청결
	온도	냉동 : °C
		냉장 : °C
세 척	식기 기구의 세척·소독
	행주의 청결·소독
	소독기 온도	아침 : °C
		점심 : °C
		저녁 : °C
	주방의 세척·소독
창고	물품의 정리, 정돈
	쥐, 곤충류의 유무
	통풍, 습기의 상태
조리사	조리사 손과 복장의 청결
비 고	조치사항
	서 명
	양호 : ○ 보통 : △ 불량 : ×

단기보호 19

감염관리

기관은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하며, 오염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손세정제가 부착되어 있음	□	□
	- 손세정제는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출입구에 있는 세면대로 대체 가능함
②	간호에 필요한 비품의 소독 및 청결상태가 양호함 • 필수사항 : 일자, 장소, 비품명, 소독방법, 점검자 서명	□	□
	- 소독을 요하는 비품을 사용한 뒤 반드시 멸균소독(고압증기 멸균, 약품침적 등)을 하여 소독일지 등에 기록하는지 확인함
③	사용한 의료폐기물을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함	□	□
	-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분리하는지 현장 확인함
○ 주출입구는 평소 사람들이 사용하는 출입구이며, 한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20

정기소독

기관은 정기적으로 실내․외 소독을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2. 감염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기관이 실내·외 소독을 통해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실내·외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필수사항 : 일자, 소독제품명, 소독장소, 소독자 서명, 사진
①	분기별 1회 실시함	□	□
②	반기별 1회 실시함	□	□
③	연 1회 실시함	□	□
○ 아파트 등 실외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소독만 확인함 ○ 자체소독은 소독실시 여부를 소독대장, 영수증 등으로 확인함 - 전문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만 인정하며 살균표백제, 세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전문소독은 소독증명서, 계약서, 입금자료 등으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며 평가기준의 필수사항은 확인하지 않음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21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3종 : 주, 단, 복]

규정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시설기준을 준수함

□

□

- 각 실은 위(천정), 아래(바닥)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독립된 공간으로써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함

- 홀딩도어, 칸막이는 인정하지 않음

○ 시설기준에 따른 각 실의 존치 여부 등 시설현황을 확인함

구 분	침실	사무실	의료 / 간호사실	프로 그램실	물리 (작업) 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	○		○		○	○	○
수급자 10명 미만	○	○		○		○	○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22

실내환경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2. 시설 및 설비관리 / 1. 시설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기관 내부의 채광이 적정함	□	□
	- 채광 가능한 창문이 있는지 확인함
②	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으며, 환기장치가 작동함	□	□
	- 환기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함
③	기관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함	□	□
	- 온·습도계 비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
④	연 1회 이상 실내환경을 개선함	□	□
	- 실내환경 개선 전․후를 확인함
○ 기관 내부란 수급자의 주생활공간인 침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등을 의미함 ○ 실내환경 개선 : 환경미화, 공간용도나 이동ㆍ접근성 개선, 조명ㆍ인테리어 개선 등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별표9]사.(2).침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각1항[별표1]사).(2).침실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23

낙상예방 환경조성

기관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2

□ 평가방향  [2종 : 주, 단]

기관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①	외부출입구와 주방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 잠김 여부를 현장 확인함
②	전기콘센트, 부탄가스, 세제, 칼, 가위, 라이터 등 위험요인을 제거함	□	□
	- 미사용 전기콘센트는 플러그형 마개가 꽂혀 있는지 확인함 - 가정용 프로판 가스 방치, 세제, 칼, 가위 방치 여부를 현장 확인함
③	복도, 목욕실, 프로그램실, 세면대와 변기 주위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함	□	□
	-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여부를 현장 확인함 - 복도, 프로그램실 등에 설치된 세면대에도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함
④	화장실, 목욕실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함	□	□
	- 일회성 또는 부분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현장 확인함
⑤	침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문턱을 제거함	□	□
	- 문턱이 2cm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처리 하여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는 문턱을 제거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별표9]2.나.3)설비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각1항[별표1]2.나.3)설비기준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4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24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1. 안전상황)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타당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파악함 • 필수사항 : 수급자성명, 평가일자, 작성자 서명		Y	N	Y	N	Y	N	Y	N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다만,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검사는 해당급여 직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①	낙상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	□	□	□	□	□	□	□
②	욕창위험도를 연 1회 이상 파악함	□	□	□	□	□	□	□	□
③	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	□	□	□	□	□
○ 평가기준 ③번 항목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타당한 평가도구는 낙상 및 욕창위험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의미함 - 낙상위험측정도구(예시) :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 욕창위험측정도구(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 인지기능검사도구(예시) :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 수급자가 치매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③번을 ‘Y’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욕구사정, 상담 등으로 확인함 ○ 치매검사 구분 : 1. 치매선별검사(K-MMSE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예시]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분	4점	3점	2점	1점	점수
연령		>80	70-79	60-69
정신상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때때로 혼란스러움 /방향감각장애
배변	소변, 대변 실금	조절능력 있지만 도움필요		유치도뇨관 /인공항루
낙상경험	이미 세 번 이상 넘어짐		이미 한 번 또는 두 번 넘어짐
활동	전적으로 도움을 받음	자리에서 일어나 앉기 도움		자립 /세면대, 화장실이용
걸음걸이 및 균형	불규칙/불안정, 서 있을 때와 걸을 때 균형을 거의 유지하지 못함	일어서기 /걸을 때 기립성빈혈 /혈액순환문제	보행장애/ 보조도구나 도움으로 걷기
지난7일간 약복용이나 계획된 약물	3개 또는 그 이상의 약 복용	두 가지 약 복용	한 가지 약 복용
합계점수
※ 척도(합계점수 해석) ∙ 4점 이하 : 낙상위험 낮음 ∙ 5-10점 : 낙상위험 높음 ∙ 11점 이상 : 낙상위험 아주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평가지표 24번] 위험도 평가로 통합

