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

1. 의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의 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결과는 공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수준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수준이 우수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준이 미흡한 기관은 불이익을 줌으로써 장기요양기관간 상호 경쟁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요양 급여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③ 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① 공단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별첨 1

3. 기본방향

가.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장기요양 급여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나. 정기평가는 의무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제도 초기임을 감안 우선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되 정기평가 결과 그 수준이 현저히 낮은 기관 등에 대하여는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다. 정기평가는 장기요양기관 급여종별, 규모별 등으로 급여의 제공여건이 유사하거나 동질적인 평가군으로 분류하여 실시한다.

라.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마. 정기평가 결과는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 가감산 지급’을 통해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

4. 평가의 종류

가. 정기평가

1) 정기평가는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를 신청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실시한다.

※ 자체평가

○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정기평가 신청 전에 장기요양기관 스스로를 점검하는 평가로써, 정기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자체평가의 평가지표는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한다.

2) 정기평가는 급여종별로 2년을 주기로 정기적, 순차적으로 실시

한다.

예) 입소시설 →재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나. 수시평가

수시평가는 정기평가 결과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요시 평가할 수 있다

5. 평가내용

가. 평가내용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등을 평가한다

나. 평가지표의 영역

평가지표는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 과정’ 그리고 ‘급여제공 결과’ 로 구분한다.

다. 급여종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

대분류	입소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문항	가중치	문항	가중치	문항	가중치	문항	가중치	문항	가중치	문항	가중치
계	106	100	56	100	56	100	60	100	92	100	98	100
기관운영	17	18	17	32	17	32	17	30	16	20	16	18
환경․안전	26	23	6	9	9	13	7	11	23	23	25	25
권리․책임	15	13	11	17	12	19	11	16	13	13	15	14
급여제공	43	38	21	39	17	33	24	40	39	42	41	41
급여제공결과	5	8	1	3	1	3	1	3	1	2	1	2

※ 입소시설은 규모별 평가(10인미만, 10~30인미만, 30인이상)

라. 평가매뉴얼  <예시>

	1-1	기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가?
	운영규정	(1.기관운영 / 1.기관관리 /1.운영원칙 및 체계)

□ 평가방향

― 기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공개하는지 평가함.

□ 평가방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에 따른 운영방침을 기재한 운영규정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원이 열람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함.

□ 평가 세부영역

세부영역	평 가 기 준 내 용	확인
운영규정	운영규정 항목 및 공개된 장소에 비치 여부 확인	예□ 일부□아니오□

□ 평가의 근거 및 자료

― 운영규정 비치 현장 확인

□ 평가문항 척도

* 예    : 운영규정 항목 10개가 포함되어 있고, 공개된 장소에 비치

되어 있음.

* 일부  : 운영규정 항목이 7~9개 포함되어 있고, 공개된 장소에

비치 되어 있음.

* 아니오: 운영규정이 7개 미만이거나 공개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음.

◎ 평가문항 척도	예□	일부□	아니오□

6. 평가절차

가. 평가계획 공고

정기평가 30일전까지 평가대상, 평가신청기간,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한다.

나. 홈페이지 자체평가

◇ 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자체평가를 한 후

신청하여야 함

방법1) "우리기관수준 알아보기"를 통해 신청

방법2) "정기평가신청" 메뉴의 절차를 따라 신청

○ 공단 홈페이지 "우리기관수준 알아보기"를 통해 자체평가를 해보고

신청하는 방법

공단 홈페이지 에서 장기요양기관 회원으로 로그인

왼쪽메뉴 하단에서 "우리기관수준알아보기용"과 "정기평가

신청용" 중 “정기평가신청용“을 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 "우리기관수준 알아보기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스스로

자기 기관의 수준을 평가해보는 자체평가도구로서 모든

기관은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은 급여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급여종류를 선택

- 입소시설의 경우 :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

상기와 같은 자체평가 도구가 뜨면 평가매뉴얼을 참고로

평가하여 해당하는 척도를 입력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좌측메뉴의 “정기평가 신청” 메뉴를 선택한다.

