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 2010.  6. 28.

개정 2010. 12. 30.

개정 2011. 12. 30.

개정 2012. 12. 31.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6. 24.

개정 2014. 12. 31.

개정 2015. 12. 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6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00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00,000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