[예시] Braden scale 욕창위험도 평가도구

수급자 성명 :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감각 인지 정도	1. 감각 완전 제한됨 (완전히 못 느낌)	의식수준이 떨어지거나 진정/안정제 복용/투여 등으로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다(통증자극에 대해 신음하거나 주먹을 쥔다거나 할 수 없음). 신체 대부분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2. 감각 매우 제한됨	통증 자극에만 반응(신음하거나 불안정한 양상으로 통증이 있음을 나타냄) 또는 신체의 1/2 이상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3. 감각 약간 제한됨	말로 지시하면 반응하지만, 체위 변경을 해달라고 하거나 불편하다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또는 사지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
	4. 감각 손상없음	말로 지시하면 반응을 보이며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습기 여부	1. 항상 젖어있음	피부가 땀, 소변으로 항상 축축하다.
	2. 자주 젖어있음	늘 축축한 것은 아니지만 자주 축축해져 8시간에 한번은 린넨을 갈아주어야 한다.
	3. 가끔 젖어있음	가끔 축축하다. 하루에 한번 정도 린넨 교환이 필요하다.
	4. 거의 젖지않음	피부는 보통 건조하며 린넨은 평상시대로만 교환해 주면 된다.
활동 상태	1. 항상 침대에만 누워 있음	도움 없이는 몸은 물론 손, 발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다.
	2.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음	걸을 수 없거나 걷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체중 부하를 할 수 없어 의자나 휠체어로 이동시 도움을 필요로 한다.
	3. 가끔 걸을 수 있음	낮 동안에 도움을 받거나 도움 없이 매우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침상이나 의자에서 보낸다.
	4. 자주 걸을 수 있음	적어도 하루에 두 번 방밖을 걷고, 방안은 적어도 2시간 마다 걷는다.
움직임	1. 완전히 못움직임	도움 없이는 신체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2. 매우 제한됨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가끔 조금 변경시킬 수 있지만 자주하거나 많이 변경시키지 못한다.
	3. 약간 제한됨	조금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신체나 사지의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4. 제한없음	도움 없이도 체위를 자주 변경시킨다.
영양 상태	1. 매우 나쁨	제공된 음식의 1/3 이하를 섭취한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2회 섭취량 이하를 먹는다. 수분을 잘 섭취 안한다. 유동성 영양보충액도 섭취하지 않는다. 또는 5일 이상 동안 금식상태이거나 유동식으로 유지한다.

구 분	척도	내 용	점수
	2. 부족함	제공된 음식의 1/2를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은 하루에 약 3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영양보충 식이를 섭취한다. 또는 유동식이나 위관영양을 적정량 미만으로 투여 받는다.
	3. 적당함	식사의 반 이상을 먹는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을 먹는다. 가끔 식사를 거부하지만 보통 영양보충식이는 섭취한다. 또는 위관영양이나 TPN으로 대부분의 영양요구량이 충족된다.
	4. 양호함	대부분의 식사를 섭취하며 절대 거절하는 일이 없다. 단백질(고기나 유제품)을 하루에 4회 섭취량 이상을 먹으며 가끔 식간에도 먹는다. 영양보충 식이는 필요로 되지 않는다.
마찰력과 응전력	1. 문제 있음	움직이는데 중정도 이상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린넨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완전히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주 침대나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다시 제 위치로 옮기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 된다. 관절구축이나 강직, 움직임 등으로 항상 마찰이 생긴다.
	2. 잠정적으로 문제 있음	자유로이 움직이나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움직이는 동안 의자억제대나 린넨 또는 다른 장비에 의해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의자나 침대에서 대부분 좋은 체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끔은 미끄러져 내려온다.
	3. 문제없음	침대나 의자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며 움직일 때 스스로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력이 있다. 침대나 의자에 누워 있을 때 항상 좋은 체위를 유지한다.
합계
※ 해석: (Braden , 2001) ∙ 19-23 위험 없음 ∙ 15-18 약간의 위험 있음 ∙ 13-14 중간 정도의 위험 있음 ∙ 10-12 위험이 높음 ∙ 9 이하 위험이 매우 높음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예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수급자 성명 :

항 목		반 응	점 수
시간 지남력 ( /5)	년 (1)
	월 (1)
	일 (1)
	요일 (1)
	계절 (1)
장소 지남력 ( /5)	나라 (1)
	시,도 (1)
	무엇하는 곳 (1)
	현재 장소명 (1)
	몇 층 (1)
기억등록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주의집중 및 계산 ( /5)	100-7 (1)
	-7 (1)
	-7 (1)
	-7 (1)
	-7 (1)
기억회상 ( /3)	비행기 (1)
	연필 (1)
	소나무 (1)
언어 및 시공간구성 ( /9)	이름대기 (2)
	명령시행 (3)
	따라말하기 (1)
	오각형 (1)
	읽기 (1)
	쓰기 (1)
총 점			/3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평가 (30점 만점)