다. 정기평가 신청

1) 평가신청기간 : ‘09.7.13일부터 8.31일까지 평가신청

2) 평가신청 대상기관 : ‘08.12.31일 이전 입소시설로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자체평가를 신청한 기관(단, 영업정지 및 휴업 □  폐업기관은 제외)

3) 평가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 평가신청 화면에서 하단에 “평가신청”을 입력한다.

※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신청하는 경우는 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급여종류를 선택한다.

정기평가 신청을 위해 상기 화면이 보여지면 해당기관의 내용이         보인다.

- 신청자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 평가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평가신청취소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라. 평가예정 통보

평가를 신청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기관평가예정통보서를 평가실시 10일 전까지 통지

마. 정기평가 실시

공단 평가담당직원이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서류 또는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1) 공단직원이 평가예정통보서에 기재한 평가예정일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평가

2) 장기요양직원과 함께 평가지표와 평가메뉴얼을 근거로 기관의 관련 서류와 현장등을 확인

3) 확인한 내용은 평가조사표의 해당항목에 기재하고 평가조사표에 공단 직원과 장기요양기관장 서명, 날인하고 평가조사표 1부를 복사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배부

바. 평가결과 보고 및 심의

1) 공단은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평가위원회에 보고(개별 장기요양기관 내용 제외)

2)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의 공개범위․방법 및 최상위 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을 장기요양기관의 기준 등을 심의․의결

사. 평가결과 공표 및 자료통보

1)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평가결과를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2) 관할 시․군․구 및 장기요양기관에 평가결과 통보한다.

아. 수시평가

정기평가 결과 그 수준이 현저히 낮은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 수시평가를  불시에 실시 할 수 있다.

7. 인센티브 제공

가. 요양급여비 가감산지급

1)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항, 제4항

...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입법예고(‘09.3.27~ )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 금액은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시행방안

-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참여를 높이고 전체적인 수준향상

을 위해 가산지급을 우선 시행하고, 감산지급은 향후

점진적으로 시행

-  2009년도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내의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2008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금의 5%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하반기 고시 예정)을 지급

-  우수기관 선정 및 가산지급 방법은 2009년도 평가결과

를 보고하는 차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나. 우수기관 홍보

1) 대상

－ 2009년도 정기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요양급여비 가산지급) 를 지급받는 기관

2) 방법

－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 활용

□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우수기관 명단 게시

□ 장기요양기관 정보 검색 시 기관명칭에 “우수기관”임을 알릴 수 있는 리본 게첩

－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현수막 게첩 허용

－ 시․군․구 및 장기요양기관 협회에 우수기관 명단 통보

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 목적

－ 평가 및 기관운영 우수사례 공유로 서비스 질 상향 평준화

2) 개요

－ 일시 : 2010년 상반기 중 1일 또는 1박2일

－ 장소 : 외부 연수시설 임차

－ 참가 : 보건복지가족부, 장기요양기관 협회, 우수기관 등

－ 발표 : 주제(평가지표 등)별 우수사례 5편 내외 및 전문강좌    등

8. 향후일정

가. 2009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계획 공고

1) 일자 : ‘09. 7. 13일

2) 장소 : 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3) 공고자 : 공단 이사장

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1) 일자 : 7월 6일 ~ 7월 20일

2) 방법 : 전국 14개 지역 18회, 공단 직원이 순회교육

3) 내용 : 기관평가, 수가․급여기준, 급여계약내역서, 청구․심사

다. 자체평가 및 정기평가 신청

1) 기간 : ‘09.7. 13 ~ ‘09. 8. 31

2) 대상

－ 자체평가 : 모든 장기요양기관

－ 정기평가 신청 : 입소시설

라. 정기평가 실시

1) 기간 : ‘09. 9.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 대상 : 평가신청 입소시설 중 평가관리 시행세칙 제10조제2항의 평가제외기관 이외의 장기요양기관

[별첨 1]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8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3조(평가지표) ①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가중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정기평가 결과 그 수준이 현저히 낮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정기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신청기간,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체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를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 신청기관 게시 등) 공단은 평가신청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평가신청기관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① 공단은 평가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7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노인단체,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인

2.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5.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6.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평가자의 의무) 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3.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실태파악 등 사전준비

4. 평가 시 신분증 및 평가실시 공문 제시

5. 언어, 태도, 복장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6. 이의제기 등 문의 시 절차 및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ㆍ안내

7.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공단 행동강령 등)

②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평가자의

배우자,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③ 평가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공단은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분석 등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세부 운영요령) 이 고시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관련)

1. 입소시설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번	평가요소	문항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가?	1
			2	책임규정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업무수행을 하는가?	1
			3	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는가?	1
			4	직원회의	기관운영에 대하여 직원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가?	1
			5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가?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6	법적인력기준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하는가?	2
		직원의 후생복지	7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1
			8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하는가?	1
			9	근로계약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가?	1
			10	휴가보장	직원의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1
		직원교육	11	신규직원교육	직원교육 계획에 따라 신규직원교육을 실시하는가?	1
			12	직무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무교육을 실시하는가?	1
			13	수급자관리교육	직원에게 수급자관리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4
			14	노인 학대 예방교육	직원에게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1
	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15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16	개인정보보호수급자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가?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17	질 향상 계획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가?	3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감염관리 체계	18	감염관리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감염관리활동을 수행하는가?	2
			19	오염쓰레기 분리, 배출	감염예방을 위하여 오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가?	1
			20	정기소독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가?	1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 설비	21	법적시설기준	법적 시설기준을 준수하는가?	2
			22	합숙용 침실	합숙용 침실은 남/여를 구분하며 개인별 수납공간이 있는가?	2
			23	침실면적	수급자 1명당 침실면적은 충분한가?	1
			24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별도의 특별침실을 두고 있는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1
			25	목욕기구	목욕실에는 1개 이상의 보조봉과 목욕보조용구를 갖추고 있는가?	1
			26	휠체어 이동공간	침실, 복도, 화장실, 목욕실에 휠체어 이동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1
			27	상담 장소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상담 장소가 있는가?	1
			28	산책공간	수급자를 위한 배회 또는 산책 공간이 있는가?	1
		실내환경	29	채광 및 온․습도	실내의 채광, 온도 및 습도는 적정한가?	1
			30	환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환기가 잘 되는가?	1
	안전관리	안전상황	31	안내 표지판	기관내부의 안내 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가?	1
			32	낙상예방	급여개시 전, 낙상예방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파악하는가?	1
			33	문턱제거	문턱을 제거하였는가?	1
			34	미끄럼방지	바닥(침실, 복도, 목욕실)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가?	1
			35	안전손잡이	복도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1
			36	수직손잡이	변기주위에 수직손잡이가 있는가?	1
			37	안전장치	수급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2
		응급상황	38	응급상황알림	수급자가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가?	1
			39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발생시 대응지침에 따라 수행하는가?	1
			40	응급의료기기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
		재난상황	41	비상구	비상구가 있으며 비상등이 작동하는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1
			42	소화용 기구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
			43	재난상황대응	재난상황 대응 지침에 따라 재난상황훈련(화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가?	1
권리 및 책임	수급자권리	수급자의알 권리	44	수급자권리설명	계약 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가?	1
			45	수급자상태상담	수급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는가?	1
		수급자존엄성	46	사생활보호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는가?	1