- 24점 이상 : 확정적 정상

- 20점~23점 : 치매의심

- 19점 이하 : 확정적 치매

＊무학, 문맹의 경우 : 시행점수+4점(시간지남력(1), 주의집중력(2), 언어기능(1))

▶ 검사방법

<지남력>

1. 오늘은   년   월   일요일   계절입니까? 각1점, 합 5점

2. 여기는 어느 나라 어느 시도에 무엇을 하는 곳이며 이곳 이름은 무엇이며 여기는

몇 층입니까? 각1점, 합5점

<기억등록>

3. 물건 이름 세 가지 듣고 따라하세요 (예: 비행기, 연필, 소나무)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

4 100 - 7 = ( ) - 7 = ( ) - 7 = ( ) - 7 = ( ) - 7 = ( ) 각1점, 합5점

<기억회상>

5. 3번에서 말한 물건 3가지 기억해서 말해보세요

<언어기능>

6. 이름대기(볼펜, 시계 )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1점 합2점

7. 명령시행 - 종이를 뒤집고, 반으로 접은 다음 저에게 주세요 각1점, 합3점

8. 따라말하기 ‘백문이 불여일견’ 따라하세요

9. 똑같이 그려보세요 (오각형)

10. 읽기 = 눈을 감으세요

11. 오늘의 날씨에 대해 써보세요 (주어와 동사를 포함해야 함, 예 : 날씨가 맑습니다.)

단기보호 25

응급체계

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2. 응급상황)

점수

2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림장치가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침실, 화장실, 목욕실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함	□	□
②	응급상황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이 있음	□	□
	- 응급상황 매뉴얼에 질식, 경련, 화상, 낙상을 포함한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대처법이 있는지 확인함
③	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음	□	□
	- 직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질문하여 확인함
④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함	□	□
	- 응급처치, 병원 이송 등 응급상황 대응을 하였는지 확인함
○ 응급상황 알림장치 : 위치파악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26

소방시설

기관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3. 재난상황)

점수

2

□ 평가방향  [2종 : 주, 단]

화재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소화용 기구나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소화 및 경보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매월 점검함 • 필수사항 : 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서명	□	□
②	반기별 1회 이상 소화 및 경보 설비 사용방법에 대해 직원 교육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사진	□	□
	- 참석률, 서명부는 확인하지 않음
③	유도등이 항상 켜져 있음	□	□
④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의 작동 방법을 숙지함	□	□
	- 직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작동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시연하여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소화설비 : 소화기,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분말․강화액소화설비 등 ○ 경보설비 : 화재경보기, 누전경보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유도등의 전원)제3항제2호 -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별표5〕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1〕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27

재난상황

대응훈련

기관은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3. 안전관리 / 3. 재난상황)

점수

2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음	□	□
	- 재난상황대응 매뉴얼에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상황 대응방법, 비상연락체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함
②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대피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
③	직원 및 수급자를 포함한 재난대피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
④	재난대피훈련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 사진	□	□
	- 교육은 재난대피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직원과 수급자가 참석하여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관련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중 ①,②,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28

급여계약서

기관은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서

부본을 제공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 권리 / 1. 수급자의 알 권리)

점수

2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표준약관 내용 이상의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 내용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후 부본을 제공함	□	□	□	□	□	□	□	□
	-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대장이나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표준약관 항목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면회 및 외출‧외박, 이용료 납부, 재계약, 개인물품,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 시 조치, 식사 및 간식, 침실의 배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 표준약관 항목의 세부내용이 기관의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 가능하나, 항목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평가기준 ②번을 충족하지 못함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계약당사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29

존엄성 배려

기관은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1. 수급자 권리 / 2. 수급자 존엄성)

점수

1

□ 평가방향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평소에 존엄성을 배려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①	침실을 남녀로 구분함	□	□
	- 수급자가 부부인 경우에는 같은 침실 사용 가능함
②	침실 입구에 수급자 성명을 게시함	□	□
	- 성명은 모두 기입하거나 홍○동은 인정하나, 홍○○은 불인정함
③	침실에 개인물건 수납공간이 있으며 용도에 맞게 사용함	□	□
④	침실마다 칸막이 1개 이상 구비하거나, 침상마다 커튼을 설치함 (1인실 제외)	□	□
	- 커튼, 칸막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불인정함
○ 침실에 커튼이나 칸막이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창고 등에 보관가능하나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방치되어 사용하지 않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으면 불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30

수급자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1. 상담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수급자(보호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관계, 상담내용	□	□
	- 상담은 보호자와 실시한 유선통화도 인정함
②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	□
③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음	□	□
	- 주요질병, 거주지, 가족관계, 생활환경, 급여내용 등을 질문하여 확인함
○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①,②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32번] 본인부담금으로 통합