			47	수치심	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배려하는가?	1
			48	수급자성명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 성명을 게시하는가?	1
		기타욕구충족	49	개인물건	개인적인 물건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개인 옷을 입을 수 있는가?	1
	기관책임	윤리적인 운영	50	윤리행동강령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는가?	1
		급여제공계약	51	급여제공계약	급여제공 계약을 하고, 계약서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는가?	1
		명세서	52	명세서발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하는가?	1
		배상	53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2
		이해관계갈등해결	54	고충처리	고충 발생 시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하는가?	1
		정보제공	55	급여이용정보제공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는가?	1
			56	홈페이지게시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가?	1
			57	게시정보수정	기관내부와 공단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하는가?	1
			58	급여제공직원게시	급여제공 직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욕구평가	59	수급자상태 욕구평가	급여개시 전, 수급자상태에 대한 욕구평가가 이루어지는가?	4
	급여계획	급여계획	60	욕구반영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의 계획에 반영되는가?	1
			61	급여계획구체성	욕구평가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가?	2
	급여제공	급여계획준수	62	급여계획 준수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는가?	1
			63	급여계획변경사유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가?	1
		급여제공기록	64	구체적 급여 제공기록	급여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가?	1
			65	체계적 급여 제공기록	급여제공 기록이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3
		목욕도움	66	목욕급여제공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파악하여 주1회 이상 목욕급여를 실시하는가?	1
		식사도움	67	식단표	식단에 따른 식사를 제공하며, 수급자에게 알맞은 글씨크기의 식단표를 게시판에 공개하는가?	1
			68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하는가?	1
			69	치료식	질환에 따른 치료식을 제공하는가?	1
			70	식수	수급자에게 식수를 상시 제공하는가?	1
			71	음식보온	식사 직전에 음식을 담거나, 보온 용기를 사용하는가?	1
			72	침대이외장소식사	침대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하는가?	1
		배설도움	73	배설현황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하는가?	1
			74	배설문제파악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간호(조무)사가 파악하는가?	1
			75	기저귀교환	수급자가 배설한 경우 지체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가?	1
			76	좌변기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가?	1
			77	유치도뇨관 관리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치도뇨관을 올바른 상태로 관리하는가?	1
		욕창예방 및 관리	78	욕창평가	급여개시 전, 타당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욕창발생 위험을 평가하는가?	1
			79	욕창방지보조도구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에게 욕창방지보조도구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욕창발생 위험을 평가하는가?	1
			80	욕창관찰기록	욕창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1일1회 이상 관찰, 기록하는가?	1
			81	체위변경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매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하는가?	1
			82	욕창변화관찰	간호(조무)사는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주1회 이상 관찰, 기록하는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1
		여가 및 사회활동	83	여가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하는가?	1
			84	외출 및 외박	원하는 수급자에게 외출ㆍ외박을 제공하는가?	1
			85	지역사회 행사	보호자나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수급자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는가?	1
		신체구속 및 학대	86	신체구속	신체구속에 대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가?	1
			87	신체구속수급자동의	신체구속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가?	1
			88	신체구속사유	신체적 구속을 시행한 사유를 기록하는가?	1
			89	노인학대방지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을 배포하거나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90	노인학대신고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1
		재활	91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하는가?	1
			92	물리치료	물리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 하는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1
		의사진료	93	의사진찰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포함)는 수급자에 대하여 2주에 1회 이상 진찰을 실시하는가?	1
			94	연계의료기관	응급상황 등 입원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를 대비한 연계 의료기관이 있으며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는가?	1
		치매	95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제공하는가?	1
			96	치매수급자 환경조성	치매수급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1
		투약	97	투약기록	투약관련 지침에 따라 투약을 준비하고 투약기록이 이루어지는가?	1
			98	약품점검	약품보관 장소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약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
		급여제공성과평가	99	급여제공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가?	1
		사례관리회의	100	사례관리회의	정기적으로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하는가?	1
		전원	101	연계기록지	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가?	1
급여제공결과	만족도평가	만족도 평가	102	만족도조사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가?	2
	수급자상태	수급자 등급	103	등급호전현황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 중 등급의 호전이 있는 수급자는 몇 명(%)인가?	2
		수급자 관리	104	욕창발생현황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는 몇 명(%)인가?	2
			105	유치도뇨관 현황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는 몇 명(%)인가?	2
			106	낙상발생현황	입소 후 낙상이 발생한 수급자는 몇 명(%)인가?	2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앞면)

장기요양기관 평가 신청서
연번	①장기요양기관기호		②장기요양기관명	③기관유형
1
2
3
4
5
④ 주 소		( - )
⑤ 전화번호		(FAX : )
⑥ E-mail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장기요양기관장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2쪽 뒷면)

①~②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와 기관명을 기재한다.