단기보호 32

본인부담금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3. 수급질서 확립)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받아 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음	□	□
	- 통장,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본인부담금 수납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함
②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관리하고 있음 • 필수사항 : 일자, 성명,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미납이 있는 경우 징수노력을 기록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함
③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제공함	□	□
	- 매월 제공 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제공하였는지 확인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충실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본이나 사본이 있어야 하며 각 항목들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미흡’으로 평가함 ○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산프로그램이나 한글, 엑셀 등 파일관리도 가능하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관리만 인정하고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지 않고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함 ○ 별지 제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별지 제34호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법정 서식이므로 서식의 크기 변경 및 내용‧항목의 추가는 인정하나 삭제는 불인정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월 단위 작성을 원칙으로 함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같은 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 퇴소
[ ] 중간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급여	본인부담금①		총액(급여+비급여) ⑨(③+⑧)
공단부담금②
본인부담총액 ⑩(①+⑧)
급여 계③(①+②)
비급여	식사재료비④		이미 납부한 금액⑪
수납금액 ⑫ (⑩-⑪)	카드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⑤
현금영수증
이ㆍ미용비⑥
현금
합계
기타⑦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비고
비급여 계 ⑧(④+⑤+⑥+⑦)
신용카드를 사용하실때	회원번호		승인번호		할부		사용금액
카드종류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명 : 대표자 : (인)
* 이 명세서(영수증)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명세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장기요양기관의 임의활용 란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복지용구의 경우 품목과 구입ㆍ대여를 구분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6.10>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년
연번	월 일	성명	대상자 구분	수납금액(원)
				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210mm×297mm[백상지 80g/㎡]

단기보호 33

책임보험

기관은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4. 배상)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을 기관에서 가입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화재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함	□	□
②	영업배상책임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함	□	□
③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의 가입기간이 유효함	□	□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 직업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미 흡	(0)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34

홈페이지관리

기관은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5. 정보제공)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게시함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 장기요양기관 게시항목 : 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②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
	-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중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함
③	장기요양기관 게시 항목 중 ‘공지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함	□	□
○ 평가기준 ①번 항목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 여부 및 ③번 항목의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 여부는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②번 또는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35

정보게시

기관은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합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5. 정보제공)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이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Y	N
급여이용에 필요한 8가지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①	직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
②	인력현황표	□	□
③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
④	프로그램표	□	□
⑤	근무현황표	□	□
⑥	노인학대 신고기관	□	□
⑦	비상연락체계	□	□
⑧	화재, 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	□
○ 기관내부 게시 여부를 현장 확인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7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을 포함하여 6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36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1. 계약체결 및 통보)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내용)통보서를 작성하고 적기 통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급여계약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 필수사항 : 급여종류, 횟수, 제공시간, 급여비용	□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 여부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 사유서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함
②	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	□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계약통보서를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는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은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급여계약이 체결된 해당 월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함 - 예를 들어, 7월 28일 계약을 하고 8월 1일부터 급여를 제공한 경우 7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지연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며, 8월 1일 급여계약을 통보한다면 지연 통보 대상임 ○ 급여계약기간 중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한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임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제3조(적정급여제공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양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이용계획서번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     .

장기요양등급

등급

발  급  일

.     .

재가급여(월한도액)

1월당        원

본인일부 부담금(율)

재가 :         %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1일당        원

시설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일당        원

장기요양필요영역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유 의 사 항

수급자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원

원

월

회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용구

□ 000-0000-0000

지사

담 당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단기보호 37

욕구사정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1. 급여개시 / 2. 욕구사정)

점수

4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별 급여계획 수립을 위해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 성명, 일자, 작성자 서명 및 총평	□	□	□	□	□	□	□	□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사정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②	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	□	□	□	□	□
	- 항목별 욕구사정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판단근거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평가기준 ②번 항목의 욕구사정 세부내용 1. 신체상태 :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38

급여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 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2. 급여계획 / 1. 개별적 욕구반영]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서명을 받았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수급자별 급여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 필수사항 : 급여종류, 급여목표, 급여내용, 횟수, 시간,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	□	□	□	□	□	□	□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립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계획 수립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등을 급여계획에 반영함	□	□	□	□	□	□	□	□
	- 반영 여부는 급여계획 등 관련 자료로 확인함
③	급여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 하고 확인서명을 받음	□	□	□	□	□	□	□	□
	- 독거이거나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함 - 확인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계획을 우편 발송하고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평가기준의 필수사항 충족여부를 확인함

장기요양 급여계획						작성일	20 .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수급자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계약일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등급			계약기간	~
목 표
급여종류	구분	세부목표		급여내용	세부 제공 내용 (수급자 개별 상태에 맞는 제공내용기술)		횟수	시간
단기 보호	신체 활동 지원	청결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		세면도움	세면장까지 이동도움		매일	5분
				목욕도움	샤워를 전적으로 시행		주 1 회	30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식사도움	반찬을 집어주기 도움		1일 2회	10분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동도움	부축을 하여 이동, 지켜보기		수시	수시
				화장실 이용하기	요의,변의를 표현하면 화장실 이동도움		수시	10분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체조, 운동,종이접기, 웃음치료, 요리활동 등		주 3회	50분
				공연프로그램	생일잔치, 우리춤 공연 등		주 1회 이상	60분
	기능회복훈련	기능회복훈련을 통해 신체기능의 악화를 예방한다		물리치료	온열치료		주 3회	20분
				기본동작훈련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등		매일	수시
	간호 및 처치	정확한 시간에 약을 복용할 수 있다		투약	약을 준비 도움		일 1회	5분
		혈당관리를 할 수 있다		혈당 체크	혈당 검사 실시		일 1회	5분
	치매관리 지원
	기타
위 급여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단기보호 39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별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자 서명	□	□	□	□	□	□	□	□
②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	□	□	□	□	□	□
③	급여제공직원은 주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	□	□	□	□	□	□
	- 충실함은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함
④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 (보호자)에게 제공함	□	□	□	□	□	□	□	□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평가기준 ①,②,③번 항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여도 인정함 ○ 평가기준 ④번 항목의 제공여부는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급여계획 변경사유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 급여계획 변경내용 :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2.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
(앞쪽)
수급자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침실 호(실)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수급자 상태		□ 와상 □ 준와상 □ 자립						□ 치매 □ 중풍 □ 고혈압 □ 당뇨 □ 관절염 □ 기타( )
		□ 기관지절개관 □ 틀니(부분/전체) □ 비위관 □ 유치도뇨관 □ 방광루 □ 요루 □ 장루 □ 기저귀 □ 욕창(부위 : ) □ 욕창방지 보조도구( )
( )년 월/일				/		/				/
신체 활동 지원	세면 ,구강,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				□
	목욕			□ ( )		□ ( )				□ ( )
	식사	종류		□ 일반식 □ 죽 □유동식(경관식)		□ 일반식 □ 죽 □유동식(경관식)				□ 일반식 □ 죽 □유동식(경관식)
		섭취량		□ 1 □ 1/2이상 □ 1/2미만		□ 1 □ 1/2이상 □ 1/2미만				□ 1 □ 1/2이상 □ 1/2미만
	체위변경 (2시간마다)			□		□				□
	화장실이용하기(기저귀 교환)			회		회				회
	이동도움 및 신체기능유지·증진			□		□				□
	산책(외출) 동행			□ 산책 / □ 외출		□ 산책 / □ 외출				□ 산책 / □ 외출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간호 및 처치	혈압/체온			/		/				/
	욕창관리			□		□				□
	투약관리			□		□				□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기능 회복 훈련	신체·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기본동작,일상생활동작훈련			□		□				□
	인지·정신기능훈련			□		□				□
	물리(작업)치료			□		□				□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수급자의 입·퇴소시간, 외박 및 복귀시간, 외출시간
210mm×297mm[백상지 80g/㎡]

(뒷쪽)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투약관리	경구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공, 산소공급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욕실정리	통증간호	온ㆍ냉습포 제공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등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시 부축 및 동행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등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시설환경관리
		침구ㆍ린넨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ㆍ린넨 교환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또는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이용 포함)병원동행, 산책 등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ㆍ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월체조, 쎄라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등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ㆍ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기타 서비스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일상생활동작 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치매관리 지원	배회ㆍ불결행위ㆍ폭력행위ㆍ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등
유의사항
1. 수급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에 √표를 합니다. 2. 목욕은 제공 전·후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예) 이상무, 얼굴창백함, 오한있음 등 3. 식사는 식사종류 및 섭취량 해당 사항에 √표를 합니다. 4. 체위변경은 2시간마다 제공한 경우 √표를 합니다. 5. 화장실이용하기는 소변·대변 총 횟수를 기록합니다.(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기저귀 교환 횟수를 기록합니다.) 6. 산책, 외출동행을 제공한 경우 해당사항에 √표를 합니다. 7.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은 제공한 프로그램명을 기록합니다. 8.특이사항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등을 기록합니다.(여백 부족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설사를 해서 엉덩이 짓물러 파우더 바름, 미열이 있어 냉찜질함, 산책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짐 등 9. 각 항목별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자 란에 서명을 합니다.

삭제

[평가지표 39번] 급여제공적절성으로 통합

단기보호 42

식단표 및 음식상태

기관은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식 및 투약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영양사가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1식 3찬 이상의 주간식단표를 영양사가 작성함	□	□
	- 식단표의 영양사 작성여부는 협약서, 공문서, 영양사 자격증, 출처 등으로 확인함
②	식단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함	□	□
	- 현장 확인함
③	식단표에 따라 보온상태로 식사를 제공함	□	□
	- 보온상태로 제공되는지 현장 확인하며 반드시 보온용기를 구비할 필요는 없음
○ 평가기준 ①번 항목에서 인력기준에 영양사가 없는 기관의 경우 영양사가 있는 기관 또는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하며 협약서, 공문서, 영양사 자격증, 출처 등으로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②,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43

약품관리

기관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식 및 투약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약품보관 및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
	-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약품을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특정장소나 약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함
②	일반 의약품의 유효기한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함 • 필수사항 : 점검일자, 의약품명, 효능, 유효기한, 점검자서명	□	□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46

기능향상 프로그램

기관은 수급자 상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5. 프로그램)

점수

3

□ 평가방향

수급자 상태 유지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추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필수사항 :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일정, 횟수, 진행자	□	□
②	신체기능,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 참석자명, 내용	□	□
	- 신체 및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주 3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함
③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차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	□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 중 2개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 중 1개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47

의료기관연계

기관은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

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의사진료 및 연계)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응급상황 등 병원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연계할 의료기관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연계의료기관이나 협약의료기관이 있음	□	□
	- 연계 또는 협약기간이 유효한 지 협약서나 연계계약서 등을 확인함
②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함	□	□
	- 수급자가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도 포함하여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48