③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종류(입소․재가)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입소시설 :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 재가시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④~⑥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2개 이상), 팩스번호, 이메일을 기재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업무 FAQ

Q1 장기요양기관 평가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이 평가신청을 하려면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서 로그인하여 ‘우리수준알아보기’ 코너의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장기요양기관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저장(제출)하시면 됩니다.

Q2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정기평가를 신청할 수 없나요?

자체평가는 정기평가와 똑같은 항목과 점수로 구성되어 기관에서 평가전에 기관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 평가에 대비하여 기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정기평가 신청 전에 반드시 자체평가를 완료하셔야만 합니다.

Q3 장기요양기관에서 정기평가 신청은 하지 않고 자체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나요?

자체평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상에서 기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장기요양기관이 기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싶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정기평가 신청과 상관없이 장기요양기관은 자체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4 정기 평가를 실시할 때 수급자가 많은 기관은 시설도 좋고 직원도 많아 평가에서 소규모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요? 또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입소시설에 비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요양급여종별로 평가지표를 달리하여 입소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순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또 입소시설의 경우는 30인이상, 10인이상-30인이하, 10인 미만의 시설 규모별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시설이 큰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Q5 정기평가 후 수시평가는 언제하나요 ?

공단은 정기평가결과 그 수준이 현저히 낮은 장기요양기관 등을 선정하여 지역본부 장기요양기관 평가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수시평가를 실시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수시평가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정기평가와는 달리 수준이 낮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Q6 한달 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인데 정기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9월에 실시하는 입소시설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기관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한 달 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정기평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기관이라도 신청일 현재 영업정지 및 휴․폐업기관은 정기평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평가 결과가 나온 뒤 우수기관은 인센티브를 언제, 얼마나 지급받게 되나요?

현재로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기요양기관 상위 10%에 대해서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금의 5%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2009년 하반기 고시 예정)에 의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정기평가 후 구체적인 우수기관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방법 등은 공단 장기요양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 의결할 것입니다.

Q8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받은 후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지요?

현재 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인증제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Q9 정기평가를 신청한 후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요?

정기평가를 신청한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신청기간 내에 평가신청취소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10 장기요양기관이 정기평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을 어떻게 평가받는지 알고 싶은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기준에 관한 고시’를 보시면 각 급여종별로 정기평가에서 실시하는 평가항목을 보여주는 평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항목 채점 방법을 설명해 주는 평가 매뉴얼은 7월중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Q11 장기요양기관이 정기평가를 신청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평가를 받게 되나요?

공단은 정기평가를 신청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 실시 10일전까지 ‘장기요양기관평가예정통보서’를 통지하며 공단 평가 담당자들은 ‘장기요양기관평가예정통보서’에 명시된 평가일에 장기요양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합니다.

Q12 현재는 정기평가를 원하는 기관만 평가를 신청하는 신청평가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신청에 의한 평가만을 하나요?

원래 장기요양기관 평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38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의무평가입니다. 평가제도 시행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현재는 신청평가로 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는 의무평가로 전환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Q13 장기요양기관이 정기평가를 받은 후 어떤 항목에 어떤 식으로 체크되었는지 알 수 있는지요?

평가담당자는 평가가 끝난 후 개별 평가 항목을 체크한 평가 조사표의 사본을 기관에 제공하므로 기관에서는 어떤 항목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Q14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공단에서는 몇 명의 인원이 나와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공단에서는 2명이 1조가 되어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할 것이며 큰 기관과 소규모 기관의 경우 평가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입소시설의 경우 대략 6-7시간, 재가시설의 경우 대략 3-4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