연계기록지 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전원․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6. 의사진료 및 연계)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급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전원이나 퇴소할 때 연계기록지를 제공함	□	□
	- 연계기록지 부본이나 사본 보관 여부로 확인함
②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성명, 연령, 등급, 주소, 연락처, 심신기능 상태, 제공한 급여, 특이사항, 작성일자	□	□
○ 평가기준 ②번의 작성일자는 2016년 3월부터 확인함 ○ 사망 또는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음 ○ 퇴소하거나 전원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 중 ①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49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7. 사례관리회의)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Y	N
①	사례관리 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함	□	□
②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함	□	□
③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사진, 참석자 서명	□	□
④	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계획에 반영함	□	□
○ 사례관리 회의 : 수급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임 ○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인정함 ○ 회의내용 :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 중 ①,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 중 ②,③,④번 항목을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 중 ①,③번 항목을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삭제

Ⅲ. 단기보호 - 가점

단기보호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6. 별도가점 / 1. 가점 / 1.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가점

3~4

□ 평가방향  [신설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및 가점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년도 평가 종료일		Y	N	가점
①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건 ~ 99건임	□	□	1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지표적용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00건 이상임	□	□	2
○ 지표적용기간 : 2015년 1월 ~ 평가일		Y	N	가점
②	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함	□	□	1
	- ‘15년부터 경영실태조사(’16년부터는 패널로 변경 예정)에 한번이라도 참여하여 경영실태조사표를 적정하게 작성하고 근로자 원천징수 자료 등을 제출함
③	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매년 제출함(‘15년 결산보고자료부터 적용)	□	□	1
	- 재가노인복지시설(의무제출기관)이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결산보고 자료를 매년 제출함 - 재가장기요양기관(비의무제출기관)이 소정의 서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용메일계정을 통해 전자메일로 결산보고 자료를 매년 제출함

□ 평가기준 상세 설명

① 청구상담봉사자

1) 평가방향

○ 개인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 가점을 부여하여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2) 평가기준

○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된 상담유형(급여종류)으로 평가 전년도 1월(2015.1월)부터 평가년도 평가종료일(2016.9월)까지 활동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3) 선발기준 :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 종사자 중 청구업무에 능숙하고 봉사정신을 가진 자 중

○ 최근 1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 부당청구 관련 이력이 없는 자,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4) 방법 : 매년 신청 선발하며, 위촉기간은 1년

② 경영실태조사표 및 관련 자료 제출

1) 평가방향

○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에 평가가점을 부여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경영실태조사자료를 확보하여 장기요양보험 수가 수준 결정 참고자료로 활용

2) 평가기준 : ‘15년부터 경영실태조사(’16년부터는 패널로 변경 예정)에 한번이라도 참여하여 아래 모든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평가가점 부여

○ (기관의 적정성) 경영실태조사대상년도의 12개월(1~12월) 급여실적이 있으면서 경영실태조사대상 직전년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 및 건강보험 체납이 없는 기관

○ (응답의 성실성)

-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평가 인센티브 지급액 포함) 지급액과 오차허용범위 내에서 일치

- 기관이 응답한 지출금액이 증빙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종사자 인건비(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은행 입금증, 급여명세서 등)

3) 평가년도에 따른 평가대상 설명

○ (‘16년) ’15년도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한 기관

○ (‘17년) ‘15년도 경영실태조사 또는 ’16년도 패널로 참여한 기관

③ 재무회계 자료 제출

1) 평가기준 : 매년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한 기관(‘15년 결산보고자료부터 적용)

○ 결산보고 의무제출 기관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결산보고자료를 제출한 경우

○ 결산보고 비의무제출 기관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결산보고자료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제출방법 : 전용 메일계정으로 e-mail 제출 등)

2) 평가년도에 따른 평가대상 설명

○ (‘16년) ’15년도 결산보고자료를 제출한 기관

○ (‘17년) ’15년 및 ‘16년도 결산보고자료를 매년 제출한 기관

Ⅲ. 단기보호 - 종사자

단기보호 10

보 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2. 직원의 후생복지)

점수

1

□ 평가방향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직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	□	□	□	□	□	□
	-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음	□	□	□	□	□	□	□	□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제3호차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13

신규직원교육

급여제공직원은 신규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받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신규직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은 후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음 • 필수사항 :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업무분장	□	□	□	□	□	□	□	□
	-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제공 전에 인계인수를 받음	□	□	□	□	□	□	□	□
	- 급여제공 전에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인수할 급여제공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 등이 인계인수를 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2016년 평가부터 업무분장에 대해 신규교육을 받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14

직원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받으며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1. 기관운영 / 2. 인적자원관리 / 3. 직원교육)

점수

4

□ 평가방향  [신설 5종 : 요, 목, 간, 주, 단]

직원이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에 관한 교육을 기관으로부터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운영규정 11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	□	□	□	□	□
	- 운영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	□	□	□	□	□	□
	-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17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 1. 위생 및 감염관리 / 1. 위생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위생적인 복장(유니폼이나 앞치마 등)을 착용함	□	□	□	□	□	□	□	□
	- 현장에서 급여제공직원의 복장을 확인함
②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부착함	□	□	□	□	□	□	□	□
	- 유니폼 또는 앞치마에 부착하는 명찰은 해당기관의 명칭이나 직원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함 - 탈부착식 명찰은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불인정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25번] 응급체계로 통합

단기보호 31

고충처리

직원은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습니다.

(3. 권리 및 책임 / 2. 기관책임 / 2. 관리자의무)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 고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직원1		직원2		직원3		직원4
		Y	N	Y	N	Y	N	Y	N
①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음	□	□	□	□	□	□	□	□
	-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고충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음	□	□	□	□	□	□	□	□
	- 기관이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고충내용 :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 및 기타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Ⅲ. 단기보호 - 수급자

단기보호 40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1. 욕구반영 급여제공)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급여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	□	□	□	□	□	□	□
	-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제공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내용을 설명함	□	□	□	□	□	□	□	□
	-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 확인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40번] 욕구반영으로 통합

단기보호 41

급식 및 투약관리

수급자는 수분공급, 식사 및 투약을 적절히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2. 급식 및 투약관리)

점수

1

□ 평가방향  [2종 : 주, 단]

수분공급, 식사, 투약 등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수분공급 및 보온된 식사를 제공받음	□	□	□	□	□	□	□	□
	- 수분공급 및 보온된 식사를 제공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정해진 시간에 투약이 확인됨	□	□	□	□	□	□	□	□
	- 정해진 시간에 투약을 적절히 제공하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1)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0.7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0.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44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3. 수급자관리)

점수

3

□ 평가방향  [2종 : 간, 단]

위관, 유치도뇨관, 장루 또는 요루, 만성질환 등이 있는 수급자가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수급자 상태에 따라 관리됨	□	□	□	□	□	□	□	□
	- 혈압측정 및 혈당체크 등 질문 확인함
②	간호관리 상태가 적절함	□	□	□	□	□	□	□	□
	- 수급자의 위관, 유치도뇨관, 장루 또는 요루, 욕창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함
○ 위관 : 청결상태 및 코점막 손상 유무 ○ 유치도뇨관 : 청결상태 ○ 장루 또는 요루 : 청결상태 ○ 욕창 : 관리상태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45

안전상황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또는 이동)을 도울 때 다치게 하거나

피부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4. 급여제공과정 / 3. 급여제공 / 4. 안전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급여제공직원이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	□	□	□	□	□	□	□
	- 급여제공직원이 체위변경, 이동 등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없고 낙상 등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질문으로 확인함
②	신체부위 등에 상처를 입힌 적이 없음	□	□	□	□	□	□	□	□
	- 눈에 보이는 부분만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50

노인학대방지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에게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수급자관리)

점수

4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직원으로부터 노인학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②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	□	□	□	□	□	□	□	□
	- 질문으로 확인함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4)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3)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2)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51

신체청결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1. 수급자상태 / 1. 수급자관리)

점수

2

□ 평가방향  [2종 : 요, 단]

기관이 수급자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신체 및 구강 위생에 도움을 주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수급자의 구강상태가 양호함	□	□	□	□	□	□	□	□
	- 혀, 치아, 잇몸, 틀니상태 등 구강상태를 확인함
②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가 양호함	□	□	□	□	□	□	□	□
	- 피부 및 두발 청결상태, 팔다리 각질유무, 손ㆍ발톱 상태 등 신체청결상태를 확인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2)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1.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단기보호 52

서비스 만족도

(현장)

수급자는 급여제공기관 및 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3

□ 평가방향  [5종 :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수급자1		수급자2		수급자3		수급자4
		Y	N	Y	N	Y	N	Y	N
①	기관의 관리자가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함	□	□	□	□	□	□	□	□
②	급여계약 시 서비스내용, 시간 및 비용 등을 수급자(보호자) 스스로 결정함	□	□	□	□	□	□	□	□
③	급여제공직원은 친절하고 전문성을 갖추었음	□	□	□	□	□	□	□	□
④	급여제공직원은 비밀을 지킴	□	□	□	□	□	□	□	□
⑤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 만족함	□	□	□	□	□	□	□	□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양 호	(2.25)	평가기준을 75%이상 충족함
보 통	(1.5)	평가기준을 50%이상 충족함
미 흡	(0)	‘보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평가지표 52번] 서비스 만족도(현장)으로 통합

단기보호 53

서비스 만족도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5. 급여제공결과 / 2. 만족도평가 / 1. 만족도평가)

점수

3

□ 평가방향  [신설 6종 : 요, 목, 간, 주, 단, 복]

기관이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지표적용기간 : 평가 전년도 1월 ~ 평가일		만족	보통	불만
		2점	1점	0점
①	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	□
②	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
③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
④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해당없음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함

□ 평가척도

구 분	점수	채 점 기 준
우 수	(3)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7점 이상 ~ 8점임
양 호	(2.25)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6점 이상 ~ 7점 미만임
보 통	(1.5)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5점 이상 ~ 6점 미만임
미 흡	(0)	평가기준의 표본 수급자 조사결과 평균이 5점 미만임
해당없음	제외	기관에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수급자(보호자)가 없음

<부록> 시연 및 질문 지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 평가자용)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연 및 질문 지표

	< 질 문 방 향 >
￭ 25번 응급체계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응급상황 매뉴얼 범위 안에서 질의 ￭ 26번 소방시설의 소화설비 작동 시연은 소화기 사용방법만 확인

〔평가지표 25〕응급체계

○ 평가기준 ③번 항목 “응급상황 대응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음”에서 평가당일 직원을 무작위 선정하여 질문하여 확인

○ 질문내용

☞ (질문1) : 응급상황 알람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답)     : 생활실(침실), 화장실, 목욕실

☞ (질문2) : 질식ㆍ경련ㆍ화상ㆍ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고 있는지 평가

① (질식) : 질식을 당한 입소자를 발견했을 때 종사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답)   : 1) 의식이 있는 대상자는 기침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이 되지 않을 경우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면서 즉시 119에 연락

2) 의식이 있으나 기침을 할 수 없는 대상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

❍ 하임리히법

1. 대상자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고 한쪽다리를 대상자의 다리사이에 지지한다.

2. 구조자는 한손의 주먹을 쥔다. 주먹쥔 손의 엄지를 대상자의 배꼽과 검상돌기(오목가슴)   중간에 놓는다.

3. 주먹을 쥐지 않는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빠르게 위로 밀쳐 올린다.

4. 5회 실시 후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대상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한다.

3)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변형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 변형된 하임리히법

1. 대상자를 바닥에 반듯이 눕힌다.

2. 구조자는 대상자의 허벅지 쪽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3. 한 손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사이에 손꿈치를 놓고 다른 한 손을 포갠다.

4. 윗쪽 방향으로 4-5회를 빠르게 밀친다.

5. 구조자는 대상자의 복부 중앙에 위치하여 좌ㆍ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6. 밀쳐 올리기를 4-5회 실시한 후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경련) : 경련이 일어난 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은?

(답)   : 1) 환자가 다칠 수 있는 물건을 멀리 치운다.

2) 옷을 느슨하게 풀고 숨쉬기 편하게 한다.

3) 머리 밑을 옷이나 부드러운 것으로 받친다.

4) 혀가 기관지를 막거나 구토된 음식물이 기관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옆으로 눕히고, 의치가 있다면 빼 주도록 한다.

5) 음료수 등 마실 것을 주면 안 된다. 대상자가 완전 회복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본 후 안심시키고 위로해준다.

6)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되고 멈추지 않으면 병원으로 이송한다.

③ (화상) : 화상을 입은 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주의사항은?

(답)   : 1) 먼저 흐르는 물이나 얼음물로 충분히(적어도 15~20분) 식힌다.

2) 옷을 입은 채 화상을 입었을 경우 옷을 벗기기 전에 찬물로 충분히 식힌 후 벗긴다. 벗기기 어려우면 가위로 찢는 편이 좋다.

3) 화상연고나 붕산연고를 거즈에 발라 화상부위를 덮어주고 붕대로 가볍게 감아준다. 심하게 통증을 호소 시 얼음주머니가 도움이 된다.

4) 물집은 터트리지 말고 그대로 둔다.

5) 상당한 부위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 물을 적셔 몸 전체를 감싸고 즉시 병원으로 옮긴다.

④ (낙상) : 낙상을 당한 입소자를 발견했을 때 종사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답)   : 1) 밖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는지, 관절이나 뼈가 크게 변형된 곳이 없는지, 수급자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아픈 부위를 물어봄

2) 낙상상황 파악 후 수급자 상태에 따라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처치(침상에 눕히거나, 지혈, 냉습포 등)

3) 신속하게 119신고 또는 병원이송하고 즉각적으로 보호자에게 알림

4) 사건보고서 작성, 사건예방 위한 직원 간 정보공유

(낙상) :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낙상예방을 위해 당신은  어떤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답)   : 1) 수급자의 낙상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수급자요인 : 낙상 과거력, 인지기능, 거동능력, 투약력(항고혈압제, 항우울제, 진정제, 수면제), 질병력, 시각 및 감각장애 등

□ 물리ㆍ환경적 요인 : 미끄러운 바닥, 문지방, 장애물, 급한 경사, 손잡이가 없음, 계단, 어두운 조명 등

2) 혼자 이동하지 않고 비치된 호출 벨을 누르도록 교육하고 낙상위험이 높은 수급자는 반드시 동행하여 이동

3) 휠췌어 고정장치 점검(휠체어 바퀴 잠금장치, 바퀴 손잡이, 팔걸이, 발 받침대)

4) 수급자의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럽지 않은 고무바닥, 뒤가 막힌 신발을 신도록 함

〔평가지표 26〕소방시설

○ 평가기준 ④번 항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의 작동 방법을 숙지함”에서 평가당일 직원을 무작위 선정하여 작동 방법 시연 확인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방법

☞ 소화기 사용방법

1)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빼고 불쪽을 향한다.

3) 손잡이를 움켜쥔다.

4) 바람을 등지고 골고루 분사한다.

※ 소화기 사용 시 주의사항 : 소화기의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안전핀을 빼려고 하면 손잡이를 손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핀이 잘 빠지지 않는다.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을 때는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잡이가 아님 소화기를 잡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아야한다.

☞ 소화전 사용방법

1) 비상벨을 눌러 화재사실을 알린다.

2) 소화전함을 열어 노즐과 호스를 화재발생지점으로 이동한다.

3) 소방호스 전개가 끝난 후 앵글밸브를 왼쪽으로 돌려 개방한다.

4) 노즐을 왼쪽으로 돌려 화점에 방수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삼보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32, Sambo-ro, Wonju-si, Gangwon-do, Korea

민원상담 : 국번없이 1577-1000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